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0년 11월 12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0년 11월 15일

다. 상   정   일   자  :  제27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2010년 12월 04일)

2. 개정이유

○「도로교통법」(‘08. 2. 29. 시행) 및「주차장법 시행령」(’09. 7. 8. 시행)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 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조항 중 일부 내용이 불명확하여 오해의 소지가 있 으므로 이 조항을 명확하게 개정하여 오해의 소지를 해소하고자 하며,

○ 현재 추진하고 있는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범위를 단독주택에서 공동주택까지 확대지원 함으로서 주거지 내에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 정비(안 제3조 및 제5조)

○ 제2조제16호 ⇒ 제2조제20호

○ 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 ⇒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나.「주차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 삭제(안 제11조)

다. 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조항 명확하게 개정(안 제17조 제2항)

○ 총 주차대수는 해당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에 대한 인가ㆍ허가 시 필요한 주차대수로 개정

라.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범위를 공동주택까지 확대지원 하기 위하여 지원대상 신설(안 제18조 제4호)

○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서 부설주차장을 5면 이상 추가 설치

마. 「주차장법」 “별표1” 부설주차장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개정에 따른 조례 “별표7” 정비

○ 판매 및 영업시설 ⇒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 업무시설(오피스텔을 제외한다), 공공시설 중 방송국 ⇒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을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장례식장

4. 참고사항 등

가. 관계법령 : 「주차장법」제12조의2, 「주차장법 시행령」제3조의2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필요 없음

라. 협의 등  : 주택과 협의완료

마. 규제심사 : 필요 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 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2)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3) 입법예고(2010. 10. 15 ~11. 4) : 의견없음

5. 추진경위

○ 상위법인 「주차장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전주시의 실정과 주차장 정책 수립, 주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등을 자치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경우 시설물의 종류․규모를 고려하여 실정에 맞게 다르게 할 수 있도록 법으로 위임된 사항으로 반영하는 안으로.

○ 주요내용으로는

- 주차장법 시행령 제3조의2(주차전용 건축물의 건폐율등)이 삭제되어 조례 제11조(주차전용 건축물)을 삭제

- 제14조(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부설주차장 최소면적 등을 삭제

- 제17조(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 제2항 4호 신설 제14조에서 삭제된 주차대수 및 주차면적 신설

- 제18조(보조 또는 융자대상) 1994년 12월 30일 이전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법에 의거 건축된 공동주택에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때 보조 또는 융자가 가능하도록 신설

-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내용을 쉬게 정비하였습니다.

○ 다음은 개정 요구되지 않은 사항으로

조례 제17조 제2항 2호 단서조항에 따라 기존의 기계식 부설 주차장을 철거할 경우 토지가액에 추가로 70퍼센트 더 낮게 적용한다를 90퍼센트로 감면율을 높여 철거시 건축주의 부담을 덜어주어 기존의 건물에 흉물로 방치되고 있는 기계식 주차장을 철거 유도하는 검토의견을 제시하며.

○ 본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2010. 10. 15 ~ 11. 4일간 실시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갖추었다고 판단되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6. 질의답변요지 : 생  략

7. 토 론 요 지  : 생  략

8. 위원회 의견  : 없  음

9.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수              정              안

제안년월일 : 2010.  12.  06.

제  안  자 : 도시건설위원장

1. 수정사유

◦ 제17조(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 제2항 2호에서 단서조항에서 70퍼센트를 90퍼센트로 수정 기계식 주차장 철거를 적극 유도하고, 기존 노면 주차장 활용도 높이고 도심에 흉물로 방치되고 있는 기계식 주차장 철거를 적극 유도하기 위함.

◦ 제17조(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 제3항 삭제로 구도심구역내 부설 주차장 철거 시 최대 90퍼센트로 통일.

2. 수정주요골자

◦ 제17(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제2항 2호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부지의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하되. 토지가액은 “별표9”에 따른 적용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토지가액으로 한다. 단, 기존의 기계식 부설주차장을 철거할 경우 토지가액은 “별표9”에 따른 토지가액에 추가로 70퍼센트 더 낮게 적용하여 산정한다.를 90퍼센트로 수정

◦ 제17(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제3항 「전주시구도심활성화지원조례」제4조에 따른 구도심구역내의 부설주차장 설치시 설치비용의 10퍼센트를 감할 수 있다.를 삭제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7조 제2항 2호중 단서조항에서 「70퍼센트」를 「90퍼센트」로 한다.

제17조 제3항을 삭제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수정안(의원)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주차장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상주차장"이라 함은 법 제7조에 따른 노상주차장을 말한다. 2. "노외주차장"이라 함은 법 제12조에 따른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3. "부설주차장"이라 함은 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을 말한다. 제3조(주차장 요금 및 가산금) ① (생략) ②「도로교통법」제2조제16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③ (생략) 제5조(주차장의 표지) ①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표지는 「도로교통법」제3조 및 「동법시행규칙」제3조의 규정에 따른 교통	제1조(목적) ------------「주차장법」 및「주차장법시행령」---------------------------------------------------- ---------------------------------------------------------------- ---------------------------------------------------------------- 제2조(정의-----------------------------------------------뜻은 ----------------. 1. -------이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 2. ------------이란 ----------------------------------------- ------------------------. 3. ------------이란 ----------------------------------------- -------------------------. 제3조(주차장 요금 및 가산금) ① (현행과 같음) ② ---------------제2조제20호--------------------------- ------------------------------------------------------------ ③ (현행과 같음) 제5조(주차장의 표지) 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	1. (개정안과 같음) 2. (개정안과 같음) 3. (개정안과 같음) 5. (개정안과 같음)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수정안(의원)
안전표지를 준용하고, 노외주차장의 표지는 "별표4"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② ~ ④ (생략) 제11조(주차전용 건축물) 영 제3조의2에 따른 주차전용 건축물의 건폐율·용적율·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제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건폐율 : 100분의 90이하 2.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 45제곱미터이상 3. 용적율 : 1천500퍼센트이하 4. 높이제한 : 다음 각목의 배율이하로 하되, 대지가 2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에는 장 넓은 도로를 적용한다. 가. 대지가 너비 12미터미만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 :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배 나. 대지가 너비 12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 :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의 반대쪽	------------------------------------------------------------------ -------------------------------------------------------------- ② ~ ④ (현행과 같음) <삭 제>	제11조 (개정안과 같음)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수정안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도로의 너비분의 36배.다만, 배율이 1.8배미만인 경우에는 1.8배로 한다. 제14조(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①~② (생략) ③ 부설주차장의 1대당 주차 소요면적은 진입로 등을 고려하여 18제곱미터이상 확보하여야 하되, 총 주차대수 규모가 5대 이하인 때에는 주차대수 1대당 소요대지면적은 11.5제곱미터로 하며, 부설주차장은 영 제12조에 따라 용도변경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시설물이 소멸할 때까지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17조(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 ① (생략) ② (생략) 1. (생략) 2.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부지의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하되, 토지가액은 “별표9“에	제14조(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부설주차장은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2조에 따라 용도변경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시설물이 소멸할 때까지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17조(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제14조 (개정안과 같음) 제17조(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 ① (개정안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 1. (개정안과 같음) 2.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부지의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하되, 토지가액은 “별표9“에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수정안
따라 적용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토지가액으로 한다. 단, 기존의 기계식 부설주차장을 철거할 경우 토지가액은 “별표9”에 따른 토지가액에 추가로 70퍼센트 더 낮게 적용하여 산정한다. 3. (생략) <신 설> ③ 「전주시구도심활성화지원조례」제4조에 따른 구도심구역내의 부설주차장 설치시 설치비용의 10퍼센트를 감할 수 있다. 제18조(보조 또는 융자대상) (생략) 1. ~ 3. (생략)	3. (현행과 같음) 4. 총 주차대수는 해당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 치에 대한 인가·허가 시 필요한 주차대수이며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진입로 등을 고려하여 18제곱미터로 하되, 총주차대수의 규모가 5대 이하인 경우에는 11.5제곱미터로 한다. ③ (현행과 같음) 제18조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따라 적용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토지가액으로 한다. 단, 기존의 기계식 부설주차장을 철거할 경우 토지가액은 “별표9”에 따른 토지가액에 추가로 90퍼센트 더 낮게 적용하여 산정한다. 3. (개정안과 같음) 4. (개정안과 같음) ③ <삭 제> 제18조 (개정안과 같음) 1. ~ 3. (개정안과 같음)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수정안
<신 설> 제19조(보조 또는 융자금액) ① 제18조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보조금 지원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생략)	4. 1994년 12월 30일 이전에「주택법」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또는「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얻어 건축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서 「주택법」제42조에 따라 행위허가를 얻어 단지 내에 부설주차장을 5면 이상 추가로 설치하는 자 제19조(보조 또는 융자금액) ① 제18조 제1호 및 제3호, 제4호에-------------------------------------------- ------. ②(현행과 같음)	4. (개정안과 같음) 제19조 (개정안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별표 7]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13조제1항 관련)

시 설 물	설 치 기 준
1. 위락시설	시설면적 80제곱미터당 1대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 요양소 및 격리병원을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옥외 수영장을 제외한다), 업무시설(오피스텔 을 제외한다), 공공용시설 중 방송국	시설면적 120제곱미터당 1대. 다만, 예식장 ․장례식장은 시설면적 80제곱미터당 1대. 부설주차장의 설치는 자주식주차장을 법정대수의 50퍼센트이상 확보.
3.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 바목 및 사목을 제외 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시설면적 150제곱미터당 1대
4.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시설면적 50제곱미터초과 150제곱미터이하는 1대, 시설면적 150제곱미터초과의 경우에는 1대에 1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100제곱미터당 1대를 더한 대수
5. 다가구주택․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 한다), 업무시설중 오피스텔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 이 경우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르고 부설주차장 설치는 자주식으로 한다.
6. 골프장․ 골프연습장 ․ 옥외수영장 ․ 관람장	골프장의 경우에는 1홀당 10대, 골프연습장의 경우에는 1타석당 1대, 옥외수영장의 경우에는 정원 15인당 1대, 관람장의 경우에는 정원 100인당 1대
7. 기타 건축물	시설면적 250제곱미터당 1대

신․구조문 대비표

개  정  안

[별표 7]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13조제1항 관련)

시 설 물	설 치 기 준
1. 위락시설	시설면적 80제곱미터당 1대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정신병원․요양소 및 격리병원은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을 제외한다),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을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장례식장	시설면적 120제곱미터당 1대. 다만, 예식장 ․장례식장은 시설면적 80제곱미터당 1대. 부설주차장의 설치는 자주식주차장을 법정대수의 50퍼센트이상 확보.
3.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 바목 및 사목을 제외 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시설면적 150제곱미터당 1대
4.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시설면적 50제곱미터초과 150제곱미터이하는 1대, 시설면적 150제곱미터초과의 경우에는 1대에 1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100제곱미터당 1대를 더한 대수
5. 다가구주택․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 한다), 업무시설중 오피스텔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 이 경우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르고 부설주차장 설치는 자주식으로 한다.
6. 골프장․ 골프연습장 ․ 옥외수영장 ․ 관람장	골프장의 경우에는 1홀당 10대, 골프연습장의 경우에는 1타석당 1대, 옥외수영장의 경우에는 정원 15인당 1대, 관람장의 경우에는 정원 100인당 1대
7. 기타 건축물	시설면적 250제곱미터당 1대

신․구조문 대비표

수  정  안

[별표 7] (개정안과 같음)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연월일 : 2010. 11. 12.
의안 번호	93
			제 출 자 : 전주시장
			제안설명자 : 건설교통국장

1. 개정이유

○「도로교통법」(‘08. 2. 29. 시행) 및「주차장법 시행령」(’09. 7. 8. 시행)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 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조항 중 일부 내용이 불명확하여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이 조항을 명확하게 개정하여 오해의 소지를 해소하고자 하며,

○ 현재 추진하고 있는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범위를 단독주택에서 공동주택까지 확대지원 함으로서 주거지 내에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 정비(안 제3조 및 제5조)

○ 제2조제16호 ⇒ 제2조제20호

○ 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 ⇒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나.「주차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 삭제(안 제11조)

다. 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조항 명확하게 개정(안 제17조 제2항)

○ 총 주차대수는 해당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에 대한 인가ㆍ허가 시 필요한 주차대수로 개정

라.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범위를 공동주택까지 확대지원 하기 위하여 지원대상 신설(안 제18조 제4호)

○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서 부설주차장을 5면 이상 추가 설치

마. 「주차장법」 “별표1” 부설주차장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개정에 따른 조례 “별표7” 정비

○ 판매 및 영업시설 ⇒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 업무시설(오피스텔을 제외한다), 공공시설 중 방송국 ⇒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을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장례식장

3. 참고사항 등

가. 관계법령 : 「주차장법」제12조의2, 「주차장법 시행령」제3조의2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필요 없음

라. 협의 등  : 주택과 협의완료

마. 규제심사 : 필요 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 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2)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3) 입법예고(2010. 10. 15 ~11. 4) : 의견없음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을 “「주차장법」 및 「주차장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2조 본문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이라 함은”을 각각 “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법”을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제2조제16호”를 “제2조제20호”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를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로 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제1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부설주차장은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2조에 따라 용도변경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시설물이 소멸할 때까지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17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총 주차대수는 해당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에 대한 인가ㆍ허가 시 필요한 주차대수이며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진입로 등을 고려하여 18제곱미터로 하되, 총주차대수의 규모가 5대 이하인 경우에는 11.5제곱미터로 한다.

제18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4. 1994년 12월 30일 이전에「주택법」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또는「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얻어 건축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서「주택법」제42조에 따라 행위허가를 얻어 단지 내에 부설주차장을 5면 이상 추가로 설치하는 자

제19조제1항 중 “제18조제1호 및 제3호”를 “18조 제1호 및 제3호, 제4호”로 한다.

별표 7의 시설물칸 제2호란 중 “판매 및 영업시설”을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로, “업무시설(오피스텔을 제외한다), 공공시설 중 방송국”을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을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장례식장”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주차장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상주차장"이라 함은 법 제7조에 따른 노상주차장을 말한다. 2. "노외주차장"이라 함은 법 제12조에 따른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3. "부설주차장"이라 함은 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을 말한다. 제3조(주차장 요금 및 가산금) ① (생략) ②「도로교통법」제2조제16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③ (생략) 제5조(주차장의 표지) ①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표지는 「도로교통법」제3조 및 「동법시행규칙」제3조의 규정에 따른 교통안전표지를 준용하고, 노외주차장의 표지는 "별표4"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② ~ ④ (생략) 제11조(주차전용 건축물) 영 제3조의2에 따른 주차전용 건축물의 건폐율·용적율·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제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건폐율 : 100분의 90이하 2.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 45제곱미터이상 3. 용적율 : 1천500퍼센트이하 4. 높이제한 : 다음 각목의 배율이하로 하되, 대지가 2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에는 장 넓은 도로를 적용한다. 가. 대지가 너비 12미터미만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 :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배 나. 대지가 너비 12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 :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도로의 너비분의 36배.다만, 배율이 1.8배미만인 경우에는 1.8배로 한다. 제14조(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①~② (생략) ③ 부설주차장의 1대당 주차 소요면적은 진입로 등을 고려하여 18제곱미터이상 확보하여야 하되, 총 주차대수 규모가 5대 이하인 때에는 주차대수 1대당 소요대지면적은 11.5제곱미터로 하며, 부설주차장은 영 제12조에 따라 용도변경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시설물이 소멸할 때까지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17조(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① ~ ②(생략) 1. ~ 3. (생략) <신 설> ③ (생략) 제18조(보조 또는 융자대상) (생략) 1. ~ 3. (생략) <신 설> 제19조(보조 또는 융자금액) ① 제18조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보조금 지원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생략)	제1조(목적) ------------「주차장법」 및「주차장법시행령」-------------------- ----------------------------------------------- ----------------------------------------------- ----------------------------------------------- ------------. 제2조(정의) --------------------------------- -----------뜻은----------------. 1. ----------------이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 2. -----------------이란 ------------------- -------------------------------------------. 3. -----------------이란 ------------------- ------------------------------------------. 제3조(주차장 요금 및 가산금) ① (현행과 같음) ② ---------------제2조제20호----------- ------------------------------------------------- --------------------. ③ (현행과 같음) 제5조(주차장의 표지) ①---------------- -----------------------------------------------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 ------------------------------------------------ ------------------------------------------------ --------------------------------------. ② ~ ④ (현행과 같음) <삭 제> 제14조(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부설주차장은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2조에 따라 용도변경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시설물이 소멸할 때까지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17조(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 ① ~②(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 총 주차대수는 해당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에 대한 인가·허가 시 필요한 주차대수이며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진입로 등을 고려하여 18제곱미터로 하되, 총주차대수의 규모가 5대 이하인 경우에는 11.5제곱미터로 한다. ③ (현행과 같음) 제18조(보조 또는 융자대상)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 1994년 12월 30일 이전에「주택법」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또는「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얻어 건축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서 「주택법」제42조에 따라 행위허가를 얻어 단지 내에 부설주차장을 5면 이상 추가로 설치하는 자 제19조(보조 또는 융자금액) ① 제18조 제1호 및 제3호, 제4호에---------- -----------------------------------. ②(현행과 같음)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7]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13조제1항 관련)

시 설 물	설 치 기 준
1. 위락시설	시설면적 80제곱미터당 1대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 요양소 및 격리병원을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옥외 수영장을 제외한다), 업무시설(오피스텔 을 제외한다), 공공용시설 중 방송국	시설면적 120제곱미터당 1대. 다만, 예식장 ․장례식장은 시설면적 80제곱미터당 1대. 부설주차장의 설치는 자주식주차장을 법정대수의 50퍼센트이상 확보.
3.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 바목 및 사목을 제외 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시설면적 150제곱미터당 1대
4.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시설면적 50제곱미터초과 150제곱미터이하는 1대, 시설면적 150제곱미터초과의 경우에는 1대에 1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100제곱미터당 1대를 더한 대수
5. 다가구주택․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 한다), 업무시설중 오피스텔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 이 경우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르고 부설주차장 설치는 자주식으로 한다.
6. 골프장․ 골프연습장 ․ 옥외수영장 ․ 관람장	골프장의 경우에는 1홀당 10대, 골프연습장의 경우에는 1타석당 1대, 옥외수영장의 경우에는 정원 15인당 1대, 관람장의 경우에는 정원 100인당 1대
7. 기타 건축물	시설면적 250제곱미터당 1대

[별표 7]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13조제1항 관련)

시 설 물	설 치 기 준
1. 위락시설	시설면적 80제곱미터당 1대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정신병원․요양소 및 격리병원은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을 제외한다),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을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장례식장	시설면적 120제곱미터당 1대. 다만, 예식장 ․장례식장은 시설면적 80제곱미터당 1대. 부설주차장의 설치는 자주식주차장을 법정대수의 50퍼센트이상 확보.
3.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 바목 및 사목을 제외 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시설면적 150제곱미터당 1대
4.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시설면적 50제곱미터초과 150제곱미터이하는 1대, 시설면적 150제곱미터초과의 경우에는 1대에 1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100제곱미터당 1대를 더한 대수
5. 다가구주택․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 한다), 업무시설중 오피스텔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 이 경우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르고 부설주차장 설치는 자주식으로 한다.
6. 골프장․ 골프연습장 ․ 옥외수영장 ․ 관람장	골프장의 경우에는 1홀당 10대, 골프연습장의 경우에는 1타석당 1대, 옥외수영장의 경우에는 정원 15인당 1대, 관람장의 경우에는 정원 100인당 1대
7. 기타 건축물	시설면적 250제곱미터당 1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