전주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및제출자 : 2010년 11월 12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10년 11월 15일

다. 상  정    일  자 : 제27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위원회(2010년 12월 3일)

2. 개정이유

○「지방세법」 선진화 및 체계화, 과다한 납세ㆍ징세비용 절감 등을 위해 지방세 단일법이 3개법으로 분법(「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10. 3. 31  공포, ’11. 1. 1 시행)됨에 따라

○ ’11년부터 시행되는 새 지방세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그 후속조치로 「전주시세 감면조례」를 전부개정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지방세법」 분법체계에 맞추어 현행 지방세 조례 중 총칙분야는 지방세 기본조례로 별도 분리하고, 개별세목 분야는 조례로 규정

< 지방세법 분법 >

현행 (1개법)			분법 (3개법)
지방세법	제1장(총칙)	➡	지방세기본법 (제정)
	제2장(도세), 제3장(시군세) 제4장(목적세) ※16개세목	➡	지방세법 (전부개정) ※11개세목
	제5장(과세면제 및 경감)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정)

< 조례 제․개정 >

현 행		개 정
전주시세 조례	➡	전주시 시세 기본조례 (제정) 전주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
전주시세 감면조례	➡	전주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나. 감면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 : 전국적으로 통일되게 적용할 필요가 있는 규정 이관으로 감면조례에서 삭제

< 삭제조문 >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제29조)	▪장애인 소유자동차(제17조)
▪노인복지시설(제20조)	▪평생교육시설(제44조)
▪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제42조)	▪농협중앙회(제14조)
▪농어촌주택개량사업(제16조)	▪임대주택(제31조)
▪7~10인승 비영업용전방자동차(제67조)	▪사권제한토지(제84조)
▪시장정비사업(제83조)	▪법인 등의 지방이전(제79조)
▪공공기관 지방이전(제81조)	▪화물→승용분류자동차(지방세법부칙 제4조)

< 존치조문 >

「전주시 시세 감면조례」존치 조문
▪시각장애인(4급) 소유자동차(제2조)	▪종교단체의 의료업(제3조)
▪문화재(제4조)	▪미분양주택(제5조)
▪지역특산품생산단지(제6조)	▪지식산업센터(제7조)
▪지방공사(제8조)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제9조)
▪신용보증재단(제10조)	▪외국인투자유치지원(제11조)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제12조)	▪전라북도 생물산업진흥원(제13조)

다. 감면조례 일몰 적용으로 기한 연장

- 2009. 12. 31 ⇒ 2010. 12. 31(1년)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2011. 1. 1부터 지방세법이 3개법으로 개편․시행됨에 따라 지방세 관련 전주시 조례에 대하여 행정안전부 조례 표준안에 맞추어 제정 또는 전부개정하여 2011년부터 시행되는 새 지방세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 시세 감면조례 중 일부가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감면조례에 규정할 필요성이 없는 내용을 삭제(현행 25개 중 13개 삭제)하고, 지역경제와 연관되거나 수혜범위가지역적으로 한정되는 감면사항(12개)을 존치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현 행(25개 감면)		개 정(12개 감면)
「국가유공자,장애인(일부),노인복지시설,평생교육시설,사립학교교육용재산,농협중앙회,농어촌주택개량,임대주택,7~10인승비영업용전방차,화물→승용분류자동차,사권제한토지,시장정비사업,법인등의지방이전,공공기관지방이전」에 대한 시세 감면대상 및 감면율 규정 (13개 감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이관 ※ 시세 감면조례 삭제
「장애인(일부),종교단체,문화재,미분양주택,지역특산품생산단지,지식산업센터,지방공사,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신용보증재산,외국인투자유치지원,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시세 감면대상 및 감면율 규정 (11개 감면)	➡	표준조례(11개감면) ※ 전국 자치단체 공통적용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에 대한 시세 감면대상 및 감면율 규정 (1개 감면)	➡	개별조례(1개감면) ※ 전주시 개별적용

○ 도세와 시세 간 통․폐합되는 세목은 없고 세율변경이 없으며, 감면조례 또한 감면범위에는 변동이 없어 우리시 세수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5.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6. 위원회 의견 : 없  음

7. 토 론 요 지 : 없  음

8.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출연월일 : 2010. 11. 12.
의안 번호	85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개정이유

○「지방세법」 선진화 및 체계화, 과다한 납세ㆍ징세비용 절감 등을 위해 지방세 단일법이 3개법으로 분법(「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10. 3. 31  공포, ’11. 1. 1 시행)됨에 따라

○ ’11년부터 시행되는 새 지방세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그 후속조치로 「전주시세 감면조례」를 전부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지방세법」 분법체계에 맞추어 현행 지방세 조례 중 총칙분야는 지방세 기본조례로 별도 분리하고, 개별세목 분야는 조례로 규정

< 지방세법 분법 >

현행 (1개법)			분법 (3개법)
지방세법	제1장(총칙)	➡	지방세기본법 (제정)
	제2장(도세), 제3장(시군세) 제4장(목적세) ※16개세목	➡	지방세법 (전부개정) ※11개세목
	제5장(과세면제 및 경감)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정)

< 조례 제․개정 >

현 행		개 정
전주시세 조례	➡	전주시 시세 기본조례 (제정) 전주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
전주시세 감면조례	➡	전주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나. 감면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 : 전국적으로 통일되게 적용할 필요가 있는 규정 이관으로 감면조례에서 삭제

< 삭제조문 >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제29조)	▪장애인 소유자동차(제17조)
▪노인복지시설(제20조)	▪평생교육시설(제44조)
▪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제42조)	▪농협중앙회(제14조)
▪농어촌주택개량사업(제16조)	▪임대주택(제31조)
▪7~10인승 비영업용전방자동차(제67조)	▪사권제한토지(제84조)
▪시장정비사업(제83조)	▪법인 등의 지방이전(제79조)
▪공공기관 지방이전(제81조)	▪화물→승용분류자동차(지방세법부칙 제4조)

< 존치조문 >

「전주시 시세 감면조례」존치 조문
▪시각장애인(4급) 소유자동차(제2조)	▪종교단체의 의료업(제3조)
▪문화재(제4조)	▪미분양주택(제5조)
▪지역특산품생산단지(제6조)	▪지식산업센터(제7조)
▪지방공사(제8조)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제9조)
▪신용보증재단(제10조)	▪외국인투자유치지원(제11조)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제12조)	▪전라북도 생물산업진흥원(제13조)

다. 감면조례 일몰 적용으로 기한 연장

- 2009. 12. 31 ⇒ 2010. 12. 31(1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해당없음

마. 규제심사 : 해당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없음

3) 입법예고(2010. 10. 15.  ~ 11. 4)결과 : 의견없음

전주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주시세 감면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전주시 시세 감면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에 따라 전주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시각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존ㆍ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ㆍ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감면신청 하는 1대(취득세 및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 1대를 말하며, 해당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 승차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다.「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1월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12월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2. 승차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이륜자동차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 매매의 알선을 요청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자동차. 다만,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를 소유한 것으로 본다.

2. 천재지변ㆍ화재ㆍ교통사고 등으로 소멸ㆍ멸실 또는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를 회수할 수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동차

3.「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폐차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동차

4.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제3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종교단체(재단법인에 한정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1조에 따라 부과된 세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면제하며,「지방세법」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4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전라북도 문화재보호 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및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제5조(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거나 같은 법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제111조제1항제3호나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분에 대하여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1천분의 1.5를 적용한다.

제6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50조에 따른 지역특산품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와 「식품산업진흥법」제16조 및 「수산물품질관리법」제16조제1호에 따른 가공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①「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동화사업실천계획 승인을 얻어 「지방세법 시행규칙」별표 2에서 정하는 업종의 협동화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최초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 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얻어 해당공장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분양ㆍ임대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28조의5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가 과세 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지식산업센터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후 해당 납세 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지방세법」제111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8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지방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사 등”이라 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하고, 지방공사 등에 대하여는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면제한다. 다만, 총 자산중 민간출자분 또는 민간출연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출자비율 또는 민간출연비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감면)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3조에 따라 설립된 전라북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하고, 전라북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하여는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면제한다.

제10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전라북도 신용보증재단이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임대용 부동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전라북도 신용보증재단에 대하여는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면제한다.

제11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5제3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를 추징한다.

1.「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 개시일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2.「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5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3.「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제4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제12조(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이 같은 법 제18조의4에 따른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에서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13조(전라북도 생물산업진흥원에 대한 감면)「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9조에 따라 설립된 전라북도 생물산업진흥원이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하고, 전라북도 생물산업진흥원에 대하여는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면제한다.

보칙

제14조(직접사용의 의미)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에 대한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법인의 고유업무 또는 목적사업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15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지방세법」제13조제3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6조(감면신청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시세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지방세 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ㆍ결정하고 그 내용을「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시세를 감면받은 자는 시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자료 제출에 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제19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96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