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0년 11월 19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0년 11월 19일

다. 상   정    일   자  : 제27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2010.11.30)

2. 전주시 기금운용 총괄현황

○ 기금현황 : 지방채상환기금 등 15개 기금

○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전주시 조례

○ 운용방침

- 사업성과 분석을 통한 기금 운용의 효율성 극대화

- 불필요한 기금 폐지 등 운용혁신

- 기금사업 중 예산으로 대체 가능한 사업은 예산사업으로 전환

○ 기금 조성규모

- 2010년도말 현재액 : 28.045,428천원

- 수입 : 40,581,633천원     - 지출 : 45,406,000천원

- 2011년도말 현재액 : 23,221,061천원 (4,824,367천원 감소)

3.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 : 천원)

기금명	2010년말 현 재 액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2011년말 현 재 액
		소 계	출연금	융자금회수	이자 수입	기타 수입	소 계	고유목적사업비	융자금
노인복지	555,020	10,000			10,000		10,000	10,000		555,020

4. 검토의견

○ 전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노인들의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위해 노인복지증진의 각종 시책사업 추진 목적으로 설치되어,

○ 수입 10,000천원은 이자수입, 지출 10,000천원은 효 문화진흥사업으로 집행하여,

○ 충․효․예절 등 전통문화 계승사업과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노후     소득보장사업 지원을 통해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기금입니다.

○ 기금의 당초 목적에 부합하도록 기금을 운영하는지, 기금의 주요       수입원인 이자수입 증진 대책, 시대적 흐름에 맞는 기금 지출확대 등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오니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질의 답변 요지 : 생략

6. 토론 요지 : 없음

7. 위원회 의견 :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