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 제2차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

-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

주요사업설명서

완   산   구

Ⅱ.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

○ 일반회계

1. 생활복지과 소관

	ꊱ 노인일자리 사업	---	7
	어린이놀이터 유지관리	---	8

2. 환경위생과 소관

	재활용․청소차량 운영 지원	---	9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구입	---	10
	공동․단독주택 음식물쓰레기 수거운반	---	11
	재활용품․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시설운영	---	12

3. 건축과 소관

	공원시설물 신설 및 보수사업	---	13
	가로수 보식․녹지대조성 및 유지관리사업	---	14

ꊱ 노인일자리사업 추진(676쪽)

(생활복지과, 양찬모, 220-5340)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노후생활의 경제적 보탬과 사회활동 참여기회 제공 및 청결활동 전개로

깨끗한 전주 가꾸기 추진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노인복지법 제23조(노인사회참여 지원), 2010년 노인일자리사업 종합 안내

3. 사 업 개 요

○ 위    치 : 18개동 주민센터 이면도로 및 취약지

○ 참여인원 : 제1단계 229명

○ 사업기간 : 제1단계 1월~2월

○ 근무조건 : 주3일, 1일 4시간, 월 200천원

○ 총사업비 : 100백만원

○ 사업내용 : 공익형(취약지역 청결활동, 거리환경지킴이 등)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용역과제 심사 이행(해당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제1단계(2010. 1월~ 2월)  : 229명/주3일/1일 4시간/월200천원

○ 제2단계(2010. 3월~ 9월) : 480명/주3일/1일 4시간/월200천원

6. ‘11년 예산소요

○ 참여인원 : 230명

○ 사업기간 : 제1단계(1월 ~ 2월)

○ 소요예산 : 100백만원(인건비 92, 재료비 5, 보험료 3)

○ 사    유 :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으로 노후생활 지원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12년 ~	비고
계		100		10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100		100

어린이놀이터 유지관리(682쪽)

(생활복지과, 이주희, 220-5357)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08.1.27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에 따라 설치검사 기준 이행 의무화

- 충격흡수 바닥재 교체, 설치검사 및 정기검사 등

○ 아름다운 놀이터 가꾸기 등 시설개선을 통한 이용자 만족도 제고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08.1.27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

○ 아름다운 놀이터 가꾸기 일환 환경정비 및 보수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중노송동 203-11 외 9개소

○ 사업규모 : 10개소 (놀이기구 11종 67점)

○ 총사업비 : 478백만원

※ 4개소 시설개선 완료, 2012년까지 6개소 완료예정(2011년도 2개소, 2012년도 4개소)

○ 사업기간 : 2011. 3월 ~ 11월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용역과제 심사 이행( 해당없슴 )

5. ‘10년 추진사항

○ 바닥 탄성포장 및 환경개선공사 : 1개소

○ 놀이터 안내판(우드사인) 설치  : 4개소

○ 아름다운 놀이터 가꾸기 추진(잡초제거 및 청결유지) : 주 3회

⇨ 노인일자리사업 연계 및 학생 자원봉사 활용

○ 손해배상공제(영조물배상공제) 가입(10개소) - 시 재무과 일괄가입

6. ‘11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10개소

○ 소요예산 : 106백만원

○ 사    유 : 시설개선 100백만원, 설치검사 1백만원, 유지보수 5백만원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12년 ~	비고
계		478	172	106	20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478	172	106	200

재활용․청소차량 연료비 및 수리자재비(692쪽)

(환경위생과, 김호권, 220-5380)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청소차량운영에 필요한 수리․정비 및 주유 등 차량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청소행정에 대한 시민만족도를 높이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청소차량의 효율적 지원․관리로 차량운행률 제고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완산구 관내 일반생활폐기물 수집․운반

○ 사업규모 : 28대 (청소16(가스10), 노면6, 재활용2, 청소지도2, 압롤1(가스), 집게1)

※ 2010년도 청소지도(1톤)차량 1대 추가 구입예정

○ 총사업비 : 380백만원

○ 사업기간 : 2011. 1 ~ 12월(연중)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용역과제 심사 이행(해당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10년 예산액 : 380백만원

○  ‘10년 집행액(10월말 현재) : 273백만원

(수리 100,401천원 / 유류 131,923천원 / 가스 40,521천원)

6. ‘11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청소차량 유지관리(28대)

○ 소요예산 : 380백만원

○ 사    유 : 차량노후화 및 유가상승으로 유지관리비가 증가하고 있어 전액반영 필요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 년	‘12년 ~	비고
계		380		38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380		380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구입(692쪽)

(환경위생과, 최선경, 220-539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음식물쓰레기 배출량비례제 시행에 따른 개별수거용기 분실 및 파손분에 대한

교체를 통하여 음식물쓰레기를 신속히 수거하기 위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배출량비례제 시행으로 배출량에 비례한 공정한 수수료부과 및 음식물감량

실효성확보

3. 사 업 개 요

○ 수    량 : 용기 3,276개, 태그 10,000개

○ 총사업비 : 70백만원

○ 사업기간 : 2011. 1 ~ 12월(연중)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용역과제 심사 이행(해당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2010년 수거용기구입 : 59백만원(10월말 현재)

- 수거용기(4,340개/45,850천원), 전자태그(4,500개/13,415천원)

6. ‘11년 예산소요

○ 소요예산 : 70백만원

- 3리터/5리터 :  7,000원 ×  2,000개 = 14,000천원

- 10리터      : 10,000원 ×    486개 =  4,860천원

- 20리터     : 16,000원 ×    400개 =  6,400천원

- 70리터     : 30,000원 ×    200개 =  6,000천원

- 120리터    : 46,000원 ×    190개 =  8,740천원

- 전자태그     :  3,000원 × 10,000개 = 30,000천원

○ 사    유 : 음식물쓰레기 문전수거로 개별용기보급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12년 ~	비고
계		70		7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70		70

공동 ․ 단독주택 음식물쓰레기 수거운반(692쪽)

(환경위생과, 최선경, 220-539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음식물쓰레기의 안정적 수거운반과 민간위탁 사무의 효율성 제고

○ 배출량비례제 시행에 따른 수거운반비 단가인상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의 음식물쓰레기의 원활한 수거운반을 통한 청결한

도시환경조성

3. 사 업 개 요

○ 대    상 : 124,638세대(공동81,562, 단독43,076)

○ 공동주택 수집운반 : (사)전북실업자종합지원센터

○ 단독주택 수집운반 : (주)청진

○ 총사업비 : 3,374백만원

○ 사업기간 : 2011. 1 ~ 12월(연중)

○ 지원형태 : 민간위탁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용역과제 심사 이행(해당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10년 음식물 수거운반량 : 38,184톤(10월말현재)

○ ‘10년 음식물 수거운반수수료 지급액 : 2,687백만원

6. ‘11년 예산소요

○ 소요예산 : 3,374백만원

○ 공동주택 :  33,030원 ×  67톤 × 365일 =   808백만원

○ 단독주택 : 106,040원 × 66.3톤 × 365일 = 2,566백만원

○ 사    유 : 음식물쓰레기 수거운반비 민간위탁금 지급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12년 ~	비고
계		3,374		3,374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3,374		3,374

재활용품․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및 시설운영(693쪽)

(환경위생과, 정경택, 220-5450)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의 효율적인 수집․운반 및 시설 설치운영을 민간에

위탁하여 효율성과 능률성을 제고하고 시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을 민간 위탁하여 효율성과 능률성 제고

3. 사 업 개 요

○ 사업대상 :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및 선별시설운영

○ 총사업비 : 2,328백만원

○ 사업기간 : 2011. 1 ~ 12월(연중)

○ 지원형태 : 민간위탁

○ 수탁업체 : 재활용품 - (주)사람과환경, 대형폐기물 - (주)삼부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용역과제 심사 이행(해당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10년 재활용품 민간위탁금 지급   : 1,026백만원(10월말 현재)

○ ‘10년 대형폐기물 민간위탁금 지급 :   708백만원(10월말 현재)

※ 2009년 : 1,975백만원(재활용 1,184백만원, 대형폐기물 791백만원)

6. ‘11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재활용품 : 연간 10,081톤정도(약840톤/월)

- 대형폐기물 : 연간 66,333건(약5,528건/월)

○ 소요예산 : 2,328백만원(재활용품 1,342백만원, 대형폐기물 986백만원)

○ 사    유 :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민간위탁 시행

※ 2010. 8. 1. 재위탁 협약체결 (재활용품 1,342백만원, 대형폐기물 986백만원)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12년 ~	비고
계		2,328		2,328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2,328		2,328

공원시설물 신설 및 보수사업 (696～697쪽)

(건축과, 김영규, 220-5434)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완산구 관내 공원 112개 공원의 6,399점 및 공원가로등 1,850등을 포함한 편의,놀이

운동시설을 개,보수하여 시민들이 쾌적하고 편안하게 이용하는 공원 환경 조성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공원내 전체 시설물의 효율적인 보수공사 등으로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이용의 편리함과 쾌적한 공원환경등을 제공함.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완산구 효자동 효자공원외 111개 공원

○ 사업규모 : 112개 공원 6,399점의 시설물 중 노후, 파손된 시설물의 개․보수

및 도색과 공원내 가로등 1,850등의 등 교체 및 보수 등

○ 총사업비 : 613백만원

○ 사업기간 : 2011년도 연중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해당없음)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 기  타(  )

5. 그간 추진사항

○ 2010년도 연중 5,892점의 시설물 중 노후, 파손된 시설물을 사업비 613백만원으로

개․보수 및 교체함

6. ‘11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완산구 관내 112개공원의 6,399점의 시설물 및 전기시설(공원등) 1,850등

○ 소요예산 : 613백만원

○ 사    유

- 효자5택지 지구의 8개 공원의 관리이관으로 증가된 공원수 및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수적임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 년	‘12 이후	비고
계		613		613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613		613

가로수 보식․녹지대조성 및 유지관리사업(697～698쪽)

(건축과, 안영신, 220-551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자연고사 및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가로수 결주지 보식 및 녹지대조성으로 열섬현상 완화 등 도심생활 환경 개선 및 생태계 연결성 유지

○ 도시의 주요 경관요소인 녹지시설물의 기본적인 정비(제초 등)로 깨끗하고 정돈된 도시 이미지 제고 및 수목의 원활한 생육 도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전주시 시정방침(밝고 푸른 환경 따뜻한 사회)

전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제2698호), 녹지시설물 유지관리 종합지침

○ 사업수행주체 : 자체시행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완산구 관내 녹지시설물(가로수, 중앙분리대, 수벽, 녹지, 가로화단 등)

○ 사업규모 : 녹지시설물 400천㎡

○ 총사업비 : 400백만원

○ 사업기간 : 2011. 5월 ~ 10월(잡초생육이 왕성한 하절기 3회 시행)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 기  타(    )

5. 그간 추진사항

○ 위    치 : 완산구 관내 녹지시설물(가로수, 중앙분리대, 수벽, 녹지, 가로화단 등)

○ 사업규모 : 제초 및 풀깎기 332천㎡, 가로수보식 및 가지치기 535그루 등

○ 총사업비 : 400백만원

○ 사업기간 : 2010. 1 ~ 12월

6. ‘11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녹지시설물유지관리(제초 및 풀깎기) 400천㎡

○ 소요예산 : 400백만원

○ 사    유 : 도심 주요 도로변에 위치하여 가로경관의 핵심이 되는 녹지시설물에 대한 기본적인 정비(제초 및 풀깎기)로 단정한 도시이미지 제고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12년 ~	비 고
계		3,566	1,766	400	1,40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3,566	1,766	400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