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0년 11월 12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0년 11월 15일

다. 상   정    일   자  : 제27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2010.11.30)

2. 개정이유

○ 전주효자공원내 공설․공동묘지 개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개장후 화장료 면제 및 봉안당과 자연장의 사용료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숲이 우거진 공원으로 조성하는 공원화 계획을 앞당기고

○ 장사문화의 의식변화 추이에 맞추어 봉안당 및 자연장의 활성화로 시민과 함께하는 녹색생태 도시 구현 및 한시적 매장제도의 이행기반 구축

3. 주요내용

가. 조례 신설

○ 전주효자공원내 공설묘지의 예매지 반환시 자연장 사용료 면제

(안 제5조 제2항)

○ 전주효자공원내 공설․공동묘지의 개장유골을 화장할 경우 화장료 면제

(안 제18조 제1항 제3호)

○ 전주효자공원내 공설․ 공동묘지의 개장유골을 화장 후 봉안당 및

자연장지에 안치하는 경우 최초 15년 봉안당사용료 및 자연장지           사용료를 각각 50페센트 감면(안 제6조 제3항, 제19조 제5항, 제23조 제2항)

○ 공설봉안당 사용 반납시 잔여기간 사용료 반환(안 제20조 제3항)

○ 봉안당 및 자연장 사용자가 타 지역에 안치된 배우자를 같은 시설에          안치할 수 있도록 특례 인정(안 제19조제6항, 제23조 제3항)

나. 일부 변경

○ 조례 내용 중 “장사시설”을 “공설장사시설”, “공설납골당”을

“공설봉안당”, “경과”를 “종료”, “비치”를 “기록․관리”로 정정

다. 삭제

○ 공설장사시설 이라 함은 시에서 설치한 장사시설을 말한다.

(제2조 제2호)

○ 자연장 이라함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          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 제3호)

○ 제1항의 승계는 승계권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안 제15조 제2항)

○ 단서 다만 공설묘지 수급계획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변경할 수 있다.(제24조)

4. 참고사항 등

가. 관계법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조, 제16조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필요 없음“

라. 협의 등 : 해당 없음

마. 규제개혁위원회 협의결과 : 이견 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 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3) 입법예고(2010. 9 .30 ~ 10. 20 ) 결과 :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장사문화의 의식변화 추세에 맞추어 전주효자공원내 공설․공동묘지 개장을 촉진하고 개장 후 화장을 통해 봉안당 및 자연장의 활성화를 유도하여 토지 사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녹색생태 도시 구현 및 숲이 우거진 도시 공원화 계획을 앞당기고자 기존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공설묘지 예매지 반환시 자연장 사용료 면제, 공원내 개장유골 화장료 면제와 봉안당 및 자연장지 안치시 사용료 감면, 봉안당 사용 반납시 잔여기간 사용료 반환, 봉안당 및 자연장 기존사용자의 배우자 안치 가능, 장사관련 용어에 대한 사항을 일부 변경 등 화장과 자연장을 유도하여 미래 장묘문화 변화에 기여고자 하는 내용으로,

❍ 정부의 자료 등에 의하면 현재 우리나라의 묘지면적은 국토의 1%인 982㎢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전국 공장터의 3배, 전주시 면적의 4.7배에 달하며 우리나라 장묘 관련 연간 총비용은 약 1조 7,000억원으로 1건당 장묘비용은 약 700만원정도로 추정되는 등 막대한 경제적 부담을 치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불어 정부 정책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화장, 봉안, 자연장을 장려하고 촉진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시행해야 하는 시점으로 장묘제도 개선을 위해 더욱 보완된 조례 개정은 타당하고 필요합니다.

❍ 또한, 사용료 감면 및 화장료 면제 등 조례개정으로 인한 재정부담은 미미하고 오히려 가용토지 이용가치가 더욱 높다고 판단되며, 기존 사용자의 잔여기간에 대한 사용료 반환은 민원의 소지를 없애는 합리적인 개정사항 이라 여겨집니다.

❍ 다만, 화장 및 자연장의 확대로 인한 가용토지에 대한 공설봉안당 및 화장장 시설에 대한 중․장기적인 장묘시설 확충계획은 집행부에서 고민하고 다각적인 방법으로 면밀히 검토되어야 될 사항이라 사료되는 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질의 답변 요지 : 생략

7. 토론 요지 : 없음

8. 위원회 의견 : 없음

9. 심사결과 : 『원안가결』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연월일 : 2010. 11. 12
의안 번호	88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1. 개정이유

○ 전주효자공원내 공설․공동묘지 개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개장후 화장료 면제 및 봉안당과 자연장의 사용료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숲이 우거진 공원으로 조성하는 공원화 계획을 앞당기고

○ 장사문화의 의식변화 추이에 맞추어 봉안당 및 자연장의 활성화로 시민과 함께하는 녹색생태 도시 구현 및 한시적 매장제도의 이행기반 구축

2. 주요내용

가. 조례 신설

○ 전주효자공원내 공설묘지의 예매지 반환시 자연장 사용료 면제

(안 제5조 제2항)

○ 전주효자공원내 공설․공동묘지의 개장유골을 화장할 경우 화장료 면제

(안 제18조 제1항 제3호)

○ 전주효자공원내 공설․ 공동묘지의 개장유골을 화장 후 봉안당 및

자연장지에 안치하는 경우 최초 15년 봉안당사용료 및 자연장지           사용료를 각각 50페센트 감면(안 제6조 제3항, 제19조 제5항, 제23조 제2항)

○ 공설봉안당 사용 반납시 잔여기간 사용료 반환(안 제20조 제3항)

○ 봉안당 및 자연장 사용자가 타 지역에 안치된 배우자를 같은 시설에          안치할 수 있도록 특례 인정(안 제19조제6항, 제23조 제3항)

나. 일부 변경

○ 조례 내용 중 “장사시설”을 “공설장사시설”, “공설납골당”을 “공설          봉안당”, “경과”를 “종료”, “비치”를 “기록․관리”로 정정

다. 삭제

○ 공설장사시설 이라 함은 시에서 설치한 장사시설을 말한다.

(제2조 제2호)

○ 자연장 이라함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          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 제3호)

○ 제1항의 승계는 승계권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안 제15조 제2항)

○ 단서 다만 공설묘지 수급계획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변경할 수 있다.(제24조)

3. 참고사항 등

가. 관계법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조, 제16조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필요 없음“

라. 협의 등 : 해당 없음

마. 규제개혁위원회 협의결과 : 이견 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 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3) 입법예고(2010. 9 .30 ~ 10. 20 ) 결과 : 의견 없음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를 삭제한다.

“공설장사시설”이란 시에서 설치한 묘지, 화장장, 봉안당, 자연장지 및 이에 부속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의 제목 “(장사시설의 수급계획)”을 “(공설장사시설의 수급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3조“를 ”제4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장사시설“을 ”공설장사시설“로 한다.

제5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설묘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 중 미사용 반환하는 경우에는 자연장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신청에 관한 세부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제1항 단서 중 “공설납골당 및 공설자연장은”을 “공설봉안당 및 공설자연장지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용료 등을 사용허가 또는 신고와 동시에” 를 “사용허가 또는 신고와 동시에 사용료 등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전주효자공원내 공설․공동묘지의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후 봉안당 또는 자연장지에 안치하는 경우 최초 15년의 봉안당 사용료 및  자연장지 사용료를 각각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④ 이미 납부한 묘지 및 자연장지 사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단, 공설묘지 사용허가를 받은 자 중 미사용자는 제외)

제7조 제4호 “조례에 따른 처분”을 “조례의 제 규정” 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공설묘지 사용자격)”을 “(사용자격)”으로 하고, 본문 중 “공설묘지(이하 전주효자공원”이라 한다)“를 ”공설묘지“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전주효자공원의 사용)”을 “(사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전주효자공원”을 “공설묘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연장

기간에 따른 제6조에 따른 관리비”을 “제6조에 따른 사용료 등”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묘지면적)”을 ”(분묘 등의 점유면적)“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전주효자공원의 사용면적은 분묘 1기당 법“을 ”분묘 1기당 면적은 법“으로 한다.

제12조 제목 중 “(경과된)”을 “(종료된)”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10조의 규정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한 무연고 분묘의 유골은”을 “제10조에 따른 사용기간이 끝난 분묘는 매장된 유골을 개장한 후 화장하고 유골을“로 한다.

제14조 제목 중 “(비치)”를 “(기록․관리)”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전주효자공원”을 “공설묘지”로, “비치”를 “기록․관리”로 한다.

제1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9조에 따라 허가받은 사용권을 승계하려는 연고자(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는 승계를 증명하는 관계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6조 제1항 “전주효자공원”을 “공설묘지”로, “그 밖에 사유로 전주효자공원”을 “그 밖의 사유로 묘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설납골당”을 “공설봉안당 및 공설자연장지”로 한다.

제17조 제1호 중 “사망일 현재”를 “사용신청 당시 6개월 전부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그 밖에 사용하는데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8조 제1항 제1호중 “전액감면”을 “면제”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전주효자공원내 공설․공동묘지의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할 경우  면제

제4절의 제목 “공설납골당”을 “공설봉안당”으로 한다.

제19조 제1항 중 “공설납골당 봉안유골”을 “공설봉안당 유골봉안”으로, “주소를 둔 유연고 유골에 한정하며“를 ”사용신청 당시 6개월 전부터 시 및 완주군에 주소를 둔 유연고 유골에 한정하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전주효자공원 및 공동묘지(황방산 소재)내 개장유골과 전주효자공원 사용허가자”를 “전주효자공원내 공설․공동묘지 개장유골과 공설묘지 사용허가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유골을 봉안하는”

을 “유골”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⑤ 전주효자공원내 공설․공동묘지의 유골을 개장하여 봉안당에 안치하는 경우 최초 15년 봉안당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⑥ 기존에 안치된 배우자와 같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봉안당에 안치할 수 있다. (단, 부부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 제2항 중 “연장기간에 따른 제7조에 따른 사용료”를 “제6조에 따른 사용료”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공설봉안당의 사용허가 받은 자가 중도에 사용을 포기하고 그 시설을 반납하는 경우 잔여기간에 대한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22조 제1항 중 “공설납골당”을 “공설봉안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각호“를 ”제1항 각호의“로 하며 “공설납골당 사용신고를”을 “공설봉안당 사용허가를“로 한다.

제5절의 제목 “공설자연장“을 “공설자연장지”로 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대상) ① 자연장지의 안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고, 자연장지에 대한 예매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아니한다.

1. 자연장지의 사용 신청당시 6개월 전부터 시 및 완주군에 주소를 둔 유연고 유골

2. 시 및 완주군 관할구역 안에서 사망한 외국인

3. 시 및 완주군 관할구역 안에 소재한 분묘의 개장에 따른 화장한 유골

4. 공설묘지 또는 공설봉안당에 안치된 유골을 자연장지에 안장하고자 하는 경우

5.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전주효자공원내 공설․공동묘지를 개장하여 화장한 유골을 자연장지에 안치하는 경우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③ 기존에 안치된 배우자와 같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장지에 안치할 수 있다. (단, 부부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의 제목 “(자연장의 사용기간)”을 “(사용기간)“으로 하고, 본문 중 ”자연장“을 ”자연장지“로 하고, 같은 조의 단서를 삭제한다.

제25조의 제목 “(자연장의 방법)”을 “(방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설치”를 “안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분골된 유골과 흙(마사토 등)으로 100퍼센트를 채워서 매장하는”을 “골분과 흙(마사토 등)으로 채워서 안장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연고자의 이름 등을 기록한 개인식별용 명패의 설치는”을 “사망자의 이름 등을 기록한 표지석 설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자연장지에 필요한 개인 식별용 명패 및 생분해가 가능한 천연소재의 용기” 를 “자연장지의 개인 표지석 및 생분해가 가능한 천연소재의 용기”으로 한다.

제26조의 제목 “(자연장의 시설기준)”을 “(시설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자연장의 시설기준”을  “자연장지의 시설기준”으로 한다.

제28조 제1항 중 “위탁운영”을 “수탁운영“으로 한다.

제29조 제2항 중 “수행과 관련하여 보고서”를 “수행관련 보고서”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개정 2009.10.23 조례2803>

공설장사시설의 명칭과 위치(제4조 관련)

종 류	명 칭	위 치	비 고
공설묘지	전주효자공원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황방산에 둠
공설화장장	전주승화원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산170-1
공설봉안당	전주효자공원봉안당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산170-1
	전주효자공원봉안원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995-1
공설자연장지	전주효자자연장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산158

〔별표2〕<개정 2009.10.23 조례2803>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제6조 관련)

구 분		내 용(기준)	전주시민 및 완주군민	타지역거주자	비 고
공설묘지	계	9.9제곱미터이하 /15년	200,000원	×
	사용료		120,000원	×
	관리비		80,000원	×
공설화장장	사용료	15세이상 (1구)	50,000원	300,000원	․전주시민 및 완주군민중 기초생활수급자 전액면제 ․국가유공자 50퍼센트감면 (개장유골 포함)
		15세미만 (1구)	44,000원	160,000원
		사 산 아 (1구)	20,000원	70,000원
		개장유골(1구)	23,000원	90,000원	현존매장지로 관내․외 기준
공 설 봉 안 당	사용료	봉안(1구)/15년	225,000원	×	․기 봉안자는 최초봉안일 기준 총30년까지 잔여기간의 사용료 일시불 납입후 사용가능 (연당 15,000원) ․공설묘지 사용허가를 받은 자 중 미사용 반환하는 경우 봉안시 최초15년 사용료 면제
공설자연장지	사용료	1구당/40년	300,000원	×	공설묘지 사용허가를 받은 자 중 미사용 반환하는 경우 자연장지 사용시 사용료 면제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생략) 1. “장사시설”이라함은 묘지, 화장장, 납골시설 및 이에 부속된 시설을 말한다. 2. “공설장사시설” 이라 함은 시에서 설치한 장사시설을 말한다. 3. “자연장” 이라함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장사시설의 수급계획)① 시장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묘지 등 장사시설의 수급에 관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장사 문화의 개선과 지역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장사시설의 수급계획수립 시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 연구기관에 기초 자료의 수급․ 연구 및 분석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사용허가)①(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신청에 관한 세부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사용료 및 관리비 등)①공설장사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별표 2”와 같다. 다만, 공설화장장, 공설납골당 및 공설자연장은 완주군민도 전주시민과 동일하게 사용료를 적용한다.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공설장사시설”이란 시에서 설치한 묘지, 화장장, 봉안당, 자연장지 및 이에 부속된 시설을 말한다. 2. (삭제) 3. (삭제) 제3조(공설장사시설의 수급계획)① -- --------------------------- --------------------------- ---------------- 제4조에 --- -------------------------- -------------------------- -------------------------- ------. ② ------ 공설장사시설 ------ ------------------------- ------------------------- ------------------------- ------------------------- ------------. 제5조(사용허가)①(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공설묘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 중 미사용 반환하는 경우에는 자연장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신청에 관한 세부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사용료 및 관리비 등)①----- ------------------------- ------------------------- ---------------공설봉안당 및 공설자연장지는------------ ----------------------

현 행	개 정 안
② 시장은 사용료 등을 사용허가 또는 신고와 동시에 징수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이미 납부한 사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단 전주효자공원 기 사용허가를 허가를 받은 자 중 미사용자 제외) 제7조(사용허가 취소 등) ①(생략) 1. ~ 3. (생략) 4. 법령 및 조례에 따른 처분을 위반 하였을 때 5. (생략) 제9조(공설묘지 사용자격) 공설묘지(이하“전주효자공원” 이라한다)의 사용(시체나 유골을 매장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기 사용허가를 받은 자 만사용할 수 있다. 제10조(전주효자공원의 사용) ①(생략) ② 법 제19조 규정에 따른 전주효자공원 사용기간은 15년으로 하여 15년씩 3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③ 분묘의 설치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기간만료 30일전까지 연장신청 하여야 하며, 연장기간에 따른 제6조에 따른 관리비를 납부함으로써 연장이 허가된 것으로 본다.	② --- 사용허가 또는 신고와 동시에 사용료 등을 ------------. ③ 전주효자공원내 공설 ․ 공동묘지의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후 봉안당 또는 자연장지에 안치하는 경우 최초15년의봉안당 사용료 및 자연장지 사용료를 각각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④ 이미 납부한 묘지 및 자연장지 사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단, 공설묘지 사용허가를 받은 자 중 미사용자는 제외) 제7조(사용허가 취소 등) ①(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 ------- 조례의 제 규정---- -------- 5. (현행과 같음) 제9조(사용자격) 공설묘지의 ------ ------------------------- ------------------------- ------------------------- --------------------. 제10조(사용)①(현행과 같음) ② ---------------- 공설묘지 -------------------------- ---------------------. ③ ----------------------- ------------------------- --------------------제6조에 따른 사용료 등 -------------- --------.

현 행	개 정 안
제11조(묘지면적)전주효자공원의 사용면적은 분묘 1기당 법 제18조에서 규정한 면적을 초과할 수 없다. 제12조(사용기간이 경과된 분묘의 처리) ① 제10조의 규정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한 무연고 분묘의 유골은 전주효자공원 내 일정한 장소에 집단으로 매장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제14조(묘적부의 비치)시장은 전주효자공원 사용자와 사망자의 관계를 기재한 묘적부 등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15조(묘지사용권의 승계) ① 전주효자공원의 사용권은 상속자가 이를 승계한다. ② 제1항의 승계는 승계권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제16조(사용 장소의 반환)①전주효자공원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서 개폐 또는 그 밖에 사유로 전주효자공원의 사용이 필요 없을 때에는 이를 반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매장전인 때는 기 납부금액의 반액을 반환하거나, 공설납골당을 사용할 수 있다.	제11조(분묘 등의 점유면적) 분묘 1기당 면적은 법 --------------- --------------------. 제12조(------ 종료된 --------) ① 제10조에 따른 사용기간이 끝난 분묘는 매장된 유골을 개장한 후 화장하고, 유골을 ------------ ------.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4조(------ 기록ㆍ관리)--- 공설묘지 ----------------------- --------------------------- ---기록․ 관리 ------. 제15조(묘지사용권의 승계) ① 제9조에 따라 허가받은 사용권을 승계하려는 연고자 (법 제2조 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는 승계를 증명하는 관계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삭 제> 제16조(사용장소의 반환) ① 공설묘지 -------------------------- ------그 밖의 사유로 묘지---- ------------------------- ------. ② ------------------------ ------------------ 공설봉안당, 공설자연장지를 --------.

현 행	개 정 안
제17조(사용자격) (생략) 1. 사망일 현재 시 및 완주군에 주소를 둔자 2. 그 밖에 시 및 완주군에 주소를 둔 자의 이용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 제18조(사용료 등의 감면) ① (생략) 1. 시 및 완주군에 주소를 둔「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수급자 전액 감면 2. (생략) <신 설> ② (생략) 제4절 공설납골당 제19조(유골봉안) ① 공설납골당 봉안유골 대상은 시 및 완주군에 주소를 둔 유연고 유골에 한정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무연고 유골을 봉안할 수 있다. ② 개장유골 봉안은 제외하되 봉안장소의 여유가 있을 때에는 전주효자공원 및 공동묘지(황방산 소재)내 개장유골과 전주효자공원 사용허가자 중 미사용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 봉안할 수 있다.	제17조(사용자격) (현행과 같음) 1. 사용신청 당시 6개월 전부터 ------------------ 2. 그 밖에 사용하는데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시장이 인정 하는 경우 제18조(사용료 등의 감면) ①(현행과 같음) 1. ----------------------- ------------------------ ------ 면제 2. (현행과 같음) 3. 전주효자공원내 공설ㆍ공동묘지의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할 경우 면제 ② (현행과 같음) 제4절 공설봉안당 제19조(유골봉안) ① 공설봉안당 유골봉안 --------------- 사용신청 당시 6개월 전부터 시 및 완주군에 주소를 둔 유연고 유골에 한정하며, ------------- ----------------------. ② ----------------------- ---------------------전주효자공원 내 공설 ․ 공동묘지 개장 유골과 공설묘지 사용허가자 ------ ------------------------- ---------.

현 행	개 정 안
③(생략) ④ 유골을 봉안하는 중 연고자로부터 유골 인도요구가 있을 때에는 연고 관계를 확인한 후 인도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제20조(사용기간) ⓛ(생략) ② 사용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연장을 신청하여야 하며 연장기간에 따른 제7조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함으로써 연장이 허가 된 것으로 본다. <신설> 제22조(금지행위) ① 공설납골당 내에서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5. (생략) ② 제1항의 각호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시장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특히 공설납골당 사용신고를 취소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봉안된 유골의 이전을 명할 수 있다.	③(현행과 같음) ④ 유골 ------------------- ------------------------- ------------------------- ⑤ 전주효자공원내 공설 ․ 공동묘지의 유골을 개장하여 봉안당에 안치하는 경우 최초 15년 봉안당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⑥ 기존에 안치된 배우자와 같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봉안당에 안치할 수 있다.(단, 부부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사용기간)ⓛ(현행과 같음) ②------------------------ -------------------------------제6조에 따른 사용료----- ------------------------- -----------. ③ 공설봉안당의 사용을 허가 받은 자가 중도에 사용을 포기하고 그 시설을 반납하는 경우 잔여기간에 대한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22조(금지행위) ① 공설봉안당--- ------------------------- ---------. 1. ～ 5.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각호의-------------- ----------------------- ----------------공설봉안당 사용허가를 ----------------- ------------------------- -----------------------.

현 행	개 정 안
제5절 공설자연장 제23조(자연장의 대상)자연장의 안치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자연장의 사용 신청당시 시 및 완주군 관할 구역 내에 주소를 둔 유연고 유골 만 한정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무연고 유골을 자연장으로 할 수 있다. 2. 시 및 완주군 관할구역 안에서 사망한 외국인 3. 시 및 완주군 관할구역 안에 소재한 분묘의 개장에 따른 유골 4. 공설묘지 또는 공설납골당에 안치된 유골을 자연장지에 안장하고자 하는 경우 5. 자연장지에 대한 사전 판매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 <신설> <신설> 제24조(자연장의 사용기간) 자연장의 사용기간은 40년으로 하되 기간 만료 즉시 모든 권한은 시로 위임한다. 다만 공설묘지 수급계획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5절 공설자연장지 제23조(대상) ① 자연장지의 안치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고, 자연장지에 대한 예매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아니한다. 1. 자연장지의 사용 신청당시 6개월 전부터 시 및 완주군에 주소를 둔 유연고 유골 2. 시 및 완주군 관할구역 안에서 사망한 외국인 3. 시 및 완주군 관할구역 안에 소재한 분묘의 개장에 따른 화장한 유골 4. 공설묘지 또는 공설봉안당에 안치된 유골을 자연장지에 안장하고자 하는 경우 5.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전주효자공원내 공설ㆍ공동묘지를 개장하여 화장한 유골을 자연장지에 안치하는 경우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③ 기존에 안치된 배우자와 같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장지에 안치할 수 있다.(단, 부부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사용기간) 자연장지-------- ------------------------- ------------------------- <단서 삭제>

현 행	개 정 안
제25조(자연장의 방법) (생략) 1. 자연장으로 빠른 회귀를 위하여 용기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골 분과 부드러운 흙(마사토 등)으로 혼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용기를 사용하는 경우 용기 내에 분골된 유골과 흙(마사토 등)으로 100퍼센트를 채워서 매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 용기는 환경 친화적인 용기사용을 의무화 한다. 3. 연고자의 이름 등을 기록한 개인 식별용 명패의 설치는 자연장의 기본 취지에 크게 어긋나지 않도록 당사자가 최소한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4. 자연장에 필요한 개인 식별용 명패 및 생분해가 가능한 천연소재의 용기 설치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6조(자연장의 시설기준) 자연장의 시설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29조(지도감독) ① (생략) ②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업무의 운영사항과 장부․서류․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방법) (현행과 같음) 1. ----------------------- ----------------------- ----------------------- -------안장 --------. 2. ----------------------- 골분과 흙(마사토 등)으로 채워 서 안장하는 -------------- ------------------------ ------------------------ 3. 사망자의 이름 등을 기록한 표지석 설치는 ---------------- ------------------------ ------------------------ 4. 자연장지의 개인 표지석 및 생분해가 가능한 천연소재의 용기 ---- ------------------------- ----- 제26조(시설기준) 자연장지-------- -----------------------. 제28조(수탁자의 의무) ① ------ 수탁운영 ------------------ ---------------------. 제29조(지도감독) ① (현행과 같음) ② ----------------------- --- 수행관련 보고서를 ------ ------------------------ ------------------------

〔별표1〕

공설장사시설의 명칭과 위치(제4조관련)

현       행

개  정  안

종 류	명 칭	위 치	비 고
공설묘지	(생략)	(생략)	(생략)
공설화장장	(생략)	(생략)	(생략)
납골당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공설자연장	(생략)	(생략)	(생략)

종 류	명 칭	위 치	비 고
공설묘지	(현행과같음)
공설화장장
공설봉안당
공설자연장지

〔별표2〕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제6조 관련)

현       행

개  정  안

구분		내용 (기준)	전주시민 및 완주군민	타지역 거주자	비고
공설묘지	(생략)	(생략)	(생략)	(생략)	-
공설화장장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공설 납 골 당	(생략)	(생략)	(생략)	(생략)	․ 기 봉안자는 최초 봉안일 기준 총30년 까지 잔여기간의 사용료 일시불 납입후 사용가능 (연당 15,000원) ․ 전주효자공원묘지 사용권 반환자 봉안시 최초15년 사용료 면제
공설자연장	(생략)	(생략)	(생략)	(생략)	-

구분		내용 (기준)	전주시민 및 완주군민	타지역 거주자	비고
공설묘지	(현행과 같음)				-
공설화장장					(현행과같음)
공설 봉안 당					․(현행과 같음) ․공설묘지 사용허가를 받은 자 중 미사용 반환 하는 경우 봉안시 최초 15년 사용료 면제
공 설 자 연 장지					공설묘지 사용허가를 받은 자 중 미사용 반환하는 경우 자연장지 사용시 사용료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