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전주권 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0년 11월 19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0년 11월 19일

다. 상   정    일   자  : 제27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2010.11.30)

2. 전주시 기금운용 총괄현황

○ 기금현황 : 지방채상환기금 등 15개 기금

○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전주시 조례

○ 운용방침

- 사업성과 분석을 통한 기금 운용의 효율성 극대화

- 불필요한 기금 폐지 등 운용혁신

- 기금사업 중 예산으로 대체 가능한 사업은 예산사업으로 전환

○ 기금 조성규모

- 2010년도말 현재액 : 28.045,428천원

- 수입 : 40,581,633천원     - 지출 : 45,406,000천원

- 2011년도말 현재액 : 23,221,061천원 (4,824,367천원 감소)

3.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 : 천원)

기금명	2010년말 현 재 액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2011년말 현 재 액
		소 계	출연금	융자금회수	이자 수입	기타 수입	소 계	고유목적사업비	융자금
전주권 광역폐기물 매립시설주민지원	29	400,000	400,000				400,000	400,000		29

4. 검토의견

○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확보 및 촉진과 그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환경보전 및 주민생활향상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치되어,

○ 수입 400,000천원은 자치단체 출연금으로,

지출 400,000천원은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와 폐기물매립시설 주변지역    가구지원으로 집행하여,

○ 전주시 폐기물처리 핵심시설인 전주권 광역폐기물매립시설 인근지역     주민 가구별 보상 및 주민지원협의체의 운영을 지원하고자 하는 기금입니다.

○ 기금의 당초 목적에 부합하도록 기금을 운영하는지, 기금 출연금에

대한 적정성 여부 등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오니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질의 답변 요지 : 생략

6. 토론 요지 : 없음

7. 위원회 의견 :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