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0년  11월  19일   전주시장

○ 회   부   일   자 : 2010년  11월  19일

○ 상   정   일   자 : 2010년  11월  30일

(제275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2. 제안사유

○ 전주친환경첨단복합산업단지 1단계에 입주할 수도권 기업 및 탄소기업에 제공할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전주시 투자진흥기금을 증액 편성하여 전주지역내 투자유치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성금액 : 제2차 추경예산에 50억원 추가 편성

○ 기금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09년도말 현재액ⓐ	2010년도 조성계획			’10년도말 현재액ⓔ=(ⓓ+ⓐ)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
예산액	3,396	6,579	1,500	5,079	8,475
기정예산액	3,396	1,579	1,500	79	3,475
증감	0	5,000	0	5,000	5,000

4. 설치 근거

○ 전주시투자유치촉진조례 제12조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기금의 조성목적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전주시투자유치촉진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전주시에 투자하려는 국․내외 기업에 대한 지원으로 전주지역 내 투자를 촉진하여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재원확보를 목적으로 2000년 9월에 설치되어 운용하고 있으며,

○ 금년도의 기금편성이 당초예산에 1,000백만원 및 201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500백만원 등 총 1,500백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전주 친환경 첨단복합산업단지 1단계에 입주할 수도권 기업 및 탄소기업의 유치지원을 위하여 5,000백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안건으로

○ 투자진흥기금 증액과 집행으로 인하여 지금 당장은 그 성과가 보이지 않지만, 향후 5년 이후부터는 기금의 잠재적인 가치의 발휘로 전주시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시키고, 지역의 산업생산성 안정을 통한 지방세수 증가, 인구증가 등 미래 지역성장 동력의 사업목적이 달성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6.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7. 토  론  요 지 : 없    음

8.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2010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안번호	102		제출년월일 : 2010. 11. 19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신성장산업본부장

1. 제안사유

전주친환경첨단복합산업단지 1단계에 입주할 수도권 기업 및 탄소

기업에 제공할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추경예산에 전주시 투    자진흥기금이 증액 편성되었기 변경 안을 상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2차 추경예산에 50억원 추가 편성

○ 기금조성 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09년도말 현재액ⓐ	2010년도 조성계획			‘10년도말 현재액ⓔ=(ⓓ+ⓐ)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
예산액	3,396	6,579	1,500	5,079	8,475
기정예산액	3,396	1,579	1,500	79	3,475
증감	0	5,000	0	5,000	5,000

3. 관련 규정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조례」제12조

2010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 변경요지

○ 2010회계 2차 추경예산 편성(50억 증가)

2. 운용총칙

① 기금설치개요

⑴ 설치근거：「전주시 투자 유치 촉진조례」 제12조

⑵ 설치목적：전주시에 투자하려는 국내․외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지역 내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⑶ 설치년도：2000. 9. 22

②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⑴ 기금사업의 목표

○ 수도권소재 기업 및 전북외 기업의 전주시 이전에 따른 지원과

전주시에 소재한 기업의 증설에 대한 지원

⑵ 2010년도 기금사업 개요

○ 수도권 및 전북 외 기업의 전주시 이전을 촉진하기 위함

○ MOU체결 기업의 친환경복합단지 1단계 이전에 중점

③ 기금조성 및 운용

⑴ 기금조성 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09년도말 현재액ⓐ	2010년도 조성계획			‘10년도말 현재액ⓔ=(ⓓ+ⓐ)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
예산액	3,396	6,579	1,500	5,079	8,475
기정예산액	3,396	1,579	1,500	79	3,475
증감	0	5,000	0	5,000	5,000

⑵ 재원조성：자치단체 출연금,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입금

⑶ 지원기준

○ 수도권 이전기업, 전북 외 이전기업 : 기업당 100억원까지

○ 사업지원 서비스업

- 상시고용인원 20～100인  : 임대료 2억, 투자비 3억

- 상시고용인원 100인 이상 : 임대료 3억, 투자비 5억

⑷ 지원대상：전주권에 이전 및 투자하는 기업, 사업지원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업종

3. 자금운용계획

① 자금수지총괄

(단위:천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항 목	수입액	기정액	증 감	항 목	지출액	기정액	증 감
합 계	9,975,741	4,975,741	5,000,000	합 계	9,975,741	4,975,741	5,000,000
출연금	6,500,000	1,500,000	5,000,000	고유목적 사업비	1,500,000	1,500,000	0
보조금				융자금
차입금				인건비
융자금회수				물건비
예탁금 상환금				예탁금
예치금회수	3,396,611	3,396,611		예치금	8,475,741	3,475,741	5,000,000
예수금				차입원리금 상환
이자수입	79,130	79,130		예수금원리금 상환
기타수입

② 수입계획

(단위：천원)
장	관	항	목	수입액	기정액	증 감	산출내역
200 세외수입				6,579,130	1,579,130	5,000,000
	210 경상적세외수입			79,130	79,130	0
		216 이자수입		79,130	79,130	0
			216-01 공공예금이자수입	79,130	79,130	0
	220임시적세외수입			6,500,000	1,500,000	5,000,000
		224전입금		6,500,000	1,500,000	5,000,000
			224-03기타회계전입금	6,500,000	1,500,000	5,000,000
		228잡수입		0	0	0
			228-09기타잡수입	0	0	0
600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3,396,611	3,396,611	0
	630예치금회수			3,396,611	3,396,611	0
		631예치금회수		3,396,611	3,396,611	0
			631-01예치금회수	3,396,611	3,396,611	0
세 입 합 계				9,975,741	4,975,741	5,000,000

③ 지출계획

(단위：천원)
정책	단위	세부	편 성 목	지출액	기정액	증감
신 성장산업 기반구축				1,500,000	1,500,000	0
	투자진흥기금운용			1,500,000	1,500,000	0
		투자진흥기금		1,500,000	1,500,000	0
			402민간자본이전	1,500,000	1,500,000	0
			01민간자본보조 ◦ 지방이전촉진사업	1,500,000	1,500,000	0
재무활동				8,475,741	3,475,741	5,000,000
	보전지출			8,475,741	3,475,741	5,000,000
		투자진흥기금		8,475,741	3,475,741	5,000,000
			602 예치금	8,475,741	3,475,741	5,000,000
			01 예치금	8,475,741	3,475,741	5,000,000
세 출 총 계				9,975,741	4,975,741	5,000,000

4.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천원)
연도별	조 성 액							집 행 액						잔액 ⓐ-ⓑ
	계 ⓐ	출연금	국고 보조금	도비 보조금	차입금	이자 수입	기타 수입	계 ⓑ	고유 목적 사업비	인건비및 물건비	융자금	차입금원리금상환	기타
~2003	653,351	600,000				53,351								653,351
2004	27,516					27,516								27,516
2005	25,878					25,878								25,878
2006	5,845,770	5,800,000				45,770		5,121,006	5,121,006					724,764
2007	7,028,902	7,000,000				28,902		6,161,186	6,161,186					867,716
2008	5,036,769	5,000,000				36,769		2,617,753	2,617,753					2,419,016
2009	3,384,471	3,000,000				264,375	120,096	4,706,101	4,706,101					-1,321,630
2010	6,579,130	6,500,000				79,130		1,500,000	1,500,000					5,079,130
계	28,581,787	27,900,000	0			561,691	120,096	20,106,046	20,106,046					8,475,741

5.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단위：천원)
구 분	예치(탁)처	예치 및 예탁액				비 고
		2008년도말 현재액	2009년도말 현재액ⓐ	2010년도말 현재액ⓑ	증 감 (ⓑ-ⓐ)
	합 계	4,718,241	3,396,611	8,475,741	5,079,130
예치금	전북은행	4,718,241	3,396,611	8,475,741	5,079,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