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0. 11. 19.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09. 11. 19.

다. 상   정    일   자 : 제27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 제8차 예산특별위원회                                      (2010. 12. 10~ 12. 20)

2. 예산규모

(단위:백만원)

구 분		예산액	구성비	전년도예산액	구성비	비교증감	증감률
합 계		1,018,029	100.0%	952,901	100.0%	65,128	6.8%
일 반 회 계		814,597	80.0%	766,548	80.4%	48,049	6.3%
특 별 회 계		203,432	20.0%	186,353	19.6%	17,079	9.2%
	공기업	101,726	10.0%	87,807	9.2%	13,919	15.9%
	기타	101,706	10.0%	98,546	10.3%	3,160	3.2%

3.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

가. 세입총괄

(단위:백만원)

장.관.항.목		예산액	구성비	전년도예산액	구성비	비교증감액	증감률
합계		1,018,029	100.0%	952,901	100.0%	65,128	6.8%
지방세수입		210,662	20.7%	200,474	21.0%	10,188	5.1%
세외수입		224,361	22.0%	227,589	23.9%	- 3,228	-1.4%
	경상적수입	170,093	16.7%	156,212	16.4%	13,881	8.9%
	임시적수입	54,268	5.3%	71,377	7.5%	-17,109	-24.0%
지방교부세		202,465	19.9%	212,527	22.3%	-10,062	-4.7%
조정교부및 재정보전금		43,000	4.2%	30,000	3.1%	13,000	43.3%
보조금		325,041	31.9%	282,311	29.6%	42,730	15.1%
	국고보조금	253,488	24.9%	220,420	23.1%	33,068	15.0%
	시.도비조조금등	71,553	7.0%	61,891	6.5%	9,662	15.6%
지방채및예치금회수		12,500	1.2%	-	0.0%	12,500	100.0%

나. 세출 총괄

(단위:백만원)

구 분	예산액	구성비	전년도예산액	구성비	비교증감	증감률
합 계	1,018,029	1032.03%	952,901	1060.85%	65,128	6.83%
일반공공행정	98,643	100.00%	89,824	100.00%	8,819	9.82%
공공질서및안전	2,043	2.07%	2,441	2.72%	- 398	-16.30%
교 육	14,517	14.72%	7,028	7.82%	7,489	106.56%
문화및관광	59,009	59.82%	56,710	63.13%	2,299	4.05%
환경보호	91,216	92.47%	76,188	84.82%	15,028	19.72%
사회복지	309,741	314.00%	302,056	336.28%	7,685	2.54%
보 건	11,574	11.73%	10,623	11.83%	951	8.95%
농림해양수산	25,051	25.40%	20,629	22.97%	4,422	21.44%
산업중소기업	15,388	15.60%	14,612	16.27%	776	5.31%
수송및교통	77,277	78.34%	66,051	73.53%	11,226	17.00%
국토및지역개발	166,023	168.31%	157,899	175.79%	8,124	5.15%
예 비 비	4,522	4.58%	7,666	8.53%	- 3,144	-41.01%
기 타	143,025	144.99%	141,174	157.17%	1,851	1.31%

4. 심사경위

가. 개요 및 제안설명

나.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

라. 질의 및 답변

마. 수정안 제출

바.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

5. 전문위원 검토요지

○ 일반회계 세입예산 세수추계는 지방재정법 제36조 제2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료에 따라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의 현실에 적응하도록

그 수입을 산정하여 이를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는바,

○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운영 위해 세입예산 세수추계 분석을 하여 세수증대

확충안을 위한 적극적인 세수 발굴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며.

○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사회복지보조금을 보면 세수 감소등

최근 시 재정여건이 악화에도 불구 민간경상보조경비는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경향이 있어,

○ 보조금 예산한도액 기준을 설정하도록 개정되어 예산 한도액을 설정 예산 편성하여

각 부서에 공표한 후 예산을 편성하고 동일사업 지원기간이 3년이 지나면,

일몰제를 적용 지원 중단을 원칙으로 하되, 성과 평가를 통하여 지속 지원

여부 결정토록 되어 있는바 이를 준수하고 있는지 사업별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검토됨.

○ 2011년 신규사업은 총 138건 489억4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지역 경제 활성화,

투자의 효과,일자리 창출 등 균등배분이 이루어졌는지 면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검토.

○ 출범 3년차에 들어선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의 2010년 세입은 골프장을 제외한

전부분에서 감소하였으나 사업비, 자본적전출금, 경상전출금이 증액되어 전출금에

대한 심도 있는 확인이 필요하며,

○ 전주시의 한정된 재원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예산이 배분 편성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라고 필요하다고 검토되었음.

6. 질의답변 요지 : 생략

7. 위원회 의견

○ 민간경상보조, 민간위탁금, 출연금, 등 각종 단체와 공단에 지급되고 있는 지원금에

대하여 집중 심사하여 2011년도 부터는 관리 감독과 감사를 철저히 하여 한푼의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부에 주문하였음.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9. 조정현황

○ 세  입

(단위:백만원)

회계별		요구액		삭 감 액		조정액	비고
		A	구성비	B	구성비	C=(A-B)
합 계		1,018,029	100.00%	13	100.00%	1,018,016
일반회계		814,597	80.02%	13	100.00%	814,584
특별회계		203,432	19.98%	-	0.00%	203,432
	기 타	101,726	9.99%	-	0.00%	101,726
	공기업	101,706	9.99%	-	0.00%	101,706

○ 세  출

(단위:백만원)

회계별		요구액		삭 감 액		조정액	비고
		A	구성비	B	구성비	C=(A-B)
합 계		1,018,029	100.00%	4,703	100.00%	1,013,326	* 삭감액
일반회계		814,597	80.02%	4,036	85.82%	810,561	예비비에
특별회계		203,432	19.98%	667	14.18%	202,765	편성
기 타		101,706	9.99%	667	14.18%	101,039
	주택사업	90	0.01%	-	0.00%	90
	의료보호	6,575	0.65%	-	0.00%	6,575
	농촌소득금고	704	0.07%	-	0.00%	704
	도시개발사업	78,357	7.70%	-	0.00%	78,357
	교통사업	11,750	1.15%	667	14.18%	11,083
	대지보상	1,500	0.15%	-	0.00%	1,500
	기반시설	40	0.00%	-	0.00%	40
	수질개선	2,690	0.26%	-	0.00%	2,690
공기업		101,726	9.99%	-	0.00%	101,726
	상수도	57,037	5.60%	-	0.00%	57,037
	하수도	44,689	4.39%	-	0.00%	44,6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