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 제2차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

-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

주요사업설명서

보   건   소

Ⅱ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

○ 일반회계

1. 보건행정과 소관

	ꊱ 보건행정운영 공공요금	---	8
	진료실 운영	---	9
	검사실 및 X-RAY실 의료용 소모품 구입	---	10
	아토피피부염 예방사업	---	11
	각종 예방접종 약품 구입	---	12
	65세이상 노인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	13
	국가예방접종사업(예방접종약품비)	---	14
	병의원 접종비	---	15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	16
	산모건강관리(철분제)	---	17
	체외수정시술비 지원	---	18
	인공수정시술비 지원	---	19
	임산부 영양제 및 의료용품 구입	---	20
	출산전 진료비 지원사업	---	21

ꊱ 보건행정운영 공공요금(553쪽)

(보건행정과, 양재진, 230-5117)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청사유지 관리에 필요한 공공요금 납부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용료 및 수수료 납부 등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보건소

○ 사업규모 : 전기, 상수도,우편, 전화 및 유선방송, 도시가스요금, 환경개선                  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저수조수질검사, 소방협회비 공공요금 등

○ 총사업비 : 92,000천원 (시92,000)

○ 사업기간 : 계속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그간 추진사항

○ 공공요금 절감을 위하여 냉․난방온도 가동시간 제한 및 휴지시간대 실내

조명 소등 및 컴퓨터 전원 끄기 등 에너지절약 실천

5. ‘11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전기요금 57백만원, 상수도요금 7백만원, 전화및유선 19백만원, 도시가스 67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60만원, 교통유발금 1백만원, 저수조청소 10만원, 신문구독료 50만원, 소방협회비 10만원

○ 소요예산 :  92,000천원 (시92,000)

○  사    유  :   보건소는 환자 및 노약자, 어린이 등 다수의 시민들 대상으로  예방접종 및 진료를 매일하고 있어 에너지절약에도 한계가 있고 각종 공공요금 인상에 따라 예산증액 필요

6.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10년	‘11년	‘12년	비고
시 비	272	80	92	100

진료실 운영(554쪽)

(보건행정과, 박일수, 230-5144)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보건소에 내소하는 고혈압․당뇨 등의 만성질환자에 대한 계속적인 관리를         통하여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 관내 보건의료 취약지역에 대한 정기적인        진료 및 투약으로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

○  관내 위생업소 종사자 및 근로자를 위한 건강진단 실시로 질병에 대한 상담과       치료로 전염병 예방 및 건강증진 향상

2. 사업근거

○ 지역보건법,국민건강보험법,위생분야종사자등의 건강진단규칙사업 근거

(법령, 공약, 관련시책, 방침 등)

○ 사업수행주체 : 전주시 보건소 - 보건소 내소 만성질환자 진료 등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보건소(완산․ 덕진 진료실)

○ 사업규모 : 전주시민

○ 총사업비 : 125,600천원 (시125,600)

○ 사업기간 : 2011.1.1. ~ 2011.12.31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그간 추진 사항 (10월말 기준)

○ 환 자 진 료  :   28,227건(내소자, 방문보건 등 진료 및 투약)

○ 제증명 발급 : 35,696건

5. ‘11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전주시민 중 만성질환자등 내소 환자 진료 및 각종 검사,

공중 보건의 여비 지급등

○ 소요예산 : 125,600천원  (시125,600)

○ 사    유 : 진료의약품, 소모의약품 및 공중보건의 진료활동 장려금 지급

6.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10년	‘11년	‘12년	비 고
시 비	379	123	126	130

ꊳ 검사실 및 X-RAY실 의료용 소모품 구입 (555쪽)

(보건행정과, 김연수, 230-5156)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지역주민 및 만성질환자 진료에 따른 각종 성인병검사실시

○ 식품위생업소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에 따른 각종 전염병검사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전염병예방법 제3조 및 제8조,제9조에 의한 전염성질환검사

○ 식품위생법 제40조및 위생분야종사자등의 건강진단규칙에 의한 건강진단실시

○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제8조 및 성병관리지침에의한 검사

○ 기타 의료법에 의한 환자진료에 따른 각종 성인병검사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보건소(완산 ․ 덕진 진료실)

○ 사업규모 : 각종 검사실시(116,090건)

○ 총사업비 : 88,565천원 (시88,565천원)

○ 사업기간 : 년중실시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그간 추진사항 (10월말 기준)

(단위 : 건)

총 계	일반혈액검사	소변검사	생화학검사	면역혈청검사	전염병(세균)검사
116,090	11,268	9,542	30,107	19,056	46,117

5. ‘11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일반혈액검사 (130,000건 정도)

○ 소요예산 : 88,565천원 (시88,565천원)

○ 사    유 : 시약 및 소모품 구입

6.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10년	‘11년	‘12년	비 고
시 비	266	89	89	90

아토피 피부염 예방사업(555쪽)

(보건행정과, 남궁봉주, 250-391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아토피질환에 대한 정확한 질병이해와 예방관리 수칙의 생활화로 아토피  질환의 잦은 재발에 따른 심적 및 재정적 부담감을 줄이기 위한 교육 및 홍보, 의료비 지원 등을 통하여 자가 관리 능력을 고취하기 위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2008년 2월 국정과제에 포함(아토피 등 환경성 질환 프로그램 시행)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보건소 덕진진료실

○ 총사업비 : 120,460천원 (도36,138천원, 시84,322천원)

○ 사업기간 : 2011. 01. 01 ~ 2011. 12. 31

○ 지원형태 : 도비보조 예산사업

4. 그간 추진사항

구 분	2009년	2010. 10월말 기준
아토피 교육 및 케어용품 만들기	44회/1,320명	41회/1,250명
전문의 초청강연	2회/206명	1회/173명
보습제, 책자 등 홍보물	6,103부	6,650개
아토피의료비 지원	118명 / 15,800천원	97명 / 12,629천원
아토피 체험캠프	1회/65명	1회/40명

5. ‘11년 예산소요

○ 소요예산 : 120,460천원 (도36,138천원, 시84,322천원)

○ 사    유 : 아토피피부염 교육 및 홍보, 의료비 지원 등

6.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10년	‘11년	‘12년	비고
계	380	120	120	140
도 비	115	37	36	42
시 비	265	83	84	98

각종 예방접종 약품 구입(556쪽)

(보건행정과, 김안순, 230-515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예방접종율 향상으로 전염병 예방과 건강증진에 기여

○ 국가예방접종사업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시행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전염병 예방법 제12조

“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보건의료기관에서는 예방접종을 실시”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보건소 예방접종실 (완산, 덕진, 평화보건지소)

○ 사업규모 : 관내 영유아 및 성인 예방접종

○ 총사업비 : 209,000천원 (시209,000)

○ 사업기간 : 연중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그간 추진사항

○ 접종실적 : B형간염 등 12종 / 13,501명

5. ‘11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B형 간염 등 12종에 대한 30,662명 접종

○ 소요예산 : 209,000천원 (시209,000)

○ 사    유 : 접종대상자에 대한 완전접종 실시

6.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10년	‘11년	‘12년	비고
시 비	647	229	209	209

65세이상 노인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557쪽)

(보건행정과, 김안순, 230-515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인플루엔자 접종으로 전염병예방

○ 이상반응 없는 안전한 예방접종 시행으로 건강 증진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전염병 예방법 제12조

“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보건의료기관에서는 예방접종을 실시”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보건소 예방접종실 (완산, 덕진, 평화보건지소)

○ 사업내용 : 65세 이상 노인

○ 사업규모 : 60,337명

○ 총사업비 : 345,360천원 (시345,360)

○ 사업기간 : 10~11월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그간 추진사항

○ 65세이상 무료노인 인플루엔자 접종 : 42,000명

5. ‘11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65세 이상 노인 42,000명 접종

○ 소요예산 : 345,360천원 (시345,360)

○ 사    유 : 접종대상자에 대한 완전접종 실시

6.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10년	‘11년	‘12년	비고
시 비	1,040	345	345	350

국가예방접종사업(예방접종약품비)(557쪽)

(보건행정과, 김안순, 230-515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국가필수 영유아 예방접종시행으로 면역력의 완성

○ 영유아 예방접종으로 저 출산 시대에 ‘육아부담 경감’ 요구에 부응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전염병 예방법 제11조 정기예방접종 시행

“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보건의료기관에서는 예방접종을 실시”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보건소 예방접종실

○ 사업내용 : 영유아 예방접종백신 구입

○ 사업규모 : 54,191명

○ 총사업비 : 350,748천원 (기175,374, 도52,612, 시122,762)

○ 사업기간 : 연중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그간 추진사항

○ 필수예방접종 대상 8종 백신 예방접종 실시 : 74,205명

5. ‘11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대상 8종 54,191명 접종

○ 소요예산 : 350,748천원 (기175,374, 도52,612, 시122,762)

○ 사    유 : 접종대상자에 대한 영유아 완전접종 실시

6.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10년	‘11년	‘12년	비고
계	1,131	408	351	372
기 금	565	204	175	186
도 비	149	40	53	56
시 비	417	164	123	130

병의원 접종비(557쪽)

(보건행정과, 김안순, 230-515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저출산 시대에 예방접종 비용으로 인한 육아부담 경감

○ 예방접종 대상 전염병을 퇴치하기 위한 접종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필요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전염병예방법 제4조, 제11조, 제47조 예방접종의 시행에 소요되는 경비의 보조

○ 예방접종기록등록 비용 상환 신청, 위탁계약체결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보건소 예방접종실

○ 사업내용 : 영유아 예방접종 비용상환

○ 사업규모 : 39,765명

○ 총사업비 : 346,155천원 (기173,078, 도51,923, 시121,154)

○ 사업기간 : 연중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그간 추진사항

○ 병의원의 국가필수 예방접종 비용 상환 / 97개소,5589건

5. ‘11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대상 8종 백신 39,765명 접종

○ 소요예산 : 346,155천원 (기173,078, 도51,923, 시121,154)

○ 사    유 : 필수예방접종 병의원 접종비용 지급

6.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10년	‘11년	‘12년	비고
	1,057	384	346	327
기 금	529	192	173	164
도 비	159	58	52	49
시 비	369	134	121	114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557쪽)

(보건행정과, 양찬임, 230-515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출산가정에 산모 ․ 신생아도우미를 통한 가정방문서비스를 지원하여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 저출산 관련 행정서비스 모니터링’(국무조정실 2005년)결과 응답자의 52.1%가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을 포함한 임신․출산비용 지원에 대한 요구가 높아 2006년

부터 국비 지원사업으로 추진함.

3.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연중

○ 사업대상 : 관내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 출산가정

○ 사업내용 : 출산가정에 도우미를 파견하여 건강관련 서비스제공

- 산모의 영양관리, 산모․신생아 관련 세탁물 관리, 방청소 등

- 지원기간 : 2주(12일간)

※ 단, 쌍생아 출산가정 3주 (18일)/ 3태아 이상 출산가정 및 중증장애인

(장애등급 2급 이상) 산모 4주 (24일)

- 서비스 시간 : 월～금(09:00-17:00), 토(09:00-13:00)

4. 그간 추진사항

(2010년 10월말 현재)

연도별	2007	2008	2009	2010
실적	550명	807명	700명	943명

5. ‘11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884명

○ 소요예산 : 477,188천원 (국 381,750, 도 47,719, 시 47,719)

○ 편성필요성 : 저출산시대에 임산부 ․ 영유아에 대한 사회적 지원 강화 필요

6.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10년	‘11년	‘12년	비고
계	1,431	477	477	477
국 비	1,146	382	382	382
도 비	144	48	48	48
시 비	141	47	47	47

산모건강관리(철분제)(558쪽)

(보건행정과 완산진료팀, 양찬임, 230-515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철 결핍성 빈혈로 발생할 수 있는 조산, 유산 등을 예방하여 안전한 분만을 유도 하고 임산부 및 태아․영유아의 건강증진 도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보건복지부 「2010 가족건강사업 관리지침」

○ 임신 5개월부터는 태아로 유입되는 혈액량 상승으로 전체 혈액의 45%정도 증가되어 철분 보충이 필요하나 식사만으로는 필요량을 보충할 수 없어 임신  기간 지속적으로 일정량의 철분제 복용이 필요

3.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연중

○ 사업대상 : 전주시 관내 임산부

○ 총사업비 : 88,060천원 (기44,030, 도13,210, 시30,820)

○ 사업내용 : 보건소 방문 임산부에게 임신 5개월(20주)부터 분만 전까지 지원

※ 보건소 방문 임산부 개월 수 기준 지급

4. 그간 추진사항

(10월말 기준)

연도별	2007	2008	2009	2010
실적	3,468명	3,383명	3,000명	3,083명

5. ‘11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2,098명

○ 소요예산 : 88,060천원 (기44,030, 도13,210, 시30,820)

○ 사    유 : 임산부 및 태아의 건강증진을 위함

6.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10년	‘11년	‘12년	비 고
계	263	87	88	88
기 금	132	44	44	44
도 비	39	13	13	13
시 비	92	30	31	31

체외수정시술비지원 (559쪽)

(보건행정과, 국화송, 230-5153)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시험관아기 시술 등 특정 난임치료를 요하는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임신․출산의 사회․의료적 장애를 제거하고 난임부부가 자녀와 함께하는 행복한 가정영위를 도모하고자 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보건복지부 「2010 가족건강사업 관리지침」

○ 현재 시험관아기 등 특정난임치료 시술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시술비 중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필요가 있음.

3.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연중

○ 사업대상 : 관내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이하 난임가정

○ 사업내용 : 시험관아기 등 보조생식술(인공수정 제외) 시술비지원

○ 지원액

- 1회 지원액 : 최대 150만원(단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70만원)

- 최대지원 횟수 : 3회(450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810만원)

4. 그간 추진사항

(10월말 기준)

연도별	2007	2008	2009	2010
실적	163명	138명	152명	286명

5. ‘11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334명

○ 소요예산 : 425,444천원 (기212,722, 도85,089, 시127,633)

○ 사    유 : 난임부부 시험관 시술비 지속 지원

6.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10년	‘11년	‘12년	비고
계	1,175	325	425	425
기 금	587	163	212	212
도 비	235	65	85	85
시 비	353	97	128	128

인공수정시술비지원 (559쪽)

(보건행정과, 국화송, 230-5153)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인공수정과 같은 특정 난임치료를 요하는 난임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임신․출산의 사회․의료적 장애를 제거하고  난임부부가 자녀와 함께하는 행복한 가정영위를 도모하고자 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보건복지부 「2010 가족건강사업 관리지침」

○ 현재 시험관 아기 등 난임치료 시술비는 2006년부터 지원되고 있으나, 인공수정 비용은 1회당 50만원 정도로 상대적으로 저렴하여 지원되고 있지 않아 수차례의  시술을 요할 경우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어 지원의 필요성 절실함

3.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연중

○ 사업대상 : 관내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이하 난임가정

○ 사업내용 :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

○ 지  원 액

- 1회 지원액 : 최대 50만원

- 최대지원 횟수 : 3회(150만원)

4. 그간 추진사항

○ 10월말 기준 : 424명 지원

5. ‘11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400명

○ 소요예산 : 204,218천원 (기102,109, 도40,844, 시61,265)

○ 사    유 : 난임부부 인공수정 시술비 지속 지원

6.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10년	‘11년	‘12년	비고
계	612	204	204	204
기 금	306	102	102	102
도 비	123	41	41	41
시 비	183	61	61	61

임산부 영양제 및 의료용품구입(560쪽)

(보건행정과, 양찬임, 국화송, 230-515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철 결핍성 빈혈로 발생할 수 있는 조산, 유산 등을 예방하여 안전한 분만을 유도하고 임산부 및 태아․영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보건복지부 「2010 가족건강사업 관리지침」

○ 임산부 및 태아 ․ 영유아 건강보호를 통한 국민보건 향상을 도모하고, 임신 출산에 대한 사회적 지원 강화

3.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연중

○ 사업대상 : 전주시 관내 임산부

○ 사업내용

- 엽산제 : 보건소 방문 임산부에게 임신 초 ~ 임신 5개월(20주) 미만까지 지원

- 철분제 : 보건소 방문 임산부에게 임신 5개월(20주) ~ 분만전 까지 지원

※ 보건소 방문 임산부 개월 수 기준 지급

4. 그간 추진사항

○ 보건소 등록 임산부 1,820명 철분제 및 엽산제 지원

○ 적기의 의료용품 구입으로 임산부와 영유아 건강증진 도모

5. ‘11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전주시 관내 임산부 4,000여명

○ 소요예산 : 56,000천원 (시56,000)

○ 사    유 : 임산부 및 태아의 건강증진을 위해 필요함

6.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10년	‘11년	‘12년	비 고
시 비	168	56	56	56

출산전 진료비 지원 (560쪽)

(보건행정과, 국화송, 230-5153)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저출산은 더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출산전 저소득층 임산부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산모와 아이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저출산고령화 기본법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건강가정기본법』제21조 (태아검진 및 출산 양육의 지원)

○『모자보건법』제10조 (임산부.영유아,미숙아 등의 건강관리 등)

3.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연중

○ 사업대상 : 관내 24주 이후 저소득층 임산부

○ 사업내용 : 출산전 진료비 300천원 지원

4. 그간 추진사항

○ 없음 : 신규사업

5. ‘11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1,710명

○ 소요예산 : 513,000천원 (도154,000, 시359,000)

○ 사    유 : 임산부 및 태아의 건강증진을 위해 필요함

6.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10년	‘11년	‘12년	비 고
계	1,026	0	513	513
도 비	308	0	154	154
시 비	718	0	359	359

Ⅱ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

○ 일반회계

1. 건강증진과 소관

	ꊱ 건강생활실천사업	---	24
	흡연자 금연지원프로그램	---	25
	영양플러스사업	---	26
	어린이치아홈메우기	---	27
	노인의치보철사업	---	28
	구강검진 및 관리	---	29
	정신보건센터운영	---	30
	아동청소년정신보건사업	---	31
	알코올상담센터운영	---	32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운영	---	33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종사자 특별수당	---	34
	간질환자관리	---	35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	36

	치매환자 검진 및 지원	---	37
	하계방역소독	---	38
	국가결핵예방관리사업	---	39
	암 조기검진사업	---	40
	저소득층건강검진	---	41
	암환자 의료비지원	---	42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	43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	44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	45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인건비)	---	46
	방문보건센터운영	---	47
	만성질환관리사업	---	48

건강생활실천 사업(565쪽)

(건강증진과, 유성자, 전화번호: 230-521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운동ㆍ영양ㆍ절주ㆍ비만관리 등 지속적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제공으로 의료비 절감효과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

2.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 업 근 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건강증진사업의 실시 등),

지역보건법 제9조(보건소의 업무), 국가 건강증진사업 지침

○ 사업진행절차 : 표준화된 프로토콜에 의한 원스톱서비스 및 전문서비스팀을                      구성하여 통합서비스 제공

3. 사 업 개 요

○ 사업대상 : 운동, 영양, 비만, 절주관리가 필요한 시민

○ 총사업비 : 144,000천원(기36,000, 도7,200, 시100,800)

○ 사업기간 : 연 중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그간 추진사항

○ 3GO운동 동아리 등록 및 관리 : 989명

○ 건강증진센터운영(1,944명), 뱃살빼기대회(483명)

○ 걷기대회(6회/4,530명) 및 단체교육(5,330명)

5. ’11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50,000명

○ 소요예산 : 144,000천원

○ 사    유 : 건강생활실천(운동, 영양, 절주, 비만관리)통합서비스 추진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10년	‘11년	‘12년	비고
계	504	180	144	180
기 금	126	45	36	45
도 비	25	9	7	9
시 비	353	126	101	126

흡연자 금연지원프로그램(566쪽)

(건강증진과, 유근자, 230-5214)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흡연자를 대상으로 금연상담 및 약물요법을 제공하여 금연 실천율을 높이고

흡연율을 감소시켜 흡연으로 인한 폐해를 감소시키고자 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 업 근 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 흡연예방 및 금연 사업안내

○ 사업진행절차 : 금연 의지자 등록(거점 병․의원 10개소 공모예정)

⇒ 6주 5차관리 ⇒ 금연 콜센터 이관

3. 사 업 개 요

○ 위    치 : 보건소 및 금연 거점 병․의원 10개소

○ 사업대상 : 흡연자 및 금연을 원하는 전주시민

○ 총사업비 : 195,248천원(기97,624, 도29,286, 시68,338)

○ 사업기간 : 연 중

○ 지원형태 : 직접수행 및 민간보조(병․의원 10개소)

4. 그간 추진사항

○ 금연클리닉등록 : 2,398명

○ 청소년(초 ․ 중 ․ 고등)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사업(7,800명)

○ 미취학아동교육(3,500명) 및 지역주민(7,000명),군인(3,500명)

5. ‘11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금연클리닉 2,500명 및 청소년, 군인, 일반시민 교육 21,800명

○ 소요예산 : 195,248천원

○ 사    유 : 보건소 및 병․의원 금연클리닉 운영 및 흡연예방교육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10년	‘11년	‘12년	비고
계	645	250	195	200
기 금	323	125	98	100
도 비	79	20	29	30
시 비	243	105	68	70

영양플러스 사업(567쪽)

(건강증진과, 박세진, 전230-5217)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영양교육을 통해 스스로 식생활 관리를 할 수 있는 능력배양

○ 최저생계비 200%미만의 임산부 및 영유아의 빈혈 해소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영양플러스사업 안내

3. 사 업 개 요

○ 사업대상 : 최저생계비 200%미만 임산부와 영유아

○ 총사업비 : 273,902천원(기136,951, 도27,390, 시109,561)

○ 사업기간 : 연 중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그간 추진사항

○ 2010년 461명 등록관리, 영양교육 및 보충식품 지원

○ 2010년 빈혈 개선율 70.38%

5. ‘11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연 280명

○ 소요예산 : 273,902천원

○ 사   유 : 사업의 대상자인 최저생계비 200%미만 임산부와 영유아는 생리적                  요인과 환경여건 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빈혈상태가 높기 때문임.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10년	‘11년	‘12년	비고
계	809	261	274	274
기 금	405	131	137	137
도 비	80	26	27	27
시 비	324	104	110	110

ꊴ 어린이 치아홈메우기(569쪽)

(건강증진과, 박진현, 230-522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치아 우식증(충치)이 많이 발생하는 아동들의 어금니 씹는 면의 홈을 메워주는 예방진료 실시로 치아 우식증을 예방하고 평생 동안 건강한 영구치를 보존하기 위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 업  근 거 : 국민건강증진법, 구강보건법, 구강보건사업 안내

○ 사업진행절차 : 도 사업량 배정 → 의료취약지역 초등학교 및 학교장이 추천한 저소득층 학생 대상 무료 치아 홈 메우기 실시

3. 사 업 개 요

○ 사업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1,2종 및 차상위 계층

○ 총사업비 : 62,424천원(도18,727, 시43,697)

○ 사업기간 : 연 중

○ 지원형태 : 수혜대상자별 치아 홈메우기 및 교육 직접제공

4. 그간 추진사항

○ 2010년 10월말 기준 4,491명 12,131개 추진으로 185% 추진함

○ 사업대상자 구강검진 및 교육, 불소도포 등 예방진료 병행 실시

5. ‘11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3,825명 11,475개 치아

○ 소요예산 : 62,424천원

○ 사    유 : 지역 초등학생들의 치아 우식증(충치) 감소 및 구강건강증진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10년	‘11년	‘12년	비고
계	165	41	62	62
도 비	48	12	18	18
시 비	117	29	44	44

ꊵ 노인의치보철사업( 570쪽)

(건강증진, 김미숙, 230-522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만 65세이상 기초생활수급, 차상위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전부, 부분의치 장착

및 사후관리 실시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 업 근 거 : 2010년도 구강보건사업 안내

○ 추 진 경 위 : 국민건강증진법, 구강보건법, 서민생활안정대책 발표(새정부                     정책 2009. 6)⇒ 취약계층 건강지원 서비스 강화

○ 사업진행절차

- 도 사업량 배정 → 동사무소에 대상자 추천 의뢰 → 대상자 중복확인→ 구강검진 실시 후 적격 여부 판정 → 전주시 치과의사회에 치과의원 배정 요구 → 개인별 치과의원 배정 → 대상자에게 안내문 발송 → 틀니장착 → 보건소에서 지속 관리

3. 사 업 개 요

○ 사업대상 :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1,2종 및 차상위 계층

○ 총사업비 : 381,800천원(기190,900, 도57,270, 시133,630)

○ 사업기간 : 연 중

○ 지원형태 : 수혜 대상자별 의치보철 전주시 관내 치과에서 장착

4. 그간 추진사항

○ 2010년 10월말 기준 220명 장착 79명 추진 중

5. ‘11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306명

○ 소요예산 : 381,800천원

○ 사    유 : 치아의 결손이나 무치악 어르신들 의치장착으로 구강기능 회복에 기여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10년	‘11년	‘12	비고
계	1,293	529	382	382
기 금	646	264	191	191
도 비	193	79	57	57
시 비	454	186	134	134

ꊶ 구강검진 및 관리(572쪽)

(건강증진, 박진현, 230-522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구강질환의 만성화로 인한 치아우식증, 치주질환의 증가에 따른 교육 및

예방 진료 제공으로 시민의료비 절감 및 구강건강수준 향상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구강보건법, 구강보건사업 안내

○ 추진경위 : 지역주민의 구강건강 악화로 인한 질환감소를 도모하고자 의료                  취약계층 무료치과진료 실시 및  민간의료기관에서 의료수가가                  높은 치아홈메우기, 불소도포, 치면세마 등 예방사업 강화

3. 사 업 개 요

○ 사업대상 : 지역주민

○ 총사업비 : 78,018천원(시비)

○ 사업기간 : 연 중

○ 지원형태 : 수혜대상자별 교육용품 및 의료소모품 구입으로 직접 수행

4. 그간 추진사항

○ 2010년 10월말 기준 구강검진 및 교육 40,916명, 불소도포 12,017명,

취약계층관리 1,069명, 노인구강건강관리 1,339명 실시

5. ‘11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60,000명

○ 소요예산 : 78,018천원

○ 사    유 : 구강질환은 다른 질환에 비해 점점 증가추세로 지역주민의

구강건강증진을 위해 구강검진 및 교육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10년	‘11년	‘12	비고
시 비	196	59	78	58

정신보건센터운영(573쪽)

(건강증진과, 조효미, 230-521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정신보건센터 민간위탁으로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정신질환자 관리체계 구축

○ 정신질환의 예방, 정신질환자의 조기발견ㆍ상담ㆍ치료ㆍ재활 및 사회복귀 도모

○ 자살예방사업 확대 추진으로 자살 위험자 조기발견 및 조기개입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 업 근 거 : 정신보건법 제13조

○ 사업수행주체 : 정신보건센터 민간위탁(전북대학교병원)으로 사업 추진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벚꽃길22 (덕진진료실 2층)

○ 총사업비 : 280,000천원(기76,300, 시203,700)

○ 사업기간 : 연 중

○ 지원형태 : 민간위탁 운영(전북대학교 병원)

4. 그간 추진사항                                        (10월말 기준)

사 업 명		대상	목표량	추진실적
정신질환자 관 리	만성 정신장애인 등록 및 사례관리	정신질환자	월1회	신규등록:82 등록회원: 226명 사례관리:2742건
	정신장애인 재활프로그램	정신질환자	주4회	40명/125회
정신건강 증진사업	시민정신건강교육 및 지역주민교육	전주시민	월1회	10회/1,542명
	정신보건관련행사	전주시민	연5회	7회/911명
	순회 정신건강 상담센터	전주시민	연6회	9회/329명
	정신보건관련 회의	연계기관	월1회	10회
	자살예방사업 및 위기개입	전주시민 및 자살시도자	연 중	회원등록: 74명 사례관리:509건 교육:5회/419명

5. ‘11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1개소

○ 소요예산 : 280,000천원.

○ 사    유 : 정신보건센터운영 민간위탁금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10년	‘11년	‘12년	비고
계	860	280	280	300
기 금	231	75	76	80
시 비	629	205	204	220

아동청소년정신보건사업(573쪽)

(건강증진과, 조효미, 230-521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지역사회 내 아동ㆍ청소년 정신보건서비스 제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아동ㆍ

청소년기 정신건강문제의 예방, 문제 아동ㆍ청소년의 조기발견ㆍ상담ㆍ치료

및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의 성장 도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 업 근 거 : 정신보건법 제13조

○ 사업수행주체 : 정신보건센터운영 병행 운영으로 민간위탁 사업 추진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벚꽃길 22 (덕진진료실 2층)

○ 총사업비 : 50,000천원(기25,000, 시25,000)

○ 사업기간 : 연 중

○ 지원형태 : 민간위탁 운영(전북대학교 병원)

4. 그간 추진사항                                        (10월말 기준)

사 업 명		대 상	목표량	추진실적
아동 ․ 청소년 정신보건사업	청소년 정신건강 검진사업	초ㆍ중ㆍ고	5개교	2개교/725명
	신규등록 및 사례관리	초ㆍ중ㆍ고	월1회	신규등록: 33명 등록회원: 34명 사례관리:451회
	조기평가클리닉	8세 이상	주1회	28회/79명

5. ‘11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1개소

○ 소요예산 : 50,000천원(기25,000 시25,000)

○ 사    유 : 아동청소년정신보건사업 민간위탁금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10년	‘11년	‘12년	비고
계	160	50	50	60
기 금	80	25	25	30
시 비	80	25	25	30

알코올상담센터 운영(574쪽)

(건강증진과, 조효미, 230-521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인구 20만 이상 지역(시·구)에 알코올상담센터를 추가 설치·운영함으로써

알코올문제 발생을 예방하고, 발생된 알코올 의존자를 재활·사회복귀시킴으로써

국민건강증진 도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 업 근 거  : 정신보건법 제4조 및 제48조, 제52조, 보건복지가족부 지정

○ 사업수행주체 : 전북 전주 알코올상담센터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 234 (한마음병원 3층)

○ 총사업비 : 127,400천원 (기63,700, 시63,700)

○ 사업기간 : 연 중

○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

4. 그간 추진사항                                        (10월말 기준)

회원수 (명)	사 례 관 리 (건)	상담	집 단 프로그램 (회/명)	자조 모임 (회/명)	의뢰 접수 (건)	교육 (회/명)	홍 보 (회/붓수)
138	2,098	904	187/1,274	19/98	94	229/10,288	293/22,305

5. ‘11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1개소

○ 소요예산 : 127,400천원 (기63,700, 시63,700)

○ 사    유 : 전북전주알코올상담센터 운영을 위한 민간경상보조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10년	‘11년	‘12년	비고
계	382	125	127	130
기 금	190	62	63	65
시 비	192	63	64	65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운영(574쪽)

(건강증진과, 조효미, 230-521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정신질환자를 일상생활에 적응하도록 훈련 및 지도로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 촉진 도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 업 근 거 : 정신보건법 제15조

○ 사업수행주체

- 관내 정실질환자 사회복귀시설 2개소(아름다운세상, 마음건강복지센터)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관내

○ 총사업비 : 1,314,849천원(분 314,846, 도 394,455, 시 605,548)

○ 사업기간 : 연 중

○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

4. 그간 추진사항

○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교부 및 정산 : 월별 지급

○ 사회복귀시설 지도점검  : 1회/2개소(상반기)

5. ‘11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2개소

○ 소요예산 : 1,314,849천원

○ 사    유 : 사회복귀시설 2개소 운영비(인건비, 관리운영비, 프로그램비)지원

정신보건법 개정으로 인한 종사자 증원에 따른 예산 증액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10년	‘11년	‘12년	비고
계	3,528	899	1,315	1,314
분권교부세	945	315	315	315
도 비	1,059	270	395	394
시 비	1,524	314	605	605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종사자 특별수당(574쪽)

(건강증진과, 조효미, 30-521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환자들의 사회복귀를 위한 생활훈련, 약물관리교육, 작업훈련 등

위험부담시설 종사자들에게 특별수당 지급

○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종사자 사기 진작을 위한 특별수당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 업 근 거 : 정신보건법 제15조

○ 사업수행주체

- 관내 정실질환자 사회복귀시설 2개소(아름다운세상, 마음건강복지센터)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관내

○ 총사업비 : 57,960천원(도17,388, 시40,572)

○ 사업기간 : 연 중

○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

4. 그간 추진사항

○ 사회복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교부 및 정산 : 월별 지급

○ 사회복귀시설 지도점검 : 1회/2개소(상반기)

5. ‘11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2개소

○ 소요예산 : 57,960천원

○ 사    유 : 사회복귀시설 2개소 종사자 37명 특별수당 지급

(당초 24명→37명으로 증원)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10년	‘11년	‘12년	비고
계	155	37	58	60
도 비	46	11	17	18
시 비	109	26	41	42

간질환자관리사업(575쪽)

(건강증진과, 조효미, 230-521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간질환자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와 사후관리를 실시하여 건강을 유지 증진        시키고 자립능력을 향상시켜 정상적인 사회활동 도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진행절차 : 보건소 등록 간질환자 중 간질 진료비 및 투약비 본인부담금                       발생시 영수증 첨부하여 보건소에 직접 청구

3. 사 업 개 요

○ 사업대상 : 관내 거주 간질 환자

○ 총사업비 :  63,400천원(도19,020, 시44,380)

○ 사업기간 : 연 중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그간 추진사항                                        (10월말 기준)

구 분	추진실적	비 고
간질환자 등록관리	314명
간질환자 진료비 지원	188명	하반기분 12월 지급 예정
간질환자 교육	1회/77명

5. ‘11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간질환자 300명

○ 소요예산 : 63,400천원

○ 사    유 : 간질환자의료비 지원 및 운영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10년	‘11년	‘12년	비고
계	191	63	63	65
도 비	57	19	19	19
시 비	134	44	44	46

치매치료관리비 지원(576쪽)

(건강증진과, 조효미, 230-521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치매환자 조기 발견하고 치료하여 중증치매로의 이환을 감소

○ 치매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발견된 환자의 가족이 투약의 효과를

느끼고 지속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환경조성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 업 근 거 : 노인복지법 제29조

○ 사업진행 절차 : 관내 60세 이상 치매노인 치매약제비 연간 40만원 이하 지원

3. 사 업 개 요

○ 사업대상 : 관내 60세 이상 치매노인

○ 총사업비 : 303,474천원(기151,735, 도45,521, 시106,218)

○ 사업기간 : 연 중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그간 추진사항                                        (10월말 기준)

사 업 내 용	대 상	목표량	추진실적	비고
치매치료비지원	60세 이상 어르신	600명	476명

5. ‘11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관내 60세 이상 치매노인  700명

○ 소요예산 : 303,474천원

○ 사    유 : 관내 60세 이상 치매노인 치매약제비 연간 40만원 이하 지원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10년	‘11년	‘12년	비고
계	852	249	303	300
기 금	427	125	152	150
도 비	127	37	45	45
시 비	298	87	106	105

치매환자검진 및 지원사업(577쪽)

(건강증진과, 조효미, 230-521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인구노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됨에 따라 노인인구에 대한 조기치료를

통하여 치매환자관리를 체계적으로 구축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 업 근 거 : 노인복지법 제2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12조

○ 사업진행절차 : 치매검진기관 지정(18개소 신경정신과 병․ 의원)하여 관내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치매무료검진

3. 사 업 개 요

○ 사업대상 : 전주시 관내 60세 이상 어르신

○ 총사업비 : 50,000천원(시비)

○ 사업기간 : 연 중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그간 추진사항                                        (10월말 기준)

사 업 명	대 상	연간목표량	실 적	비고
치매검진	60세 이상 어르신	3,000명	2,176명

5. ‘11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치매조기검진 2,500명

○ 소요예산 : 50,000천원

○ 사    유 : 전주시 관내 60세 이상 어르신 치매 무료 검진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10년	‘11년	‘12년	비고
계	186	86	50	50
시 비	186	86	50	50

방역소독사업(577쪽)

(건강증진과, 박영섭, 230-524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계절별 지역별 특성에 맞는 방역소독을 철저히 하여 사전에 위생해충을 구제함으로써 전염병 발생을 최소화하고 시민건강 증진 도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전염병예방법 제49조(소독조치)

3. 사 업 개 요

○ 위    치 : 관내 33개동 4,100ha

○ 총사업비 : 177,300천원(시비)

○ 사업기간 : 2011. 02 ~ 2011. 11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그간 추진사항

○ 1단계(´10. 2월 ～ 3월) : 겨울철 유충 및 성충구제 방역소독 기간

- 실    적 : 유충구제(정화조) 599개소, 연무소독 599개소(18ha)

○ 2단계(´10. 4월 ～ 5월) : 봄철 취약지 집중 소독기간

- 실    적 : 연무소독 659개소(21ha)

○ 3단계(´10. 5월 ～ 6월) : 유충구제 소독 실시 기간

- 실    적 : 6,451개소(연간) 유충구제약품 투여

○ 4단계(´10. 6월 ～ 9월) : 하계 집중 방역소독 기간

- 대    상 : 관내 33개동 4,100㏊

- 실    적 : 연무소독 2,038개소(6,526ha)

※ 물리적 방제기구 설치(33개소 85대)

○ 5단계(´10. 10월 ～ 11월) : 가을철 마무리 방역소독 기간

- 대    상 : 대형건물지하시설, 정화조, 복개하천, 하수구 등

- 실    적 : 연무소독 410개소(148ha)

5. ‘11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관내 33개동 4,100ha

○ 소요예산 : 177,300천원

○ 사    유 : 방역소독사업에 필요한 방역약품, 방역용유류, 방역장비 등 구입비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10년	‘11년	‘12년	비고
계	624	176	177	271
시 비	624	176	177	271

국가결핵예방관리사업(580쪽)

(건강증진과, 장정아, 230-5244)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학교, 시설 등 소집단 결핵발생 및 민간병의원에서 치료중인 결핵환자 접촉자 검진을 통한 감염자 발견사업과 전염성 결핵환자가 입원기간에 생계유지가 어려운 점을 감안한 예산지원으로 결핵 치료 성공율 향상 등을 통한 결핵 확산방지 및 전파차단 도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 업 근 거 :

- 결핵예방법 제10조(결핵 집단발생시의 조치), 제11조(결핵 검진), 제15조  (입원명령), 제16조(부양가족의 보호), 제19조(전염성결핵환자 접촉자의 관리), 제26조(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가 부담하는 경비), 제27조(시․도가 부담하는 경비 및 보조금)

3. 사 업 개 요

○ 총사업비 : 324,500천원(기162,250, 도138,790, 시23,460)

○ 사업기간 : 연 중

○ 지원형태 : 직접수행, 민간보조

4. 그간 추진사항

○ 관내 결핵환자 등록 치료 및 관리 : 1014명

○ 환자발견을 위한 검진 : X-선 검사(50,383명), 객담검사(1,269명)

○ 보건소 및 병의원 결핵 예방접종 : 3,996명

○ 요관찰자 등록관리 : 40명, 예방화학치료자 : 2명

○ 학교, 시설 등 소집단 관리 및 접촉자 검진

○ 민간 공공협력 체계사업, 결핵정보통합관리시스템 운영, 보건교육 및 홍보

5. ‘11년 예산소요

○ 소요예산 : 324,500천원

○ 사    유 : 보건소요원 소집단 접촉자조사 여비, 결핵환자 입원상병수당,

병․의원 접촉자 검진비

6. 연도별 투자계획(신규)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10년	‘11년	‘12년	비고
계	325		325
기 금	162		162
도 비	139		139
시 비	24		24

암 조기검진 사업(580쪽)

(건강증진과, 김은선, 230-525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인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를 유도함으로써 암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감소시키기 위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 업 근 거 : 암관리법 제9조

○ 사업수행주체 : 보건복지부

○ 사업진행절차 : 대상자 선정 및 통보(건강보험공단) ⇒ 검진(검진의료기관) ⇒ 검진비 청구(검진기관) 및 검진비 지급(건강보험공단)

3. 사 업 개 요

○ 사업대상 : 의료급여수급자,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이하

○ 총사업비 : 535,642천원(기267,821, 도53,564, 시214,257)

○ 사업기간 : 연 중

○ 지원형태 : 직접 및 위탁수행 병행

- 직접 수행 : 암 검진비 예탁(건강보험공단) 및 검진안내, 교육홍보

- 위탁 수행 : 건강보험공단(대상자 선정 및 통보, 검진기관지정 및 검진비 지급)

4. 그간 추진사항                                        (단위:천원/건)

년 도	예산액	지급액	사업량	검진인원
2010.10월말	705,834	699,257	85,208	47,291

5. ‘11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80,695건

○ 소요예산 : 535,642천원

○ 사    유 : 2011년도 국가 암검진비 지급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10년	‘11년	‘12년	비고
계	1,778	706	536	536
기 금	889	353	268	268
도 비	179	71	54	54
시 비	710	282	214	214

저소득층 건강검진(582쪽)

(건강증진과, 김은선, 230-525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저소득 취약계층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각종 질환 조기발견 및 치료를 통하여 시민 건강증진 도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 업 근 거 : 전라북도 보건위생사업계획

○ 사업수행주체 : 전라북도

○ 사업진행절차 : 검진기관 지정 ⇒ 검진대상자 안내 ⇒ 검진실시 ⇒ 검진비 지급

3. 사 업 개 요

○ 사업대상 : 만 41세이상 의료급여 수급자

○ 총사업비 : 132,522천원(도39,757, 시92,765)

○ 사업기간 : 연 중

○ 지원형태 : 직접(검진기관지정 및 검진비 지급) 및 위탁수행(검진) 병행

4. 그간 추진사항                                        (단위:천원/명)

년 도	예산액	지급액	사업량	검진인원
2010.10월말	161,684	161,684	2,430	2,444

5. ‘11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2,000명

○ 소요예산 : 132,522천원

○ 사    유 : 2011년도 저소득층 건강검진비 지급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10년	‘11년	‘12년	비고
계	428	162	133	133
도 비	129	49	40	40
시 비	299	113	93	93

암환자 의료비지원(583쪽)

(건강증진과, 김은선, 230-525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저소득층 암환자에 대한 본인부담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여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은 물론 안정적인 투병생활을 통한 치료율 향상 도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 업 근 거 : 암관리법 제11조의2,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지침

○ 사업수행주체 : 보건복지부

○ 사업진행절차 : 의료비지원신청 ⇒ 지원 여부 결정 ⇒ 의료비 지원

3. 사 업 개 요

○ 사업대상 및 지원범위

- 건강보험가입자 : 국가 암조기검진 사업에서 발견된 신규 암환자(5대암)

· 지원한도 : 법정 본인부담금 200만원, 연속 최대 3년간

- 의료급여수급자 : 전체 암종

· 지원한도 : 급여 120만원, 비급여 본인부담금 100만원, 연속 최대 3년간

- 폐암 환자 : 의료급여수급자 및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

· 지원한도 : 정액 100만원, 연속 최대 3년간

- 소아 암환자 : 18세 미만 의료급여수급자와 저소득층 암환자

· 지원한도 : 백혈병 3,000만원, 기타암 2,000만원, 18세까지 연속지원

○ 총사업비 : 758,156천원(기379,078, 도75,815 시303,263)

○ 사업기간 : 연 중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그간 추진사항                                        (단위:천원/명)

년 도	예산액	지원액	사업량	지원인원
2010.10월말	659,370	619,935	664	598

5. ‘11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764명

○ 소요예산 : 758,156천원

○ 사    유 : 2011년도 암환자 의료비지원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10년	‘11년	‘12년	비고
계	2,177	659	758	760
기 금	1,088	329	379	380
도 비	218	66	76	76
시 비	871	264	303	304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583쪽)

(건강증진과, 김영미, 230-525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진단이 어렵고 지속적인 치료를 요하는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하여 의료비를 지원하여 사회경제적, 심리적 안녕을 도모하고 국민건강 및 복지수준 제고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 업 근 거 :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지침

○ 사업수행주체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 사업진행절차 : 신청 ⇒ 지원 여․부 심사 결정 ⇒ 등록증발급 ⇒ 지원

3. 사 업 개 요

○ 사업대상 : 희귀난치성질환 지원대상 질환 132종에 해당 하는자로

소득 및 재산기준에 적합한 자

○ 지원범위

- 의 료 비 : 희귀질환 의료비 중 급여본인부담금

- 간 병 비 : 5대질환자 중 지체 또는 뇌병변장애 1급 해당자 월30만원이내

- 호흡보조기대여료 : 5대질환자 중 호흡보조기 대여 환자 월80만원이내

- 보 장 구 구 입 비 : 5대질환자 중 보장구 구입비 중 급여본인부담금

○ 총 사업비 : 576,594천원(기288,297, 도57,659, 시230,638)

○ 사업기간 : 연 중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지원대상자 선정 및 등록관리

위탁수행 ⇒ 국민건강보험공단(의료비 청구분 심사 및 의료비 지급)

4. 그간 추진사항                                        (단위:천원/명)

년 도	예산액	지원액	사업량	지원인원
2010년 10월말	700,000	700,000	328	329

5. ‘11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300명

○ 소요예산 : 576,594천원

○ 사    유 : 2011년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10년	‘11년	‘12년	비고
계	1,877	700	577	600
기 금	938	350	288	300
도 비	188	70	58	60
시 비	751	280	231	240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583쪽)

(건강증진과, 김영미, 230-525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선천성대사이상의 유무를 조기에 발견․치료함으로써 정신지체아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 업 근 거 : 모자보건법 제3조, 가족건강사업지침(보건복지부)

○ 사업수행주체 : 보건복지부

○ 사업진행절차 : 출생아 검사실시 및 청구(검사기관) ⇒ 검사비 지급

환아지원 신청 ⇒ 지원 여․부 심사 결정 ⇒ 지원

3. 사 업 개 요

○ 사업대상 : 출생한 신생아 전원 및 검사 후 확진된 환아

○ 검사항목 : 6종(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갈락토스혈증, 단풍당뇨증,

호모시스틴뇨증, 선천성부신과형성증)

○ 검사비 지원 : 1인당 20,000원

○ 환 아 지 원 : 확진 된 환아 정밀검사비 및 특수조제분유 구입비, 의료비지원

○ 총 사 업 비 : 124,212천원(기62,106, 도18,632, 시43,474)

○ 사 업 기 간 : 연 중

○ 지 원 형 태 : 직접수행

4. 그간 추진사항                                        (단위:천원/명)

년 도	예산액	지원액	사업량	지원인원
2010년 10월말	131,461	118,711	5,920	5,644

5. ‘11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5,768명

○ 소요예산 : 124,212천원

○ 사    유 : 2011년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 지원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10년	‘11년	‘12년	비고
계	385	131	124	130
기 금	193	66	62	65
도 비	58	19	19	20
시 비	134	46	43	45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584쪽)

(건강증진과, 김영미, 230-525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지원으로 과다한 의료비지출로 인한       치료포기 등으로 발생되는 장애 및 영아사망을 예방하기 위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 업 근 거 : 모자보건법 제10조 제2항, 가족건강사업지침(보건복지부)

○ 사업수행주체 : 보건복지부

○ 사업진행절차 : 지원신청 ⇒ 지원 여․부 심사 결정 ⇒ 지원

3. 사 업 개 요

○ 사업대상 : 저소득층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로 입원치료가 필요한 환아

○ 지원범위 : 입원의료비 (체중별 차등지원)

미   숙   아 : 최저 500만원 ~ 최고 1,000 만원 한도내

선천성이상아 : 최고 500만원 한도내

○ 총 사업비 : 188,300천원(기94,150, 도28,245, 시65,905원)

○ 사업기간 : 연 중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그간 추진사항                                        (단위:천원/명)

년 도	예산액	지원액	사업량	지원인원
2010년 10월말	227,700	147,700	189	123

5. ‘11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157명

○ 소요예산 : 188,300천원

○ 사    유 : 2011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10년	‘11년	‘12년	비고
계	615	227	188	200
기 금	308	114	94	100
도 비	92	34	28	30
시 비	215	79	66	70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인건비)(585쪽)

(건강증진과, 남미숙, 230-526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전문인력이 거동 불편․불능한 취약계층 가정 및 시설을 방문하여 건강위험요인 건강문제를 발견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맞춤형 건강 관리서비스를 제공

○ 관련기관 시설에 의뢰․연계함으로써 의료이용 편의 제공과 가족의 자가 관리 능력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문보건센터 운영에 따른 인건비 필요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지역보건법 제9조 및 제24조, 전주시 방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3. 사 업 개 요

○ 사업대상 : 전주시 의료취약계층 5,300가구

○ 총사업비 : 271,400천원(기135,700, 시135,700)

○ 사업기간 : 연 중

○ 지원형태 : 민간위탁운영 (예수대학교)

4. 그간 추진사항                                        (10월말 기준)

사 업 내 용		목표/추진실적	비고
거동불편․불능 취약계층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		5,300가구/5,153가구
재가 암 환자관리		250가구/346가구
장애인 재활사업	방문재활진료	40회/28회
	재활장비무료대여	300명/190명
	방문물리치료	800명/970명
	욕실 미끄럼방지스프레이도포사업	100명/49명

5. ‘11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의료취약계층 5,300가구

○ 소요 예산 : 271,400천원

○ 사    유 :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재활서비스, 재가암환자관리, 허약노인관리 등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10년	‘11년	‘12년	비고
계	812	270	271	271
기 금	407	135	136	136
시 비	405	135	135	135

방문보건센터 운영(586쪽)

(건강증진과, 남미숙, 230-526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전문 인력이 거동불편․불능한 취약계층 가정 및 시설을 방문하여 건강위험요인 건강문제를 발견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맞춤형 건강 관리서비스를 제공

○ 관련기관 시설에 의뢰․연계함으로써 의료이용 편의제공과 가족의 자가 관리 능력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기 위하여 방문보건센터 운영사업 필요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지역보건법 제9조 및 제24조,

전주시 방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3. 사 업 개 요

○ 사업대상 : 전주시 의료취약계층 5,300가구

○ 총사업비 : 160,000천원

○ 사업기간 : 연 중

○ 지원형태 : 민간위탁운영 (예수대학교)

4. 그간 추진사항                                        (10월말 기준)

사 업 내 용		목표/추진실적	비고
거동불편․불능 취약계층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		5,300가구/5,153가구
재가 암 환자관리		250가구/346가구
장애인 재활사업	방문재활진료	40회/28회
	재활장비무료대여	300명/190명
	방문물리치료	800명/970명
	욕실 미끄럼방지스프레이도포사업	100명/49명

5. ‘11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5,300가구

○ 소요예산 : 160,000천원(시비)

○ 사    유 :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재활서비스, 재가암환자관리, 허약노인관리 등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10년	‘11년	‘12년	비고
계	480	160	160	160
시 비	480	160	160	160

만성질환관리사업(588쪽)

(건강증진과, 최은영, 230-526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만성질환으로 인한 사망, 중증 합병증발생, 유병률       증가에 따른 질병부담 감소 및 국민건강수명연장 도모

○ 만성질환사업은 심뇌혈관 국정시책 합동평가의 항목인 동시에 제5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중점과제로 투약률 및 합병증 수진율 향상을 위한 사업이 필요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보건의료기본법 제39조, 보건의료기본법 제41조

3. 사 업 개 요

○ 사업대상 : 전주시민

○ 총사업비 : 67,900천원(시비)

○ 사업기간 : 연 중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그간 추진사항

○ 만성질환 이동측정 : 6,843명/312회

○ 만성질환 교육 및 관리사업 : 31,673명

○ 캠페인 등 홍보사업 : 396회

5. ‘11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646,187명

○ 소요예산 : 67,900천원

○ 사    유 : 만성질환 조기발견, 등록관리, 치료율 향상사업, 홍보예방 사업추진 등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10년	‘11년	‘12년	비고
계	213	73	68	72
시 비	213	73	68	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