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 제2차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

- 2010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

주요사업설명서

완   산   구

Ⅱ.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

○ 일반회계

1. 생활복지과 소관

	ꊱ 경로당 기능보강	---	7
	ꊲ 방학중 아동급식 한시적 지원	---	8

2. 환경위생과 소관

	재활용품 분리수거	---	9

ꊱ 경로당 기능보강(382～383쪽)

(생활복지과, 김재홍, 220-537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어르신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경로당 개․보수 및 장비보강 실시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노인복지법 제47조 시행령 제24조

3. 사 업 개 요

○ 위    치 : 관내

○ 사업규모 : 91개 경로당

○ 총사업비 : 323백만원

○ 사업기간 : 연중/수시

○ 지원형태 : 민간자본보조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 기  타(    ○    )

5. 그간 추진사항

○ 31개 경로당 개보수 및 장비보강 : 169백만원(예산성립전 사용)

6. ‘10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60개 경로당 기능(장비)보강

○ 소요예산 : 153백만원

○ 사    유 : 도비 지원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년 제2회 추경	‘10년 ~	비고
계		323	170	153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323	170	153
시 비

ꊲ 방학중 아동급식 한시적지원(388쪽)

(생활복지과, 심선임, 220-554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겨울방학중 결식우려 가정의 아동에 대한 균형잡힌 식사제공과 영양공급      으로 이들의 건강한 신체발달과 행복한 삶을 영위토록 도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국무총리실장 주재 관계부처 차관급 대책회의(‘09.11. 5) 및 2010 국회

예산심의 부대결의에서 방학중 급식비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도록 결정

3.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902명

○ 총사업비 : 257백만원

○ 사업기간 : 방학중

○ 지원형태 : 식품권 교부, 도시락 배달, 지역아동센터 급식비 보조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 기  타(    ○    )

5. 그간 추진사항

※ 방학중 아동급식지원 예산집행내역

○ 2009학년 겨울방학 결식우려아동 급식비 지급(1～2월) : 1,082백만원

○ 2010학년 여름방학 결식우려아동 급식비 지급(7～8월) :   998백만원

6. ‘10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902명

○ 소요예산 : 257백만원

○ 사    유 : 도비(도 교육청 추가 지원금) 100% 지원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년 제2회 추경	‘10년 ~	비고
계		257		257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257		257
시 비

(단위 : 백만원)

재활용품․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및 시설운영(390쪽)

(환경위생과, 정경택, 220-5450)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의 효율적인 수집․운반 및 시설 설치운영을 민간에

위탁하여 효율성과 능률성을 제고하고 시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을 민간 위탁하여 효율성과 능률성 제고

3. 사 업 개 요

○ 사업대상 :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및 선별시설운영

○ 총사업비 : 2,122백만원

○ 사업기간 : 2010. 1 ~ 12월(연중)

○ 지원형태 : 민간위탁

○ 수탁업체 : 재활용품 - (주)사람과환경, 대형폐기물 - (주)삼부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용역과제 심사 이행(해당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10년 재활용품 민간위탁금 지급 : 1,026백만원(10월말 현재)

○ ‘10년 대형폐기물 민간위탁금 지급 : 708백만원(10월말 현재)

※ 2009년 : 1,975백만원(재활용 1,184, 대형폐기물 791백만원)

6. ‘10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재 활 용 품 : 연간 10,081톤정도(약840톤/월)

- 대형폐기물 : 연간 66,333건(약5,528건/월)

○ 소요예산 : 2,122백만원 (재활용품 1,250백만원, 대형폐기물 872백만원)

○ 사    유 : 2010. 8. 1. 재위탁 협약체결에 따른 예산증액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제2회추경	‘11년 ~	비고
계		2,122		2,122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2,122		2,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