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남부시장번영회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0년 11월 12일       전주시장

○ 회   부   일   자 : 2010년 11월 15일

○ 상   정   일   자 : 2010년 12월  2일

(제27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문화경제위원회)

2. 동의를 구하는 사항

○ 남부시장번영회 고객지원센터를 설립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관리 하고자 함.

3. 제안설명 요지

○ 남부시장번영회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이 2010. 12. 31 종료됨에 따라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설립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관리토록 하여, 대형마트의 진출과 전자상거래 확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의 활성화에 기여 하고자 함

4. 위탁근거

○「전주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30조(위탁관리)

5. 위탁대상 현황

가. 시설현황

- 시 설 명 : 전주시 남부시장번영회 고객지원센터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전동 295-4번지

- 시설규모 : 지하1층, 지상3층(대지 328.62㎡, 건물 799.8㎡)

-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

- 주요시설

층 별	용 도	면적(㎡)	비 고
	총 계	799.80
지하1층	대 피 소	83.85
지상1층	소 계	238.65
	사 무 소	125.42	사무실, 종합 안내소
	기 타	113.23	화장실, 계단 등
지상2층	소 계	238.65
	사 무 소	177.95	사무실
	기 타	60.70	화장실, 계단 등
지상3층	소 계	238.65
	사 무 소	177.60	회의실, 사무실
	기 타	61.05	화장실, 계단 등

나. 위탁대상 사무

- 시장 이용객의 권익보장 활동 및 소비자 보호소 운영

- 시장 상인의 친절교육, 현대적 경영기법, 마인드 육성 교육

- 주요시설 운영관리 및 시장 발전을 위한 활동

6. 금후 위탁운영 추진계획

○ 협약 체결 및 공증 : 2011. 1월

○ 시의회 민간위탁 결과보고 : 2011. 2월

7.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남부시장번영회 고객지원센터는 2004년 12월 국비 5억원 시비 2억원을 투자하여 건립하고 2005. 9. 28부터 남부시장번영회에 위탁 관리하여 왔으며『전주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제30조에 ‘시장 및 상점가의 활성화와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따라

○ 금번 2010. 12. 31. 민간위탁이 완료되는 본 시설물을 현재 위탁중인 남부시장번영회에 계속하여 위탁 운영할 경우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시설물의 관리·운영을 통하여 대형마트․SSM의 진출과 전자상거래 확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장상인의 소득증대 촉진 역할에 따른 서민생활 안정과 상점가 이용고객의 편의와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8.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9.  토 론 요 지  : 없    음

10.  심 사 결 과  : 원안동의

전주시 남부시장번영회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안 번호	92		제출연월일 : 2010. 11. 12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문화경제국장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남부시장번영회 고객지원센터를 설립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관리 하고자 함

2. 제안사유

❍ 남부시장번영회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이 2010. 12. 31 종료됨에 따라 내실있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설립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관리토록 하여, 대형마트의 진출과 전자상거래 확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의 활성화에 기여 하고자 함

3. 민간위탁 근거

❍「지방자치법」제104조 제3항(사무의 위임 등)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전주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조례」제30조 (위탁관리)

4. 민간위탁 대상 시설현황

❍ 시 설 명 : 전주시 남부시장번영회 고객지원센터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전동 295-4번지

❍ 시설규모 : 지하1층, 지상3층(대지 328.62㎡, 건물 799.8㎡)

❍ 시설현황

-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

- 주요시설

층 별	용 도	면적(㎡)	비 고
	총 계	799.80
지하1층	대 피 소	83.85
지상1층	소 계	238.65
	사 무 소	125.42	사무실, 종합 안내소
	기 타	113.23	화장실, 계단 등
지상2층	소 계	238.65
	사 무 소	177.95	사무실
	기 타	60.70	화장실, 계단 등
지상3층	소 계	238.65
	사 무 소	177.60	회의실, 사무실
	기 타	61.05	화장실, 계단 등

5. 수탁자 선정

❍ 남부시장번영회

※ 근거 :「전주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제30조(위탁관리)

〈선정사유〉

- 고객지원센터 설립취지에 적합한 수탁자

- 상인조직으로서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용이

- 독립채산제 운영으로 별도의 운영비 지원 필요 없음

6. 위탁기간

❍ 민간위탁 협약 체결일로부터 3년

7. 위탁대상 사무

❍ 시장 이용객의 권익보장 활동 및 소비자 보호소 운영

❍ 시장 상인의 친절교육, 현대적 경영기법, 마인드 육성 교육

❍ 주요시설 운영관리 및 시장 발전을 위한 활동

8. 금후 추진일정

❍ 협약 체결 및 공증 : 2011. 1월

❍ 시의회 민간위탁 결과보고 : 2011. 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