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점포 및 기업형 슈퍼마켓(SSM) 관련

전주시 규칙(시행규칙) 개정 권고 결의안

의안번호	125	발의연월일 ： 2010. 12. 17. 발 의 자 ： 송성환의원 외23인

1. 주    문

○ 대규모 점포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무차별한 골목상권 진출로 지역 내 중․소상인들에게 막대한 피해와 지역상권의 황폐화를 야기하고 있어,

○ 지난 12월 9일 제275회 전주시의회 4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대형유통업체와 전통시장-중․소상인의 상생 균형 발전을 위한 촉구 결의안”과 관련하여 지역상권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보탬을 주고자 집행부에 관련 규칙 등의 개정을 권고하고자 함.

2. 제안내용

가.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와

3의2호에 따른 준대규모점포(SSM)의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시

담배 소매인 지정을 제한할 규정이 없음

⇒ 소매인 지정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규칙 개정을 권고

나.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6조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와

3의2호에 따른 준대규모점포(SSM)에서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신청시 이를 제한할 규정이 없음

⇒ 판매소 지정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시행규칙 개정을 권고

3. 기타사항

○ 붙임 : 대규모 점포 및 기업형 슈퍼마켓(SSM) 관련 전주시 규칙(시행규칙) 개정 권고 결의문

대규모 점포 및 기업형 슈퍼마켓(SSM) 관련

전주시 규칙(시행규칙) 개정 권고 결의문

요즘 대규모 점포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무차별한 골목상권 진출로 지역 내 중․소상인들에게 막대한 피해와 지역상권의 황폐화를 야기하고 있어,

지난 12월 9일 제275회 전주시의회 4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대형유통업체와 전통시장-중․소상인의 상생 균형 발전을 위한 촉구 결의안”과 관련하여 지역상권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보탬을 주고자 집행부에 관련 규칙(시행규칙) 등의 개정을 다음과 같이 권고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자함.

다          음

첫째,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담배판매를 위한 소매인 지정시「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와 3의2호에 따른 준대규모점포(SSM)에서의 판매를 제한하기 위하여 규칙 제5조 제5호의 규정을 삭제하고, 소매인 지정을 제한하는 내용으로의 규제 조항을 신설함으로서 담배판매 행위를 원천적으로 봉쇄될 수 있도록 규칙의 개정을 권고한다.

둘째,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16조에 따라 종량제봉투판매소 지정시「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와 3의2호에 따른 준대규모점포(SSM)는 원천적으로 쓰레기 종량제 봉투판매소 지정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시행규칙 개정을 권고한다.

2010년   12월    일

전주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