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0년  11월  19일   전주시장

○ 회   부   일   자 : 2010년  11월  19일

○ 상   정   일   자 : 2010년  11월  30일

(제275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2. 설치 목적

○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전주시투자유치촉진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전주시에 투자하려는 국․내외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전주지역 내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원확보가 목적이며, 2000년 9월에 설치되어 운용하고 있음.

3. 설치 근거

○ 전주시투자유치촉진조례 제12조

4. 2010년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 : 천원]

2009 년도말 현재액	조 성 액					집 행 액			2010 년도말 현재액
	계	출연금	이자 수입	기타 수입	예치금 회수	계	고유목적 사업비	예치금
3,396,611	9,975,741	6,500,000	79,130		3,396,611	9,975,741	1,500,000	8,475,741	8,475,741

5. 2011년도 기금조성 및 자금운용계획

[단위 : 천원]

2010 년도말 잔 액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2011 년도말 현재액
	계	출연금	이자 수입	기타 수입	예치금 회수	계	고유목적 사업비	예치금
8,475,741	8,526,532		50,791		8,475,741	8,526,532	5,100,000	3,426,532	3,426,532

6.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기금의 조성목적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전주시투자유치촉진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전주시에 투자하려는 국․내외 기업에 대한 지원으로 전주지역 내 투자를 촉진하여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재원확보를 목적으로 2000년 9월에 설치되어 운용하고 있으며,

○ 투자진흥기금의 재원조성은 자치단체 출연금과 기금운용 이자 발생 수입금으로 하며, 기금지출은 외국인 및 국내․대규모 투자․수도권이전 기업에 대한 임대료, 투자비, 보조금 등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 2011년도 투자진흥기금의 자금운용계획안은

- 수입액은 8,526,532천원(출연금은 미편성, 이자수입 50,791천원,

예치금 8,475,741천원)이며,

- 지출계획은 8,526,532천원으로

․고유목적사업비(지방이전촉진사업) 5,100,000천원,

․예치금 3,426,532천원임.

※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출연금 총액은 279억원 임.

○ 전주시에서 역동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 및 전북외 기업의 전주시 이전에 대한 지원강화를 위하여 조성되어야 할 본 기금이 이자수입외 전주시 출연금은 편성되지 않았으며,

○ 금년도 기금집행 소요예산이 280여억원으로 예상되는 바, 2011년 추경예산에 기금확보 대책 마련과 기업유치에 지장을 주지 않는 방향에서 능동적인 기금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7.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8. 토  론  요 지 : 없    음

9.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