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지방채상환기금 운용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및제출자 : 2010년 11월 19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10년 11월 19일

다. 상  정    일  자 : 제27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위원회(2010년 12월 1일)

2. 2011기금 조성 현황

(단위 : 천원)

기 금 명	2010년말 현 재 액	2011년도 조성계획			2011년말 현 재 액	비 고
		수 입	지 출	증 감
지 방 채 상환기금	3,881	190	0	190	4,071

3. 2011 기금별 자금수지 총괄

(단위 : 천원)

구분	2010 현 재 액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계	출연금	예치금 회 수	이 자	융자 회수	계	사업비	예치금 회 수
지 방 채 상환기금	3,881	4,071	0	3,881	190		4,071		4,071

4. 설치목적

○ 전주시에서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 및 각종 사회간접시설확충 등을 위하여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의 연차별 상환재원 적립

5. 검토의견

○ 지방자치법 제142조,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및 전주시 조례 및 규칙에 의거 조성되어 관리･운용하고 있는 전주시 전체 16개 기금 중 행정위원회 소관 기금은 지방채상환기금이 있음.

○ 지방채 상환기금은

- 시에서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 및 각종 사회간접시설 확충

등을 위하여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을 연차별로 상환하고자

하는 재원으로 2001년도에 설치하여 2002년 3억원,

2003년 3억원을 조성하여 2003년도에 남부순환도로개설

6억원을 상환하고 현재 3백8십8만천원의 잔액이 남아

있으며

- 그러나, 최근 금융기관 예치이율이 낮아 별도의 기금을 조성

하여 상환하는 것이 예산에 계상하여 직접 상환하는 것보다

별다른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내년도에도 추가로 기

금을 조성할 계획은 없으나 전주시의 채무액 비율을 감안하여

존속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6.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7. 위원회 의견 : 없  음

8. 토 론 요 지 : 없  음

9.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