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 제2차 정례회

복 지 환 경 위 원 회

-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

주요사업설명서

복 지 환 경 국

Ⅱ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

○ 일반회계

1. 생활복지과 소관

	ꊱ 사회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	---	35
	노숙자 보호비	---	36
	공익근무요원관리	---	37
	사회복지관 운영비	---	38
	푸드마켓 운영비 지원	---	39
	ꊶ 사회복지관 연계프로그램 운영 지원	---	40
	ꊷ 사회복지관 기능보강	---	41
	ꊸ 긴급복지 지원사업	---	42
	ꊹ 자활근로사업	---	43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	44
	지역자활센터 및 청소년자활지원관 운영비 지원	---	45
	가사간병 방문 도우미사업	---	46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	47
	전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	48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희망키움통장)	---	49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인건비	---	50
	맞춤형 토털심부름센터 운영 지원	---	51
	노인일자리 마련사업	---	52

	기초노령연금	---	53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보조인력 지원	---	54
	시니어클럽 운영비	---	55
	노인유급 자원봉사대 운영	---	56
	노인일거리 마련사업	---	57
	노인취업지원센터 운영	---	58
	노인일자리사업(실버꿈나무 안전지킴이)	---	59
	노인생활시설 지원	---	60
	노인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	---	61
	노인복지시설 보호비	---	62
	노인생활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	63
	노인복지관 운영비	---	64
	노인복지관 연계프로그램 운영 지원	---	65
	노인맞춤형 운동처방서비스 관리사	---	66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	67
	무료 경로식당 지원	---	68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	69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	70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	71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	---	72
	노인데이케어센터 운영	---	73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	---	74
	승화원 시설정비	---	75
	보훈단체 일자리 사업	---	76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	---	77
	장애인 행정도우미	---	78
	장애인 의료비 지원	---	79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사업	---	80
	장애인 활동보조지원 사업	---	81
	저소득 거동불편 장애인 도시락 배달	---	82
	장애인 활동보조 추가지원 사업	---	83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	84
	장애수당	---	85
	장애연금	---	86
	장애인 장기요양제도	---	87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	---	88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	89
	장애인 야학교 운영 지원	---	90
	여성장애인 교육사업	---	91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지원	---	92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	---	93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	94
	시설보호자 생계비(장애, 정신, 부랑인)	---	95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	96
	장애인 특별운송사업	---	97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	98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운영	---	99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	---	100
	장애인 수화통역센터 운영	---	101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	102
	장애인 복지관 운영비	---	103
	장애인 재가복지센터 운영	---	104
	부랑인시설 운영비	---	105
	정신요양시설 등 종사자 특별수당	---	106

	장애, 정신, 부랑인시설 생활인 영양 급식비	---	107
	장애인 특별운송사업 운영	---	108
	시각장애인(점자) 도서관 운영	---	109
	장애인 야간 돌봄사업	---	110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	---	111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기능보강	---	112
	장애인 목욕탕 건립	---	113
	내부거래지출(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	---	114
	효자공원묘지관리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	115

ꊱ 사회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사업명세서 340쪽)

(생활복지과, 박찬경, 281-231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사회복지관 종사자 처우개선에 따른 사기진작으로 시설운영의 효율성 증대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동법시행령 제20조

3. 사 업 개 요

○ 대    상 : 사회복지관 종사자

- 전주, 전북, 평화, 동암, 선너머종합사회복지관

○ 사업규모 : 사회복지관 5개소 52명(1인 월 120~150천원)

5년이상 150천원, 5년미만 120천원

○ 총사업비 : 80백만원

○ 사업기간 : 2011. 1월 ~ 12월

○ 지원형태 : 사회복지보조금

4. ‘11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사회복지관 5개소 52명

○ 소요예산 : 80백만원((도비24, 시비56)

○ 사    유 : 열악한 사회복지관 종사자 실비 보상 차원의 특별수당 지급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 년	‘12 이후	비고
계		80		8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24		24
시 비		56		56

ꊲ 노숙자 보호비(사업명세서 340쪽)

(생활복지과, 박찬경, 281-231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실직등으로 발생한 노숙자들에게 급식비, 의료비 및 숙식을 지원하여

노숙자 보호에 적정을 기하고 효율적인 쉼터운영을 도모 하고자 함.

2. 사업근거

○ 사업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동법시행령 제20조

3.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1. 1월 ~ 12월

○ 사업규모 : 2개소(일꾼쉼터, 희망쉼터)

○ 총사업비 : 333백만원(분권 2, 도비 100, 시비 231)

○ 사업내용 : 급식비, 의료비, 운영비, 종사자인건비

○ 이용인원 : 2개소 23명(일꾼쉼터 11명, 희망쉼터 12명)

※ 정원은 각 시설별 30명임

○ 지원형태 : 사회복지보조금

4. ‘11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2개소(일꾼쉼터, 희망쉼터)

○ 소요예산 : 333백만원(분권 2, 도비 100, 시비 231)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 년	‘12 이후	비고
계		333		333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분 권	2		2
도 비		100		100
시 비		231		231

ꊳ 공익근무요원 관리(사업명세서 341쪽)

(생활복지과, 박찬경, 281-231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2008년 사회복무제도 도입으로 사회복지시설에 배치된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공상치료비, 사무관리비 등은 시비(분권)로 지급하며, 급여 및 교통비, 피복비 등은       국비로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확보하여 지자체로 배분하여 지자체에서 지급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규정 제41조(보수지급)

3.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135개 사회복지시설/240명

○ 총사업비 : 270백만원(분권 135, 시비 135)

○ 사업기간 : 2011. 1월 ~ 12월

○ 사업내용 : 중식비, 공상치료비, 사무관리비

○ 지원형태 : 직접수행(공익근무요원 보상금)

4. ‘11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135개 시설/240명

○ 소요예산 : 270백만원(분권 135, 시비 135)

○ 사    유 : 신규 공익요원의 증가 배치(114명)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12년~	비고
계		270		27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분 권	135		135
도 비
시 비		135		135

ꊴ 사회복지관 운영비(사업명세서 341쪽)

(생활복지과, 박찬경, 281-231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사회복지서비스 욕구를 가지고 있는 모든 지역주민에게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전달, 복지증진의 중심적 역할 수행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동법시행령 제20조

3. 사 업 개 요

○ 대    상 : 종합사회복지관

○ 사업규모 : 전주종합사회복지관 등 5개소(종사자 52명)

○ 총사업비 : 1,326백만원(민간위탁금 758, 사회복지보조금 568)

○ 사업기간 : 2011. 1월 ~ 12월

○ 지원형태 : 민간위탁금, 사회복지보조금

4. ‘11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전주종합사회복지관 등 5개소(종사자 52명)

○ 소요예산 : 1,326백만원(분권 626, 시비 700)

○ 사    유 : 관리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 년	‘12 이후	비고
계		1,326		1,326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분 권	626		626
도 비
시 비		700		700

ꊵ 푸드마켓 운영비 지원(사업명세서 342쪽)

(생활복지과, 박찬경, 281-231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기부식품의 공급자중심의 일방적 배분인 푸드뱅크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고

이용자가 직접 마켓을 방문하여 원하는 식품을 선택하는 편의점형태의 푸드

마켓을 설치하여 선택적 이용권부여등을 통한 자존감 확보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기부식품활성화에관한법률 제3조 및 제4조

3. 사 업 개 요

○ 운영기관 : 원광모자원

○ 위    치 : 전주시 평화동 1가 592-25

○ 사업규모 : 118㎡(35평)

○ 사업기간 : 2011. 1 ~ 12

○ 이용대상 : 긴급지원가구, 기초생활수급자(65세이상, 장애인)등 이용등록회원

○ 이용방법 : 세대당 월 1회 5개품목 무상제공

○ 취급품목 : 라면, 쌀, 국수, 빵, 통조림, 장류 등 생필품

○ 총사업비 : 50백만원(도비15(30%), 시비35(70%))

4. 그간 추진사항

○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복지협의회)공모 : ‘09. 1. 20

○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복지협의회)선정 : ‘09. 1. 23

○ 푸드마켓설치장소 선정 및 시설장비 설치 : ‘09. 6월

○ 이용대상자 선정 : 600명(‘09년 300명, ’10년 300)

○ 푸드마켓개장 : ‘09. 7. 1

5. ‘11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1개소(원광모자원)

○ 소요예산 : 50백만원(도비15(30%), 시비 35(70%))

○ 사    유 :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푸드마켓 설치 운영지시

6. 연도별 투자계획(신규)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12년 이후	비고
계		50		5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15		15
시 비		35		35

ꊶ 사회복지관 연계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명세서 342쪽)

(생활복지과, 박찬경, 281-231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가족기능이 취약한 저소득 소외계층과 재가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       에게 가사, 간병, 정서, 의료 등의 연계프로그램을 제공

○ 지역주민의 종합복지서비스 제공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동법시행령 제20조

3. 사 업 개 요

○ 대    상 : 종합사회복지관 연계프로그램 지원

○ 사업규모 : 전주종합사회복지관 등 5개소

○ 총사업비 : 50백만원

○ 사업기간 : 2011. 1월 ~ 12월

○ 지원형태 : 사회복지보조금

4. ‘11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전주종합사회복지관 등 5개소

○ 소요예산 : 50백만원(분권 25, 시비 25)

○ 사    유 : 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 운영비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 년	‘12 이후	비고
계		50		5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분 권	25		25
도 비
시 비		25		25

ꊷ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명세서 342쪽)

(생활복지과, 박찬경, 281-231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으로 서비스 강화 및 이용자 편의증진 도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동법시행령 제20조

3. 사 업 개 요

○ 대    상 : 전북종합사회복지관 등 5개소

○ 사업내용 : 시설 개․보수 및 장비 보강

○ 총사업비 : 160백만원

○ 사업기간 : 2011. 1월 ~ 12월

○ 지원형태 : 민간자본보조

4. ‘11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시설 개 ․ 보수 및 장비 보강

○ 소요예산 : 160백만원(도비 48, 시비112)

○ 사    유 : 시설 노후화로 인한 개 ․ 보수 및 장비 보강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 년	‘12 이후	비고
계		160		16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분 권
도 비		48		48
시 비		112		112

ꊸ 긴급복지 지원사업(사업명세서 343쪽)

(생활복지과, 강원선, 281-5153)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과 방임, 이혼, 질병, 화재, 가정폭력 등으로 일시적인

위기상황에 처해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 조기에 발견 신속 지원

○ 선지원 후처리 원칙으로 우선 지원을 실시하고 사후 소득,재산 조사를 하여

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추진근거 : 긴급복지지원법

○ 신청(전화 : 129번,시청․구청 생활복지과) ⇒ 서류접수 ⇒ 현장확인 및 상담

⇒ 지원결정 및 지원(先지원) ⇒ 사후조사(後조사) ⇒ 적정성 심사

3. 사 업 개 요

○ 사업대상 : 전주시 거주 저소득층 가구

○ 총사업비 : 1,409백만원(국 80%, 도 10%, 시 10%)

○ 사업기간 : 2011. 1월 ~ 12월

○ 지원형태 : 직접수행(사회보장적수혜금)

4. 그간 추진사항

○ 지원실적(‘10. 10월말) : 443건 791백만원

- 생계지원 27/18백만원, 의료 410/770백만원, 기타 6/3백만원

5. ‘11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700건/1,409백만원

○ 소요예산 : 1,409백만원

○ 사    유 : 일시적인 위기상황의 저소득층 긴급지원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12년 ~	비고
계		1,409		1,409
국비	국고보조	1,127		1,127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141		141
시 비		141		141

ꊹ 자활근로사업(사업명세서 343쪽)

(생활복지과, 한의종, 281-5036)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 배양, 기능습득 지원 및 근로기회 제공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조, 제15조

○ 사업수행주체 : 전주시, 지역자활센터, 사회복지기관 등

○ 사업진행절차

자활사업 시행 및 지원 계획수립 (시)	⇒	자활사업시행 및 지원계획(안)심의 (자활기관협의체)	⇒	자활사업 시행 (지자체, 지역자활센터, 사회복지기관)

3. 사 업 개 요

○ 사업대상 : 자활근로참여자

○ 사업기간 : 2011. 1월 ~ 12월

○ 총사업비 : 7,413백만원(국비 80%, 도비 10%, 시비 10%)

○ 지원형태 : 직접수행 및 민간보조(전주지역자활센터 외 40개기관)

4. 그간 추진사항

○ 참여인원 : 651명(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 사 업 수 : 41개기관 73개 사업(지역자활센터, 사회복지기관 등)

5. ‘11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75개사업 750여명 정도

○ 소요예산 : 7,413백만원

○ 사    유 : 자활사업참여자 인건비 및 사업비 지원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12년 ~	비고
계		7,413		7,413
국비	국고보조	5,931		5,931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741		741
시 비		741		741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사업명세서 343쪽)

(생활복지과, 박은하, 281-5037)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지역특성과 지역주민의 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발굴하여 일자리 창출       및 지역주민의 복지체감도 향상에 기여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보건복지부 사업 지침 의거

○ 보건복지부 사업 발굴 후 지자체 여건에 맞는 사업선택 시행 및 지자체특성에

맞는 사업 자체 발굴․시행

○ 사업진행절차

사업선택 및 자체발굴/ 사업기관 공모․지정 (시)	→	사업시행 (지정사업기관)	←	사업비 정산 (한국사회서비스 관리원)

사업비 예탁

3.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55,000여명

○ 총사업비 : 2,443백만원(국비 70%, 도비1% 시비 29%)

※ 도 개발사업으로 취약계층아동발달지원서비스 도비 지원 33백만원

○ 사업기간 : 2011. 2월 ~ 2012. 1월(12개월)

○ 지원형태 : 민간위탁(한국사회서비스 관리원)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4 제5항에 의거 한국사회서비스 관리원에 예탁

4. 그간 추진사항

○ 수혜인원 : 6개사업 /42,927명

○ 신규 사업 및 대상자 발굴 : 2개사업 /4,709명

5. ‘11년 예산소요

○ 소요예산 : 2,443백만원(국비 1,710, 도비 33, 시비 700)

○ 사    유 : 독서지도 및 아토피 건강관리 등 지역주민에게 사회서비스 지원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12년 ~	비고
계		2,443		2,443
국비	국고보조	1710		1,710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33		33
시 비		700		700

지역자활센터 및 청소년 자활지원관 운영비 지원

(사업명세서 344쪽)

(생활복지과, 한의종, 281-5036)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에게 집중적․체계적인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인건비 지원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

○ 사업수행주체 : 지역자활센터 및 청소년자활지원관

○ 예산지원절차 : 매 2년마다 자활사업 참여자수, 사업단수, 공동체수, 자활성공율 등                      평가 후 확대형, 표준형, 기본형, 소규모형으로 분류하여 예산지원

3. 사 업 개 요

○ 사업대상 : 지역자활센터(3개소) 및 청소년자활지원관(1개소)

- 전주지역자활센터 6명, 덕진지역자활센터 6명, 생명지역자활센터 6명, 청소년자활지원관 2명

○ 총사업비 : 622백만원(국 70%, 시 30%)

○ 사업기간 : 2011. 1월 ~ 12월

○ 지원형태 : 민간보조(전주지역자활센터 외 3개소)

4. ‘11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전주지역자활센터 등 4개소(종사자 20명)

○ 소요예산 : 622백만원

○ 사    유 : 지역자활센터 관리운영비 및 종사자 인건비 지원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12년 ~	비고
계		622		622
국비	국고보조	436		436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186		186

가사간병 방문 도우미 사업(사업명세서 344쪽)

(생활복지과, 박은하, 281-5037)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 및 소년소녀 등에게 가사간병서        비스를 지원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요양보호사에게는 사회적일자리 제공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보건복지부 사업지침

3.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참여자 36여명/수혜자145명(월)

○ 총사업비 : 427백만원 (국 71%, 도 8%, 시 21%)

○ 사업기간 : 2011. 2월 ~ 2012. 1월(12개월)

○ 수혜대상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장애인(1~3급), 소년소녀가정, 한부모가정,                  기타 중증질환자 등

○ 지원형태 : 민간위탁(한국사회서비스 관리원)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4 제5항에 의거 한국사회서비스 관리원에 예탁

4. 그간 추진사항

○ 지원실적(‘10.10월말 현재) : 참여자 72명/수혜자 263명(월)

○ 제공기관 지도점검 : 2회/2개기관(전주지역자활센터, 전주사회서비스센터)

5. ‘11년 예산소요

○ 소요예산 : 427백만원(국비 305, 도비 33, 시비 89)

○ 사    유 : 참여자 인건비 및 운영비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12년 ~	비고
계		427		427
국비	국고보조	305		305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33		33
시 비		89		89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사업명세서 344쪽)

(생활복지과, 강원선, 281-5153)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생활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성금지원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구현 및       생활안정지원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추진경위 : 이웃사랑에 대한 시민․기관․단체 등 참여분위기 조성을 위해

시에서 솔선수범 필요

3.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저소득층 300세대, 사회복지시설 100개소

○ 총사업비 : 50백만원(시비)

○ 사업기간 : 2011. 1월 ~ 12월

○ 사업내용 : 위기가정 등 저소득층(시설) 위로방문

○ 사업기준 : 저소득층 가구당/100천원, 사회복지시설 개소당/200천원

○ 지원형태 : 직접수행(사회보장적수혜금)

4. 그간 추진사항

○ ’10. 저소득층 및 복지시설 위문지원: 50백만원

- 저소득 가정 : 300세대 (30백만원)

- 복 지 시 설 : 100개소 (20백만원)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12년 ~	비고
계		50		5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50		50

전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사업명세서 345쪽)

(생활복지과, 한의종, 281-5036)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민․관이 협력하여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지역의 복지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전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15조

○ 추진경위 : 지방분권과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근원적변화에 따른 민․관협력적                  파트너쉽 필요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중앙동3가 30-1(2층)

○ 구성인원 : 115명

- 대표협의체 16명, 실무협의체 17, 실무분과 8개 분과/82명

○ 사업내용 : 사회복지 계획수립 등 사회복지 부분의 중요사항 심의․건의,

긴급지원사업사후 적정성 심사 등

○ 총사업비 : 50백만원(시비)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비

○ 사업기간 : 2011. 1월 ~ 12월

○ 지원형태 : 민간보조(전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4. 그간 추진사항

○ 회의개최 : 16회(대표협의체 3, 실무협의체5 분과 8)

○ 긴급지원대상자 사후적정성 심사 등 : 12회

○ 지역사회복지대회 개최(워크샵) : 1회/200여명

○ 제10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 개최

○ 제2기 전주시지역복지계획 수립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12년 ~	비고
계		50		5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50		50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희망키움통장)

(사업명세서 345쪽)

(생활복지과, 강원선, 281-5153)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근로활동에 비례한 인센티브 제공(장려금지급)으로        일을 통한 탈수급 촉진 및 저소득층의 빈곤탈출을 도모하고자 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제1항제5호의3(자활에 필요한 자산형성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1조의2(자산형성지원)

○ 추진경위 : 일반 노동시장에서 일하는 취업 수급자를 대상으로 희망키움통장을 통한         취창업 지원, 복지서비스 및 근로의욕을 유인하고 탈빈곤의 물적 기반을 마련해주기 위한 사업

※ 보건복지부 2010년 신규사업

3. 사 업 개 요

○ 사 업 량 : 339명

○ 총사업비 : 831백만원(국 80%, 시 20%)

○ 지원대상자 : 근로소득(사업소득 포함)이 최저생계비 60% 이상인 취업수급자

○ 지원방법 : 근로소득의 일정비율 장려금으로 지급 후 적립

- 대상자 적립(5만원,10만원)+매칭금 적립+장려금 적립

- 3년간 적립 후 탈수급시 전액 지급

4. 그간 추진사항

○ 신규 대상자 모집(1~3차) : 290명

○ 대상자 장려금 적립 지원(매월) : 210백만원(10월말 기준) ⇒ 4월부터 적립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12년 ~	비고
계		831		831
국비	국고보조	665		665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166		166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인건비(사업명세서 345쪽)

(생활복지과, 박은하, 281-5037)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복지수요의 신속한 발굴 및 통합적 지원을 통한 민․관 협력적 복지전달체계       구축으로 신속한 서비스 제공과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인건비 지급

2.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237백만원(국비 50%, 시비 50%)

- 퇴직충당금 1인당 145천원포함(채용인원의 90%)

○ 사업기간 : ‘11. 1 ~ 12월

○ 역    할 : 사회복지서비스관련 상담․안내, 서비스연계, 사례관리, 현장방문                   등 지역자원 발굴 및 관리

○ 지원형태 : 매월 개인별 계좌입금

- 급여액 : 1,650천원(보수 1,550, 출장비 100) 4대 보험 포함

3. 그간 추진사항

○ 사례관리대상자 발굴 및 사례관리: 428세대/108세대

○ 지역자원 발굴 및 서비스연계 : 202건/142건

4. ‘11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12명(사회복지 7, 보건 3, 고용․주거․교육 2)

⇒ 시청 2명, 완산구청 6명, 덕진구청 4명

○ 소요예산 : 237백만원( 국비 119, 시비 118 )

- 인건비,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충당금 포함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12년 ~	비고
계		237		237
국비	국고보조	119		119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118		118

맞춤형 토털심부름센터 운영지원(사업명세서 346쪽)

(생활복지과, 한의종, 281-5036)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몸이 불편하고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게 맞춤형 복지서

비스를 제공하여 청장년 일자리 제공과 개인별 특성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추진경위 :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기초수급자, 장애인, 노인)에게                   각종 민원택배, 시장보기, 긴급상황 발생시 도움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 전라북도 2011년 신규사업

3. 사 업 개 요

○ 사 업 량 : 3명

○ 사업기간 : 2011. 1월 ~ 12월

○ 총사업비 : 59백만원(도 30%,  시 70%)

○ 지원대상자 : 기초수급자,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

○ 지원형태 : 민간보조(전주시사회복지협의회)

○ 지원내용 : 인건비(3명) 및 장비구입비(오토바이 2대 등), 관리운영비

4. 연도별 투자계획(신규)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12년 ~	비고
계		59		59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18		18
시 비		41		41

노인일자리 마련사업(사업명세서 346쪽)

(생활복지과, 문미경, 281-231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 제공함으로서 노인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노인의 경륜을 활용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노인복지법 제23조(노인사회참여지원)

○ 사업수행주체,사업진행절차 등 : 16개 수행기관

- 양구청, 대한노인회, 노인복지회관 6, 시니어클럽 3, 재가노인복지협회,                전북노인복지관, 전북노인보호전문기관, 전북노인일자리추진본부, 일하는실버클럽

○ 사업진행절차 :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위탁 운영

3. 사 업 개 요

○ 위    치 : 대한노인회전주시지회(효자동 1가 692-3번지)등 16개소

○ 사업규모 : 16개소

○ 총사업비 : 4,539백만원(국 2,269,도908,시1,362)국비50%.도비20%,시비30%

○ 사업기간 : 연중(시장형, 인력파견형), 7개월(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 지원형태 : 직접수행(양구청 공익형), 사회복지보조금(대한노인회등 15개소)

4. 그간 추진사항

○ ‘10년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 연 3,274명

5. ‘11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3,266명

○ 소요예산 : 4,539백만원

○ 사    유 :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인건비 및 부대비용 집행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12년 ~	비고
계		4,539		4,539
국비	국고보조	2,269		2,269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908		908
시 비		1,362		1,362

기초노령연금(사업명세서 347쪽)

(생활복지과, 채월선, 281-202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만65세 이상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함으로써

노후 생활안정 지원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기초노령연금법 제정․공포(‘07.4.25)

○ 사업진행절차 : 신청서 작성․상담 및 정보시스템 입력(동)→ 신청서접수처리(동)        → 연금대상자 결정 통보(시)→ 연금대상자(구)→수급자관리(동)→이의신청(시)

3. 사 업 개 요

○ 수급대상 : 65세 이상 노인으로 연금지급을 희망하는 자

○ 선정기준액(월소득) : 단독(월70만원이하), 부부(월112만원이하)

○ 사업규모 : 43,500명(65세이상 전체노인의 70% 추계 노인수)

○ 연 금 액 : ‘10년 연금액/노인단독 90,000원, 노인부부 144,000원

(국민연금 전체가입자 평균소득의 5%지급)

○ 총사업비 : 40,824백만원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그간 추진사항

○ ‘10년 기초노령연금 지급 : 40,378명/ 33,226백만원

5. ‘11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43,500명

○ 소요예산 : 40,824백만원

○ 사    유 : 선정기준액 완화에 따른 수급대상 확대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12년 ~	비고
계		40,824		40,824
국비	국고보조	28,222		28,222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2,520		2,520
시 비		10,082		10,082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보조인력 지원(사업명세서 348쪽)

(생활복지과, 문미경, 281-231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일자리 사업수행기관의 수행체계 강화를 위해 수행기관 보조인력 지원으로       노인인력배치, 관리 등 노인일자리사업 효율적 운영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노인복지법 제23조(노인사회참여지원)

○ 사업수행주체 : 노인일자리사업 전담기관(12개소)

- 시청, 노인복지관(6개소), 시니어클럽(3개소), 대한노인회, 재가노인복지협회

3.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27명

- 노인 120명당 1명 인력배치/9개월/월90만원

○ 업무내용 : 일자리 참여노인 모집, 선발, 교육, 근무관리, 보수지급 등

○ 총사업비 : 219백만원(국 109, 도 55, 시 55)국비50%.도비25%,시비25%

○ 사업기간 : 9개월(3월 ~ 11월)

○ 지원형태 : 직접수행(7명), 사회복지보조금(대한노인회등 11개소-20명)

4.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12년 ~	비고
계		219		219
국비	국고보조	109		109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55		55
시 비		55		55

시니어클럽 운영비(사업명세서 348쪽)

(생활복지과, 문미경, 281-231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노인의 사회적 경험 및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노인적합형 일자리를       개발하고 이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노인의 삶의 질 향상 도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노인복지법 제23조(노인사회참여지원)

○ 사업수행주체 : 3개소(전주시니어클럽, 서원시니어클럽, 효자시니어클럽)

3. 사 업 개 요

○ 지원기준 : 개소당 200백만원(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 사업내용

- 노인에게 맞는 일자리 개발․보급 및 유지․관리

- 노인 인력에 대한 일자리 교육․훈련

- 지역사회 유관기관간 사업의 연계․조정

- 노인의 취업알선 및 상담 등

○ 총사업비 : 600백만원

○ 사업기간 : 연 중

○ 지원형태 : 사회복지보조금(전주․서원․효자시니어클럽)

4. 그간 추진사항

○ ‘10년 시니어클럽 운영 : 3개소 / 540백만원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12년 ~	비고
계		600		600
국비	국고보조(분권)	229		229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90		90
시 비		281		281

노인유급 자원봉사대 운영(사업명세서 349쪽)

(생활복지과, 문미경, 281-231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노인의 경륜을 사회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노인자원봉사를 활성화하여 노인의       적극적 사회참여 및 노인의 인적자원 활용 극대화 추진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시장공약사업

○ 사업수행주체 : 대한노인회, 노인복지관(6개소)

- 대한노인회, 안골․덕진․금암․서원․양지․꽃밭정이노인복지관

○ 사업진행절차 : 자원봉사대 구성 운영

3.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2개봉사대 1,300명

- 은빛봉사대 : 40개 경로당 분회/400명

- 온고을실버봉사대 : 6개봉사대(노인복지관)/900명

○ 봉사료지급 : 주1회(월2회)/1일3시간/5,000원 실비 지급

○ 활동내역 : 도로변 환경정비 및 하천 정화활동, 교통질서 및 청소년 선도 등

○ 총사업비 : 100백만원(시비 100%)

- 인건비 : 91백만원(5,000원×1,300명×14회)

- 부대경비 : 9백만원(인건비의 10%)

○ 사업기간 : 2011. 3월 ~ 9월

○ 지원형태 : 사회보장적수혜금(대한노인회 외 6개소)

4.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12년 ~	비고
계		100		10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100		100

노인일거리 마련사업(사업명세서 349쪽)

(생활복지과, 문미경, 281-231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건강하고 일할 수 있는 노인들에게 소일거리를 제공하여 소외감 해소 및

생활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노인복지법 제23조(노인사회참여지원)

○ 사업수행주체 : 금산사복지원등 9개소

- 금산사복지원, 나누는사람들, 성공회나눔의집, 대학생선교회, 여명교회,

평화중앙교회, 시온성교회, 연세교회, 우석대산학협력단

○ 사업진행절차 :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위탁 운영

3.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노인일거리공동작업장 9개소 600명

○ 운영방법 : 법인․종교단체 위탁 운영

○ 사업내용 : 박스접기, 쇼핑백만들기, 볼펜조립, 불교용품 제작 등

○ 총사업비 : 500백만원(시비 100%)

○ 사업기간 : 연중

○ 지원형태 : 민간위탁(금산사복지원등 9개소)

4.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12년 ~	비고
계		500		50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500		500

노인취업지원센터 운영(사업명세서 349쪽)

(생활복지과, 문미경, 281-231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노인인적관리, 일자리 창출, 취업연계, 사후관리 등 노인취업지원센터 건립       목적에 따라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 운영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노인복지법 제23조(노인사회참여지원)

○ 사업수행주체 : 시청, 수탁기관

○ 사업진행절차 : 비영리법인 위탁 운영(수탁기관 : 대한노인회 전주시지회)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1가 692-3

○ 사업규모 : 대지 859.5㎡, 건물 795.9㎡(지상 2층)

○ 총사업비 : 150백만원(시비 100%)

- 민간위탁금 150백만원(인건비, 공공요금, 사업비)

○ 사업기간 : 연 중

○ 지원형태 : 민간위탁

4.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12년 ~	비고
계		150		15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150		150

노인일자리사업(실버꿈나무 안전지킴이)

(사업명세서 349쪽)

(생활복지과, 문미경, 281-231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아동을 납치, 성폭력 등으로부터 보호하고 노인일자리와 연계하여 아동대상       범죄 사전 방지

○ 노인인력 활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및 다양한 노인문제 사전 예방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노인복지법 제23조(노인사회참여지원)

○ 사업수행주체 : 3개소(서원․안골․양지노인복지관)

○ 사업진행절차 : 법인 및 비영리단체 위탁 운영

3. 사 업 개 요

○ 참여인원 : 90명

○ 내    용 : 아파트․학교 주변 및 엘리베이터 앞 방범 순찰, 귀가동행, 교통안내 등

○ 총사업비 : 100백만원(시비 100%)

- 인건비 90백만원(200천원×5월×90명)

- 부대비 10백만원(인건비의 10% 정도)

○ 사업기간 : 2011. 3월 ~ 9월

○ 지원형태 : 서원․안골․양지 노인복지관 사업수행

4.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12년 ~	비고
계		100		10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100		100

노인생활시설 지원(사업명세서 350쪽)

(생활복지과, 최수경, 281-2673)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노인양로시설 운영비와 종사자 인건비 지원

○ 노인요양시설의 장기요양 보험 시행에 따른 수가예치

○ 노인요양시설의 등급외자 수가지급으로 경제적 안정 도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노인복지법 제47조(비용의보조),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8조(국가의부담)

3. 사 업 개 요

○ 사업기관 : 노인복지시설 49개소

(시설운영비-1개소(신성양로원), 등급외수가지원-10개소,

장기요양 지자체 부담금-장기요양기관 지정 38개소)

○ 사 업 량 : 450명

○ 총사업비 : 4,206백만원

○ 사업기간 : 연중

○ 지원형태 : 사회보장적수혜금

4. 그간 추진사항

○ 노인양로시설 운영비지원 - 1개소

○ 요양시설 등급외 수가지원 - 10개소

○ 장기요양보험에 따른 지자체 부담금(건강보험공단 지급) - 38개소

5. ‘11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450명

○ 소요예산 : 4,206백만원

○ 사    유

- 양로시설 운영비 지원 및 등급외 자 지원

- 장기요양보험에 따른 건강보험공단 수가 예치금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12년 ~	비고
계		4,206		4,206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2,944		2,944
시 비		1,262		1,262

노인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사업명세서 351쪽)

(생활복지과, 박종진, 281-2317)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노인복지관 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을 통한 노인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 도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시설종사자 사기진작을 위한 도 시책사업

3. 사 업 개 요

○ 사 업 비 : 122백만원(도비 37, 시비 85)

○ 사업기간 : 2011. 1월 ~ 12월

○ 지급대상 : 77명(관장, 사무원, 관리인, 조리사, 위생원 등)

- 관장, 사무국장, 사회복지사 등 사무원   : 120천원/월

- 관리인, 조리원, 위생원, 5년이상 종사자 : 150천원/월

○ 지원형태 : 사회복지보조금(안골노인복지관 등 6개소)

4. 그간 추진사항

○ ‘10년 집행실적 : 71명/ 112백만원

5. ‘11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77명

○ 소요예산 : 122백만원(도 37, 시 85)

○ 사    유 : 열악한 노인복지관 종사자 실비 보상 차원의 특별수당 지급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12년 ~	비고
계		122		122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37		37
시 비		85		85

노인복지시설 보호비(사업명세서 351쪽)

(생활복지과, 최수경, 281-2673)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노인복지시설 입소노인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생필품 및 생활비용 지원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보장시설 수급자 생계비)

3. 사 업 개 요

○ 사업기관 : 노인복지시설 38개소

○ 사 업 량 : 246명

○ 총사업비 : 400백만원

○ 사업기간 : 연중

○ 지원형태 : 사회보장적수혜금

4. 그간 추진사항

○ 시설수급자 305여명 생계비 지급

- 주부식비, 피복비, 월동대책비, 위로금 등

5. ‘11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246명

○ 소요예산 : 400백만원

○ 사    유 : 시설수급자 생계비 지급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12년 ~	비고
계		400		400
국비	국고보조	320		320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40		40
시 비		40		40

노인생활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사업명세서 351쪽)

(생활복지과, 최수경, 281-2673)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노인생활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종사자 복지증진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노인복지법 제47조(비용의보조), 도 시책사업

3. 사 업 개 요

○ 사업기관 : 노인복지시설 14개소

○ 사 업 량 : 400명

○ 총사업비 : 315백만원

○ 사업기간 : 연중

○ 지원형태 : 사회복지보조금

4. 그간 추진사항

○ 노인복지시설 14개소 400명(월평균)

○ 지원내용 :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 5년 이상 근무자 : 100,000원 / 월

- 5년 이하 근무자 :  50,000원 / 월

5. ‘11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400명

○ 소요예산 : 315백만원

○ 사    유 : 열악한 노인생활시설 종사자 실비 보상 차원의 특별수당 지급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12년 ~	비고
계		315		315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95		95
시 비		220		220

노인복지관 운영비 (사업명세서 351쪽)

(생활복지과, 박종진, 281-2317)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노인복지관 민간위탁에 따른 운영비 지원

○ 노인들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 운영의 전문성 확보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노인복지법 제47조(비용의 보조)

○ 사업수행주체 : 안골노인복지관 등 6개소

○ 사업진행절차 : 법인 및 비영리단체 민간위탁 운영

3.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안골노인복지관 등 6개소

○ 총사업비 : 2,330백만원(분권 465, 시비 1,865)

- 안골 350, 금암 230, 서원 440, 덕진 440, 양지 440, 꽃밭정이 480

○ 사업기간 : 2011. 1월 ~ 12월

○ 지원형태 : 안골노인복지관 등 6개소(민간위탁)

4. 그간 추진사항

○ ‘10년 운영비 지원 : 2,300백만원

5. ‘11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노인복지관 6개소

○ 소요예산 : 2,330백만원

○ 사    유

- 안골노인복지관 증축에 따른 운영비 상향지원(증축면적 552㎡)

- 서원노인복지관 운영비 상향조정(복지관 규모가 유사한 덕진, 양지노인복지관과 형평성 유지)

- 양지노인복지관 운영비 상향조정(재위탁으로 자부담 비율 하향 30%⇒20%)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12년 ~	비 고
계		2,330		2,33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분 권	465		465
도 비
시 비		1,865		1,865

노인복지관 연계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명세서 352쪽)

(생활복지과, 박종진, 281-2317)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노인의 다양한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제공과 건전한 노인여가문화 정착

○ 경로당 운영활성화로 노인복지 사각지대 해소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지방이양사업

○ 사업수행주체 : 6개기관(안골노인복지관 등 6개소)

○ 사업진행절차 : 노인복지관과 경로당을 연계하여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 지원

3.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6개노인복지관/ 73개 경로당

○ 내    용 : 건강운동활성화,레크레이션활동,자원봉사활동,정보통신교육등

○ 총사업비 : 194백만원(분 20, 도 18, 시 156)

- 개소당 32.4백만원(6개소)

○ 사업기간 : 2011. 1월 ~ 12월

○ 지원형태 : 사회복지보조(안골노인복지관 등 6개소)

4. 그간 추진사항

○ ‘10년 경로당 연계프로그램 지원 : 73개 경로당/ 125개 프로그램 연계

5. ‘11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6개기관/ 73개 경로당

○ 소요예산 : 194백만원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12년 ~	비 고
계		194		194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분 권	20		20
도 비		18		18
시 비		156		156

노인맞춤형 운동처방서비스 관리사(사업명세서 352쪽)

(생활복지과, 박종진, 281-2317)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어르신들의 신체적 특성에 맞는 운동프로그램을 개발 ․ 보급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건강관리를 통한 어르신들의 건강증진 도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노인맞춤형 운동처방서비스 제공으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건강관리.

○ 사업수행기관 : 안골노인복지관 등 6개소.

3.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1. 1월 ~ 2011. 6월(신규사업)

※ 도비 확보상황에 따라 사업 연장

○ 관리사 자격요건 : 운동치료 관련 전공자(자격증 보유) 또는 관련 교육 이수자

○ 수혜대상 : 65세이상 노인 또는 노인복지관 등록 회원

○ 총사업비 : 56백만원(도 16, 시 40)

- 인건비 1,500,000원×6명×6월

○ 사업기간 : 2011. 1월 ~ 6월

○ 지원형태 : 사회복지보조(안골노인복지관 등 6개소)

4. ‘11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6개소(안골노인복지관 등 6개소)

○ 소요예산 : 56백만원

○ 사    유 : 어르신들의 건강상태에 맞는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위해 노인 맞춤형                  운동처방 서비스 제공 필요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12년 ~	비고
계		56		56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16		16
시 비		40		40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명세서 352쪽)

(생활복지과, 채월선, 281-202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거동불편 65세이상 노인으로 경로식당을 이용하지 못하여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결식 해소 및 안전관리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 사업수행기관 : 전주종합사회복지관외 6개소

3. 사 업 개 요

○ 추진기간 : 2011. 1월 ~12월

○ 도시락 급식인원 : 602명(488명/평일, 114명/휴일) 1식 2,500원

4. 그간 추진사항

○ ‘10년도 이용실적 : 년 152,480명

5. ‘11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602명

○ 소요예산 : 383백만원

○ 사    유 : 노인들의 결식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노인들에게 균형잡힌 식사제공으로 건강한 삶 도모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12년 ~	비고
계		383		383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분 권	172		172
도 비		96		96
시 비		115		115

무료 경로식당 지원(사업명세서 353쪽)

(생활복지과, 채월선, 281-202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들에게

무료식사 제공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 사업수행기관 : 서원노인복지관외 11개소

3. 사 업 개 요

○ 추진기간 : 2011. 1월 ~12월

○ 급식인원 : 270,000명(900명/일) 주 5~6회 중식제공, 1식 2,500원

4. 그간 추진사항

○ ‘10년도 이용실적 : 년 297,000명

5. ‘11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900명

○ 소요예산 : 675백만원

○ 사    유 : 결식우려 어르신들에게 균형잡힌 식사제공으로 건강한 삶 유지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12년 ~	비고
계		675		675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분 권	125		125
도 비		125		125
시 비		425		425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사업명세서 353쪽)

(생활복지과, 채월선, 281-202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독거노인에 대한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파악, 정기적인 안전확인, 보건․복지      서비스 연계 및 조정,생활교육 등을 통해 종합적인 사회안전망 구축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노인복지법 제27조의 2(홀로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 사업수행기관 : 독거노인원스톱지원센터

3.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1. 1월 ~ 12월(연중)

○ 서비스 공급인력 : 56명(서비스관리자 2, 노인돌보미 54명)

○ 사업내용 : 독거노인 안전확인, 생활교육, 서비스연계 활동

4. 그간 추진사항

○ 독거노인 수혜대상 : 1,400명(독거노인 8,598명 중 16%)

○ 노인돌보미 파견사업 실적 :684,259건

- 안전확인 482,698건, 생활교육 12,667건, 서비스연계 188,930건

5. ‘11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56명(서비스관리자 2명, 노인돌보미 54명)

○ 소요예산 : 515백만원

○ 사    유 : 독거노인 노인돌보미의 인건비, 운영비 필요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12년 ~	비고
계		515		515
국비	국고보조	337		337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58		58
시 비		120		120

노인돌봄 종합서비스(사업명세서 353쪽)

(생활복지과, 채월선, 281-202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가사지원 및 활동 지원       서비스 제공

○ 안정된 노후생활보장과 가족의 사회․경제 활동기반 조성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노인돌보미 서비스 사업 안내

○ 사업수행기관 : 전주중앙노인복지센터외 17개소

3.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1. 2월 ~ 2012. 1월(연중)

○ 지원대상 : 4인 가족 기준 월5,869천원 이하 가구 만65세이상 노인 중

노인장기요양등급외 A형,B형(요양점수 40이상~50점이하)

4. 그간 추진사항

○ 수혜대상 : 440명

○ 지원내용(월)

- 서비스 이용권(월): 27시간(1회 3시간 기준 9회), 36시간(1회 3시간 기준12회)

- 서비스 내용 : 식사도움, 세면도움, 옷갈아입히기, 화장실 이용 도움 등

5. ‘11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550명

○ 소요예산 : 1,570백만원

○ 사    유 : 노인돌봄서비스 대상자 사업량 증가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12년 ~	비고
계		1,570		1,570
국비	국고보조	1,099		1,099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193		193
시 비		278		278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사업명세서 353쪽)

(생활복지과, 김현주, 281-5140)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종사자에 대한 특별근무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업무에 대한       만족도를 향상시켜 종사자로 하여금 전문성을 강화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모       하고자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노인복지법 제47조

3. 사 업 개 요

○ 시설현황 : 재가노인복지시설 19개소

(1인당 5년이상 100천원, 5년미만 50천원)

○ 총사업비 : 58백만원

○ 사업기간 : 2011. 1월 ~ 12월

○ 지원형태 : 사회복지보조금

4. 그간 추진사항

○ ‘10년 19개소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지급 :53백만원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12년 ~	비고
계		58		58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17		17
시 비		41		41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사업명세서 354쪽)

(생활복지과, 김현주, 281-5140)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정신적․신체적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재가  서비스제공과,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낮 동안 보호하면서 일상동작훈련과   급식 및 여가지원으로 삶의 질 향상시키고 있는 재가 노인복지시설운영비지원

○ 국민기초수급자와 의료급여대상자중 장기요양등급자의 재가서비스이용 본인부담금을 지원함으로써 입소노인의 건강증진과 그 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노인복지법 제47조, 장기요양보험법 제 58조

3. 사 업 개 요

○ 시설현황 : 재가노인복지시설 21개소, 노인장기요양기관 : 260개소

○ 총사업비 : 4,614백만원

○ 사업기간 : 2011.1월 ~ 12월

○ 지원형태 : 사회보장적수혜금

4. 그간 추진사항

○ ‘10년 19개소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 1,338백만원

○ 재가장기요양기관 기타부담금 지원 : 2,478백만원

5. ‘11년 예산소요

○ 소요예산 : 4,614백만원

○ 사    유 : 도비보조사업이며 장기요양보험실시로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와

장기요양기관 부담금 지원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12년 ~	비고
계		4,614		4,614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분 권	1,106		1,106
도 비		461		461
시 비		3,047		3,047

노인데이케어센터 운영(사업명세서 354쪽)

(생활복지과, 김현주, 281-5140)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 노인보호문제로 생계활동이 어려운 가족들에게 안정

적인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인 주간보호서비스를 야간(08:00~22:00)

까지 확대 운영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노인복지법 제47조

3. 사 업 개 요

○ 시설현황 : 노인돌봄 데이케어센터 2개소

○ 총사업비 : 79백만원

○ 사업기간 : 2011. 1월 ~ 12월

○ 지원형태 : 사회보장적수혜금

4. 그간 추진사항

○ ‘10년 10월부터 노인돌봄 데이케어센터 2개소 시범 운영 :19백만원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12년 ~	비고
계		79		79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24		24
시 비		55		55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명세서 354쪽)

(생활복지과, 김태석, 281-514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으로 새로운 규정에 따른 생활공간       확보(복지시설 1인당 최소면적 변경18.5㎡→23.5㎡) 및 노령화에 따른 수요       증가에 대비한 시설확충 필요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노인복지법 제47조

3. 사 업 개 요

○ 보조사업자 : 사회복지법인 한울안(시설명 : 원광진양효도의집)

○ 총사업비 : 774,552천원(국비360,000 도비0, 시비360,000, 자부담54,552)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대성동 95-1

○ 사업규모 : 노인요양시설 708㎡증축

○ 사업기간 : ‘2011. 1월 ~ ’2011. 12월

4. 그간 추진사항

○ 기능보강사업 가내시 통보(‘2010.11. 01)

5. ’11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708㎡증축

○ 소요예산 : 720백만원

○ 사    유 : 매칭사업(국비50%, 도비0%, 시비50%)

사업비(천원)	지원액 (천원)			자부담
	소계	국비	지방비(시비)
774,552	720,000	360,000	360,000	54,552

6. 연도별 투자계획(신규)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12 이후	비고
계		720		720
국비	국고보조	360		360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360		360

승화원 시설정비(사업명세서 355쪽)

- 승화원 가스시설공사․주차장조성

(생활복지과, 이훈근, 281-2049)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화장로 연료를 LPG에서 값싼 도시가스로 전환하여 저탄소 연료사용으로 쾌적한       도심공원 조성 및 예산절감 기여

○ 장사시설을 이용하는 화장관련 차량 진입혼잡방지 및  우천시 유가족 ․ 일반

참배객의 이용자 편의제공 기여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증가하는 화장수요에 대처하여 연료비 절감 및 쾌적한 환경 제공

○ 화장수요 증가로 이용자 주차 및 화장관련 차량 등 이용자 주차편의 제공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3가 산170-1

○ 사업규모 : 도시가스 1,100㎡, 주차장(옹벽, 경계석, 아스콘포장, 주차선도색)

○ 총사업비 : 500백만원( 전액 시비)

○ 사업기간 : 2011.1.1 ～ 12월말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11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도시가스 1,100㎡, 주차장(옹벽, 경계석, 아스콘포장, 주차선도색)

○ 소요예산 : 500백만원

○ 필 요 성 : 화장로 연료를 도시가스로 전환하여 연료비 절감 및 쾌적한 환경

조성하고, 화장수요 증가로 이용자 주차 및 화장관련 차량 등                   이용자 주차 편의 제공

5. 연도별 투자계획(신규)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12년 ~	비고
계		500		50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500		500

보훈단체 일자리 사업(사업명세서 355쪽)

(생활복지과, 최정숙, 281-211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보훈단체 가족의 일자리 창출로 시정 참여를 통한 자긍심 고취와 국가에

헌신하고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훈가족 생활안정 등 삶의 질 향상에 기여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 및 제19조

3. 사 업 개 요

○ 총사업비 : 63백만원

○ 사업기간 : 2011. 3월 ~ 11월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그간 추진사항

○ 사업기간 : 2010. 3. 2 ~ 2010. 11. 15

○ 사업내용 : 전북대 구정문, 팔달로, 안골 네거리 등 6개구역

취약지역 가로변불법광고물 정비

○ 참여인원 : 상이군경회외 4개 단체 12명, 1일 5시간 근무

5. ‘11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6개구역 12명 정도

○ 소요예산 : 63백만원

- 재료비 3백만원, 인건비 및 사회보험부담금 60백만원(1인당 50만원 정도)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12년 ~	비고
계		63		63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63		63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사업명세서 356쪽)

(생활복지과, 조학곤, 281-2444)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일반 노동시장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유형별 일자리를 발굴․보급

하여 직업생활 및 사회참여 기회 제공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장애인복지법 제21조

○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 도모

3.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90명

○ 총사업비 : 172,260천원

○ 사업기간 : 2011. 3월 ~ 11월

○ 예산지원 기준 : 보수 1인당 20만원/월, 부대경비 1인당 11만 4천원/년

○ 지원형태 : 사회복지보조(사업수행기관 선정 위탁)

4. ‘11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90명

○ 소요예산 : 172,260천원

○ 사    유 :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 년	‘12 이후	비고
계		172		172
국비	국고보조	86		86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43		43
시 비		43		43

장애인 행정도우미(사업명세서 356쪽)

(생활복지과, 조학곤, 281-2444)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동주민센터에 장애인주민센터도우미를 배치함으로써 지역사회 장애인복지

행정 참여증진 및 직업생활을 통한 자립지원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장애인복지법 제21조

○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 도모

3.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36명

○ 총사업비 : 400,140천원

○ 사업기간 : 2011. 1월 ~ 12월

○ 사업내용 : 동주민센터에 배치하여 사회복지 업무보조 수행

○ 예산지원 기준 : 1인당 926천원/월(4대보험 본인 및 사업주 부담분 포함)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11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36명

○ 소요예산 : 400,140천원

○ 사    유 :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하여 자립의욕 고취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 년	‘12 이후	비고
계		400		400
국비	국고보조	200		200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100		100
시 비		100		100

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명세서 357쪽)

(생활복지과, 조학곤, 281-2444)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생활안정 및 의료보장

도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장애인복지법 제36조(의료비 지급)

○ 의료급여법 제3조, 제10조

3. 사 업 개 요

○ 지원대상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자인 장애인

※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2종 수급자도 지원

○ 총사업비 : 497,252천원

○ 사업기간 : 2011. 1월 ~ 12월

○ 지원형태 : 민간이전 (전국 병원)

4. ‘11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장애인 의료비 발생분

○ 소요예산 : 497,252천원

○ 사    유 : 1차의료기관 본인부담금 1,000원중 750원, 2․3차 의료기관

본인부담 15% 전액지원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 년	‘12 이후	비고
계		497		497
국비	국고보조	398		398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49		49
시 비		50		50

중증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사업(사업명세서 357쪽)

(생활복지과, 허소영, 281-231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재가 중증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활동보조서비스 및 동료상담 등을 통한 자립생활       능력 향상과 지역사회 내 다양한 사회활동 참여증대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장애인복지법 제6조(중증장애인의 보호)

○ 제2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에 의거 자립생활 지원 위한 제도적 개선 추진사업       으로 중증장애인지역생활지원센터(센터장 강현석)에서 수행

3. 사 업 개 요

○ 대    상 : 전주시내 중증 장애인

○ 사업규모 : 동료상담, 보장구 수리센터 운영 등

○ 총사업비 : 150,000천원

○ 사업기간 : 2011. 1월 ~ 12월

○ 지원형태 : 사회복지보조(중증장애인지역생활지원센터)

4. ‘11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1개소

○ 소요예산 : 150,000천원

○ 사    유 :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 년	‘12 이후	비고
계		150		150
국비	국고보조	60		60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45		45
시 비		45		45

장애인 활동보조지원 사업(사업명세서 358쪽)

(생활복지과, 박은주, 281-2316)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신체적 ․ 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 도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장애인복지법 제55조(활동보조인 등 서비스 지원)

3. 사 업 개 요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1급 중 만6세이상 ~ 만65세미만

○ 지원내용 : 가사지원, 신변처리, 이동보조 등

○ 총사업비 : 2,483백만원

○ 사업기간 : 2011. 2월 ~ 2011. 9월

○ 지원형태 : 민간위탁금 ((재)한국사회서비스관리원 위탁)

4. ‘11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486명정도

○ 소요예산 : 2,483백만원

○ 사    유 :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 제공

※ 2011년 9월 까지 시행, 10월부터 장애인 장기요양제도 전환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 년	‘12 이후	비고
계		2,483		2,483
국비	국고보조	1,738		1,738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372		372
시 비		373		373

저소득 거동불편 장애인 도시락 배달(사업명세서 359쪽)

(생활복지과, 박은주, 281-2316)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거동불편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식사를 거르는 결식 장애인에게 무료로

도시락배달 서비스를 제공하여 결식예방 및 생활의 질 향상 도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거동불편 저소득 장애인 도시락배달 지원사업 계획에 의거(시자체사업)

3. 사 업 개 요

○ 지원대상 : 저소득 거동불편 장애인 60명

○ 지원기준 : 1인 1식 (1일 3,000원)

○ 총사업비 : 54,300천원 (도시락 급식비 46,800천원 자원봉사자 보상금 7,500천원)

○ 사업기간 : 2011. 1월 ~ 12월

○ 지원형태 : 급식기관(평화사회복지관, 여명노인복지센타) 선정 배달

4. ‘11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60명

○ 소요예산 : 54백만원

○ 사    유 : 저소득 거동불편 장애인에게 도시락 지원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 년	‘12 이후	비고
계		54		54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54		54

장애인 활동보조 추가지원 사업(사업명세서 359쪽)

(생활복지과, 박은주, 281-2316)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에게 국고지원 활동보조 서비스

시간으로는 부족하여 추가 시간을 지원하여 원활한 사회참여 증진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장애인복지법 제55조(활동보조인 등 서비스 지원)

3. 사 업 개 요

○ 지원대상 : 국고보조사업에서 월100시간(아동의 경우 월40시간) 이상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받는 장애인 중 추가지원 신청자

○ 지원내용 : 가사지원, 신변처리, 이동보조 등

○ 총사업비 : 207백만원

○ 사업기간 : 2011. 1월 ~ 12월

○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중증장애인지역생활지원센터 등 4개소)

4. ‘11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36명정도(1인 60시간/월 기준)

○ 소요예산 : 207백만원

○ 사    유 : 활동보조서비스 추가 지원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 년	‘12 이후	비고
계		207		207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62		62
시 비		145		145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사업명세서 359쪽)

(생활복지과, 박은주, 281-2316)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성장기 장애아동의 기능 향상과 행동 발달을 위한 적절한 재활치료서비스

지원 및 정보 제공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장애인복지법 제18조(의료와 재활치료)

3. 사 업 개 요

○ 지원대상 : 만18세미만 장애아동(뇌병변, 언어, 청각, 지적, 자폐, 시각)

○ 지원내용 : 언어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인지 ․ 행동 치료 등 재활치료서비스 제공

○ 총사업비 : 996백만원

○ 사업기간 : 2011. 2월 ~ 2012. 1월

○ 지원형태 : 민간위탁금 ((재)한국사회서비스관리원 위탁)

4. ‘11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514명정도

○ 소요예산 : 996백만원

○ 사    유 : 장애아동 재활치료 서비스(바우처) 제공

5. 연도별 투자계획(신규)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 년	‘12 이후	비고
계		996		996
국비	국고보조	697		697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100		100
시 비		199		199

장애수당(사업명세서 360쪽)

(생활복지과, 박은주, 281-2316)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시설에서 생활중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에게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수당을 지급하여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 도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장애인복지법 제49조(장애수당), 동법시행령 제30조(지급대상자)

3. 사 업 개 요

○ 지원대상 : 사회복지생활시설 등록 경증장애인

○ 사업규모 : 전주자림원 등 24개소/204명

○ 총사업비 : 65백만원

○ 사업기간 : 2011. 1월 ~ 2011. 12월

○ 지원형태 : 사회보장적수혜금(대상자 개별입금)

※ 기초 중증장애인 1인당 월 70천원 / 기초 경증장애인 1인당 월 20천원

4. ‘11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204명

○ 소요예산 : 65백만원

○ 사    유 : 사회복지생활시설 등록 경증장애인 장애수당 지급

5. 연도별 투자계획(신규)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 년	‘12 이후	비고
계		65		65
국비	국고보조	45		45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8		8
시 비		12		12

장애연금(사업명세서 360쪽)

(생활복지과, 박은주, 281-2316)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장애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과 추가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일정액       의 연금을 지원하는 사회보장 제도로

○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증진 및        사회통합 도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중증장애인연금법(2010.4.12제정)

3. 사 업 개 요

○ 지원대상 : 18세이상 중증장애인(1~2급, 3급 중복장애인)

○ 사업규모 : 3,216명

○ 총사업비 : 5,712백만원

○ 사업기간 : 2011. 1월 ~ 2011. 12월

○ 지원형태 : 사회보장적수혜금(대상자 개별입금)

4. ‘11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3,216명

○ 소요예산 : 5,712백만원

○ 사    유 : 중증장애인 장애연금 지급/매월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 년	‘12 이후	비고
계		5,712		5,712
국비	국고보조	3,999		3,999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571		571
시 비		1,142		1,142

장애인 장기요양제도(사업명세서 361쪽)

(생활복지과, 박은주, 281-2316)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신체적 ․ 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 도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장애인 장기요양제도 입법 추진중

3. 사 업 개 요

○ 지원대상 : 중증(1급~2급) 등록 장애인

○ 사업규모 : 600명

○ 총사업비 : 1,300백만원

○ 사업기간 : 2011. 10월 ~ 2011. 12월

○ 지원형태 : 사회보장적수혜금

4. ‘11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600명

○ 소요예산 : 1,300백만원

○ 사    유 : 2011년 9월까지 시행되는 장애인활동보조사업이

2011년 10월부터 장애인 장기요양제도로 전환

5. 연도별 투자계획(신규)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 년	‘12 이후	비고
계		1,300		1,300
국비	국고보조	910		910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195		195
시 비		195		195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사업명세서 363쪽)

(생활복지과, 허소영, 281-231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지적장애인과 가족들을 위한 상담지원, 권익옹호, 활동지원, 교육 등 종합적

이고 전문적인 서비스 필요

○ 사회적응 및 자립에 필요한 전반적인 서비스지원체계 확립 필요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동법시행령 제20조

○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규정

3. 사 업 개 요

○ 대    상 : 전주시내 지적장애인

○ 사업규모 : 상담지원, 가족지원, 교육사업 등

○ 총사업비 : 102,622천원

○ 사업기간 : 2011. 1월 ~ 12월

○ 지원형태 : 사회복지보조(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 전주시지부)

4. ‘11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1개소

○ 소요예산 : 102,622천원

○ 사    유 : 자립지원센터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 년	‘12 이후	비고
계		103		103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분 권	36		36
도 비		31		31
시 비		36		36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사업명세서 363쪽)

(생활복지과, 허소영, 281-231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장애등으로 인하여 공공시설 및 일반 건축물에의 이동과 접근 및 시설이용등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고 있는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에 대한 사회적 이해촉진 및 그 설치에 필요한 기술지원과 상담 및 홍보․교육 등의 편의증진 도모하기 위하여 센터 운영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장애인복지법 제21조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3. 사 업 개 요

○ 사업내용 :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된 상담 및 홍보업무, 적정설치 유도

○ 총사업비 : 63,000천원

○ 사업기간 : 2011. 1월 ~ 12월

○ 지원형태 : 사회복지보조(한국지체장애인협회 전주시지회)

4. ‘11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1개소

○ 소요예산 : 63,000천원

- 인건비(기술요원2인), 사업비(기술지원에 필요한 자료집 제작, 교육비, 기타)

○ 사    유 : 센터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 년	‘12 이후	비고
계		63		63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분 권	22		22
도 비		19		19
시 비		22		22

장애인 야학교 운영 지원(사업명세서 363쪽)

(생활복지과, 허소영, 281-231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이동권 제약으로 교육에 소외된 장애인을 위하여 장애인 야학교 운영을 지원 교육기회 및 평생학습 지원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장애인복지법 제20조(교육)

3. 사 업 개 요

○ 대    상 : 초․중․고․대입반 과정, 평생교육 프로그램(한글기초, 컴퓨터, 정보화반)

○ 사업규모 : 2개소(새누야학, 다온학교)

○ 총사업비 : 66,000천원

○ 사업기간 : 2011. 1월 ~ 12월

○ 지원형태 : 사회복지보조

4. ‘11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초․중․고․대입반 과정, 평생교육 프로그램(한글기초, 컴퓨터, 정보화반)

○ 소요예산 : 66,000천원

○ 사    유 : 장애들의 인하여 제한되었던 교육의 기회를 제공함.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 년	‘12 이후	비고
계		66		66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분 권
도 비		20		20
시 비		46		46

여성장애인 교육사업(사업명세서 364쪽)

(생활복지과, 허소영, 281-231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학령기를 놓친 여성장애인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아성취감과 역량강화로 사회참여 기회확대 및 삶의 질 향상 도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장애인복지법 제20조(교육)

3. 사 업 개 요

○ 대    상 : 장애인으로 등록된 여성장애인

○ 사업규모 : 야학운영(초,중,고 검정고시반), 등불합창단교육, 자활교실(리본,꽃꽂이)

○ 총사업비 : 70,000천원

○ 사업기간 : 2011. 1월 ~ 12월

○ 지원형태 : 사회복지보조(사단법인 전북여성장애인연대, 대표 유영희)

4. ‘11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280명(등불합창단40명,검정고시반40명,자활교실반40명,기타160명)

○ 소요예산 : 70,000천원

○ 사    유 : 보건복지부 여성장애인 교육사업 공모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 년	‘12 이후	비고
계		70		70
국비	국고보조	40		40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15		15
시 비		15		15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지원(사업명세서 364쪽)

(생활복지과, 허소영, 281-231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생활장애인에 필요한 상담․치료․훈련․요양 등 서비스 제공으로 재활 및 사회       복귀 활성 도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동법시행령 제20조

○ 시설입소 생활 장애인의 재활․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

3. 사 업 개 요

○ 대    상 : 장애인 생활시설

○ 사업규모 : 장애인 생활시설 4개소

○ 총사업비 : 3,432,408천원

○ 사업기간 : 2011년 1월 ~ 12월

○ 지원형태 : 사회복지보조(전주자림원, 자림인애원, 동암재활원, 소화진달네집)

4. ‘11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장애인 생활시설 4개소

○ 소요예산 : 3,432,408천원

○ 사    유 : 장애인 생활시설 관리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 년	‘12 이후	비고
계		3,432		3,432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2,402		2,402
시 비		1,030		1,030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사업명세서 365쪽)

(생활복지과, 허소영, 281-231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장애인 자활기반 구축, 사회통합 제고

○ 장애인의 취업을 위한 직업적응훈련․상담․일거리 제공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동법시행령 제20조

○ 장애인의 재활․보호 및 기술 지원

3. 사 업 개 요

○ 대    상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 사업규모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3개소

○ 총사업비 : 500,000천원

○ 사업기간 : 2011. 1월 ~ 12월

○ 지원형태 : 사회복지보조(자림보호작업장, 동암자활자립장, 기린보호작업장)

4. ‘11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3개소

○ 소요예산 : 500,000천원

○ 사    유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관리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 년	‘12 이후	비고
계		500		50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분 권	175		175
도 비		150		150
시 비		175		175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사업명세서 365쪽)

(생활복지과, 조학곤, 281-2444)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 일상생활 영위가 곤란한 장애인을 주간에 보호하여

장애인 가정 보호부담 경감 및 경제활동 지원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동법시행령 제20조

○ 장애인의 재활․보호 지원

3. 사 업 개 요

○ 대    상 :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 사업규모 : 한마음 주간보호센터 등 6개소

○ 총사업비 : 540,664천원

○ 사업기간 : 2011. 1월 ~ 12월

○ 지원형태 : 사회복지보조

4. ‘11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한마음 주간보호센터 등 6개소

○ 소요예산 : 540,664천원

○ 사    유 :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관리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 년	‘12 이후	비고
계		540		54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분 권	189		189
도 비		162		162
시 비		189		189

시설보호자 생계비(장애,정신,부랑인)(사업명세서 365쪽)

(생활복지과, 허소영, 281-231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국민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보호 및 효율적인 시설운영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동법시행령 제20조

○ 국민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생계 및 주거보호

3. 사 업 개 요

○ 대    상 : 장애인 생활시설

○ 사업규모 : 장애인, 정신요양, 부랑인시설 등 6개소

○ 총사업비 : 750,000천원

○ 사업기간 : 2011년 1월 ~ 12월

○ 지원형태 : 사회복지보조(전주자림원, 자림인애원, 동암재활원, 소화진달네집,

참사랑낙원, 전주사랑의집)

4. ‘11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장애인 생활시설 4개소, 정신요양시설 1개소, 부랑인시설 1개소

○ 소요예산 : 750,000천원

○ 사    유 : 장애인 생활시설 생계 주거보호비 지원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 년	‘12 이후	비고
계		750		750
국비	국고보조	600		600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75		75
시 비		75		75

정신요양시설 운영비(사업명세서 365쪽)

(생활복지과, 허소영, 281-231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만성 정신질환자의 보호와 필요한 상담․치료․훈련․요양 등 서비스 제공으로

재활 및 사회복귀 활성 도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동법시행령 제20조

○ 시설 생활인의 재활․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

3. 사 업 개 요

○ 대    상 : 정신요양시설

○ 사업규모 : 입소정원 176명 / 현원 164명, 종사자 33명

○ 총사업비 : 1,232,469천원

○ 사업기간 : 2011년 1월 ~ 12월

○ 지원형태 : 사회복지보조(참사랑낙원)

4. ‘11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정신요양시설 1개소

○ 소요예산 : 1,232,469천원

○ 사    유 : 정신요양시설 관리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 년	‘12 이후	비고
계		1,232		1,232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986		986
시 비		246		246

장애인 특별운송사업(사업명세서 366쪽)

(생활복지과, 조학곤, 281-2444)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장애인․국민기초수급노인․임산부 등 이동에 어려움을 가진자에게 이동편의

제공 및 사회활동 참여기회 제공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16조(특별운송수단)

○ 2001년 보건복지부의 시범사업으로 실시

3. 사 업 개 요

○ 대    상 : 사)전북곰두리봉사대 위탁운영

○ 사업규모 : 특장차 2대(셔틀버스 1대, 장애인콜택시 1대)

○ 총사업비 : 75,232천원

○ 사업기간 : 2011년 1월 ~ 12월

○ 지원형태 : 사회복지보조

4. ‘11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2대(셔틀버스 1대, 장애인콜택시 1대)

○ 소요예산 : 75,232천원

○ 사    유 : 특별운송사업 관리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 년	‘12 이후	비고
계		75		75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분 권	26		26
도 비		23		23
시 비		26		26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사업명세서 366쪽)

(생활복지과, 조학곤, 281-2444)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사기앙양으로 양질의 서비스 제공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동법시행령 제20조

○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의 특별수당 지원

3. 사 업 개 요

○ 대    상 :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 사업규모 : 장애인 복지시설 23개소 170여명

○ 총사업비 : 284,400천원(1인/월 120천원~150천원)

○ 사업기간 : 2011. 1월 ~ 12월

○ 지원형태 : 사회복지보조(전주자림원 외 22개소)

4. ‘11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장애인 복지시설 23개소 170여명

○ 소요예산 : 284,400천원

○ 사    유 : 열악한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실비 보상 차원의 특별수당 지급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 년	‘12 이후	비고
계		284		284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85		85
시 비		199		199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운영(사업명세서 366쪽)

(생활복지과, 조학곤, 281-2444)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 일상생활 영위가 곤란한 장애인을 단기간(30일이내)

보호하여 장애인 가족의 항시 보호부담 경감 및 가족구성원의 경제활동 지원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동법시행령 제20조

○ 장애인의 재활․보호 지원

3. 사 업 개 요

○ 대    상 :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 사업규모 : 한마음 단기보호센터 1개소

○ 총사업비 : 92,500천원

○ 사업기간 : 2011. 1월 ~ 12월

○ 지원형태 : 사회복지보조

4. ‘11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한마음 단기보호센터 1개소(종사자 4명)

○ 소요예산 : 92,500천원

○ 사    유 : 장애인 단기보호센터 관리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 년	‘12 이후	비고
계		92		92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분 권	32		32
도 비		28		28
시 비		32		32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사업명세서 366쪽)

(생활복지과, 조학곤, 281-2444)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안에서 일반가정과 같은 주거환경에 거주하면서 독립적인       생활에 필요한 각종서비스 지원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동법시행령 제20조

○ 장애인의 재활 ․ 보호 지원

3. 사 업 개 요

○ 대    상 :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 사업규모 : 자림1호 공동생활가정 등 7개소

○ 총사업비 : 313,768천원

○ 사업기간 : 2011. 1월 ~ 12월

○ 지원형태 : 사회복지보조

4. ‘11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자림1호 공동생활가정 등 8개소

○ 소요예산 : 313,768천원

○ 사    유 : 관리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09년 손수레 체험홈 1개소 신규지원)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 년	‘12 이후	비고
계		314		314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분 권	110		110
도 비		94		94
시 비		110		110

장애인 수화통역센터 운영(사업명세서 367쪽)

(생활복지과, 조학곤, 281-2444)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청각․언어장애인에 대한 수화통역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 원활한 사회생활 지원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동법시행령 제20조

○ 장애인의 재활 ․ 보호 지원

3. 사 업 개 요

○ 대    상 : 전주수화통역센터

○ 사업규모 : 전주수화통역센터 1개소(수화통역사 4명)

○ 총사업비 : 98,685천원

○ 사업기간 : 2011 1월 ~ 12월

○ 지원형태 : 사회복지보조(전주수화통역센터)

4. ‘11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전주수화통역센터 1개소

○ 소요예산 : 98,685천원

○ 사    유 : 관리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 년	‘12 이후	비고
계		98		98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분 권	34		34
도 비		30		30
시 비		34		34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사업명세서 367쪽)

(생활복지과, 조학곤, 281-2444)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이동제약에 있는 장애인에게 차량운행을 통한 민원업무대행, 병원진료 지원 등

이동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사회활동참여 기회확대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동법시행령 제20조

○ 장애인의 재활 ․ 보호 지원

3. 사 업 개 요

○ 대    상 : 전주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

○ 사업규모 : 전주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 1개소(종사자 6명)

○ 총사업비 : 165,420천원

○ 사업기간 : 2011. 1월 ~ 12월

○ 지원형태 : 사회복지보조

4. ‘11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전주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 1개소

○ 소요예산 : 165,420천원

○ 사    유 : 관리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 년	‘12 이후	비고
계		165		165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분 권	58		58
도 비		49		49
시 비		58		58

장애인복지관 운영비(사업명세서 367쪽)

(생활복지과, 조학곤, 281-2444)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장애인의 재활, 교육 등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재활자립과

복지증진을 도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동법시행령 제20조

○ 장애인의 재활 ․ 보호 지원

3. 사 업 개 요

○ 대    상 :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

○ 사업규모 :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 1개소(종사자 20명)

○ 총사업비 : 666,201천원

○ 사업기간 : 2011. 1월 ~ 12월

○ 지원형태 : 사회복지보조

4. ‘11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 1개소

○ 소요예산 : 666,201천원

○ 사    유 : 관리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 년	‘12 이후	비고
계		666		666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분 권	233		233
도 비		200		200
시 비		233		233

장애인복지관 재가복지센터 운영비(사업명세서 367쪽)

(생활복지과, 조학곤, 281-2444)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가정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을 순회 방문하여 상담, 훈련, 교육, 치료 등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재활과 자립을 지원하여 복지증진을 도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동법시행령 제20조

○ 장애인의 재활 ․ 보호 지원

3. 사 업 개 요

○ 대    상 :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 재가복지센터

○ 사업규모 :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 재가복지센터 1개소(종사자 3명)

○ 총사업비 : 102,424천원

○ 사업기간 : 2011. 1월 ~ 12월

○ 지원형태 : 사회복지보조

4. ‘11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 1개소

○ 소요예산 : 102,424천원

○ 사    유 : 관리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 년	‘12 이후	비고
계		102		102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분 권	43		43
도 비		15		15
시 비		44		44

부랑인시설 운영비(사업명세서 368쪽)

(생활복지과, 허소영, 281-231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부랑인시설 생활인의 필요한 상담․치료․훈련․요양 등 서비스 제공으로 재활        및 사회복귀 활성 도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동법시행령 제20조

○ 부랑인시설 입소 생활인의 재활․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

3. 사 업 개 요

○ 대    상 : 부랑인시설

○ 사업규모 : 부랑인시설 1개소

○ 총사업비 : 504,911천원

○ 사업기간 : 2011년 1월 ~ 12월

○ 지원형태 : 사회복지보조(전주사랑의집)

4. ‘11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부랑인시설 1개소

○ 소요예산 : 504,911천원

○ 사    유 : 부랑인시설 관리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 년	‘12 이후	비고
계		505		505
국비	국고보조	353		353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152		152
시 비

정신요양시설 등 종사자 특별수당(사업명세서 368쪽)

(생활복지과, 허소영 281-231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정신요양, 부랑인, 노숙인쉼터 등 시설 종사자 사기앙양으로 양질의 서비스

제공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동법시행령 제20조

○ 시설 종사자의 특별수당 지원

3. 사 업 개 요

○ 대    상 : 정신요양, 부랑인, 노숙인 쉼터

○ 사업규모 : 정신요양, 부랑인, 노숙인 쉼터 4개소 50여명

○ 총사업비 : 90,779천원(1인/120천원~150천원)

○ 사업기간 : 2011. 1월 ~ 12월

○ 지원형태 : 사회복지보조(참사랑낙원 외 3개소)

4. ‘11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정신요양, 부랑인, 노숙인 쉼터 4개소 50여명

○ 소요예산 : 90,779천원

○ 사    유 : 열악한 정신요양시설 종사자 실비 보상 차원의 특별수당 지급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 년	‘12 이후	비고
계		91		91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27		27
시 비		64		64

장애,정신,부랑인시설 생활인 영양 급식비

(사업명세서 369쪽)

(생활복지과, 허소영, 281-231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복지시설 입소 생활인의 영양급식비 지원으로 건강과 삶의 질 향상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동법시행령 제20조

○ 시설 생활인의 영양급식비 지원

3. 사 업 개 요

○ 대    상 : 전주자림원 외 5개 시설

○ 사업규모 : 전주자림원 외 5개 시설 470여명

○ 총사업비 : 85,410천원

○ 사업기간 : 2011. 1월 ~ 12월

○ 지원형태 : 사회복지보조(전주자림원 외 5개 시설)

4. ‘11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전주자림원 외 5개 시설 470여명(1일/500원)

○ 소요예산 : 85,410천원

○ 사    유 : 시설 생활인의 영양급식비 지원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 년	‘12 이후	비고
계		85		85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85		85

장애인 특별운송사업 운영(사업명세서 369쪽)

(생활복지과, 조학곤, 281-2444)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장애인․국민기초수급노인․임산부 등 이동에 어려움을 가진자에게 교통편의

제공 및 사회활동 참여기회 제공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16조(특별운송수단)

○ 2001년 보건복지부의 시범사업으로 시작, 자체증차를 통해 현재 운행

3. 사 업 개 요

○ 대    상 : 사)전북곰두리봉사대 위탁운영

○ 사업규모 : 특장차 6대(버스 2대, 장애인콜택시 4대)

○ 총사업비 : 260,000천원

○ 사업기간 : 2011년 1월 ~ 12월

○ 지원형태 : 민간위탁금(전북곰두리봉사대)

4. ‘11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6대(특장버스 2대, 장애인콜택시 4대)

○ 소요예산 : 260,000천원

○ 사    유 : 유류비 증가, 특별운송사업 관리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 년	‘12 이후	비고
계		260		26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260		260

시각장애인(점자) 도서관 운영(사업명세서 369쪽)

(생활복지과, 조학곤, 281-2444)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시각장애로 인하여 글을 읽지 못하는 시각장애인들의 문화적 욕구충족을

위해 점자도서 보급, 음성테이프 제작 등 복지증진사업 추진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도서관법 제5조

3. 사 업 개 요

○ 대    상 : 전북시각장애인도서관, 전북점자도서관

○ 사업규모 : 2개소(종사자 6명)

○ 총사업비 : 100,000천원

○ 사업기간 : 2011년 1월 ~ 12월

○ 지원형태 : 사회복지보조(전북시각장애인도서관, 전북점자도서관)

4. ‘11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전북시각장애인도서관 등 2개소

○ 소요예산 : 100,000천원

○ 사    유 : 시각장애인의 문화욕구 충족 등 서비스 제공

5. 연도별 투자계획(신규)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 년	‘12 이후	비고
계		100		10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70		70
시 비		30		30

장애인 야간돌봄사업(사업명세서 369쪽)

(생활복지과, 조학곤, 281-2444)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기존시설에서 주간으로만 한정되어 있는 장애인돌봄서비스를 야간까지 확대       시행하여 장애인가족들에게 경제활동 시간 연장 등 편리를 도모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동법시행령 제20조

○ 장애인의 재활․보호 지원

3. 사 업 개 요

○ 대    상 :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중 야간돌봄신청 시설

○ 사업규모 : 한마음주간보호센터  등 6개소

○ 총사업비 : 144,000천원

○ 사업기간 : 2011. 1월 ~ 12월

○ 지원형태 : 사회복지보조

4. ‘11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한마음주간보호센터  등 6개소

○ 소요예산 : 144,000천원

○ 사    유 : 야간돌봄사업을 시행함으로써 늦은 시간까지 장애인을 돌봄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 년	‘12 이후	비고
계		144		144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분 권
도 비		72		72
시 비		72		72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명세서 369쪽)

(생활복지과, 허소영, 281-231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으로 서비스 강화 및 이용자 편의증진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3. 사 업 개 요

○ 대    상 :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동암재활원)

○ 사업내용 : 생활관출입문, 식당바닥교체 및 생활관 수납장설치

○ 총사업비 : 60,000천원

○ 사업기간 : 2011. 1월 ~ 12월

○ 지원형태 : 민간자본보조(동암재활원)

4. ‘11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시설개보수 및 장비보강

○ 소요예산 : 60,000천원

○ 사    유 : 시설 노후화로 인한 개보수 및 장비보강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 년	‘12 이후	비고
계		60		60
국비	국고보조	30		30
	균특회계
	분 권
도 비		9		9
시 비		21		21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명세서 370쪽)

(생활복지과, 조학곤, 281-2444)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기능보강으로 서비스 강화 및 이용자 편의증진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3. 사 업 개 요

○ 대    상 :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 등 4개소

○ 사업내용 : 냉난방설비교체공사 및 차량 3대 구입

○ 총사업비 : 112,500천원

○ 사업기간 : 2011. 1월 ~ 12월

○ 지원형태 : 민간자본보조(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 등 4개소)

4. ‘11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냉난방설비교체공사 및 차량 3대 구입

○ 소요예산 : 112,500천원

○ 사    유 : 지역사회재활시설중 복지관, 주간보호센터 장애인 승합차량 구입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 년	‘12 이후	비고
계		112		112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분 권	39		39
도 비		34		34
시 비		39		39

장애인 목욕탕 건립(사업명세서 370쪽)

(생활복지과, 김태석, 514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신체적 불편과 장애인에 대한 편견으로 일반대중탕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을 위한 전용목욕탕을 건립, 대중탕 이용에 편의를 제공 등으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완산구평화동1가 595-6외1필지

○ 사업내용 : 철근콘크리트조, 연면적340㎡(지하1층/지상1층)

○ 총사업비 : 950백만원(특교세500, 시비450)

○ 사업기간 : 2010. 12월~ 2011. 7월

4. 그간 추진사항

○ 특교세 확보 및 시비확보(‘09년 2회 추경)                : ‘09. 6월

○ 신축토지 매입 협의 및 매수(1억3천만원)                : ’09. 9. ~ 12월

○ 설계완료                                             : ‘10. 11월

5. ‘11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면적340㎡(지하1층/지상1층)

○ 소요예산 : 250백만원

○ 사    유 : 총사업비 중 부족액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12년 ~	비 고
계		950	700	25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500	500
도 비
시 비		450	200	250

내부거래지출(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

(사업명세서 372쪽)

(생활복지과, 이금안, 281-239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의료급여대상자들의 본인부담을 제외한 85~100%를 지원하여 가정의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의료급여대상자들의 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한 진료비중 시비부담금

3.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26,759명(의료급여1, 2종)

○ 총사업비 : 4,842,751천원(6%)

○ 사업기간 : 2011. 1월 ~ 12월(년중)

○ 지원형태 : 의료급여대상자들의 진료비에 대한 시비 부담금

4. ‘11년 예산소요

○ 사    유 : 전주시 의료급여 특별회계 총사업비 80,712백만원중 시비부담액

- 국비 : 64,570백만원(80%)

- 도비 : 11,299백만원(14%)

- 시비 : 4,843백만원(6%)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12년~	비고
계		4,843		4,843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4,843		4,843

효자공원묘지관리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사업명세서 372쪽)

(생활복지과, 이훈근, 281-2049)

1. 사업목적 및 관리

○ ‘08.7.1부터 장사시설의 유지관리를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관리함에 따라

시설운영에 소요되는 예산 등 지원 및 관리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 업 근 거 : 전주시 장사등에 관한 조례 제23조

○ 사업수행주체 :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3가 (효자공원묘지내)

○ 사 업 명 :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 총사업비 : 639백만원

- 경상전출금 572(승화원 LPG 구입 264, 인건비 193, 기타 115)

- 자본적전출금 67(시설비 60, 자산취득비 7)

○ 사업기간 : ‘11. 1월 ~ 12월

○ 지원형태 : 전출금

4. 그간추진사항

○ 자연장지조성공사 및 자연장 안치(‘09. 2 ～ 2010. 3. 1)

○ 승화원리모델링 및 화장로 가동(‘09. 3. 1)

5. ‘11년 예산 소요

○ 사 업 량 : 효자공원묘지내 승화원 장사시설 및 묘지관리

○ 소요예산 : 639백만원(시비)

○ 사    유 :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 장사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전출금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12 이후	비고
계		639		639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639		639

Ⅱ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

2. 여성가족과 소관

	여성사회참여 직업능력 개발교육	---	121
	여성복지시설 보호비	---	122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비	---	123
	한부모 복지시설 기능보강	---	124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	125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	126
	취약가족 역량강화서비스 지원	---	127
	가족 보듬사업	---	128
	조손가족 통합지원 프로그램	---	129
	구)서신동사무소 리모델링	---	130
	가정폭력 성폭력상담소 운영 지원	---	131
	가정폭력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	132
	가정폭력 성폭력행위자 교정치료	---	133
	폭력피해여성 치료회복사업	---	134
	원스톱지원센터 운영비	---	135
	해바라기 아동센터 지원	---	136
	탈성매매여성 자활지원센터 운영	---	137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사업	---	138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운영	---	139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기능보강	---	140
	성매매피해자 상담소 운영	---	141
	성매매집결지 현장기능 강화사업	---	142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	143
	아동복지교사(사회적일자리사업)	---	144
	일반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	145
	아동발달지원계좌	---	146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	147
	입양수수료 지원	---	148
	지역아동센터 방과후 급식비 지원	---	149
	어린이 범죄예방 CCTV 설치	---	150
	방과후 나홀로아동 상담원 결연사업	---	151
	드림스타트센터 운영	---	152
	아동복지시설 보호비	---	153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	154
	시설아동 지원	---	155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	156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지원	---	157
	보육시설 난방비 지원	---	158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보험료 지원	---	159
	보육교사 특별수당 지원	---	160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지원	---	161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	162
	폭력피해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지원	---	163
	다문화가족 언어 및 교육지원	---	164

여성사회참여 직업능력 개발교육(사업명세서 373쪽)

(여성가족과, 장애숙, 281-2866)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여성의 직업능력 함양 및 취업, 창업을 위한 각종 기술 교육으로 사회적 참여       확대 마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3.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200명 정도

○ 총사업비 : 50,000천원(전액시비)

○ 사업기간 : 2011. 3월 ~ 12월

○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직업능력개발교육기관)

4. ‘11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200명 정도

○ 소요예산 : 50,000천원

○ 사    유 : 여성사회참여 희망자 및 경력단절 여성 등을 대상으로 직업능력                  개발과 사회적일자리 서비스 수요대상 교육실시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12년 ~	비고
계		50		5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50		50

여성복지시설 보호비(사업명세서 375쪽)

(여성가족과, 이정한, 281-2023)

1. 사업목적

○ 보장시설 입소자에 대한 생계급여 지급

2. 사업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8조, 제9조 : 생계급여의 내용 및 방법

3. 사 업 개 요

○ 지원기간 : 2011년 1월 ~ 12월

○ 지원시설 : 7개소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 3개소(원광모자원, 삼성여성의 쉼터, 기쁨누리)

- 여성폭력보호시설   : 2개소(전주여성의 쉼터, 디딤터)

- 성매매보호시설     : 2개소(쉼터민들레, 우리집그룹홈)

○ 지원내용 : 주․부식비, 연료비, 월동대책비, 피복비, 특별위로금(명절) 등

○ 총사업비 : 225,000천원(국비 80%, 도비 10%, 시비 10%)

○ 지원형태 : 민간보조

○ 지 급 처 : 원광모자원 외 6개소

4. ‘11년 예산소요

○ 소요예산 : 225,000천원(국비 180,000, 도비 22,500, 시비 22,500)

○ 사    유 : 보장시설 입소자에 대한 생계급여 지급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12년 ～	비고
계		225		225
국비	국고보조	180		180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22.5		22.5
시 비		22.5		22.5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비(사업명세서 376쪽)

(여성가족과, 이정한, 281-2023)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 활성화

2. 사업근거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5조(비용의 보조), 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3.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1년 1월 ~ 12월

○ 지원시설 : 3개소 86명 종사자 17명

- 원 광 모 자 원 : 입소 54명, 종사자 5명

- 삼성여성의쉼터 : 입소 22명, 종사자 6명

- 기  쁨  누  리 : 입소 10명, 종사자 6명

○ 지원내용 : 종사자 인건비, 공공요금, 건물유지비, 입소자 학용품비․부교재비 등

○ 총사업비 : 655,385천원(분권 0.8%, 도비 15.5%, 시비 83.7%)

○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

○ 지 급 처 : 3개소 (원광모자원, 삼성여성의 쉼터, 기쁨누리)

4. ‘11년 예산소요

○ 소요예산 : 655,385천원(분권 5,243, 도비 101,585, 시비 548,557)

○ 사    유 : 국․도비 가내시 도 여성청소년과-15102(2010.11.10)호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12년 ～	비고
계		655		655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분 권	5		5
도 비		98		98
시 비		552		552

한부모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명세서 376쪽)

(여성가족과, 이정한, 281-2023)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원광모자원의 세대 교육․사무실 업무용 컴퓨터 노후로 소도저하 등으로

교체 및 방범용 CCTV 노후로 잦은 고장으로 디지털로 교체 필요

○ 삼성여성의쉼터 창문이 노후로 교체하여 외풍 차단으로 난방비를 절감하는 등       주거환경 개선으로 입소인에게 쾌적한 환경 제공

2. 사업근거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5조(비용의 보조)

3.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1. 1월 ～ 9월

○ 사업장소 : 원광모자원 (완산구 평화동 2가 889-5)

삼성여성의쉼터 (완산구 효자동 3가 1113-7)

○ 사업내용

- 원광모자원 : 세대․업무용 컴퓨터 및 방범용 CCTV 교체

- 삼성여성의쉼터 : 창틀 및 창호 교체 (단열이중창, 출입문 ABS도어)

○ 총사업비 : 81,620천원(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 원광모자원 : 19,120천원  삼성여성의쉼터 : 62,500천원

○ 지원형태 : 민간자본보조

○ 지 급 처 : 원광모자원(원장 김귀순), 삼성여성의쉼터(원장 김옥정)

4. 그간 추진사항

○ 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신청                            : ‘10.  6.  7

5. ‘11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컴퓨터 12대, 방범용CCTV 1SET(원광), 창틀 및 창호 교체(삼성)

○ 소요예산 : 81,620천원(국비 40,810, 도비 20,405, 시비 20,405)

○ 사    유 : 국․도비 가내시 도 여성청소년과-15102(2010.11.10)호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12년 ~	비 고
계		81		81
국비	국고보조	41		41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20		20
시 비		20		20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사업명세서 377쪽)

(여성가족과, 이정한, 281-2023)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양육자의 야근･출장 등 일시적이고 긴급한 돌봄이 필용한 가정에 서비스제공

○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가족의 아동양육 부담 경감

○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보육시설 등･하원, 숙제점검, 예복습관리 등

2. 사업근거

○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 제22조, 제30조 : 가족해체예방, 가정봉사원 파견

3.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1. 1월 ～ 12월

○ 이용대상 : 0세(3개월이상) ～ 만12세아동(초등학생이하)이 있는 가정

○ 이용시간 : 월 40시간, 연 480시간 이내 지원

○ 돌보미유형 : 양육･학습･긴급돌보미  ※ 정부지원 : 가형(80%), 나형(20%)

○ 돌보미종사자 : 49명(신체건강하고 정신상태 양호한 65세)

○ 총사업비 : 1,086,352천원(국비 70%, 도비 15%, 시비 15%)

○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전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4. 그간 추진사항

○ 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신청                              : ‘10. 6. 7

5. ‘11년 예산소요

○ 소요예산 : 1,086,352천원(국비 760,446, 도비 162,953, 시비 162,953)

○ 사    유 : 국․도비 가내시 도 여성청소년과-15102(2010.11.10)호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12년 ~	비 고
계		1,086		1,086
국비	국고보조	760		760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163		163
시 비		163		163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사업명세서 377쪽)

(여성가족과, 이정한, 281-2023)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가족문제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일반가족 및 다양한 가족을 대상으로

통합적인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효율적인 전달체계 마련

2. 사업근거

○ 건강가정기본법 제34조(건강가정사업 전담수행), 제35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중앙동 1가 30-1

○ 사업규모 : 233.22㎡(70평)

○ 총사업비 : 164,000천원(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 사업기간 : 2011. 1월 ~ 12월

○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전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4. 그간 추진사항

○ 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신청                             : ‘10. 4. 28

5 ‘11년 예산소요

○ 소요예산 : 164,000천원(국비 82,000, 도비 41,000, 시비 41,000)

○ 사    유 : 국․도비 가내시 도 여성청소년과-15102(2010.11.10)호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12년 ~	비고
계		164		164
국비	국고보조	82		82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41		41
시 비		41		41

취약가족 역량강화서비스 지원(사업명세서 378쪽)

(여성가족과, 이정한, 281-2023)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위기 및 취약가족에 대한 상담, 지역사회 자원 연계 등을 통해 취업 교육․       훈련 및 창업 연계 서비스 등 탈빈곤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7조(가족지원서비스)

3.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1. 1월 ~ 12월

○ 사 업 비 : 143,000천원(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 사업내용 :

- 취약가족 대상 찾아가는 상담(Outreach)을 통한 요구 파악

- 취약가족 취업 교육․훈련 및 창업지원 서비스

- 취약가족 지속적 사례관리 추진

○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전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4. 그간 추진사항

○ 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신청          : ‘10.  6. 14

5. ‘11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100세대

○ 소요예산 : 143,000천원(국비 71,500, 도비 35,750, 시비 35,750)

○ 사    유 : 국․도비 가내시 도 여성청소년과-15102(2010.11.10)호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12년 ~	비고
계		143		143
국비	국고보조	71		71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36		36
시 비		36		36

가족 보듬사업(사업명세서 378쪽)

(여성가족과, 이정한, 281-2023)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충격적 사건을 경험한 당사자 및 가족의 정신적 고통과 충격에 대해 심리적․       복지적 지원을 통한 가족기능 회복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7조(가족지원서비스)

3.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1. 1월 ~ 12월

○ 사 업 비 : 60,000천원(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 사업내용 :

- 충격적 사건․사고 직후의 긴급지원, 심리치료, 정서지원, 일상복귀 지원 등을        3단계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지원

∙ 1단계(사건발생 후~1개월) : 긴급 생활지원 - 긴급요구 대응 지원

∙ 2단계(1개월~6개월)       : 가족문제 해결 - 일상복귀, 심리적 치료지원

∙ 3단계(6개월~1년)         : 가족역량강화 - 일상생활 안정 등 복지지원

○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전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4. 그간 추진사항

○ 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신청                              : ‘10.  6. 14

5. ‘11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175명

○ 소요예산 : 60,000천원(국비 30,000, 도비 15,000, 시비 15,000)

○ 사    유 : 국․도비 가내시 도 여성청소년과-15102(2010.11.10)호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12년 ~	비고
계		60		60
국비	국고보조	30		30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15		15
시 비		15		15

조손가족 통합지원 프로그램(사업명세서 379쪽)

(여성가족과, 이정한, 281-2023)

1. 사업목적

○ 조손가족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통해 삶의 질 향상 및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

2. 사업근거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보호대상자의 범위에 대한 특례)

3.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1년 1월 ~ 12월

○ 사업대상 : 조부모가 유일한 보호자로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손가족

○ 사업내용

- 조손가족의 손자녀 양육․경제․정서․생활 등 개별문제 해결에 필요한 맞춤

서비스 연계 및 지역자원 발굴․지원

○ 총사업비 : 160,000천원(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전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4. 그간 추진사항

○ 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신청                             : ‘10.  7. 20

5. ‘11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65가구

○ 소요예산 : 160,000천원(국비 80, 도비 40, 시비 40)

○ 사    유 : 국․도비 가내시 도 여성청소년과-15102(2010.11.10)호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 년	‘12년 ~	비고
계		160		160
국비	국고보조	80		80
	균특회계
	분 권
도 비		40		40
시 비		40		40

구)서신동사무소 리모델링(사업명세서 379쪽)

(여성가족과, 이정한, 281-2023)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2011년 신규(공모)사업	4개사업(예산 373백만원)을 신청 확보하였으나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한 프로그램운영실 및 직원채용시 사무공간 등 장소 미확보로

국비사업 반납 위기를 센터를 이전하여 추진 해소

2. 사업근거

○ 건강가정기본법 제34조(건강가정사업 전담수행), 제35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804-2

○ 규    모 : 지상 1층 418.34㎡

○ 총사업비 : 200,000천원(시비 100%)

- 시설비 150,000  자산및물품취득비 50,000

○ 사업기간 : 2011. 1월 ～ 3월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그간 추진사항

○ 사업확대에 따른 문제점 보고                           : ‘10. 11. 11

5. ‘11년 예산소요

○ 소요예산 : 200,000천원(시비 200,000)

○ 사    유 : 사업 확대에 따라 현 센터 협소로 장소 미확보시 국비사업 반납 위기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12년 ～	비고
계		200		20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분권교부
도 비
시 비		200		200

가정폭력 성폭력상담소 운영지원(사업명세서 380쪽)

(여성가족과, 이춘순, 281-503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가정․성폭력피해 신고 접수 및 상담, 가정폭력 예방 및 방지를 위한 안정적운영       지원으로 급증하는 폭력피해자에 대한 서비스 향상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가정.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3. 사 업 개 요

○ 위    치 : 5개소

- 전주가정폭력상담소, 전주여성의전화부설 가정폭력상담소,

성폭력예방치료센터부설 성폭력상담소, 인구보건복지협회부설장애인성폭력상담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부설 전주인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 지원내용 : 인건비, 시설운영비

○ 총사업비 : 363백만원(기금 50%, 도비 25%, 시비 25%)

○ 사업기간 : 2011. 1월 ~ 12월

○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

4. ‘11년 예산소요

○ 소요예산 : 363백만원(기금 181, 도비 91, 시비 90)

○ 사    유 : 국･도비 가내시 - 도 여성청소년과(‘10.11.10)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 년	‘12년~	비 고
계		363		363
국비	기 금	181		181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91		91
시 비		91		91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사업명세서 380쪽)

(여성가족과, 이춘순, 281-503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가정․성폭력피해자 일시보호 및 신체적․정신적 안정, 가정복귀와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기타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가정․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3. 사 업 개 요

○ 위    치 : 2개소〔전주여성의전화부설 전주여성의쉼터, 사)성폭력예방치료                         센터부설 디딤터〕

○ 지원내용 : 인건비, 시설운영비

○ 총사업비 : 134백만원(기금 70%, 도비 15%, 시비 15%)

○ 사업기간 : 2011. 1월 ~ 12월

○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

4. ‘11년 예산소요

○ 소요예산 : 134백만원(기금 94, 도비 20, 시비 20)

○ 사    유 : 국･도비 가내시 - 도 여성청소년과(‘10.11.10)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 년	‘12년~	비고
계		134		134
국비	기 금	94		94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20		20
시 비		20		20

가정폭력 성폭력행위자 교정치료(사업명세서 380쪽)

(여성가족과, 이춘순, 281-503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가정폭력가해자 성행 교정을 통한 폭력의 재발방지 및 성폭력행위자의 왜곡된

성인식 개선을 통한 폭력의 재발방지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 법률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3. 사 업 개 요

○ 위    치 : 3개시설(전주가정폭력상담소, 전주여성의전화부설 가정폭력상담소,

성폭력예방치료센터부설성폭력상담소)

○ 지원내용

- 전문가 상담, 심리치료 등을 위한 강사비 및 상담료

- 집단상담을 위한 장소 및 기자재 임차료, 재료비

○ 총사업비 : 51백만원(기금 70%, 도비 15%, 시비 15%)

○ 사업기간 : 2011. 1월 ― 12월

○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

4. ‘11년 예산소요

○ 소요예산 : 51백만원(기금 35, 도비 8, 시비 8)

○ 사    유 : 국･도비 가내시 - 도 여성청소년과(‘10.11.10)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 년	‘12년~	비고
계		51		51
국비	기 금	35		35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8		8
시 비		8		8

폭력피해여성 치료회복사업(사업명세서 381쪽)

(여성가족과, 이춘순, 281-503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폭력피해자 및 동반아동의 치유를 통한 자존감 회복 및 온전한 사회인으로 복귀 도모와       성폭력 피해로 인하여 손상된 심신 및 정서회복을 지원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 도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 법률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3. 사 업 개 요

○ 위    치 : 6개시설(전주여성의쉼터, 디딤터, 성폭력예방치료센터부설 성폭력상담소,

전주여성의전화부설 가정폭력상담소, 인구보건복지협회부설 장애인성폭력상담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부설전주인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 지원내용

- 전문가 상담, 심리치료 등을 위한 강사비 및 상담료

- 집단상담을 위한 장소 및 기자재 임차료, 재료비

- 심신회복캠프 운영을 위한 숙식비, 교통비 등

○ 총사업비 : 89백만원(기금 70%, 도비 15%, 시비 15%)

○ 사업기간 : 2011. 1월 ~ 12월

○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

4. ‘11년 예산소요

○ 소요예산 : 89백만원(기금 63, 도비 13, 시비 13)

○ 사    유 : 국･도비 가내시 - 도 여성청소년과(‘10.11.10)

5.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 년	‘12년~	비고
계		89		89
국비	기 금	63		63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13		13
시 비		13		13

원스톱지원센터 운영비(사업명세서 381쪽)

(여성가족과, 이춘순, 281-503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 및 학교폭력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상담 및 의료,

수사, 법률지원을 위해 24시간 ONE-STOP으로 운영하여 피해자 권익을 보호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 법률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북여성․학교폭력피해자ONE-STOP지원센터

○ 지원내용 : 종사자 5명 인건비, 시설운영비

○ 총사업비 : 193백만원(기금 70%, 도비 30%)

○ 사업기간 : 2011. 1월 ~ 12월

○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

4. ‘11년 예산소요

○ 소요예산 : 193백만원(기금 135, 도비 58)

○ 사    유 : 국･도비 가내시 - 도 여성청소년과(‘10.11.10)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 년	‘12년~	비고
계		193		193
국비	기 금	135		135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58		58
시 비

해바라기 아동센터 지원(사업명세서 383쪽)

(여성청소년과, 이춘순, 281-5023)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성폭력 피해에 대하여 의학적 진단 및 평가와 치료, 응급구조 등 가족 기능 강화를       지원하는 의료 및 심리적 지원과 신고 및 소송을 지원하는 법적 서비스를 ONE-

STOP으로 운영하여 피해자 권익을 보호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3. 사 업 개 요

○ 위    치 : 해바라기아동센터

○ 지원내용 : 종사자 8명 인건비, 시설운영비

○ 총사업비 : 433백만원(전액국비)

○ 사업기간 : 2011. 1월 ~ 12월

○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

4. ‘11년 예산소요

○ 소요예산 : 433백만원(기금 433)

○ 사    유 : 국･도비 가내시 - 도 여성청소년과(‘10.11.10)

5. 연도별 투자계획(신규)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 년	‘12년~	비고
계		433		433
국비	기 금	433		433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탈성매매여성 자활지원센터 운영(사업명세서 383쪽)

(여성가족과, 김재웅, 281-234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탈성매매 여성의 전업을 위한 전업준비 전 과정 지원과

기술교육 및 일자리 제공으로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 도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법률(‘04.9.23제정) 및

2011년도 여성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에 의함

3. 사 업 개 요

○ 사업대상 :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부설, 자활지원센터

○ 총사업비 : 362,860천원(국비 70%, 도비 15%, 시비 15%)

○ 사업기간 : 2011. 1월 ~ 12월

○ 지원형태 : 민간보조

4. ‘11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100명

○ 소요예산 : 362,860천원

○ 사    유 : 탈성매매여성의 자활을 위한 일자리제공 및 직업훈련 등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12년~	비고
계		362		362
국비	국고보조	254		254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54		54
시 비		54		54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사업(사업명세서 383쪽)

(여성가족과, 김재웅, 281-234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성매매피해자에 대해서 구조에서 자활에 이르는 의료, 법률, 직업훈련 등

전 과정 지원을 통하여 사회복귀를 촉진함으로써 성매매 재유입 방지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법률(‘04.9.23제정) 및

2010년도 여성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에 의함

3. 사 업 개 요

○ 사업대상 :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부설, 현장상담센터 / 쉼터민들레

○ 총사업비 : 88,714천원(국비 70%, 도비 15%, 시비 15%)

○ 사업기간 : 2011. 1월 ~ 12월

○ 지원형태 : 민간보조

4. ‘11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70명(현장상담센터 40명, 쉼터민들레 30명)

○ 소요예산 : 88,714천원

○ 사    유 :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의료·법률·직업훈련 및 치료회복 지원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12년~	비고
계		88		88
국비	국고보조	62		62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13		13
시 비		13		13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운영(사업명세서 384쪽)

(여성가족과, 김재웅, 281-234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성매매피해자 숙식 무료제공 및 심리상담, 치료지원을 통해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 도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법률(‘04.9.23제정) 및

2011년도 여성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에 의함

3. 사 업 개 요

○ 사업대상 :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부설, 쉼터민들레

○ 총사업비 : 156,230천원(국비 70%, 도비 15%, 시비 15%)

○ 사업기간 : 2011. 1. 1 ~ 12.31

○ 지원형태 : 민간보조

4. ‘11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50명

○ 소요예산 : 156,230천원

○ 사    유 : 성매매피해여성에 대한 생활지원과 직업훈련 등 자립지원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12년~	비고
계		156		156
국비	국고보조	110		110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23		23
시 비		23		23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기능보강(사업명세서 384쪽)

(여성가족과, 김재웅, 281-234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인 쉼터민들레의 임대료를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환경속에서 성매매 피해여성의 숙식제공 및 상담, 치료지원을

통해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 도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법률(‘04.9.23제정) 및

2011년도 여성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에 의함

3. 사 업 개 요

○ 사업대상 :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부설, 쉼터민들레

○ 총사업비 : 80,000천원(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 사업기간 : 2011. 1. 1 ~ 12. 31

○ 지원형태 : 민간자본보조(전주시장 명의 계약서 작성 및 등기설정)

4. ‘11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단독주택 1층, 면적 198㎡(66평)

○ 소요예산 : 80,000천원

○ 사    유 : 건물 임대료 지원

※ 그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임대료 지원(2008. 12. ~ 2011. 12.)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12년~	비고
계		80		80
국비	국고보조	40		40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20		20
시 비		20		20

성매매피해자 상담소 운영(사업명세서 384쪽)

(여성가족과, 김재웅, 281-234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성매매업소에 종사하는 성매매여성들에 대한 상담, 법률․의료지원 등을

통해 감금․성매매강요 등 인권유린 상황에   조기 개입하고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및 자활지원센터 등 관련시설  연계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법률(‘04.9.23제정) 및

2011년도 여성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에 의함

3. 사 업 개 요

○ 사업대상 :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부설, 현장상담센터

○ 총사업비 : 130,222천원(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 사업기간 : 2011. 1. 1 ~ 12. 31

○ 지원형태 : 민간보조

4. ‘11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상담 4,200건

○ 소요예산 : 130,220천원

○ 사    유 : 성매매피해자 상담 및 구조지원사업을 통한 자활 유도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12년~	비고
계		130		130
국비	국고보조	65		65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33		33
시 비		32		32

성매매집결지 현장기능 강화사업(사업명세서 385쪽)

(여성가족과, 김재웅, 281-234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집결지성매매 여성의 탈업소 및 자활을 지원함으로써

성매매 피해여성 사회복귀를 통해 집결지 정비기반 마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법률(‘04.9.23제정) 및

2011년도 여성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에 의함

3. 사 업 개 요

○ 사업대상 :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부설, 현장상담센터

○ 총사업비 : 128,540천원(국비 60%, 도비 20%, 시비 20%)

○ 사업기간 : 2011. 1. 1 ~ 12.31

○ 지원형태 : 민간보조

4. ‘11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구조지원 50명 / 상담 950건

○ 소요예산 : 128,540천원

- 아동여성보호 전주시연대 운영     :   2,000천원

- 현장기능강화사업                 : 51,700천원

- 현장기능강화사업 수행상담소 운영 : 74,840천원

○ 사    유 : 성매매집결지(선미촌) 피해여성에 대한 상담 및 구조지원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12년~	비고
계		128		128
국비	국고보조	76		76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26		26
시 비		26		26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사업명세서 386쪽)

(여성가족과, 정낙주, 281-2343)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과 보호자와 지역       사회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 제공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아동복지법 제31조(비용보조)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지역아동센터

○ 사업규모 : 50개소

○ 총사업비 : 1,985,649천원(국비 50%, 도비 20%, 시비 30%)

○ 사업기간 : 2011. 1. 1 ~ 2011. 12. 31

○ 지원형태 : 민간보조

4. ‘11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50개소

○ 소요예산 : 1,985,649천원

○ 사    유 :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운영비 지원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 년	‘12년 ~	비고
계		1,985		1,985
국비	국고보조	987		987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398		398
시 비		600		600

아동복지교사(사회적일자리사업)(사업명세서 386쪽)

(여성가족과, 정낙주, 281-2343)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지역사회 아동(지역아동센터)의 다양한 욕구와 필요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업희망자들에게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2010년도 아동복지사업안내 지침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지역아동센터

○ 사업규모 : 38명

○ 총사업비 : 469,680천원(국비 70%, 도비 15%, 시비 15%)

○ 사업기간 : 2011. 1. 1 ~ 2011. 12. 31

○ 지원형태 : 민간보조

4. ‘11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38명

○ 소요예산 : 469,680천원

○ 사    유 : 아동복지교사 지원으로 이용아동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 년	‘12년 ~	비고
계		469		469
국비	국고보조	329		329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70		70
시 비		70		70

일반 입양아동 양육보조금(사업명세서 386쪽)

(여성가족과, 김현정, 281-234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입양가정에 대한 경제적․제도적 지원을 통한 국내입양 활성화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 특례법 제23조

3. 사 업 개 요

○ 사업대상 : 2005.1.1일이후 국내입양 가정에게 입양 신청일로부터 3년간지원

○ 총사업비 : 86,400천원(도비 30%, 시비 70%)

○ 사업기간 : 2011. 1월 ~ 12월

○ 지원형태 : 사회보장적수혜금(입양가정에게 직접지원)

4. ‘11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72명(1인/월 100천원 지원)

○ 소요예산 : 86,400천원

○ 사    유 : 입양가정에 경제적 지원으로 국내입양활성화 도모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12년 ~	비고
계		86		86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26		26
시 비		60		60

아동발달지원계좌(사업명세서 387쪽)

(여성가족과, 김현옥, 281-234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시설아동 등 요보호 아동이 성장하여 사회진출시 필요한 초기비용 마련을        위한 재산형성으로 빈곤의 대물림으로부터 탈피하고 자립을 도와주고자 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아동복지법 제4조 및 아동복지사업안내

3. 사 업 개 요

○ 사업대상 : 18세미만의 아동으로 시설아동 및 소년소녀,가정위탁 아동 등

○ 총사업비 : 107,185천원(국비 70%, 도비 15%, 시비 15%)

○ 사업기간 : 2011. 1월 ~ 12월

○ 지원형태 : 사회보장적수혜금(위탁은행 신한은행에 적립 후 자립(만기)시 지원)

4. ‘11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296명(1:1매칭으로 월3만원이내에서 지원하여 적립)

○ 소요예산 : 107,185천원

○ 사    유 : 가난의 대물림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립할수있도록 지원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12년 ~	비고
계		107		107
국비	국고보조	75		75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16		16
시 비		16		16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사업명세서 387쪽)

(여성가족과, 김현정, 281-2456)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입양가정에 대한 경제적 ․ 제도적 지원을 통한 국내입양 활성화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3. 사 업 개 요

○ 사업대상 : 13세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국내입양가정

○ 총사업비 : 177,600천원(국비 70%, 도비 15%, 시비 15%)

○ 사업기간 : 2011.1월 ~ 12월

○ 지원형태 : 사회보장적수혜금(입양가정에게 직접지원)

4. ‘11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148명(1인/월/100천원 지원)

○ 소요예산 : 177,600천원

○ 사    유 : 입양가정에 경제적 지원으로 국내입양 활성화 도모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12년 ~	비고
계		178		178
국비	국고보조	125		125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26		26
시 비		27		27

입양수수료 지원(사업명세서 387쪽)

(여성가족과, 김현정, 281-2456)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입양가정 부담경감을 위한 절차비 등을 지원하여 국내입양 활성화 도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 특례법 제23조

3. 사 업 개 요

○ 사업대상 : 3개소(전주영아원.홀트아동복지회.동방사회복지회)

○ 총사업비 : 85,000천원(국비 70%, 도비 30%)

○ 사업기간 : 2011. 1월 ~ 12월

○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입양기관에 지원)

4. ‘11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40명(전주영아원(지정기관):1인/1,000천원 정액지원,

홀트, 동방(전문기관):1인/2,400천원이내)

○ 소요예산 : 85,000천원

○ 사    유 : 입양가정에 경제적 지원으로 국내입양활성화 도모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12년 ~	비고
계		85		85
국비	국고보조	60		60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25		25
시 비

지역아동센터 방과후 급식비 지급(사업명세서 388쪽)

(여성가족과, 정낙주, 281-2343)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지역아동센터의 열악한 재정으로 아동들의 급식 제공의 어려움

○ 아동의 권리 보장과 안전한 보호 및 급식 제공으로 고른 성장도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아동복지법 제31조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지역아동센터

○ 사업규모 : 1,280명

○ 총사업비 : 460,800천원(도비 20%, 시비 80%)

○ 사업기간 : 2011. 1. 1 ~ 2011. 12. 31

○ 지원형태 : 민간보조

4. ‘11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1,280명

○ 소요예산 : 460,800천원

○ 사    유 :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들의 고른 성장발달 도모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 년	‘12년 ~	비고
계		460		46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92		92
시 비		368		368

어린이 범죄예방 CCTV설치(사업명세서 388쪽)

(여성가족과, 김현옥, 281-234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어린이 성범죄 급증으로 인한 사회적 불안감이 고조됨에 따라 이를 제거하기 위해,         도시공원,놀이터 등 으슥한 취약지역의 지속적 관리 및 모니터링으로 안전환경 구축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아동복지법 제4조(책임), 아동복지법 제9조의2(아동보호구역에서의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등)

3. 사 업 개 요

○ 사업대상 : 212개소(도시공원 80 놀이터 132)중 cctv설치가 필요한 취약지역

○ 사업규모 : 20개소(1개소 25,000천원×20개소)

○ 총사업비 : 500,000천원(국비 50%, 시비 50%)

○ 사업기간 : 2011. 1월 ~ 12월

○ 지원형태 : 시설비

4. ‘11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20개소(1개소 25,000천원×20개소)

○ 소요예산 : 500,000천원

○ 사    유 : 도시공원, 놀이터 등 우범지역에 대한 CCTV설치로 어린이

및 국민생활 안전강화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12년 ~	비고
계		500		500
국비	국고보조	250		250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250		250

방과후 나홀로아동 상담원 결연사업(사업명세서 389쪽)

(여성가족과, 김현옥, 281-234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최근 나홀로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 등 사건발생이 증가하여 방과후

나홀로 아동에 대한 예방적인 차원의 대안으로 지역사회자원과 연계하여

적적할 돌봄서비스를 통해 아동안전망 강화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아동복지법 제4조(책임)

3. 사 업 개 요

○ 지원대상 : 307명(한부모.조손가정,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세대,장애아동 등 방과후나홀로아동)

○ 총사업비 : 97,360천원(도비 30%, 시비 70%)

○ 사업기간 : 2011. 1월 ~ 12월

○ 지원형태 : 사회보장적수혜금(연계상담원 에게 직접 지급)

○ 수행기관 : 공개모집

4. ‘11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307명

○ 소요예산 : 97,360천원

○ 사    유 : 방과후 나홀로 아동과 상담원 결연으로 아동안전망 구축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12년 ~	비고
계		97		97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44		44
시 비		53		53

드림스타트센터 운영(사업명세서 389쪽)

(여성가족과, 양영철, 281-5143)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국정핵심과제인 드림스타트 사업을 통해 빈곤아동의 성장발달에 필요한

서비스를 수요자 맞춤형으로 제공하여 국가 성장 잠재력을 제고하고

○ 아동과 가족에 초점을 둔 통합지원 서비스 제공을 통해 모든 아동에게 공평한

양육여건과 출발의 기회를 보장하는 미래의 능동적 복지를 구현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아동복지법 제4조(책임) 및「2010년도 드림스타트사업안내」

○ 보건복지부(총괄)→ 시․도(선정/점검)→ 시․군․구(드림스타트전담/센터운영)

3. 사 업 개 요

○ 위    치 :「전주드림스타트센터」(현, 조촌동주민센터) / 조촌․동산․팔복동 권역

○ 사업대상 : 0세(임산부)～12세이하 저소득가정 아동 400여명 (기초생활수급자 등)

○ 총사업비 : 305,242천원

○ 사업기간 : 2011.1.1 ～ 2011.12.31(계속사업)

○ 사업내용 : 건강검진 및 예방, 정신건강, 기초학습지원, 사회정서지원, 임산부

산전 산후관리, 부모교육 등 건강, 복지, 보육의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 운영형태 : 市센터 직접수행(프로그램 민간보조 등 병행)

4. 그간 추진사항

○ 드림스타트센터 설치 승인(보건복지부) : ‘10. 1

○ 드림스타트사업 센터설치 및 인력구성 : ‘10. 14

- 조직 인력구성 : 6명【팀장1(겸직), 직원2(겸직1), 수행인력3(근무 12. 1~)】

- 센터시설 현황(1,2층)

․ 위치 :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 230-7 (현, 조촌동주민센터)

․ 면적 : 대지 2,278㎡(689평) / 연면적 737.80㎡(224평)

5. ‘11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저소득가정 아동 400여명

○ 소요예산 : 305,242천원

○ 사    유 : 2010년 신규 드림스타트센터 선정(10.1) 및 2011년 보조금 변경내시(11.17)

6. 연도별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12년 ~	비고
계		305		305
국비	국고보조	299		299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6		6

아동복지시설 보호비(사업명세서 390쪽)

(여성가족과, 김현옥, 281-234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의 생계비 지원으로 아동의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조 및 아동복지사업안내

3. 사 업 개 요

○ 사업대상 :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시설수급자

○ 사업규모 : 4개소 200여명

○ 총사업비 : 430,000천원(국비 80%, 도비 10%, 시비 10%)

○ 사업기간 : 2011. 1월 ~ 12월

○ 지원형태 : 민간보조(아동복지시설에 지원)

4. ‘11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4개소 200여명(주부식비,피복비,특별위로금등 지원)

※ 2011년 보장시설수급자 급여기준에 의거 지원

○ 소요예산 :430,000천원

○ 사    유 : 시설보호아동의 생계비 지원으로 아동의 건강한 생활 유지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12년 ~	비고
계		430		430
국비	국고보조	344		344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43		43
시 비		43		43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사업명세서 391쪽)

(여성가족과, 김현옥, 281-234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아동복지시설의 운영비 및 종사자 인건비 지원으로 시설운영 활성화 도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아동복지법 제31조

3. 사 업 개 요

○ 사업대상 : 4개소(전주영아원,호성보육원.삼성보육원.삼성자립생활관)

○ 사업내용 :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시설운영비등 지원

○ 총사업비 : 2,724,111천원(도비15%, 분권 42.5%, 시비 42.5%)

○ 사업기간 : 2011.1월 ~ 12월

○ 지원형태 : 민간보조(아동복지시설에 지원)

4. ‘11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4개소 200명(아동)/63명(종사자)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인건비 가이드라인 및 시설유형별 관리운영비 지원기준에 의거 지원

○ 소요예산 : 2,724,111천원

○ 사    유 :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으로 시설운영 활성화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12년 ~	비고
계		2,724		2,724
국비	분권교부세	404		404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426		426
시 비		1,894		1,894

시설아동 지원(사업명세서 391쪽)

(여성가족과, 김현옥, 281-234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아동복지시설의 보호아동에 대한 지원으로 아동이 건전하고 건강하게 양육되도록 지원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아동복지법 제31조

3. 사 업 개 요

○ 사업대상 : 3개소(전주영아원.호성보육원.삼성보육원)

○ 총사업비 : 175,640천원(도비 30%, 시비 70%)

○ 사업기간 : 2011. 1월 ~ 12월

○ 지원형태 : 민간보조(아동복지시설에 지원)

4. ‘11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3개소 200명(아동)

※ 아동용돈.도시락반찬대.전문서적.대학입학금지원금 및

고등학교 재학생 중 1자격취득 지원

○ 소요예산 : 175,640천원

○ 사   유 :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을 위한 지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아동양육환경 제공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12년 ~	비고
계		176		176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53		53
시 비		123		123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사업명세서 391쪽)

(여성가족과, 김현옥, 281-234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요보호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에서 보호를 제공하며,

시설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여 아동양육 ․ 보호에 책임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아동복지법 제31조

3. 사 업 개 요

○ 사업대상 : 10개소(우리집 외 9개소)

○ 사업규모 : 10개소(종사자 21명/보호아동 51명)

○ 총사업비 : 411,280천원(국비 40%, 도비 30%, 시비 30%)

○ 사업기간 : 2011. 1월 ~ 12월

○ 지원형태 : 민간보조(공동가정생활 10개소)

4. ‘11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10개소 / 종사자 21명

○ 소요예산 : 411,280천원

○ 사    유 :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를 제공토록

시설종사자 인건비 운영비 지원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12년 ~	비고
계		411		411
국비	국고보조	165		165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123		123
시 비		123		123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지원(사업명세서 392쪽)

(여성가족과,김현옥, 281-234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아동양육시설 보호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간식비 지원

○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중․고등학생들의 수학여행비 지원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아동복지법 제4조(책임)

○ 아동복지법 제31조(비용보조)

3. 사 업 개 요

○ 사업대상 : 14개소

- 간식비 : 3개소(전주영아원.호성보육원.삼성보육원)

- 수학여행비 : 14개소(전주영아원.호성보육원.삼성보육원,그룹홈11개소)

○ 총사업비 : 53,150천원(시비100%)

○ 지원기준

- 간  식  비 : 1일 500원×365일×220명=40,150천원

- 수학여행비 : 150천원(중학생)×1회×50명=7,500천원

250천원(고등학생)×1회×22명=5,500천원

○ 사업기간 : 2011. 1월 ~ 12월

○ 지원형태 : 사회보장적수혜금

4. ‘11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간식비(220명) / 수학여행비(72명)

○ 소요예산 :53,150천원(시비 100%)

○ 사    유 : 아동양육시설 보호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간식비 및 청소년

시기에 견문을 넓히고 소중한 추억을 위한 수학여행비 지원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12년 ~	비고
계		53		53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53		53

보육시설 난방비 지원(사업명세서 392쪽)

(여성가족과, 기주미, 281-202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보육시설에 난방비를 지원하여 보육시설 아동들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지원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 전주시 보육조례 제25조(비용의 보조)

3.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보육시설 700개소, 150천원/개소

○ 총사업비 : 105,000천원(시비 100%)

○ 사업기간 : 2011. 1월~12월

○ 지원형태 : 사회보장적수혜금

4. 그간 추진사항

○ ‘10년 12월 중 지원 예정

5. ‘11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700개소

○ 소요예산 : 105,000천원

○ 사    유 : 보육시설에 난방비 지원하여 아동들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함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12년 ~	비고
계		105		105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105		105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보험료 지원(사업명세서 392쪽)

(여성가족과, 기주미, 281-202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민간보육시설 종사자들의 고용․산재보험료

사용자부담금 일부를 지원하여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 전주시 보육조례 제25조(비용의 보조)

3.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민간보육시설 종사자 2,160명 월 6천원 지원

○ 총사업비 : 155,520천원(시비 100%)

○ 사업기간 : ‘11. 1월~12월

○ 지원형태 : 보험금

4. 그간 추진사항

○ ‘10년 10월 현재 130,758천원 지원

5. ‘11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2,160명

○ 소요예산 : 155,520천원

○ 사    유 : 보육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12년 ~	비고
계		156		156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156		156

보육교사 특별수당 지원(사업명세서 392쪽)

(여성가족과, 기주미, 281-202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열악한 환경 속에서 아동보육을 위해 헌신하는 보육교사들에게 특별수당을       지원하여 근로환경 처우개선 및 자부심과 긍지를 심어주기 위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 전주시 보육조례 제25조(비용의 보조)

3.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보육시설 종사자 2,000명 분기당 50천원 지원

○ 총사업비 : 400,000천원(시비 100%)

○ 사업기간 : 2011. 1월~12월

○ 지원형태 : 사회보장적수혜금

4. 그간 추진사항

○ ‘10년 10월 현재 182,010천원 지원

5. ‘11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2,000명

○ 소요예산 : 400,000천원

○ 사    유 : 보육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12년 ~	비고
계		400		40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400		400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사업명세서 393쪽)

(여성가족과, 이상일, 281-503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한국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글교육 및 다문화이해   교육 등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 사회적응 및 조기정착을 지원하여 사회통합 도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6조

○ 전주시이주민지원조례 제13,14조

3.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다문화가족(결혼이주여성) 1,451세대

○ 총사업비 : 83백만원(국70%, 도15%, 시15%)

○ 사업기간 : 2011.1.1 ~ 12.31

○ 지원형태 : 민간보조(전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4. 그간 추진사항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 프로그램 홍보, 프로그램 지원등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재지정 추진 : 2010 ~2012(3년)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12년 ~	비고
계		83		83
국비	국고보조	58		58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12		12
시 비		13		13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사업명세서 394쪽)

(여성가족과, 이상일, 281-503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경제적 어려움과 지리적 접근성의 문제로 집합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결혼 이민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글교육 및 아동양육 지도사가 대상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한글교육, 아동양육지원, 가족상담등 맞춤형 서비스를 실시하여 문화적 차이, 언어문제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행복하고 안정적인 가정생활 지원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6조

○ 전주시이주민지원조례 제13.14조

3.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다문화가족(결혼이주여성) 184가정

○ 총사업비 : 298백만원(국70%, 도15%, 시15%)

○ 사업기간 : 2011. 1. 1 ~ 12.31

○ 지원형태 : 민간보조(전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4. 그간 추진사항

○ 10년 168가정 방문지원

- 지원내용: 한국어교육, 아동양육지원, 가족상담, 정보제공등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12년 ~	비고
계		298		298
국비	국고보조	209		209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44		44
시 비		45		45

폭력피해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지원(사업명세서 394쪽)

(여성가족과, 이상일, 281-503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가정폭력을 당하고, 남편의 알코올중독과 정신질환등으로  피해를 입은 외국인 이주여성과 자녀의 피난처를 제공하고, 가족과의 상담을 통하여 귀가토록 유도하여 안정적인 가정생활 지원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8조

○ 전주시이주민지원조례 제13조

3.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수용인원 18명

○ 총사업비 : 125백만원(도70%, 시30%)

○ 사업기간 : 2011. 1. 1 ~ 12.31

○ 지원형태 : 민간보조(전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4. 그간 추진사항

○ 2010년 입․퇴소현황

나라별	계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네팔	몽골
입소현황	66(20)	18(3)	24(9)	13(5)	9(3)	1	1
퇴소현황	55(16)	17(3)	17(6)	11(4)	8(3)	1	1
현 재	11(4)	1	7(3)	2(1)	1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12년 ~	비고
계		125		125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88		88
시 비		37		37

다문화가족 언어 및 교육지원(사업명세서 395쪽)

(여성가족과, 이상일, 281-503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저소득층 초등학교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 중 언어진단을 통하여 언어발달 교육이 필요한 자녀를 선정 언어발달 교육 실시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8조

○ 전주시이주민지원조례 제13조

3.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언어 지도사 2명 배치

○ 총사업비 : 58백만원(국70%, 도10%, 시20%)

○ 사업기간 : 2011. 1. 1 ~ 12.31

○ 지원형태 : 민간보조(전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4. 그간 추진사항

○ 2010년 언어지도사 1명 배치 언어발달 교육

- 교육실적 : 38명

- 교육방법 : 개별수업(1:1 수업)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12년 ~	비고
계		58		58
국비	국고보조	41		41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6		6
시 비		11		11

Ⅱ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

3. 자원관리과 소관

	환경미화원 후생지원	---	167
	환경미화원 선택적 복지제도 시행	---	168
	쓰레기 봉투 제작 관리	---	169
	단독주택 및 상가지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운영	---	170
	공동주택 혼합폐기물 수집운반	---	171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주민감시원 보상	---	172
	폐기물처리 시설장 공공 운영	---	173
	생활폐기물 수거체계개선 용역	---	174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위탁 운영	---	175
	폐기물 매립시설 운영 및 압축쓰레기 정비사업	---	176
	폐기물 처리시설 유지관리	---	177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개발	---	178
	전주시 종합리사이클링타운 조성	---	179
	리사이클링타운 영향지역 주민 선진지 견학	---	180
	방역용 급수차 구입	---	181
	광역2단계 매립장 제방축조 기반조성사업	---	182
	폐기물처리시설주변 자원순환길 조성	---	183
	자원순환 특화단지 조성공사	---	184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 처리비	---	185
	음식물자원화시설장 주변 주민숙원사업	---	186
	대형폐기물 위탁처리 수수료	---	187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추진	---	188
	음식물쓰레기 배출량비례제시스템 관리	---	189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	190
	좋은식단 모범음식점 지원	---	191
	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	---	192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기금	---	193
	전주시 종합리사이클링타운 조성 주민지원기금	---	194

환경미화원 후생지원(사업명세서 398쪽)

(자원관리과, 박봉균, 281-233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깨끗하고 청결한 전주시 조성에 노력하고 있는 환경미화원에게 행사운영비, 산업시찰, 정년퇴임자 시상, 공로여행을 실시 사기진작 도모

○ 오래되어 낡고 이용에 불편이 많은 사무실 집기 등 교체 지원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2010년도 단체협약 제73조(정년퇴직자 유급 위로휴가 및 공로여행), 제72조
(산업시찰비 지원), 제74조(모범 조합원 표창 및 정년퇴직자 격려행사),
제13조(조합시설의 편의 제공), 제33조(시정유공 표창)

3. 사 업 개 요

○ 사업내용 : 사무실운영, 행사운영, 산업시찰, 정년퇴임 시상, 공로여행 등

○ 대    상 : 환경미화원 180명

○ 총사업비 : 82,100천원

○ 사업기간 : 2011. 1월 ~ 12월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공공운영비 4,500천원, 행사운영비 5,000천원, 산업시찰 24,000천원,
정년퇴임식 시상금 등 3,800천원, 공로여행 40,000천원, 사무실 의자 등
집기 교체 4,800천원

6. ‘11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정년퇴직자 공로여행 등 6개사업

○ 소요예산 : 82,100천원

○ 사    유 : 환경미화원의 노고 치하 및 사기앙양

7.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12년 ~	비고
계		82		82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82		82

환경미화원 선택적 복지제도 시행(사업명세서 398쪽)

(자원관리과, 박봉균, 281-233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획일적 복지혜택 제공으로 개인별 복지수혜의 불균형 등 복지체계의 문제점 대두

○ 환경미화원 처우개선과 복지 만족도 제고 및 행정의 효율성 향상 도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2010년도 단체협약 제75조(복지카드 지급)

3. 사 업 개 요

○ 지급대상 : 180명

○ 총사업비 : 172,000천원

○ 사업기간 : 2011. 1월 ~ 2011. 12월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08년~’10년도 : 516백만원 지원

6. ‘11년 예산소요

○ 지원대상 : 180명(1인당 956천원 정도)

○ 소요예산 : 172,000천원

○ 사    유 : 환경미화원의 사기진작과 복리후생 증진

7.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12년 ~	비고
계		172		172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172		172

쓰레기 봉투 제작 관리(사업명세서 399쪽)

(자원관리과, 최미라, 281-232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소각용 봉투와 소각할 수 없으면서 재활용이 불가능한 쓰레기 등을 담을 수       있는 매립용 봉투, 김장철 등 일시적으로 다량배출시 사용하는 음식물          전용봉투, 대형마트 비닐봉투 판매중지에 따라 사용량이 증가된 재사용          봉투를 제작․보급하여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한 분리배출 유도

○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의 안정적 공급으로 규격봉투 사용율을 높여 종량제       사업 정착에 기여하고 2차원 바코드 종량제봉투 제작으로 위․변조 방지 및        불법 유통 차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전주시폐기물관리조례 제16조

3. 사 업 개 요

○ 사업내용 : 소각용, 매립용, 음식물 전용봉투, 공공용 봉투 제작

○ 총사업비 : 707백만원

○ 사업기간 : 2011. 1월 ~ 2011. 12월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그간 추진사항

○ 2010년(10월말) 종량제봉투 판매량 : 6,733천매 / 3,569백만원

※ 2009년 종량제봉투 판매량 --------  8,702천매 / 4,572백만원

○ 2010년(10월말) 종량제봉투 제작량 : 8,080천매 /   739백만원

※ 2009년 종량제봉투 제작량 --------  9,016천매 /   863백만원

5. ‘11년 예산소요

○ 소요예산 : 707백만원

○ 사    유 :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비 및 물류전산화 유지관리비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12년 ~	비고
계		707		707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707		707

단독주택 및 상가지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운영

(사업명세서 399쪽)

(자원관리과, 최연석, 281-2843)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환경미화원의 자연감소와 시가지 확대로 부족한 청소인력 해소

○ 단독주택 및 상가 등에서 배출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과 가로청소 일부를

민간위탁 대행으로 저비용 고효율의 청소행정 추진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협약체결 등)

○ 전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3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의 대행)

3. 사업개요

○ 사 업 량 : 2개권역 14개동(완산구 7 - 청보환경, 덕진구 7 - 토우)

○ 총사업비 : 6,000백만원

○ 사업기간 : 2011. 1월 ~ 2011. 12월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그간 추진사항

○ 민간위탁 대행수수료 지급 : 4,444백만원(2010. 10월말)

○ 단독주택 및 상가지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과 가로청소 원가산정 용역 : 2010. 7월

○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회 제출                             : ’10.10.18

○ 제274회 시의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원안 동의            : ’10.10.27

○ 제274회 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미료(유보) 안건 처리         : ’10.10.27

5. ’11년 예산소요

○ 사업규모 : 2개권역 14개동(완산구 7, 덕진구 7)

○ 소요예산 : 6,000백만원(완산구 2,829, 덕진구 3,171)

○ 사    유 : 단독주택 및 상가지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과 가로청소 위탁비 지급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12년 ~	비고
계		6,000		6,00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6,000		6,000

공동주택 혼합폐기물 수집․운반(사업명세서 399쪽)

(자원관리과, 최연석, 281-2843)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공동주택 혼합(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에 따른 대행업체 수수료 지급으로 고효율의 청소행정 추진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등)

○ 전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3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의 대행)

3.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4개 대행업체(우진환경, 동양환경, 전주환경, 청보환경)

○ 총사업비 : 1,600백만원

○ 사업기간 : 2011. 1월 ~ 2011. 12월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그간 추진사항

○ 민간위탁 대행수수료 지급 : 1,375백만원(2010. 10월말)

○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산정 용역          : 2010. 7월

○ 제274회 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동의안 원안 가결        : 2010. 10. 27

○ 공공주택 생활폐기물 민간위탁업체(4개 업체) 협약체결   : 2010. 11. 12

5. ‘11년 예산소요

○ 사업규모 : 4개 대행업체(우진환경, 동양환경, 전주환경, 청보환경)

○ 소요예산 : 1,600백만원

○ 사    유 :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수수료 지급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12년 ~	비고
계		1,600		1,60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1,600		1,600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주민감시원 보상(사업명세서 399쪽)

(자원관리과, 최연석, 281-2843)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한 주민을 주민감시요원으로 위촉하고 복무규정에 따라 감시활동 전개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전주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전주시폐기물처리시설 주민감시요원 복무규정

○ 전주권 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감시요원에 관한 협약서 제3조 및 제6조

3. 사 업 개 요

○ 지급대상 : 15명(매립장 9, 소각장 6)

○ 총사업비 : 536,547천원

○ 사업기간 : 2011. 1월 ~ 2011. 12월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11년 예산소요

○ 소요예산 : 536,547천원(1인당 월평균 2,980천원 정도)

○ 사    유 : 주민감시원 근무자 보상금 지급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12년 ~	비고
계		536		536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536		536

폐기물처리 시설장 공공 운영(사업명세서 400쪽)

(자원관리과, 윤준섭, 281-2469)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폐기물처리시설장의 정상 운영을 위한 기본 법적경비 및 공공요금과

청소차량의 유류대 등 필수경비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

3. 사 업 개 요

○ 사업내용 : 폐기물처리시설장(소각자원센터외 6개소) 공공운영경비

○ 총사업비 : 211,600천원

○ 사업기간 : 2011. 1월 ~ 2011. 12월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11년 예산소요

○ 소요예산 : 211,600천원

- 매립장 수질검사, 정기검사 수수료 및 용지 사용료 등 : 52,200천원

- 시설장 공공요금 및 난방비 : 74,600천원

- 차량(연막소독기)유류대 및 정비, 매립장 시설장비유지비 등 : 59,800천원

- 폐기물처리시설 소독약품 및 탈취제 구입 : 25,000천원

○ 사    유 : 폐기물처리시설장의 정상운영을 위한 공공요금 등 필수경비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12년 ~	비고
계		211		211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211		211

생활폐기물 수거체계개선 용역(사업명세서 400쪽)

(자원관리과, 최연석, 281-2843)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효율적인 청소행정을 위해 권역별 성상별 통합 수집․운반 체제로 전환

예산절감 도모

2.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 폐기물관리법률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사무의 기준 등)

○ 전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3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의 대행)

3. 사 업 개 요

○ 사 업 비 : 80백만원

○ 사업기간 : 2011. 3월 ~ 2011. 10월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11년 예산소요

○ 소요예산 : 80백만원(생활폐기물 수거․체계 개선 용역비)

○ 사    유 : 성상별 통합 수거 책임제를 위한 권역별 민간위탁 운영 방안 용역

5. 연도별 투자계획(신규)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12년 ~	비고
계		80		8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80		80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위탁 운영(사업명세서 401쪽)

(자원관리과, 이희수, 281-233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3시․군(전주시,김제시,완주군)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를 친환경적으로

소각 처리하기 위함

2. 사업추진근거

○ 소각시설 관리위탁 협약 : 2009. 12. 20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완산구 상림동 580번지

○ 사업규모 : 소각시설 400톤/일(200톤/일×2기)

○ 총사업비 : 2년간  10,162백만원(고정비 4,681 변동비 5,481)정도

○ 사업기간 : ’09. 12. 21 ~ ’11. 12. 20

○ 지원형태 : 민간위탁

4. 그간 추진사항

○ 소각량 : 72,770톤 소각처리(2010. 10월말 기준)

5. ‘11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소각시설400톤/일 운영․ 관리,

○ 소요예산 : 5,000백만원

○ 사    유 : 3시군에서 발생되는 생활쓰레기 소각처리 안정적 운영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12년 ~	비고
계		10,162	5,162	5,00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10,162	5,162	5,000

폐기물 매립시설 운영 및 압축쓰레기 정비사업

(사업명세서 401쪽)

(자원관리과, 김주관, 281-2336)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소각자원센터에서 발생되는 소각재를 광역2매립장에 매립하는 사업

○ 광역1매립장의 압축쓰레기를 소각자원센터에 운반 소각 처리하는 사업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매립장 효율적 운영을 위한 단계별 사업추진

○ 소각재 및 매립장 생활폐기물은 2043년까지 8단계로 추진

○ 압축베일은 1일 100톤씩 2020년까지 3단계로 추진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완주군 이서면 이성리 산163-1번지 일원

○ 사업내용 : 압축베일 운반, 소각재 매립

○ 사업규모 : 광역1매립장에 야적된 압축베일 : 481,974톤 이적소각 처리

광역1매립장 매립예정량 : 990,000㎥

○ 총사업비 : 16,098백만원(1단계 4,111백만원/매년 700백만원 투입)

○ 사업기간 : 2006. 7. 10~2043.11.13(1단계 2006.7.10~2011.7.9)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 )

5. 그간 추진사항

○ 매 립 량 : (’06. 7. 10 ~ ’10. 10. 30) : 179,287㎥ 중 177,874㎥

○ 베일운반 : (’06. 7. 10 ~ ’10. 10. 30) : 138,340톤(750,556개) 중 109,743톤(213,992개)

6. ‘11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매립 30,000톤, 베일운반 28,000톤

○ 소요예산 : 700백만원

○ 사    유 :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라 시행(예산편성)

7. 연도별 투자계획(1단계)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12년 ~	비고
계		4,111	3,411	70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4,111	3,411	700

폐기물 처리시설 유지관리(사업명세서 401쪽)

(자원관리과, 김주관, 281-2336)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폐기물처리시설장의 유지관리를 통한 3시․군 생활쓰레기 안정적 처리

○ 노후시설 및 고장 등에 대하여 신속한 대처로 환경오염방지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에 의거

안정적이고 위생적으로 운영 관리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완주군 이서면 이성리 및 전주시 삼천3동 일원

○ 사업규모 : 매립시설 및 소각자원센터 유지관리

○ 총사업비 : 80백만원

○ 사업기간 : 2011. 1월 ~ 2011. 12월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그간 추진사항

○ 폐기물 처리시설 유지보수

5. ‘11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매립장 4개소, 소각장, 주민편익시설 등

○ 소요예산 : 80백만원

○ 사    유 : 노후시설 및 고장 등에 대한 신속한 대처로 생활쓰레기 안정적 처리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12년 ~	비고
계		80		8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80		80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개발(사업명세서 401쪽)

(자원관리과, 김주관, 281-2336)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광역폐기물 처리시설 영향지역(2km이내) 주민 숙원사업 및 개발사업 추진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영향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19조 및 광역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운영 협약서 제10조 제1항에 의거 단계별 집행 추진

3. 사 업 개 요

○ 위    치 :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영향지역(전주시 12개마을)

○ 사업내용 : 권역별개발사업(농촌체험 기반시설, 산책로 및 소공원 등)

마을단위별 개발사업(도로개설 및 확․포장, 회관 건립, 하수도 설치 등)

○ 사업규모 : 마을별 30개사업, 권역별 14개사업

○ 총사업비 : 10,660백만원

○ 사업기간 : 1단계(2009~2013) 5,585백만원

2단계(2014~2017) 3,865백만원

3단계(2018~2021) 1,210백만원

○ 지원형태 : 직접수행 및 민간이전

※ 민간이전 사업은 해당 마을 대표에게 지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투․융자 심사 이행(○)

5. 그간 추진사항

○ ‘09년 자구실 마을회관 및 주민쉼터공간 조성사업 : 2억

‘09년 용복동 신덕마을 도로확 포장공사 : 3억

○ ‘10년 월선, 장동, 원상림 마을회관 및 주민쉼터 공간 조성사업 : 5억

6. ‘11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마을회관 및 주민쉼터 공간조성(신덕, 능안, 대흥마을)

진입도로개설 및 도로 확․포장(안산, 신덕)

○ 소요예산 : 1,000백만원(민간자본이전 600, 시설비 400)

○ 사    유 :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거 협약사항 이행 및 지역개발 추진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12년 ~	비고
계		10,660	1,120	1,080	8,46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시 비		9,035	1,000	1,000	7,035
민자 등		1,625	120	80	1,425

전주시 종합리사이클링타운 조성(사업명세서 401쪽)

(자원관리과, 김선중, 281-284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현 음식물 자원화시설 이전(주민협약 2012년)에 대비한 대체시설 확보

○ 폐기물 안정적 처리를 통한 환경부하 감소 및 재활용률 향상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기존 음식물처리장의 노후화와 주민협약에 따른 대체시설 필요

○ 하수 슬러지 처리시설과 병행 추진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3가 749 일원

○ 사업규모 : 면적 47,800㎡

○ 총사업비 : 1,106억원(국비 350, 시비 98, 민투 658)

○ 사업기간 : 2007. 5월 ~ 2012. 4월

○ 시설내역 : 음식물 자원화 300톤, 재활용선별 60톤

하수슬러지 95톤, 대형폐기물 처리30톤

R&D센터 및 홍보관

○ 지원형태 : 민간투자(60%)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 용역과제(○) 등 이행

5. 그간 추진사항

○ 토지 및 지장물 협의매입(80% 매입완료)	’10. 7~현재

○ 시설사업기본계획수립협의(공공투자관리센터)	’10. 7. 23

6. ‘11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사업 본격 착수, 사업수행 용역 등

○ 소요예산 : 2,333,667천원

○ 사    유 : 사업 본격 착수로 공사비 예산 편성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12년 ~	비고
계		110,646	4,647	38,267	67,732
국비	국고보조	35,045	1,175	700	33,170
	균특회계
	특 교 세
시 비		9,830	3,472	1,633	4,725
민 자		65,771		35,934	29,837

리사이클링타운 영향지역 주민 선진지 견학(사업명세서 402쪽)

(자원관리과, 김선중, 281-284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리사이클링타운 조성지역(장동, 안산, 삼산)외 인근 10개 마을의 유치 반대민원 해결

○ 사업이해 및 불안감 해소로 원활한 사업추진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리사이클링타운 설치 반대 마을 주민과 약속사항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완산구 삼천동, 효자동 일원 10개 마을

○ 사업규모 : 주민 해외 10명 1회, 국내 40명 3회

○ 총사업비 : 76백만원(국외 40백만원, 국내 36백만원)

○ 사업기간 : 2011. 3월 ~ 2011. 12월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그간 추진사항

○ 민원대책위원회 구성 운영: 2010. 4. 1

○ 마을별 주민숙원사업 수립 및 협의: 2010. 4. 28~2010. 10.15(7차 협의)

○ 민원대책위원회 최종협의: 2010. 11. 4

5. ‘11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선진지 견학(국외 10명 1회, 국내 40명 3회)

○ 소요예산 : 76백만원

○ 사    유 : 선진지 견학을 통한 불안감 해소 및 원활한 사업 추진

6. 연도별 투자계획(신규)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12년 ~	비고
계		76		76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76		76

방역용 급수차 구입(사업명세서 402쪽)

(자원관리과, 김주관, 281-2336)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광역매립장내 방역용 노후차량(1996년식)을 교체하여 3시․군의 생활쓰레기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내구연수 경과되어 정수물품 취득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북 완주군 이서면 이성리 163-1번지 일원

○ 사업내용 : 급수차 1대 구입

○ 사업규모 : 8.5톤 카고트럭(살수 탱크로리 장착)

○ 총사업비 : 125백만원

○ 사업기간 : 2011. 3월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그간 추진사항

○ 정수물품 취득

5. ‘11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8.5톤 카고 트럭(살수 탱크로리 장착)

○ 소요예산 : 125백만원

○ 사    유 : 내구연수가 경과된 노후차량 교체(정수물품 승인)

6. 연도별 투자계획(신규)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12년 ~	비고
계		125		125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125		125

광역2단계 매립장 제방축조 기반조성사업(사업명세서 402쪽)

(자원관리과, 김주관, 281-2336)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광역2매립장의 1단 매립이 완료(사용기간 약 5년 정도)됨에 따라 2단에 제방을         축조 시설하여 불연성 생활 쓰레기 매립하는 위한 사업임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반입 폐기물 안정적 처리 및 매립장 효율적 운영관리

○ 2043년까지 8단계 매립 계획, 1단계 매립 완료됨에 따라 2단 매립 준비 필요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완주군 이서면 이성리 산 45일원

○ 사업규모

- 제방 축조 및 침출수 관리 포설

○ 총사업비 : 300백만원

○ 사업기간 : 2011. 3월 ~ 2011. 12월

4. 그간 추진사항

○ 사업계획 방침 결정: 2010. 10

5. ‘11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제방축조 1식, 침출수 관로시설 1식, 기타

○ 소요예산 : 300백만원

○ 사    유 : 폐기물 안정적 처리 및 매립장 효율적 운영

6. 연도별 투자계획(신규)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12년 ~	비고
계		300		30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300		300

폐기물처리시설주변 자원순환길 조성(사업명세서 402쪽)

(자원관리과, 윤준섭, 281-2469)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전주시 폐기물 처리시설이 반경1Km이내에 밀집된 장점을 최대로 활용 폐기물

자원화 과정을 One-Stop으로 견학할 수 있는 전국 최초 자원순환길을 조성

2. 사업추진근거

○ 리사이클링타운 진입로와 매립장 ~ 소각자원센터의 도로가 개설되면

5개 시설이 순환형태로 연결되어 차량 또는 도보로 One-Stop 견학이 가능하게 됨

○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추진, 일자리 창출 및 지역개발 기대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3가 일대(매립장, 소각장, 리사이클링타운,

태양광 발전시설, 자원순환특화시설)

○ 사업규모 : 기존농로 정비 및 신설도로에 폐기물 자원화 체험학습장 조성

○ 사업기간 : 2011. 3월 ~ 2013. 12월

○ 사 업 비 : 200백만원(공사비 및 재료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추진

○ 사업내용 : 기존농로 정비, 자원순환길 조경 및 안내판설치, 소공원 및 간이

쉼터 조성, 자원회수시설 홍보 간판 설치 등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11년 요구내용 및 산출근거

○ 사 업 량 : 조경 자재 및 안내간판, 홍보간판 등

○ 소요예산 : 100백만원

○ 사    유 : 일자리창출 및 효율적 견학

5. 연도별 투자계획(신규)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12년 ~	비고
계		200		100	10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200		100	100

자원순환 특화단지 조성공사(사업명세서 402쪽)

(자원관리과, 김병용, 281-2176)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자원화 하기 위한 지방산업단지를 조성 신기술․국책

기술 개발사업 연구결과 실증된 기술적용업체 유치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재활용 특화단지 유치 신청서 제출	’05. 2. 25.

○ 자원순환특화단지 대상지역 선정(환경부)	’05. 7. 15.

○ 2005 하반기 중앙 및 도 투․융자 심사 통과	’05.11. 24.

○ 전주시 재활용 단지 지정․공고(환경부)                       ’05.12. 20.

3. 사업 개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상림동 산188번지

○ 조성면적 : 80,592㎡(2만4천여평)

○ 총사업비 : 20,566백만원(국 10,283, 도 920, 시 9,363)

○ 사업기간 : 2006. 1월 ～ 2011. 9월

○ 조성유형 : 지방산업단지(10개~15개 업체 유치)

○ 주요 유치업종 : 폐합성 수지 중심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투․융자 심사 이행  (○)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5. 그간 추진사항

○ 환경자원공사와 업무대행 협약 체결	’06. 2. 7.

○ 지방산업단지 지정 신청(전주시→전북도)	’06.10. 4.

○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 승인(전북도)                      ’09. 2.11.

○ 일반산업단지 승인 고시                                      ’10. 5.18.

○ 산업단지 조성공사 착수                                      ’10. 7.26.

6. ’11년 예산소요

○ 단지조성을 위한 공사비 - 공기관(한국환경공단)대행사업비 : 4,506백만원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12년 ~	비고
계		20,566	16,060	4,506
국비	국고보조	10,283	7,993	2,290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920	720	200
시 비		9,363	7,347	2,016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 처리비(사업명세서 403쪽)

(자원관리과, 김병용, 281-2176)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장 민간위탁 운영에 따른 년간 처리 수수료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환경기초시설의 안정적 민간위탁 운영

- 위탁 기간 : ’02. 5.15 ~ ’12. 5.14(10년)

- 위탁 비용 : 1년마다 재협약

○ 민간관리위탁에 관한 협약서 제7조

- 적용 기간 : ’10. 5. 15 ~ ’12. 5. 14

3. 사 업 개 요

○ 기    간 : 2011. 1월 ~ 2011. 12

○ 소요예산 : 5,500백만원

○ 산출근거 : 65,154원/톤 × 81,796 × 1.032(물가인상율) = 5,500,000천원

- 위탁 수수료 : 발생량 감소 추세 반영

• 비정산비 :(인건비 시설투자비 )+정산비(연료, 전기, 상하수도 등  실금액)

※‘10년 예산 : 5,319백만원(본 4,009, 1회추경 900, 2회추경 410)

4. 그간 추진사항

○ ‘09. 8. 21 원가 산정용역 완료

○ ‘10. 8 . 2 민간위탁 재협약 추진 (물가 상승률 반영 △0.18%)

5. ’11년 예산소요

○ 65,154원/톤×81,796톤×1.032(물가인상율) = 5,500백만원

- 배출량 비례제 시행으로 인한 감량목표 : 15% 적용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12년 ~	비고
계		5,500		5,50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5,500		5,500

음식물자원화시설장  주변 주민숙원사업(사업명세서 403쪽)

(자원관리과, 김병용, 281-2176)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05. 5월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장 주변 3개마을 주민지원협약에 의거 ‘09년부터

이전시까지 매년 3억원 지원 협약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음식물 자원화 시설장 현황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960-9(구 위생처리장)

- 시설운영 : 민간위탁/ (주)대원물산 대표 곽락규

- 위탁기간 : 2002. 5. 15 ~ 2012. 5. 14(10년)

○ 주변마을 현황 : 431세대  1,087명

- 감수․신감 : 229세대, 609명, - 야    전 : 202세대,  478명

○ ‘05. 5월 2일간 반입차단, 5개항 협약서 작성 주민숙원사업 추진

3. 주민지원 5개항 협약서

① 2012년 5월까지 시설 이전  ⇒ 이전계획 수립

② 이전시 까지 주민감시원 3명, 월 1인 120만원 보수 지급

③ 주민숙원사업비 14억5천만원 2005년 내 지원

④ 2009년부터 이전시까지 매년 3억원 지원

⑤ 1일 200톤 이상 반입 금지

4. 그간 추진사항

○ 주민숙원사업비 14억5천만원 2005년 내 지원

⇒ 심야전기보일러, 지붕개량, 마을회관 건립 등 주민숙원사업 완료

○ 2009년부터 매년 3억씩 주거환경개선 등 숙원사업 실시

5. ’11년 예산소요

○ 사업비 : 300백만원(100,000천원 × 3개마을)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12년 ~	비고
계		2,350	2,050	30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2,350	2,050	300

대형폐기물 위탁처리 수수료(사업명세서 403쪽)

(자원관리과, 오권호, 281-2156)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폐가구류의 선별․분리․해체 등의 중간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잔재물 중

공공시설에서 최종 처리 불가한 품목에 대한 외부 위탁처리

○ 잔재물의 계속 적치시 선별기능 약화와 수거운반 지연 등 민원불편 초래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에 의거 폐가구류 및 폐가전제품의 해체․파쇄․

절단 등의 중간처리과정에서 발생된 가연성 잔재물은 소각하여야 한다.

※ 목재, 섬유류 등은 광역소각장 반입 소각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완주군 이서면 이성리 163-1 광역매립장 내

○ 사업규모 : 600평(작업실 300평, 야적장 300평)

-  장롱, 침대 등 목재 가구 및 59개 품목

-  대형폐기물 발생량 : 6,138톤(16.9톤/일)

-  위탁 처리  예상량 : 1,000톤( 2.7톤/일)

○ 총사업비 : 200백만원

○ 사업기간 : 2011. 3. 1 ~ 2012. 2. 28 (12개월)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그간 추진사항

○ ’06년 (1,507톤), ’07년 (1,502톤)  ‘08년 (1,063톤) ’09년 (1,135톤)

○ ’10년 (1,000톤) : 낙찰계약금액 - 175,085천원(톤당 단가 :  175,085원)

’10, 10월말 현재 -   1,000톤(예산 소요액 : 175,085천원)

5. ‘11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장롱, 침대 등 목재가구 및 59개 품목대형폐기물 발생량 : 6,138톤(16.9톤/일)

-  위탁 처리  예상량 : 1,000톤(2.7톤/일)

○ 소요예산 : 200백만원

○ 사    유 : 공공시설에서 최종 처리 불가한 품목에 대한 외부 위탁처리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12년 ~	비고
계		200		20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200		200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추진(사업명세서 403쪽)

(자원관리과, 이선화, 281-217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감량활동이 소극적인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스템상의 정확한 감량실적을 토대로 한 우수 공동주택에 인센티브 부여하여 적극적 감량유도

○ 음식물쓰레기 배출량 비례제 시행에 따라 제도의 취지인 감량효과 증대를 위한 홍보 및 다량배출시기 배출요령 등 홍보 추진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전주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제7조제4항

3. 사업개요

○ 기    간 : 2011. 1월 ~ 2011. 12월

○ 총사업비 : 74백만원(보상금 50백만원, 홍보등 24백만원)

○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우수 공동주택 등에 대한 시상 : 50,000천원

- 평가시기 : 년 1회 [‘11. 5월 ~ 8월(4개월)]

- 평가방법 : 세대당 평균배출량을 기준으로 전년 동기대비 감량실적 평가

- 선정절차 : 세대 규모별 분류 그룹별 상위 단지 선정

- 인센티브 지원 : 총 16개 단지(구청별 각 8개 단지), 50,000천원

※ 세대 규모에 따라 단지당 1,500천원~5,000천원 지원

4. 그간 추진사항

○ 음식물 배출량 비례제 전면 시행                           : ‘09.  4. 1

○ 공동주택 감량 평가제 시행                                 : ‘10년 년2회

○ ’08년 대비 배출량 13% 감량(단독주택 △23%, 공동주택 △2%)

5. ’11년 요구내용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74백만원

- 감량우수 공동주택 인텐시브 지급 50백만원, 감량 홍보물 제작등 24백만원

○ 사    유 : 전국최조 RFID기반 시스템상 정확한 배출량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하여

다각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감량유인책으로 적극 활용, 환경부 역점추진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12년 ~	비고
계		74		74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74		74

음식물쓰레기 배출량비례제시스템 관리(사업명세서 404쪽)

(자원관리과, 오권호, 281-2156)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음식물 배출량 비례제 ‘09. 4월부터 전면시행으로 실시간 수거량에 대한 자료

및 관련 수수료부과 관리 전산 시스템운영에 따라

○ 음식물 수수료의 상하수도 수수료 통합부과에 따른 음식물 수수료에 대한

부과․조정․수납 등 자료의 정확한 관리와 운영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공동주택․감량의무사업장 우선시행                      : ‘08. 7.  1

○ 단독주택 대상 2차 사업 시행                           : ‘08. 9.  4

○ 단독주택 문전수거 시범동 운영(4개동,14,997세대)      : ‘08. 10.15~

○ 음식물 배출량 관리 전산프로그램 보급                  : ‘09. 2

○ 음식물 배출량 비례제 전면시행                         : ‘09. 4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시, 구, 동 등 전주시 전지역.

○ 사업규모 : 상하수도 수수료 부과와 음식물 배출량 관리 전산프로그램 정상적

운영관리를 위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유지관리

○ 총사업비 : 90,000천원

○ 사업기간 : 2011. 3. 1 ~ 2012. 2. 28 (12개월)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그간 추진사항

○ 음식물쓰레기의 안정적 처리를 위한 중․장기 계획수립       : ’07. 2. 5

○ 음식물 수수료 관련 조례 개정                              : ’07.4. 30

○ 1차년도 RFID기반 관리시스템 구축 완료                   : ’08.3. 28

○ 2차년도 관리시스템 구축 용역 착수                         : ’08. 9월

○ RFID기반 음식물 관리시스템 전면 운영                     : ’08. 9월

5. ‘11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수수료 부과와 음식물 배출량 관리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전반

○ 소요예산 : 90,000천원

○ 사    유 : 상하수도 수수료 부과와 음식물 배출량 관리 전산프로그램 정상적

운영관리를 위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유지관리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12년 ~	비고
계		90		9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90		90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사업명세서 405쪽)

(자원관리과, 김병철, 281-237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식품위생법 제33조에 의하여 위촉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활동을 통하여       소비자인 시민들의 적극적인 행정참여를 유도하고 식품위생행정의 투명성 확보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식품위생법 제33조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지침(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34호)

○ 전라북도 보조사업

3.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36명

○ 총사업비 : 72,000천원(도비 21,600, 시비 50,400)

○ 사업기간 : 2011. 1월 ~ 2011. 12월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그간 추진사항

○ 2010년도 활동실적 : 연인원 1,216명 활동(48,660천원)

5. ‘11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36명

○ 소요예산 : 72,000천원(도비 21,600, 시비 50,400)

○ 사    유 : 40,000원 × 36명 × 50일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12년 ~	비고
계		72		72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22		22
시 비		50		50

좋은식단 모범음식점 지원(사업명세서 405쪽)

(자원관리과, 이희숙, 281-237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좋은식단 추진 모범음식점에 대하여 상수도요금 감면 인센티브를 통하여

알뜰하고 위생적인 식단을 확산․유도함으로써 음식문화개선과 남은음식

재사용안하기 등을 정착시키기 위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모범업소지정및운영관리지침 제6조(모범업소에 대한 지원) 및 전주시상수도

급수조례 제37조(요금등의 감면)

3. 사 업 개 요

○ 위    치 : 관내 모범음식점

○ 사업규모 : 172개소

○ 사업내용 : 모범음식점에 대하여 상수도요금 30% 감면지원

○ 총사업비 : 111,600천원

○ 사업기간 : 2011. 1월 ~ 2011. 12월

○ 지원형태 : 일반회계 → 특별회계

4. 그간 추진사항

○ 모범음식점 상수도요금 30% 감면지원 : 2010. 1월 ~ 12월

5. ‘11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172개소

○ 소요예산 : 111,600천원

○ 사    유 : 모범음식점 상수도 전용업소에 대하여 상수도요금 30% 감면지원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12년 ~	비고
계		112		112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112		112

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사업명세서 407쪽)

(자원관리과, 최연석, 281-2843)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전주권 광역폐기물매립시설의 효율적 운영으로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고 주변영향

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환경보전 및 주민생활의 향상에 기여

2.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제21조(주민지원기금의조성)

○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25조(주민지원기금의산정)

○ 「전주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운영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제11조(주민지원기금의산정)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북 완주군 이서면 이성리 180-1

○ 지원대상 : 전주권 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협의체

○ 총사업비 : 400백만원

○ 사업기간 : 2011. 1월 ~ 2011. 12월

○ 지원형태 : 출연금

4. 그간 추진사항

○ 2010년까지 6,232백만원 지원

5. ‘11년 예산소요

○ 소요예산 : 400백만원(가구별 지원금 380백만원, 주민협의체 운영비 20백만원)

○ 사    유 : 영향권 주민 가구별 보상 및 주민지원협의체 운영경비 지원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12년 ~	비고
계		400		40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400		400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기금(사업명세서 407쪽)

(자원관리과, 최연석, 281-2843)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전주권 소각자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으로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고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환경보전 및 주민생활의 향상에 기여

2.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제21조(주민지원기금의조성)

○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25조(주민지원기금의산정

○ 「전주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운영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제11조(주민지원기금의산정)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3가 785-2

○ 지원대상 :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협의체

○ 총사업비 : 600백만원

○ 사업기간 : 2011. 1월 ~ 12월

○ 지원형태 : 출연금

4. 그간 추진사항

○ 2010년까지 7,095백만원 지원

5. ‘11년 예산소요

○ 소요예산 : 600백만원(가구별 지원금 500백만원, 주민협의체 운영비 100백만원)

○ 사    유 : 영향권 주민 가구별 보상 및 주민지원협의체 운영경비 지원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12년 ~	비고
계		600		60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600		600

전주시 종합리사이클링타운조성 주민지원기금

(사업명세서 407쪽)

(자원관리과, 김선중, 281-284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리사이클링타운 조성지역(장동, 안산, 삼산) 출연금 지원

○ 공모당시 출연금 50억원 지원 결정사항으로 착공시부터 매년 10억원씩  5년간 지급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리사이클링타운 조성 공모 당시 출연금 지급 공고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3가 749 일원

○ 사업규모 : 면적 47,800㎡

○ 총사업비 : 1,106억원(국비 350, 시비 98, 민투 658)

○ 사업기간 : 2007. 5월 ~ 2012. 4월

○ 시설내역 : 음식물 자원화 300톤, 재활용선별 60톤

하수슬러지 95톤, 대형폐기물 처리30톤

R&D센터 및 홍보관

○ 지원형태 : 민간투자(60%)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 용역과제(○) 등 이행

5. 그간 추진사항

○ 토지 및 지장물 협의매입(80% 매입완료)	’10. 7~현재

○ 시설사업기본계획수립협의(공공투자관리센터)	’10. 7. 23

6. ‘11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사업 본격 착수

○ 소요예산 : 500백만원(출연금)

○ 사    유 : 사업 본격 착수로 출연금 예산 편성

7.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12년 ~	비고
계		500		50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500		500

Ⅱ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

4. 푸른도시조성과 소관

	푸른공간 도시 조성사업	---	197
	학교숲 조성사업	---	198
	양묘장 꽃생산 및 시설물 설치	---	199
	문화행사대비 이벤트 화단 조성	---	200
	교량 꽃벽 조성 및 보수	---	201
	주요노선 대형화분 및 토피어리 사업	---	202
	테마로 가득한 어린이공원 정비	---	203
	가련산공원 조성사업	---	204
	모악산 생태공원 탐방로 조성사업	---	205
	공원시설물 신설 및 보수	---	206
	도시공원 조명기구 정비	---	207
	사방사업	---	208
	등산로 정비	---	209
	산불진화용 헬기 임차부담금	---	210
	덕진공원관련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211

푸른공간 도시 조성사업(사업명세서 408쪽)

(푸른도시조성과, 임충환, 281-242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도심생활권 주변에 나무를 심고 대단위 숲을 조성 Green Network를 구축       하여 도시 열섬화현상 완화 및 도심생태기능을 강화 자연과 사람이 더불어       사는 미래지향적 친환경도시를 조성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민선5기 공약사업, 도시숲 조성․관리 사업(산림청)

도시숲의 조성․관리로 국민들에게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녹색 생활환경을 제공       하여 숲속의 도시, 도시속의 숲 실현

○ 사업진행절차 : 투․융자 심사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도심 일원

○ 사업규모 : 2ha(국공유지 도시숲조성,아름다운녹화거리조성,그린터널조성등)

○ 총사업비 : 2,000백만원(광특 1,000  시 1,000)

○ 사업기간 : 2011. 1 ～ 12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여)       ○ 투․융자 심사 이행  (여)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5. 그간 추진사항

○ 투․융자 심사 -------------------------------------------- ’10. 06. 15

○ ‘11년 사업 우선순위 확정을 위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10. 10. 28

6. ‘11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2ha

○ 소요예산 : 2,000백만원(광특 1,000  시 1,000)

○ 사    유 : 원활한 “푸른도시조성”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소요 사업임

7.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12년 ~	비 고
계		2,000		2,00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1,000		1,000
	특 교 세
도 비
시 비		1,000		1,000

학교숲 조성사업(사업명세서 408쪽)

(푸른도시조성과, 임충환, 281-242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학교내에 나무를 심고 숲을 조성하여 학생들이 푸른 자연환경에서 교육을        받을수 있도록 하고 녹지공간 확대 효과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산림기본법 제 18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0조

○ 사업수행주체, 사업진행절차 등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 용와 초등학교 등 8개소

○ 사업규모 : 수목식재 및 시설물 설치 1식

○ 총사업비 : 480백만원(국 240, 도 72 시 168)

○ 사업기간 : 2011년 ~ 2014년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그간 추진사항

○ 2011년 학교숲조성사업 배정(1개소, 60백만원) : ‘10. 9. 28

○ 2011년 대상지 확정 : 용와 초등학교

5. ‘11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1개소

○ 소요예산 : 60백만원

○ 사    유 : 학교숲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예산소요 사업임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12년 ~	비고
계		480		60	420
국비	국고보조	240		30	210
	광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72		9	63
시 비		168		21	147

양묘장 꽃생산 및 시설물 설치(사업명세서 409쪽)

(푸른도시조성과, 유산상, 281-2679)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천년전주 푸른도시가꾸기사업』에 필요한 수목 및 호화류의  장기적인 생산기반 구축

○ 양묘 생산시설 확충 및 현대화로 꽃묘 공급량 확대 문화수준 향상에 따른 시민 욕구 부흥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각종문화행사(도민체전)와 꽃도시 조성에 따른 꽃묘 수요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

○ 하우스 노후시설 개선, 양묘장내 사유지 매수 등 기반시설 확충 필요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1가 856-1 일원

○ 사업규모 : 펜지 등 25종 180만본, 하우스신설 및 보수 10동

○ 총사업비 : 173백만원(재료비 93,  시설비 80)

○ 사업기간 : 2011. 1. ~ 11. 30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그간 추진사항

○ 2010년 양묘확대 생산  : 메리골드 등 22종 160만본

- 초화류 158만본(펜지 등 18종, 관목 2만본(자산홍 등 4종)

5. ‘11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펜지 등 25종 180만본, 하우스신설 및 보수 10동

○ 소요예산 : 173백만원(재료비 93,  시설비 80)

○ 사    유 : 꽃수요량증가(도민체전 개최, 도심이벤트화단 증가, 공공기관, 자생단체

아파트 등)에  따른 수급 확대 및 생산기반시설 확충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12년 ~	비고
계		173		173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173		173

문화행사대비 이벤트 화단조성(사업명세서 410쪽)

(푸른도시조성과, 유산상, 281-2679)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각종 문화행사(도민체전)를 대비 꽃조형물 및 이벤트  화단조성로 아름다운

도시경관 창출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전주국제영화제 등 각종 문화행사의 분위기를 고취하고 전통문화의 도시

전주 이미지 제고를 위한 특색있는 도시경관 연출 필요

○ 2011년 도민체육대회 개최에 따른 경기장 주변 등의 꽃조형물 설치 필요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고속도로 I․C, 경기전입구, 종합운동장 등 10개소

○ 사업규모 : 이벤트화단 7개소, 꽃조형물 3개소

○ 총사업비 : 192백만원

○ 사업기간 : 2011. 3. ~ 7. 30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그간 추진사항

○ 이벤트화단 및 꽃 조형물 조성 대상지 현황 조사

5. ‘11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이벤트화단 7개소, 꽃조형물 3개소

○ 소요예산 : 192백만원

○ 사    유 :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으로 각종 문화행사 성공적 개최

및 우리시 이미지 제고.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12년 ~	비고
계		192		192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192		192

교량 꽃벽 조성 및 보수(사업명세서 410쪽)

(푸른도시조성과, 유산상, 281-2679)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주요 다리에 시설된 교량화분에 계절별 꽃조성으로 삭막한 도시구조물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친환경 녹색도시 경관조성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다리난간 화분 계절별 꽃식재 (4~10월)로 아름다운 거리환경 제공(년2~3회교체식재)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완산구 서신동 서곡교 등 6개소

○ 사업규모 : 6개소

○ 총사업비 : 84백만원

○ 사업기간 : 2011. 3. ~ 11. 30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그간 추진사항

○ 다리난간 꽃벽설치 6개소 : 2007 ~ 2009

- 서곡교, 싸전다리, 추천대교, 진덕교, 안적교, 안덕교

5. ‘11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6개소

○ 소요예산 : 84백만원

○ 사    유 : 도심 다리난간 계절별 꽃조성(년2~3회)을 위한 자재 구입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12년 ~	비고
계		84		84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84		84

주요노선 대형화분 및 토피어리 사업(사업명세서 410쪽)

(푸른도시조성과, 유산상, 281-2679)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도심 주요 노선에 특색을 살린 화분과 토피어리를 제작 설치 아름답고

특색있는 도시경관을 연출 전통문화 예술도시 전주 이미지 제고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기존 노후화분을 우리시 디자인 화분으로 교체 진열 전통문화 예술도시 조성 기여

○ 2011년 도민체육대회 개최에 따른 도심 및 경기장 주변 경관조성

3. 사 업 개 요

○ 위    치 : 통일광장, 꽃받정이네거리 등 9개소

○ 사업규모 : 대형화분 150개, 토피어리 30점

○ 총사업비 : 90백만원

○ 사업기간 : 2011. 3. ~ 11. 30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그간 추진사항

○ 2010년 도심 주요노선 대형화단 진열 : 230개

- 기린로 전자상가, 금암광장 등 6개로선

5. ‘11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대형화분 150개, 토피어리 30점

○ 소요예산 : 90백만원

○ 사    유 : 우리시 고유의 디자인 화분과 토피어리 설치로 볼거리제공 및

도심미관 효과 극대화로 전통문화 중심도시 위상 정립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12년 ~	비고
계		90		9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90		90

테마로 가득한 어린이공원 정비(사업명세서 411쪽)

(푸른도시조성과, 김정환, 281-2437)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놀이시설에 흥미유발로 어린이가 찾아주는 놀이터 만들기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에 적합하도록 어린이 놀이시설 정비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제 12조

○ 2009년 전문기관의 용역결과 부적합 대상공원 정비(85개소)

3. 사 업 개 요

○ 위    치 : 관내 어린이공원

○ 사업내용 : 노후 어린이공원을 주제가 있는 공원으로 재정비

○ 사업규모 : 어린이공원 5개 정도

○ 총사업비 : 1,000백만원(시비)

○ 사업기간 : 2011. 1. ～ 2011. 12.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 완료

5. 그간 추진사항

○ 어린이공원 정비 22개소(‘09년:13개소   ’10년:9개소)

6. ‘11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어린이공원 정비 5개소

○ 소요예산 : 1,000백만원(200백만원/개소당)

○ 사    유 : 2011년 말까지 설치검사(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부칙 제3조)

이행과 테마가 있는 어린이공원으로 정비

7.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12년 ~	비고
계		1,000		1,00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1,000		1,000

가련산공원 조성사업(사업명세서 411쪽)

(푸른도시조성과, 이병석, 281-2286)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하가택지지구 개발과 가련산길(가련교~한방병원간) 개설로 가련산공원 이용객 증가

○ 하가지구 중학생 통학로 확보 및 공원조성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전주시의회 청원서 처리권고 사항(‘07.12)

- 지방자치법 제75조 및 전주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2조

3. 사 업 개 요

○ 위    치 : 덕진구 덕진동2가 가련산 공원내

○ 사업내용 : 공원조성을 위한 토지매입

○ 사업규모 : 토지매입 1식(7필지, A=6,669㎡)

○ 총사업비 : 700백만원(시비)

○ 사업기간 : 2011. 1. ~ 2011. 12.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5. 그간 추진사항

○ ’09년:500백만원 집행

○ 공원조성계획변경, 일부 토지매입(4필지 2,584㎡)

6. ‘11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토지매입(7필지, A=6,669㎡)

○ 소요예산 : 700백만원

○ 사    유 : 가련산공원 이용객 증가 및 중학생 통학로 확보 부지매입

7.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12년 ~	비고
계		700		70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700		700

모악산 생태공원 탐방로 조성사업(사업명세서 411쪽)

(푸른도시조성과, 이병석, 281-2286)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모악산 도립공원의 자연 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함과 아울러 자연의 질서를 유지ㆍ회복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자연공원법에 의거하여 도립공원 시설관리

○ 광특예산 500백만원 보조내시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완산구 중인동 산79-2번지 일원

○ 사업내용 : 등산로 및 배수로정비, 초화류식재, 포락지 복원 등

○ 사업규모 : 2개노선 등산로 주변정비(독배길외 1개노선)

○ 총사업비 : 500백만원(광특 500)

○ 사업기간 : 2011. 1. ~ 2011. 12.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지방투·융자심사, 도립공원계획 변경완료

5. 그간 추진사항

○ 도립공원계획 변경완료(‘08.10)

○ ‘09년 : 탐방로 4개노선 완료(연분암길, 금선암길, 금곡사길, 약수터길)

○ ‘10년 : 탐방로 3개노선 완료 (금곡사능선길, 계곡길, 비단길)

6. ‘11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2개노선 등산로 주변정비(독배길외 1개노선)

○ 소요예산 : 500백만원(광특500)

○ 사    유 : 모악산 등산로 주변 자연경관의 훼손이 최소화한 범위내에서

무너지고 움푹패인 곳 정비

7.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12년 ~	비고
계		500		50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500		500
	특 교 세
도 비
시 비

공원시설물 신설 및 보수(PooL사업)(사업명세서 411쪽)

(푸른도시조성과, 정규홍, 281-2449)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공원의 등산로 훼손방지와 이용편의 시설 설치

○ 노후시설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개보수( POOL 예산)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에 의거 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

○ 공원시설물 설치로 민원해소

3. 사 업 개 요

○ 위    치 : 관내 도시공원 213개공원

○ 사업내용 : 등산로 방부목, 쉼터, 안내도, 이정표, 편익시설 설치 등

○ 사업규모 : 공원시설물정비 1식

○ 총사업비 : 200백만원(시비 200백만원)

○ 사업기간 : 2011.1 ~ 2011. 12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그간 추진사항

○ ‘09년:400백만원,  ’10년:200백만원 집행

○ 공원내 시설개·보수, 민원해소, 공원정비 등

5. ‘11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공원시설물정비 1식(관내 도시공원 213개공원)

○ 소요예산 : 200백만원(시비)

○ 사    유 : 공원시설물 유지관리 및 민원해소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12년 ~	비고
계		200		20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200		200

도시공원 조명기구 정비(사업명세서 411쪽)

(푸른도시조성과, 정규홍, 281-2449)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20～30년된 노후공원燈 개․보수로 감전 및 안전사고 사전예방

○ 생활권내 쾌적한 공원환경 조성으로 시민 정서함양 및 편익증진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전기사업법 부적합 전기시설물 정비, 전주시 푸른도시환경 조성

3. 사 업 개 요

○ 위    치 : 관내 공원내에 공원등 연차적 정비(완산, 다가, 인후)

○ 사업내용 : 선로보수 및 조명기구 교체

○ 사업규모 : 3개공원 선로보수 및 조명기구(L=1,300m,100등) 교체

○ 총사업비 : 100백만원(시비)

○ 사업기간 : 2011. 1. ~ 2011. 12.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그간 추진사항

○ ’10년 100백만원 집행

○ 공원등 철거 및 설치 22본, 기타전기설비 1식

5. ‘11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3개공원 선로보수 및 조명기구(L=1,300m,100등) 교체

○ 소요예산 : 100백만원

○ 사    유 : 20～30년된 노후공원燈 개․보수로 감전 및 안전사고 사전예방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12년 ~	비고
계		100		10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100		100

사 방 사 업(사업명세서 413쪽)

(푸른도시조성과, 오동욱, 281-251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호우로 인한 산사태가 우려되는 지역에 사방사업 실시하여 재해방지

○ 사방사업으로 국토의 황폐화를 방지하고 공공이익의 증진에 이바지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방사업법 제5조, 동법 시행령 제3조

○ 사업대상지 선정→道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사업 대행(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서서학동 산248번지 일원

○ 사업규모 : 1ha

○ 사업내용 : 침식 및 토사유출 등 피해예상지역 산지보전 사방사업 실시

○ 총사업비 : 54백만원(국 70％, 도 21％, 시 9％)

○ 사업기간 : 2011. 3.  ~ 10.

○ 지원형태 : 자치단체등 자본이전(道 산림환경연구소)

4. 그간 추진사항

○ 사업대상지 선정 및 산지소유자 동의 : 2010. 7. 27

○ ‘11년도 사업대상지 확정 : 2010. 10. 18

5. ‘11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사방사업 1ha

○ 소요예산 : 54백만원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12년 ~	비고
계		54		54
국비	국고보조	38		38
	광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11		11
시 비		5		5

등산로 정비(사업명세서 415쪽)

(푸른도시조성과, 오동욱, 281-251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쾌적하고 안전한 산행서비스 제공위한 친환경 등산로 정비 및 조성

○ 이용객 급증으로 인해 훼손된 주변환경 정비하여 자연생태 및 환경 복원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3조(등산로 조성 등)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학산 및 묵방산 일원

○ 사업규모 : 등산로정비 5.0km

○ 사업내용 : 노면정비(횡단배수, 목계단), 안전시설(안전로프, 횡경계),

편익시설(안내판, 이정표) 등 설치

○ 총사업비 : 159백만원(국 30％, 도 21％, 시 49％)

○ 사업기간 : 2011. 1.  ~ 11.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그간 추진사항

○ ‘11년도 사업예정지 현지조사 실시 : 2010. 5. ~ 9.

○ ‘11년도 국도비보조사업 예산 확보 : 2010. 11. 18

5. ‘11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등산로정비 5.0km

○ 소요예산 : 159백만원(국48, 도33, 시78)

○ 사    유 : 생활권 등산로 정비등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12년 ~	비고
계		159		159
국비	국고보조	48		48
	광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33		33
시 비		78		78

산불진화용 헬기 임차부담금(사업명세서 416쪽)

(푸른도시조성과, 서형일, 281-251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산불발생시 초동진화로 산불피해 최소화

○ 진화인력 과잉투입에 따른 행정력 낭비 방지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산림보호법 제33조(산불의 예방 등)

○ 운영방법 : 도에서 배치 및 출동 운항관리 총괄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북도를 3개권역으로 나누어 권역별 1대씩 배치

(전주, 완주, 진안, 무주(제2권역) : 완주군 소양면 운수연수원에 배치)

○ 사업규모 : 임차헬기 3대(1,000ℓ급)

○ 총사업비 : 76,466천원(전주시 부담금)

(총 1,529백만원중 도청 458,796천원, 시군별 76,466천원 부담)

○ 사업기간 : 2011. 2. 15 - 5. 15 / 11. 1 - 11. 30 (총 120일)

○ 지원형태 : 도청 및 14개 시군 부담(출연) → 도에서 임차헬기 도급 체결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전북도지사, 전주시 등 14개 시장․군수 협약체결 (2010. 1. 15)

5. 그간 추진사항

○ 2010년도 헬기임차 부담금(전주시) : 65백만원

○ 2010년도 전주시 산불발생 2건(산림청 통보) - 임차헬기 활용 조기 진화

6. ‘11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임차헬기 3대(1,000ℓ))

○ 소요예산 : 76,466천원

○ 사    유 : 지구 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산불발생 급증 및 산불 대형화 추세

7.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12년 ~	비고
계		76		76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76		76

덕진공원관련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사업명세서 416쪽)

(푸른도시조성과, 정규홍, 281-2449)

1. 사업목적 및 관리

○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관리함에 따라 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 등

지원 및 관리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 업 근 거 :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운영조례

○ 사업수행주체 :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덕진동 덕진공원내

○ 사 업 명 : 덕진공원 관련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 총사업비 : 302백만원(경상268, 자본34)

- 시설비34(공원보수pool 30, 차산취득4), 기간제근로자 보수31, 통신비4,

수도광열48, 공공요금등4, 일반수용4,피복비0.4, 임차0.6, 기타176

○ 사업기간 : ‘11. 1월 ~ 12월

○ 지원형태 : 전출금

4. 그간추진사항

○ 덕진공원 시설물등 유지관리 (‘10. 1월 ~ 12월)

5. ‘11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덕진공원 시설물등 유지관리 1식

○ 소요예산 : 302백만원(시비)

○ 사    유 :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 공원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전출금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12년	비고
계		302		302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302		302

Ⅱ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

5. 환경과 소관

	전주의제21 실천사업 추진	---	215
	기후변화 대응 폐식용유 바이오 연료화 사업	---	216
	탄소포인트제 운영	---	217
	천연가스 버스 연료비 보조	---	218
	천연가스 시내버스 보급	---	219
	대기오염 측정망 구축 운영	---	220
	석면피해자 구제	---	221
	중소사업장대기배출시설개선보조	---	222
	상업지역대기오염측정소(태평동)장비 교체	---	223
	소류지 생태공원 조성사업	---	224
	전주 삼천 마실길 조성사업	---	225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	226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사업	---	227

전주의제 21 실천사업 추진(사업명세서 417쪽)

(환경과, 박영호, 281-232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시민이 동참하는 거버넌스 구축 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수행.

○ 분과별(6) 중점 실천사업 추진 및 환경교육, 시민홍보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

※ 2009 민관협력우수사례 최우수상(행정안전부장관상) 수상 (2009. 9. 2.)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시 환경기본조례제15조,18조(지방의제21 추진 재정 지원 등)

○ ‘96년 UNEP 회의에서 민․관 거버넌스 구축 필요성이 제기되고 각국에 의제21의       설치를 권고하고 이를 정부가 승인함에 따라 지방의제 21 설치를 제도화함.

3. 사 업 개 요

○ 지원단체 : 전주의제 21 추진협의회

○ 총사업비 : 150,000천원 ( ’10년 120,000천원)

○ 사업기간 : 2011. 1~ 2011. 12

○ 지원형태 : 민간보조

○ 사업내용 : 전주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민․관 거버넌스의 구심축 형성으로                 시민이 참여하는 정책 수행

4. 그간 추진사항

○ 안전한 먹을거리 행사 및 교육 추진

○ 전주시 지속가능한 지표 개발사업 추진 등

5. ‘11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사무국운영비, 분과별 민․관 공동실천사업추진

○ 소요예산 : 150,000천원(시비)

○ 사    유 : 민․관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시민들이 참여하는 실천사업추진을 위하여                 예산확보 필요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12년 ~	비고
계		150		15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150		150

기후변화 대응 폐식용유 바이오 연료화 사업

(사업명세서 417쪽)

(환경과, 신광주, 281-2324)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폐식용유의 수거활동을 통해 자원재활용 및 필요성의 대시민 홍보와 기후

변화에 대한 인식제고 및 인센티브 지급을 통한 온실가스 저감 동참 유도

○ Post-Kyoto 대비 지역의 이산화탄소 감축을 위한 사업추진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환경부 기후변화대응 지자체 시책사업

○ 사업진행절차 : ①공동주택 수거신청,②수거용기설치,③수거 및 인센티브지급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관내 공동주택

○ 사업규모 : 연 250톤 폐식용유 수거

○ 총사업비 : 9.4억원(국비 3.8억, 지방비 5.6억)

○ 사업기간 : 2008. ~ 2012.

4. 그간 추진사항

○ 수거체계구축(폐식용유 수거용기 400개 설치): ‘10. 12.

○ 폐식용유 수거 참여자 인센티브지급(예정): ‘10. 12.

5. ‘11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월평균 250톤 폐식용유 수거

○ 소요예산 : 200,000천원(국비100,000, 시비 100,000)

- 수거체계 구축 : 175,000천원    - 인센티브 : 25,000천원

○ 사    유 : ‘11년 국비 100,000천원 확보로 지속적인 기후변화대응 온실

가스 저감을 위한 시민실천사업 추진을 위해 시비 100,000천원 예산수립 필요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12년 ~	비고
계		940	540	200	200
국비	국고보조	380	180	100	100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560	360	100	100

탄소포인트제 운영(사업명세서 418쪽)

(환경과, 최두형, 281-518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자발적 온실가스 줄이기 사업으로 전기와 도시가스 사용량 줄이기에 참여한 세대에게 인센티브(현금)를 지급함으로써 지구 온난화 대비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대기환경보전법 제81조 및 환경부 고시 제2010-25호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일원

○ 사업규모 : 가입세대 10,000세대

○ 총사업비 : 78백만원(국 39, 도 16, 시 23)

○ 사업내용 : 탄소포인트 가입세대 인센티브 지급(전기, 수도, 도시가스분야)

○ 사업기간 : 2011. 1월 ~ 2011. 12월

4. 그간 추진사항

○ ‘08~09. 6월분 전기분야 포인트 : 42,275천원(‘10. 7월 지급완료)

※‘09년 온실가스 감축량 : 822톤CO2. (전기 196톤. 수송 626톤)

○ 탄소포인트제 시행확대 (전기분야 →전기, 도시가스분야) :’10. 1.

○ ‘10년 예산 : 100백만원(국비 15, 도비 6, 시비 79)

- 참여세대 (’10. 10. 30. 현재) : 10,000세대가입

5. ‘11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가입세대 10,000세대

○ 소요예산 : 78백만원(국비 39, 도비 16, 시비 23)

○ 사    유 : 탄소포인트 참여세대 인센티브 지급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12년 ~	비고
계		78		78
국비	국고보조	39		39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16		16
시 비		23		23

천연가스 버스 연료비 보조(사업명세서 419쪽)

(환경과, 신광주, 281-2324)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정부정책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50%이상 저감으로 쾌적한 도심환경 조성

○ 정부정책에 따라 ‘11년 국비 및 도비 확보됨에 따라 시비확보 필요.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및 전라북도 천연가스자동차구입의무화조례, 환경부                   천연가스자동차보조금 업무처리지침

○ 천연가스 충전사업자(한국가스공사 등)의 보조금 청구에 의해 지급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전역

○ 사업규모 : 천연가스자동차 391대 연료비보조

○ 총사업비 : 600,000천원(국비 300,000, 도비 90,000, 시비 210,000)

○ 사업기간 : 2011. 1월 ~ 2011. 12월

○ 지원형태 : 민간보조(한국가스공사, 전북도시가스)

4. 그간 추진사항

○ ‘10년 1월~ 12월 이동식 충전소 천연가스연료비 보조금 지급

○ ‘10년 1월~ 12월 고정식 충전소 천연가스연료비 공차운행보조금 지급

5. ‘11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천연가스차량(시내버스 391대 등) 연료비보조

○ 소요예산 : 600,000천원

○ 사  유 : ‘11년 국비 300,000천원 및 도비 90,000천원 확보로 시비

210,000천원 예산수립 필요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12년 ~	비고
계		600		600
국비	국고보조	300		300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90		90
시 비		210		210

천연가스 시내버스 보급(사업명세서 420쪽)

(환경과, 신광주, 281-2324)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정부정책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50%이상 저감으로 쾌적한 도심환경 조성

○ 정부정책에 따라 ‘11년 국비 및 도비 확보됨에 따라 시비확보 필요.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및 전라북도 천연가스자동차구입의무화조례, 환경부                   천연가스자동차보조금 업무처리지침

○ 시내버스사 등(자동차제작사 대행)의 보조금 청구에 의해 지급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전역

○ 사업규모 : 천연가스 버스 20대 구매보조

○ 총사업비 : 370,000천원(국비 185,500, 도비 55,500, 시비 129,500)

○ 사업기간 : 2011. 1월 ~ 2011. 12월

○ 지원형태 : 민간보조(시내버스사 등)

4. 그간 추진사항

○ ‘10년 1월~ 12월 천연가스 버스구매 보조금 지급(8대)

5. ‘11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천연가스자동차 20대 구매보조

○ 소요예산 : 370,000천원

○ 사    유 : ‘11년 국비 185,000천원 및 도비 55,500천원 확보로 시비

129,500천원 예산수립 필요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12년 ~	비고
계		370		370
국비	국고보조	185		185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55.5		55.5
시 비		129.5		129.5

대기오염 측정망 구축 운영(사업명세서 420쪽)

(환경과, 신광주, 281-2324)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대기오염측정장비의 지속적인 일상점검 및 정도검사 등 전문적인 관리 필요

○ 전문 관리업체에 위탁함으로써 관리의 효율성 및 측정데이터의 신뢰성 제고

2. 사업근거

○ 사업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3조

○ 사업진행절차 : 측정장비 유지관리업체 선정(공개입찰) → 계약 →

일상점검 및 정도검사 등 유지관리 → 유지관리비용 정산 → 계약금 지급

3. 사 업 개 요

○ 위    치 :

- 공업지역 : 팔복동 청소년자유센터 옥상  - 도 로 변 : 금암광장

- 주거지역 : 삼천동 삼천분관 옥상   - 상업지역 : 중앙동주민자치센터 옥상

○ 사업규모 : 4개소 5종(대기오염측정장비)

○ 총사업비 : 88,600천원(도비26,580 시비62,020)

○ 사업기간 : 2011. 1월 ～ 12월

4. 그간 추진사항

○ 우리시 대기오염측정장비 유지관리 위탁계약 체결

- 수탁기관 : 한국표준과학연구원(대전)  - 위탁기간 : 1년

5. ‘11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4개소 5종(측정장비)

○ 소요예산 : 88,600천원

○ 사    유 : 전문관리기관 위탁계약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12년 ~	비고
계		88.6		88.6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26.58		26.58
시 비		62.02		62.02

석면피해자 구제(사업명세서 420쪽)

(환경과, 박시용, 281-2323)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함

으로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석면피해구제법 제14조

○ 사업수행주체

- 석면피해자 신청서 접수 : 기초단체

- 석면피해자 판정 : 환경부(한국환경공단)

- 석면피해자 구제금지급 : 기초단체

3.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원발성악성중피증사망자 7명(전라북도 전체12명)

○ 총사업비 : 210,000천원

○ 사업기간 : 2011. 1월 ~ 2011. 12월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그간 추진사항

○ 석면피해사망자 현황파악(2010. 10) --- 석면으로 인한 사망자 : 7명

5. ‘11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7명

○ 소요예산 : 210,000천원(국비 90%. 도비 5%. 시비 5%)

6. 연도별 투자계획(신규)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12년 ~	비고
계		210		210
국비	국고보조	189		189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10.5		10.5
시 비		10.5		10.5

중소사업장 대기배출시설 개선보조(사업명세서 420쪽)

(환경과, 김승건, 281-231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대기질 개선을 위해 재정여건이 열악한 중소사업장(중소 기업기본법시행령제3조의       중소기업, 업무용 빌딩) 등을 대상으로 보일러 버너를 저녹스버너로 교체하는       비용을 지원하여 오염물질 및 온실가스 배출저감으로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대기환경보전법제81조(재정적 ․ 기술적 지원),

환경부고시 제2009-13호(저녹스버너 설치지원 보조금사업 위임사무 고시)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증발량 0.3톤/hr 이상 보일러 가동 사업장

○ 사업규모 : 20개소

○ 총사업비 : 243,600천원

○ 사업기간 : 2011. 1월 ~ 2011. 12월

○ 지원형태 : 민간이전(지급처 : 보일러 설치 사업장 20개소)

4. 그간 추진사항

○ 지원대상 사업장 신청 접수 및 보조금 교부 결정(18개소 29개 보일러) : ’10. 1 ~ 3

○ 18개소 29개 보일러 저녹스버너 설치완료 및 보조금 지급        : ’10. 3 ~ 10

5. ‘11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20개소

○ 소요예산 : 243,600천원(국비 174,000, 도비 34,800, 시비 34,800)

○ 사    유 : 고효율 저녹스버너로 교체하여 에너지 절감 및 대기질 개선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12년 ~	비고
계		243.6		243.6
국비	국고보조	174		174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34.8		34.8
시 비		34.8		34.8

상업지역대기오염측정소(태평동) 장비 교체

(사업명세서 421쪽)

(환경과, 신광주, 281-2324)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상업지역(중앙동) 측정소의 측정장비 노후 및 내구연한 경과로 오차 발생

○ 측정장비를 교체하여 측정의 정확성 및 대민 신뢰도 제고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환경부의 전국 대기오염측정망 정비계획

○ 사업수행주체 : 전주시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중앙동 주민자치센터 옥상

○ 사업규모 : 대기오염측정장비 1식

○ 측정항목 : 미세먼지, 일산화탄소, 오존, 이산화질소, 아황산가스측정기 등

○ 총사업비 : 140백만원(국비70, 도비35, 시비35)

○ 사업기간 : 2011. 1월  ～ 12월

4. 그간 추진사항

○ 대기오염측정장비 교체 건의(환경부) : 2009. 7

○ 2010년 국비 및 도비 예산지원액 확정 : 2010. 11

5. ‘11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대기오염측정장비 5종 교체

○ 소요예산 : 140백만원

○ 사    유 : 내구연한 경과 및 노후로 측정오차 발생

6. 연도별 투자계획(신규)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12년 ~	비고
계		140		140
국비	국고보조	70		70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35		35
시 비		35		35

소류지 생태공원 조성사업(사업명세서 421쪽)

(환경과, 백진현, 281-5149)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전주시 도심내 수변공원 조성하여 소류지 생태환경 보전관리

○ 시가지 수변공원 관리로 극심한 도심열섬 현상의 저감등 시민생활환경 개선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민선5기 공약사업

○ 추진경위 : 도심내 소류지중 농업용수 확보 목적의 용도가  상실되고 현재                  방치되어 오염 및 습지대 황폐로 향토생물의 서식공간 파괴에                   대한 복원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도심권 생태호수 3개소

○ 사업규모 : 생태호소 3개소(평화동 맛내제,효자동 한절제,팔복동 덕촌제)

○ 총사업비 : 1,112백만원(광특 556, 시비 556)

○ 사업기간 : 2011. 1월 ~ 12월

○ 지원형태 : 전주시

4. 그간 추진사항

- 2011년 국가예산 확보 활동 : 2010. 3.

- 국가예산반영(1차) : 2010. 8. 2

- 국가예산확보 : 2010. 10. 26

5. ‘11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생태호소 조성 (맛내제,한절제,덕촌제)

○ 소요예산 : 370,666 /개소 × 3개소 = 1,112,000천원

○ 사    유 : 소류지 주변 정비로 도심공원 조성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12년 ~	비고
계		1,112		1,112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556		556
	특 교 세
도 비
시 비		556		556

전주 삼천 마실길 조성사업(사업명세서 422쪽)

(환경과, 백진현, 281-5149)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살아숨쉬는 전주 서부권 생태탐방로를 구축  생태와 문화가 있는

○ 생태 관광로 조성으로 관광객  편의도모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자연환경 보전법 제38조

○ 추진경위 : 전주 서부권 생태 탐방로를 구축하여 그지역의 자연과 문화, 역사를

효과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길을 조성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일원

○ 사업규모 : 마실길 조성 (L=10km)

○ 총사업비 : 197백만원(광특 97, 시비 100)

○ 사업기간 : 2011. 1월 ~ 12월

○ 지원형태 : 전주시

4. 그간 추진사항

○ 2011년 국가예산 확보 활동 : 2010. 3.

○ 국가예산반영(1차) : 2010. 8. 2

○ 국가예산확보 : 2010. 11. 11

5. ‘11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마실길 조성 (L=10km)

- 전주권소각지원센타~삼산~그린피아추모공원~쑥고개~원신덕~구덕~독배천

○ 소요예산 : 197,000 /개소 × 1개소 = 197,000천원

○ 사    유 : 도심주변 생태 탐방로 조성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12년 ~	비고
계		197		197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97		97
	특 교 세
도 비
시 비		100		100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사업명세서 424쪽)

(환경과, 강주상, 281-506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지역특성에 맞는 환경친화적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하여 에너지 비용을

경감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에 부응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이용․개발․보급촉진법 제27조 및 신재생

에너지 설비의 지원․설치․관리에관한 기준

○ 사업진행절차 : 실시설계 ⇒ 입찰공고 ⇒ 계약 ⇒ 착공 ⇒ 완공

3. 사 업 개 요

○ 위    치 : 덕진구 송천동2가 1035 전주환경사업소 외 2개소

○ 사업규모 : 태양광발전시설 96kw×1, 30kw×2

○ 총사업비 : 1,118.8백만원

○ 사업기간 : 2011. 1월 ~ 12월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2011년 상반기 이행계획

5. 그간 추진사항

○ 2011년도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사업계획서 제출 : ‘10. 4. 1

○ 2011년도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지원계획 통보 : ‘10.10.21

6. ‘11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태양광발전시설 3식(96kw×1개소, 30kw×2개소)

○ 소요예산 : 1,118.8백만원(국 559.4, 도 111.88, 시 447.52)

○ 사    유 : 공공청사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보급

7.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12년~	비고
계		1,118.8		1,118.8
국비	국고보조	559.4		559.4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111.88		111.88
시 비		447.52		447.52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사업(사업명세서 424쪽)

(환경과, 김한종 281-506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단독주택지역의 도시가스공급 투자수익 저하로 인하여 도시가스 사업자가 신규투자를 기피함으로써 향후 공급여부 조차 불투명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전주시 단독주택 청정에너지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 도시가스 공급관 100m당 수요자가 35세대 미만 주택지역으로서 주민 참여율이 높고 주민 분담금이 적은 지역을 우선순위로 추진(주민 분담금의 일부지원)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단독주택 지역

○ 사업규모 : 공급배관 230km(43,000세대,)

○ 총사업비 : 123억원

○ 사업기간 : 6년간(2007 ~ 2012년)

○ 지원형태 : 민간보조

4. 그간 추진사항

○ 단독주택 도시가스 연도별 보급사항

구 분	지원액(백만원)	배관(km)	공급세대	보급률(%)	비 고
계	5,300	143.9	35,595	(당초:42.2)
2007년	870	39.8	10,698	52.8
2008년	1,350	46.9	16,239	75.6
2009년	2,080	33.2	6,158	85.4
2010년	1,000	24.0	2,500	89.0

○ ‘09~‘10년도 도시가스 시설융자 접수처리(2~5백만원/가구당) : 307가구 956백만원

5. ‘11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20km(공급가구 2,000세대) (보급율 : 89% ⇨ 91.7%) 2.7%⇪증

○ 소요예산 : 10억원

○ 사    유 : 단독주택지역 대부분이 영세민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고가인 연료를 사용할 수 밖에 없어 경제적 부담 및 공동주택 거주민과의 주거형태에 따른 양극화 해소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12년~	비고
계		12,300	5,500	1,000	5,80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100	100
시 비		12,200	4,400	1,000	5,800

Ⅱ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

6. 동물원 소관

	동물원 운영 공공요금	---	231
	동물원 관리 난방비	---	232
	동물 구입	---	233
	동물 사료 구입	---	234
	동물원 환경개선 및 보수	---	235
	정문시설물, 드림랜드 놀이기구 및 주변시설물 보수	---	236
	동물원 운영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	237

동물원 운영 공공요금(사업명세서 629쪽)

(동물원, 조용석, 254-142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동물사 및 시설물에 관리에 대한 공공운영비

2. 사 업 개 요

○ 위    치 : 동물원

○ 사업내용 : 동물사 26동(17,061㎡) 및 일반건물 17동(2,553㎡) 유지관리

○ 총사업비 : 120백만원

○ 사업기간 : 2011년 1월 ~ 12월

3. 그간 추진사항

○ 전 기 요 금  : 42백만원

○ 상하수도요금 : 66백만원

○ 기타 공공요금 : 10백만원

4. ‘11년 예산소요

○ 소 요 예 산 : 120백만원

- 전 기 요 금  : 44백만원

- 상하수도요금 : 66백만원

- 기타공공요금 : 10백만원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 년	‘12 이후	비고
계		120		12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분 권
도 비
시 비		120		120

동물원 관리 난방비(사업명세서 630쪽)

(동물원, 조용석, 254-142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건강한 동물사양관리를 위한 난방비

2. 사 업 개 요

○ 위    치 : 동물원

○ 사업내용 : 동물사 및 사육사실 14동(3,006.8㎡)난방

○ 총사업비 : 59백만원

○ 사업기간 : 2011년 1월 ~ 12월

3. 그간 추진사항

○ 동물사 및 사육사실 14동(3,006.8㎡) 난방

4. ‘11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동물사 및 사육사실 14동(3,006.8㎡)난방

○ 소요예산 : 59백만원

○ 사    유 : 건강한 동물사양관리를 위한 동절기 난방비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 년	‘12 이후	비고
계		59		59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분 권
도 비
시 비		59		59

동물 구입(사업명세서 630쪽)

(동물원, 서세현, 254-142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암․수 쌍을 이루지 못한 동물들의 성비균형을 통해 번식유도 및 동물들의

심리안정 도모

○ 특색있는 동물을 구입하여 관람객에게 다양한 볼거리 제공

2. 사 업 개 요

○ 위    치 : 동물원 내

○ 사업내용 : 동물구입(큰뿔소 외 2종 5두)

○ 총사업비 : 50백만원

○ 사업기간 : 2011. 2. ~ 10.

3. 그간 추진사항

○ 단봉낙타 1두(♀) - 대전동물원

○ 고니류 12수(♀6, ♂6) - 제이에스무역

4. ‘11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큰뿔소, 회색캥거루 등의 동물구입

○ 소요예산 : 50백만원

○ 사    유 : 새로운 동물을 구입하여 관람객에게 다양한 볼거리 제공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 년	‘12 이후	비고
계		50		5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분 권
도 비
시 비		50		50

동물사료 구입(사업명세서 630쪽)

(동물원, 함현승, 254-142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동물을 건강하게 사육하기 위한 사료비

2. 사 업 개 요

○ 위    치 : 동물원

○ 사업내용 : 동물 - 코끼리외 106종 712마리 사료비

○ 구입품목 : 닭고기 외 40여종 품목

○ 총사업비 : 320백만원

○ 사업기간 : 2011년 1월 ~ 2012년 1월

3. 그간 추진사항

○ 동물사료 구입 : 닭고기 등 33개 품목 240,900㎏(10월말 현재 273,150천원 집행)

4. ‘11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닭고기 등 40여 품목 사료 300,000㎏

○ 소요예산 : 320백만원

○ 사    유 : 건강한 동물사양관리를 위한 사료비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 년	‘12 이후	비고
계		320		32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분 권
도 비
시 비		320		320

동물원 환경개선 및 보수(사업명세서 631쪽)

(동물원, 전성일, 254-142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관람환경 개선을 통한 동물원 이미지 제고

○ 동물원 내 노후 동물사 보수 추진 및 관람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물 정비

2. 사 업 개 요

○ 위    치 : 동물원 내 동물사 24개소, 일반건축물 17개소

○ 사업내용 : 동물사 24개소, 일반건축물 17개소 시설물 보수, 보강

○ 총사업비 : 100백만원

○ 사업기간 : 2011년 1월 ~ 10월

3. 그간 추진사항

○ 상반기 휴게소 옥상방수 등 16개소 시설물 보수

○ 미어캣사 등 시설물 상시보수 10회 실시

○ 하반기 순계류사 지붕공사 등 시설물 보수공사 5회 실시

4. ‘11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동물사 24개소 및 일반건축물, 도로 상하수도, 전기시설 보수

○ 소요예산 : 100백만원

○ 사    유 : 시설물 노후 및 관람객 편의 증진 및 환경개선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 년	‘12 이후	비고
계		100		10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분 권
도 비
시 비		100		100

정문시설물, 드림랜드 놀이기구 및 주변시설물 보수

(사업명세서 631쪽)

(동물원, 전성일, 254-142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정문시설물 매표 사무실 및 미아보호소 등 매표 시스템 개선에 따른 시설 보수, 보강

○ 각종 놀이시설물 및 주변시설 노후로 인하여 안전사고 위험 및 관람미관 저해

2. 사 업 개 요

○ 위    치 : 동물원 정문 및 드림랜드

○ 사업내용 : 놀이시설 12종 및 주변 시설물 일괄 보수, 정물 시설물 보수 1식

○ 사업규모 : 놀이기구 12보수 및 방음벽 설치, 정문 매표소 보수 ․ 보강

○ 총사업비 : 100백만원

○ 사업기간 : 2011년 2월 ~ 12월

3. 그간 추진사항

○ 드림랜드 놀이시설 회전목마 베어링교체 등 8종 보수

○ 청룡열차, 오리배, 전투기, 회전그네 등 시설물 승물도색

4. ‘11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놀이시설 12종 보수, 방음벽 설치, 정문 매표소 보수, 보강

○ 소요예산 : 100백만원

○ 사    유 : 놀이시설 노후로 인한 보수, 소음으로 인한 민원 발생, 효율적인

입장객 관리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 년	‘12 이후	비고
계		100		10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분 권
도 비
시 비		100		100

동물원 운영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사업명세서 636쪽)

(동물원, 오병인, 254-1425)

1. 사업목적 및 관리

○ 동물원내 휴게소(‘09.3.2) 및 주차장(’10.9.6) 시설유지를 위하여 전주시 시설

관리공단에 위탁함에 따라 시설운영에 소요되는 예산 등 지원 관리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 업 근 거 : 전주시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제14조(관리전환 및 무상양여)

○ 사업수행주체 :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73-48번지 외41필지

- 주차장 면적 : 33,365㎡,(주차면수 1,200대, 편의시설1동, 가판대8개소)

- 휴게소 면적 :   486㎡(매점 및 식당)

○ 사 업 명 :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 총사업비 : 66백만원(인부임 27백만원, 공공요금, 기타 39백만원)

○ 사업기간 : ‘11. 1월 ~ 12월

○ 지원형태 : 전출금

4. 그간추진사항

○ 위탁운영에 따른 운영비 지원

- 휴게소 :  42백만원

- 주차장 : 165백만원(주차관제시설, 부대시설 설치 및 운영지원)

※ ‘10.11.1부터 주차요금 수입(10.21.현재 약9백만원정도)

5. ‘10년 예산 소요

○ 사 업 량 : 동물원 주차장 및 휴게소 관리

○ 소요예산 : 66백만원(시비)

○ 사    유 :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 주차장,휴게소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전출금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 년	‘12 이후	비고
계		66		66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분 권
도 비
시 비		66		66

Ⅱ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

○ 특별회계

1. 생활복지과(의료보호기금) 소관

	ꊱ 시군행정추진비 지원	---	241
	현금급여 사업비 지원	---	242
	관리사 인건비	---	243
	의료보호 특별회계 시비 부담금	---	244
	건강생활유지비	---	245
	ꊶ 시도비 반환금	---	246

ꊱ 시군행정추진비 지원(사업명세서 825쪽)

(생활복지과, 이금안, 281-239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의료급여 담당자들에 대한 의료급여 증발급과 출장 및 일반운영비 등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사업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을 위한 업무추진

3.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담당인원 8명(완산4, 덕진4)- 의료급여 담당자 및 사례관리사

○ 총사업비 : 81,670천원

○ 사업기간 : 2011. 1 ~ 12월(년중)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11년 예산소요

○ 사    유 : 의료급여 담당자들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하기 위함

- 일반운영비(공공요금, 각종 서식 유인 등) : 24,670천원

- 국내여비 : 29,000천원, 일시사역인부임(구청별 1명씩) : 28,000천원

5.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 년	‘12년 ~	비고
계		82		82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82		82
시 비

ꊲ 현금급여사업비(사업명세서 825쪽)

(생활복지과, 이금안, 281-239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의료급여대상자들의 의료비와 의료장비 지원으로 건강하고 건전한 생활을

유지토록 하기 위한 사업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5조

○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에게 의료비와 의료장비 직접 지원

3.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28,650명(의료급여 대상자 1, 2종)

○ 총사업비 : 773,501천원

○ 사업기간 : 2011. 1 ~ 12월(년중)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11년 예산소요

○ 사    유 : 의료비와 고가의 의료장비 지원

-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 668,501천원(휄체어, 지팡이, 스쿠터, 의안, 보청기 등)

- 본인부담환급금 : 20,000천원, 본인부담보상금 : 65,000천원

- 요양비 : 20,000천원

5.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 년	‘12년 ~	비고
계		774		774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774		774
시 비

ꊳ 관리사 인건비(사업명세서 825쪽)

(생활복지과, 이금안, 281-239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의료급여 이용자중 과다이용, 의료 쇼핑자들을 중점관리하여 의료비 절감과       대상자들의 건강상담, 의료서비스 등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의료급여 중점관리대상자들을 직접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례관리사 인건비

3.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6명(완산3, 덕진6)

○ 총사업비 : 162,656천원

○ 사업기간 : 2011. 1월 ~ 12월(년중)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11년 예산소요

○ 사    유 : 의료급여 이용자들 중점관리로 의료비 절감효과 기대

- 사례관리사 인건비 : 1인당 월2,259천원(년 27,109천원)

․ 인 건 비 : 월2,115천원

․ 시간외수당 : 월144천원(1일 7,180원 × 20시간)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 년	‘121년 ~	비고
계		163		163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163		163
시 비

ꊴ 의료보호 특별회계 시비부담금(사업명세서 826쪽)

(생활복지과, 이금안, 281-239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의료급여대상자들의 본인부담을 제외한 85~100%을 지원하여 가정의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의료급여대상자들의 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한 진료비중 시비부담금

3.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26,759명(의료급여1, 2종)

○ 총사업비 : 4,842,751천원(6%)

○ 사업기간 : 2011. 1 ~ 12월(년중)

○ 지원형태 : 의료급여대상자들의 진료비에 대한 시비 부담금

4. ‘11년 예산소요

○ 사    유 : 전주시 의료급여 특별회계 총사업비 80,712,488천원중 시비부담액

- 국비 : 64,570백만원(80%)

- 도비 : 11,299백만원(14%)

- 시비 : 4,843백만원(6%)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 년	‘12년 ~	비고
계		4,843		4,843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4,843		4,843

ꊵ 건강생활유지비(사업명세서 826쪽)

(생활복지과, 이금안, 281-239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1종 의료급여대상자들에 대하여 무분별한 진료를 미연에 차단하고 자기 스스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사 업 개 요

○ 사업목적 : 1종 의료보호대상자들에 대하여 무분별한 진료를 미연에 차단하고

자기 스스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사업규모 : 401,702천원(국비80% 도비14% 시비6%)

○ 사업기간 : ‘11. 1 ~ 12월

○ 사업내용 : 1인당 매월6천원씩 지원

- 제외대상자 : 18세미만, 임산부, 희귀난치성질환자, 행려환자 등

○ 지원형태 : 건강보험공단에서 연도말 기준으로 수급권자별 건강생활유지비       차감내역 및 잔액 등 정산내역을 의료급여 종합정보지원시스템을 통하여 통       보 받으면 다음연도 2월 10일까지 수급자별 개인계좌에 월 6,000원 미만        사용한 잔액을 입금

4. ‘11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13,948명

○ 소요예산 : 401,702천원

○ 사    유 : 1종 의료급여대상자들의 무분별한 진료를 미연에 차단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 년	‘12년 ~	비고
계		402		402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402		402
시 비

ꊶ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사업명세서 826쪽)

(생활복지과, 이금안, 281-239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의료보호 사업추진을 위해 보조받은 사업비를 정산 후 반환하기 위함,

2. 사 업 개 요

○ 사업목적 : 의료보호 사업추진을 위해 보조받은 사업비를 정산 후 반환하기 위함.

○ 사업규모 : 296,443천원

○ 사업기간 : ‘11. 1월 ~ 12월

○ 사업내용 : ‘10년도 의료급여 특별회계 보조금 집행 잔액으로 결산 후

반납할 사업비

4. 그간 추진사항

○ 사 업 비 : ‘10년도 반납금액 296,443천원

○ 사업기간 : 년 중

5. ‘11년 예산소요

○ 소요예산 : 296,443천원

○ 사    유 : 보조금 집행 잔액으로 결산 후 반납할 사업비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 년	‘12년 ~	비고
계		296		296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296		296

Ⅱ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

2. 환경과(수질개선) 소관

	ꊷ 수질오염총량제 이행평가 및 수계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249
	ꊸ 하수관거	---	250
	ꊹ 하수처리시설개량	---	251

ꊷ 수질오염 총량제 이행평가 및 수계모니터링 시스템구축

(사업명세서 893쪽)

(환경과, 박영호, 281-232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하천의 허용 오염부하량을 고려하지 않는 배출 허용기준 중심의 농도규제

만으로는 오염부하의 양적 증가 통제 곤란 수계를 단위 유역으로 나누고,

유역별 목표 수질을 설정 오염물질의 배출총량을 설정․관리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의거 수질                  오염총량 이행평가 수립

○ 사업진행절차 : ①이행평가용역 ②이행평가승인요청 ③승인(전주지방환경청)

3. 사 업 개 요

○ 사 업 명 : ꡐ10년 수질오염총량 이행평가 수립

○ 사업규모 : ꡐ10년 수질오염총량 이행평가 수립 용역 1식

○ 총사업비 : 67,674천원(기금63,533 시비 4,141)

○ 사업기간 : 2011. 1 ~ 2011. 12

4. 그간 추진사항

○ 수질오염총량 시행계획 수립   : 2회(1단계 2006년, 2단계 2010년)

○ 수질오염총량 이행평가 수립   : 4회(‘06 ~ ‘09)

5. ‘11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ꡐ10년 수질오염총량 이행평가 수립 용역 1식

○ 소요예산 : 67,674천원(기금63,533 시비 4,141)

○ 사    유 :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의거 수질

오염총량 시행계획에 따라 매년 이행사항을 평가토록 규정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12년 ~	비고
계		67.6		67.6
국비	기 금	63.5		63.5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4.1		4.1

ꊸ 하수관거(사업명세서893쪽)

(환경과, 박영호, 281-232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새만금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생활하수 월류수 처리시설설치 등에 대한

환경부의 기금지원에 따른 내부거래지출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 사업수행주체 : 하수과

○ 사업진행절차 : ①기금지원요청(금강유역환경청) ②자금배정 ③자금전출(하수과)

3. 사 업 개 요

○ 사 업 명 : 하수관거

○ 총사업비 : 2,183,880천원 (기금)

○ 사업기간 : 2011. 1 ~ 2011. 12

○ 사업내용 : 전주CSOS 설치 등 4개사업

4. ‘11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하수 월류수 처리시설 및 하수관거 설치

○ 소요예산 : 2,183,880천원(기금)

○ 사    유 : 금강유역환경청 및 하수과에서 확정된 국고보조사업 기금을

전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른 예산편성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12년 ~	비고
계		2,183.8		2,183.8
국비	기 금	2,183.8		2,183.8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ꊹ 하수처리시설개량(사업명세서893쪽)

(환경과, 박영호, 281-232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새만금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하수처리장 총인제거시설 설치등에 대한 환경부의

기금 지원에 따른 내부거래지출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 사업수행주체 : 하수과

○ 사업진행절차 : ①기금지원요청(금강유역환경청) ②자금배정 ③자금전출(하수과)

3. 사 업 개 요

○ 사 업 명 : 하수처리시설개량

○ 총사업비 : 421,756천원 (기금)

○ 사업기간 : 2011. 1 ~ 2011. 12

○ 사업내용 : 총인처리시설․전주하수슬러지․마을하수도 3건 설치

4. ‘11년 예산소요

○ 소요예산 : 421,756천원(기금)

○ 사    유 : 금강유역환경청 및 하수과에서 확정된 국고보조사업 기금을

전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른 예산편성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12년 ~	비고
계		421.7		421.7
국비	기 금	421.7		421.7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