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유통업체와 전통시장-중 ․ 소상인의

상생 균형 발전을 위한 촉구 결의안

의안 번호	105	제안연월일 ： 2010. 12. 2. 제 안 자 ： 문화경제위원회 위원장

1. 주    문

○ 대규모 점포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을 앞세운 대형유통업체들의 무차별한 골목상권 진출로 지역 내 중 ․ 소상인들에게 막대한 피해와 지역상권의 황폐화를 야기하고 있어 전주시의회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추가입점 중단, 영업시간 제한, 의무 휴일제 지정, 정규직 고용, 지역생산품 구매 확대 등을 요구하면서 강력한 행동에 나설 것을 선포하는 결의안을 제안함.

2. 제안내용

가. 전주지역에 대형유통업체나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추가 입점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나.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대형유통업체의 영업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하고 월3회 이상 휴업할 것을 요구한다.

다. 영업중인 대형유통업체는 정규직 고용을 원칙으로 하고

지역생산품 구매를 보다 확대해 나갈 것을 요구한다.

라. 전주시의회는 영세한 중 ․ 소상인들을 지키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지역상권 보호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의회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을 공식 천명한다.

3. 기타사항

가. 붙임 결의문 : 대형유통업체와 전통시장-중 ․ 소상인의

상생 균형 발전을 촉구한다.

대형유통업체와 전통시장-중 ․ 소상인의

상생 균형 발전을 촉구한다

거대 자본을 앞세운 대형유통업체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무차별한 시장 잠식으로 우리의 전통시장이 붕괴된 지 오래인데 설상가상으로 골목의 구멍가게까지 문을 닫는 지경에 이르렀다.

대형유통업체의 자본에 완전히 장악되고 만, 지역 유통업은 설자리를 잃었고 서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온 돈은 서울로, 서울로, 날마다 올라가고 있다.

우리의 가족이자, 이웃인 전통시장 상인과 중․소상인들은 부자독식(富者獨食)의 냉엄한 현실 앞에서 그저 눈물을 삼키고 있을 따름이다.

이게 어디 어제 오늘만의 일이던가.

국회가 뒤늦게 지역상권을 살리겠다며 「유통산업발전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을 잇따라 개정하고 나섰지만, 중․소상인을 살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에는 여전히 미흡하기 짝이 없다.

유통업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영업품목에 대한 규제나 영업시간 제한 및 업체에 대한 의무 휴일제 적용 등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문제가 빠지다 보니, 2개의 법률 안은 속빈강정에 다름이 없다.

예부터 우리 선조들은 이른 바 「장사」에도 나름대로 사회적 윤리를 적용해왔다.

자본이 빈약한 경제적 약자를 상대로 결코 일방적인 수탈을 하지 않았으니 그것이 바로 상인들이 첫 번째로 지켜야 할 덕목이자, 도리인 상도(商道)이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가족이자, 이웃인 중․소상인과 극도로 피폐해진 지역경제를 살려야겠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대형유통업체와 지역 중․소상인들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유통업체의 상생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 하고자 한다.

다        음

하나. 전주지역에 대형유통업체나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추가 입점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대형유통업체의

영업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하고 월3회 이상 휴업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 영업중인 대형유통업체는 정규직 고용을 원칙으로 하고

지역생산품 구매를 보다 확대해 나갈 것을 요구한다.

하나, 전주시의회는 영세한 중․소상인들을 지키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지역상권 보호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의회 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을 공식 천명한다.

2010년   12월    일

전주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