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0. 11. 12.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0. 11. 15

다. 상   정   일    자 : 제27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 제8차 예산특별위원회

(2010. 12. 10~ 12. 20)

2. 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요구액	구성비	기정액	구성비	비교증감	증감률
합 계		994,062	100.0%	1,014,006	100.0%	-19,944	-2.0%
일 반 회 계		842,874	84.8%	814,943	80.4%	27,931	3.4%
특 별 회 계		151,188	15.2%	199,063	19.6%	-47,875	-24.1%
	공기업	108,451	10.9%	97,550	9.6%	10,901	11.2%
	기 타	42,737	4.3%	101,513	10.0%	-58,776	-57.9%

3.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

가. 세입 총괄

(단위:백만원)

장.관.항.목		예산액	구성비	기정액	구성비	비교증감액	증감률
합계		994,062	100.0%	1,014,006	100.0%	- 19,944	-2.0%
지방세수입		214,627	21.6%	204,974	20.2%	9,653	4.7%
세외수입		194,988	19.6%	251,197	24.8%	- 56,209	-22.4%
	경상적수입	104,622	10.5%	158,089	15.6%	- 53,467	-33.8%
	임시적수입	90,366	9.1%	93,108	9.2%	- 2,742	-2.9%
지방교부세		211,424	21.3%	208,829	20.6%	2,595	1.2%
조정교부및 재정보전금		48,410	4.9%	41,468	4.1%	6,942	16.7%
보조금		303,713	30.6%	296,638	29.3%	7,075	2.4%
	국고보조금	232,617	23.4%	230,231	22.7%	2,386	1.0%
	시.도비조조금등	71,096	7.2%	66,407	6.5%	4,689	7.1%
지방채및예치금회수		20,900	2.1%	10,900	1.1%	10,000	91.7%

나. 세출 총괄

(단위:백만원)

구 분	예산액	구성비	기정액	구성비	비교증감	증감률
합 계	994,062	100.00%	1,014,006	100.0%	- 9,944	-2.0%
일반공공행정	89,957	9.05%	97,508	9.6%	- 7,551	-7.7%
공공질서및안전	2,413	0.24%	2,382	0.2%	31	1.3%
교 육	7,572	0.76%	7,412	0.7%	160	2.2%
문화및관광	71,488	7.19%	63,396	6.3%	8,092	12.8%
환경보호	86,387	8.69%	82,044	8.1%	4,343	5.3%
사회복지	311,289	31.31%	311,710	30.7%	- 421	-0.1%
보 건	10,873	1.09%	11,035	1.1%	- 162	-1.5%
농림해양수산	24,817	2.50%	24,844	2.5%	- 27	-0.1%
산업중소기업	27,177	2.73%	16,478	1.6%	10,699	64.9%
수송및교통	86,578	8.71%	82,062	8.1%	4,516	5.5%
국토및지역개발	130,519	13.13%	165,432	16.3%	- 34,913	-21.1%
예 비 비	7,768	0.78%	7,094	0.7%	674	9.5%
기 타	137,224	13.80%	142,609	14.1%	- 5,385	-3.8%

4. 심사경위

가. 개요 및 제안설명

나.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

라. 질의 및 답변

마. 수정안 제출

바.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

5. 전문위원 검토요지

○ 2010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전반적인 경기 침제와 지방교부세의

감액과세외수입의 감소에 따라 최소한의 예산편성이 되어있어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이 될 수 있도록 해당사업의 적합성과 타당성 여부, 집행가능성 등

전반적으로 검토하시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 보고서와 유인물을 참고하시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검토되었음.

6. 질의답변 요지 : 생략

7. 위원회 의견 :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조정현황

○ 세입

(단위 : 백만원)

회계별		요구액	구성비	삭감액	구성비	조정액	비고
합 계		994,062	100.00%	-	0.00%	994,062
일반회계		842,874	84.79%	-	0.00%	842,874
특별회계		151,188	15.21%	-	0.00%	151,188
	기 타	108,451	10.91%	-	0.00%	108,451
	공기업	42,737	4.30%	-	0.00%	42,737

○ 세출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요구액	구성비	삭감액	구성비	조정액	비고
합 계		994,062	100.00%	-	0.00%	994,062
일반회계		842,874	84.79%	-	0.00%	842,874
특별회계		151,188	15.21%	-	0.00%	151,188
	기 타	42,737	4.30%	-	0.00%	42,737
	주택사업	100	0.01%	-	0.00%	100
	의료보호	6,278	0.63%	-	0.00%	6,278
	농촌소득금고	864	0.09%	-	0.00%	864
	도시개발사업	17,057	1.72%	-	0.00%	17,057
	교통사업	15,457	1.55%	-	0.00%	15,457
	대지보상	2,030	0.20%	-	0.00%	2,030
	기반시설	50	0.01%	-	0.00%	50
	수질개선	901	0.09%	-	0.00%	901
	공기업	108,451	10.91%	-	0.00%	108,451
	상수도	71,980	7.24%	-	0.00%	71,980
	하수도	36,471	3.67%	-	0.00%	36,4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