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 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중

시정에 대한 보충질문

서면답변서

김 혜 숙 의원

전   주   시

서 면 답 변 서

ꊱ 선미촌 일대 도시재생정비사업에 대하여

○ 2007.9.12 시정 질문시 2010년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재정비 검토예정구역 지정 후 가능하다 하였는데 현재 정비예정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고 있어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것인지?

아니면 처리가 가능하다는 것인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 도시     기능의 회복이나 상권활성화 등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     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임

※ 우리시 : 동부시장 인근 : 동부시장+주택지 ➡ 주상복합 아파트 건립

○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재정비는 현재 도시기본계획(2010년)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2011년) 후 2012년 재정비 용역 시행이     가능하며, 예정구역 검토대상은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접수된 주민     요청 지역으로

○ 정비사업 개발은 주민(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이상 의견을 반영하여     관련규정에 적합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하고, 주민이 사업성을 판단     조합(주민)을 구성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주민이 원하지 않을시 사업     추진이 불가함

※ 주민동의 : 추진위원회 구성(주민 1/2),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주민 2/3), 조합인가(주민 3/4) 등 동의(인감첨부)가 필요

○ 대전 중구청의 경우 4개구역의 성매매 집결지가 있으나 2개구역      (유천 3,4구역)에 대하여 ‘06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위 구성     (’06년) 주민제안으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신청되어(‘07～’08)     2009년 주상복합시설로 건축계획하여 정비구역으로 지정 하였으나

○ 전국적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행정절차이행 지연으로 사업이 중단    되어 종합적으로 도심재생 차원에서 재검토하고 있음

○ 선미촌 개발에 대하여 LH 등 공기업은 성매매 집결지로 이주대책을     추진하기 곤란 및 지가의 고가(5백만원/평당)로 적정 단가인 평당     2백만원을 초과하여 미분양 우려로 사업성 결여와 ‘98년도 공기업     민영화 경영혁신 계획에 따라 사업에 참여 할 수 없다는 의견임

○ 따라서 선미촌 도시환경정비사업은 법적으로 가능하나 주민동의 저조,    사업성 결여, 건설업체 참여기피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ꊲ 선미촌 정비1단계 사업의 추진에 대하여

○ 선미촌 정비 1단계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국비 10억원 교부와

지방비 40억원을 포함, 총 50억원의 재원으로 선미촌 내

주요거점을 매입하여 여성의 문화·예술 공간으로 조성하려는

사업에 대한 구체적 계획은?

○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선미촌내 주요 거점을 확보하여 여성에게 필요한 문화·예술·일자리공간으로 조성하려는 계획은

2009년에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기획재정부와 지역국회의원을 방문하여 본 사업의 취지 및 타당성 설명과 함께 국비 지원에 대한 최대한의 협조를 요청하였음

【 국비 확보를 위한 주요 활동내역】

○ 출장간부 : 시장, 부시장, 기획조정국장 등 (국가예산 확보활동)

○ 방 문 처 : 지역출신 국회의원, 기획재정부 등

○ 방문횟수 : 3회 정도(‘09년 ~ ’10년)

○ 기타활동 : 기획재정부 세제국장 전주 방문(‘10.3월)시 지원요청

※ 특교세 확보 차원에서 방문했으며, ‘09년 특교세는 9,343억원으로

민주당 정세균 대표가 89억원을 확보하여 전체 1위를 차지함.

○ 이러한 우리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상황이나 여건은

충분히 이해가 되나, 전국적으로 30여 개소에 달하는 집결지와의  형평성 문제로 인해 특정지역을 지원하는 것은 힘들다는 답변을 들은바 있음

○ 그러나 타시도와 다른 전주만의 특수성을 충분히 감안하여 한국의 전통문화도시로 대표되는 전주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지원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관철할 계획임

○ 이에 따라, 국비 10억원이 지원되는 대로 시비 역시 확보함과 동시에

주민설명회 및 여성단체간담회 등을 개최함으로써 시설활용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을 시행하겠음

※ 다만, 총 사업비를 50억으로 책정한 것은 국비를 최대한 많이

지원받으려는 전략적 차원에서 접근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