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1항 】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복 지 환 경 위원회

전문위원  이 은 현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본 안건은 2010년 11월 12일 전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0년 11월 15일에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개정이유

○ 전주효자공원내 공설․공동묘지 개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개장후 화장료 면제 및 봉안당과 자연장의 사용료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숲이 우거진 공원으로 조성하는 공원화 계획을 앞당기고

○ 장사문화의 의식변화 추이에 맞추어 봉안당 및 자연장의 활성화로 시민과 함께하는 녹색생태 도시 구현 및 한시적 매장제도의 이행기반 구축

2. 주요내용

가. 조례 신설

○ 전주효자공원내 공설묘지의 예매지 반환시 자연장 사용료 면제

(안 제5조 제2항)

○ 전주효자공원내 공설․공동묘지의 개장유골을 화장할 경우 화장료 면제

(안 제18조 제1항 제3호)

○ 전주효자공원내 공설․ 공동묘지의 개장유골을 화장 후 봉안당 및

자연장지에 안치하는 경우 최초 15년 봉안당사용료 및 자연장지           사용료를 각각 50페센트 감면(안 제6조 제3항, 제19조 제5항, 제23조 제2항)

○ 공설봉안당 사용 반납시 잔여기간 사용료 반환(안 제20조 제3항)

○ 봉안당 및 자연장 사용자가 타 지역에 안치된 배우자를 같은 시설에          안치할 수 있도록 특례 인정(안 제19조제6항, 제23조 제3항)

나. 일부 변경

○ 조례 내용 중 “장사시설”을 “공설장사시설”, “공설납골당”을 “공설          봉안당”, “경과”를 “종료”, “비치”를 “기록․관리”로 정정

다. 삭제

○ 공설장사시설 이라 함은 시에서 설치한 장사시설을 말한다.

(제2조 제2호)

○ 자연장 이라함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          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 제3호)

○ 제1항의 승계는 승계권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안 제15조 제2항)

○ 단서 다만 공설묘지 수급계획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변경할 수 있다.(제24조)

3. 참고사항 등

가. 관계법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조, 제16조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필요 없음“

라. 협의 등 : 해당 없음

마. 규제개혁위원회 협의결과 : 이견 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 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3) 입법예고(2010. 9 .30 ~ 10. 20 ) 결과 : 의견 없음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장사문화의 의식변화 추세에 맞추어 전주효자공원내 공설․공동묘지 개장을 촉진하고 개장 후 화장을 통해 봉안당 및 자연장의 활성화를 유도하여 토지 사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녹색생태 도시 구현 및 숲이 우거진 도시 공원화 계획을 앞당기고자 기존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공설묘지 예매지 반환시 자연장 사용료 면제, 공원내 개장유골 화장료 면제와 봉안당 및 자연장지 안치시 사용료 감면, 봉안당 사용 반납시 잔여기간 사용료 반환, 봉안당 및 자연장 기존사용자의 배우자 안치 가능, 장사관련 용어에 대한 사항을 일부 변경 등 화장과 자연장을 유도하여 미래 장묘문화 변화에 기여고자 하는 내용으로,

❍ 정부의 자료 등에 의하면 현재 우리나라의 묘지면적은 국토의 1%인 982㎢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전국 공장터의 3배, 전주시 면적의 4.7배에 달하며 우리나라 장묘 관련 연간 총비용은 약 1조 7,000억원으로 1건당 장묘비용은 약 700만원정도로 추정되는 등 막대한 경제적 부담을 치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불어 정부 정책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화장, 봉안, 자연장을 장려하고 촉진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시행해야 하는 시점으로 장묘제도 개선을 위해 더욱 보완된 조례 개정은 타당하고 필요합니다.

❍ 또한, 사용료 감면 및 화장료 면제 등 조례개정으로 인한 재정부담은 미미하고 오히려 가용토지 이용가치가 더욱 높다고 판단되며, 기존 사용자의 잔여기간에 대한 사용료 반환은 민원의 소지를 없애는 합리적인 개정사항 이라 여겨집니다.

❍ 다만, 화장 및 자연장의 확대로 인한 가용토지에 대한 공설봉안당 및 화장장 시설에 대한 중․장기적인 장묘시설 확충계획은 집행부에서 고민하고 다각적인 방법으로 면밀히 검토되어야 될 사항이라 사료되는 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