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 제2차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

-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

주요사업설명서

덕 진 구

Ⅱ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

○ 일반회계

1. 생활복지과 소관

	ꊱ 노인일자리 사업	---	6
	어린이놀이터 유지관리	---	7

2. 환경위생과 소관

	ꊱ 재활용․청소차량 운영 지원	---	8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구입	---	9
	공동․단독주택 음식물쓰레기 수거 운반	---	10
	재활용품․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및 시설 운영	---	11

3. 건축과 소관

	ꊱ 공원시설물 신설 및 보수	---	12
	가로수 보식 및 녹지대 조성	---	13
	녹지관리 고소작업차량 구입	---	15

ꊱ 노인일자리사업(사업명세서 757쪽)

(생활복지과, 강미정, 270-634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저소득 노인에 대한 실질적인 사회적 역할 부여 및 소득 보장기회 제공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노인복지법 제23조, 2010년 노인일자리사업 종합 안내

○ 노인일자리사업(공익형)

3. 사 업 개 요

○ 위    치 : 15개동 주민센터 이면도로 및 취약지

○ 사업규모 : 200명

○ 총사업비 : 90,000천원

○ 사업기간 : 2011. 1월~2월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용역과제 심사 이행( 해당없음 )

5. ‘10년 추진사항

○ 1차 노인일자리사업 완료 : ‘10.1월~2월/200명/  89,000천원

○ 국,도비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 ‘10.3월~9월/386명/ 603,000천원

6. ‘11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200명

○ 소요예산 : 90,000천원

○ 사    유 : 노인의 사회적 역할 부여 및 소득 보장 기회 제공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10)	‘11년	‘12년이후	비고
계		782	692	90
국비	국고보조	301	301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120	120
시 비		361	271	90

어린이놀이터 유지관리(사업명세서 763쪽)

(생활복지과, 김춘원, 270-6393)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08.1.27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에 따라 설치검사 기준 이행 의무화

(연차적 시행 2008년부터 2012년 1월까지)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한 시설 정비 필요

- 충격흡수바닥재 교체, 설치검사 및 정기검사 등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08.1.27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

○ 안전하고 깨끗한 놀이터 가꾸기 일환 보수 및 환경정비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진북동 992-52 새동네어린이놀이터 외 7개소

○ 사업규모 : 8개소

○ 총사업비 : 53백만원

○ 사업기간 : 2011. 1월 ~ 12월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용역과제 심사 이행(해당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설치검사 통과시설 (8개 시설 중 3개 시설완료, 4개 시설 미완료, 1개소 폐쇄)

○ 시설물 보수 6개소 3,645천원

6. ‘11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8개소

○ 소요예산 : 53백만원

○ 사    유 : 1개소 시설개선 50백만원, 유지보수 3백만원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10)	‘11년	‘12년 ~	비고
계		262	53	53	156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262	53	53	156

ꊱ 재활용․청소차량 연료비 및 수리자재비(사업명세서 772쪽)

(덕진 환경위생과, 강석균, 270-633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수리, 정비, 주유 등 재활용․청소차량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청소행정에 대한 시민만족도를 제고하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하기 위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청소차량의 효율적인 관리로 차량 운행률 제고

3. 사 업 개 요

○ 위    치 : 덕진구 관내 일반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 사업규모 : 26대(청소 14, 노면 6, 재활용 2, 지도 2, 압롤 1, 집게 1)

○ 총사업비 : 368백만원

○ 사업기간 : 2011. 1~12월(연중)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용역과제 심사 이행(해당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연료비 및 차량유지비 지출현황

- 2009년             : 433백만원(연료비 248, 수리비 185)

- 2010. 10월말 현재 : 335백만원(연료비 193, 수리비 142)

6. ‘11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재활용․청소차량 26대

○ 소요예산 : 368백만원

○ 사    유 : 유가 상승에 따른 연료비 및 차량 노후에 따른 수리자재비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본예산에 전액 반영 필요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12년 ~	비고
계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368		368

ꊲ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구입(사업명세서 772쪽)

(덕진 환경위생과, 이기옥, 270-633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음식물쓰레기 배출량 비례제 시행 관련, 신규지급 및 파손용기 교체를 위한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구입 예산 필요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음식물쓰레기 배출량 비례제 시행(‘09.4월)

3.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3,170개, 태그 1,500개

○ 총사업비 : 60백만원

○ 사업기간 : 2011. 1~12월(연중)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용역과제 심사 이행(해당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2009년 : 148백만원(수거용기 11,540개, 태그 13,140개)

○ 2010년 : 70백만원(수거용기 120ℓ : 2,920개)

6. ‘11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3,170개, 태그 1,500개 구입

○ 소요예산 : 60백만원

○ 사    유 : 음식물쓰레기 배출량 비례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음식물 수거용기 및 태그 구입예산 반영 필요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12년 ~	비고
계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60		60

ꊳ 공동․단독주택 음식물쓰레기 수거운반(사업명세서 772)

(덕진 환경위생과, 이기옥, 270-633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음식물쓰레기 수거운반 민간위탁에 따른 대행비용 지급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전주시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협약서 제6조

○ 음식물쓰레기의 원활한 수거운반을 통하여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

3.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103,021세대(공동 60,215세대, 단독 42,806세대)

○ 총사업비 : 2,702백만원

○ 사업기간 : 2011. 1~12월(연중)

○ 지원형태 : 민간위탁(단독 : 제국건설, 공동 : 크린월드)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중기 지방재정 계획 반영

5. 그간 추진사항

○ 2010. 4. 30. 재위탁 협약 체결(톤당단가 : 단독 98,220원, 공동 32,910원)

○ 2010. 10월말 현재 : 1,979백만원(단독 1,492, 공동 487)

※ 2009년 : 2,238백만원(단독 1,628, 공동 610)

6. ‘11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연간 41,103톤 정도(약 113톤/일)

○ 소요예산 : 2,702백만원(공동 673백만원, 단독 2,029백만원)

○ 사    유 : 안정적인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사무 수행을 위한 예산 반영 필요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12년 ~	비고
계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2,702

ꊴ 재활용품․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및 시설운영(사업명세서 772쪽)

(덕진 환경위생과, 김동현, 270-6336)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재활용품, 대형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 민간위탁에 따른 대행비용 지급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재활용품 수집운반 및 재활용 선별시설 운영 민간위탁 관리 협약서

○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센터 설치운영 민간위탁 관리 협약서

3.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103,021세대(공동 60,215세대, 단독 42,806세대)

○ 총사업비 : 2,102백만원

○ 사업기간 : 2011. 1~12월(연중)

○ 지원형태 : 민간위탁

(재활용품 : 호남R.C, 대형폐기물 : 전주시생활자원재활용센터)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중기 지방재정 계획 반영

5. 그간 추진사항

○ 2010. 8. 1. 재위탁 협약 체결(재활용품 1,232백만원, 대형폐기물 870백만원)

○ 2010. 10월말 현재 : 1,608백만원(재활용 926, 대형폐기물 682)

※ 2009년 : 1,855백만원(재활용 1,059, 대형폐기물 796백만원)

6. ‘11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재활용품   : 연간 7,575톤 정도(약 631톤/월)

- 대형폐기물 : 연간 50,824건 정도

○ 소요예산 : 2,102백만원(재활용품 1,232백만원, 대형폐기물 870백만원)

○ 사    유 : 효율적인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로 청소행정 서비스 강화 및 자원 재활용을 위한 예산 반영 필요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12년 ~	비고
계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2,102

ꊱ 공원시설물 신설 및 보수(사업명세서776쪽)

(건축과, 임용현, 270-6389)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덕진구 공원 시설물(화장실, 체육시설, 놀이시설, 전기시설 등)을 연중 개․ 보수하여   시민들이 쾌적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원 시설개선

2. 사업추진근거

○ 노후 시설물의 보수 및 교체공사를 실시하여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안전하고 깨끗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함.

3. 사 업 개 요

○ 위    치 : 덕진구 덕진(건지산)공원 외 55개소

○ 사업내용 : 노후, 파손 시설물(화장실/체육/놀이/편의/전기)의 보수 및 유지관리

○ 사업규모 : 2,125점(편의1,446, 놀이138, 체육 541 화장실 11개소)

○ 총사업비 : 200백만원

○ 사업기간 : 2011. 1월 ~ 12월

○ 지원형태 : 시비(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 해당사항 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아람길공원 화장실 내부 리모델링공사

○ 조합놀이대, 운동기구, 어린이늘이시설등 10종 28점 신설

○ 시설물 보수 : 112종 543점 보수공사 10회 시행

○ 19개 어린이공원 모래 포설 및 보충

○ 공원 수목관리 : 소나무등 전지 312본, 재해위험목 및 도복목 제거 76본

6. ‘11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공원 시설물 신설 및 보수

○ 소요예산 : 200백만원

○ 사    유 : 시민이 찾고 싶은 아름답고 쾌적한 공원 조성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11년 ~	비고
계		400		201	20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400		200	200

ꊲ 가로수 보식 및 녹지대 조성(사업명세서 776쪽)

( 건축과, 이형준, 270-6513)

1. 사업목적 및 필요

○ 자연고사 및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가로수 결주지 보식으로 가로경관 개선 및       도심 녹시율 증대

○ 수형이 난잡한 가로수 가지치기를 통한 생육환경개선 및 교통표지판, 상가       간판 등 시야가림 민원 등 시민생활 불편민원 해소

○ 택지개발사업, 도로개설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로수 및 녹지대 등       시설물의 제초 및 풀깎기로 깨끗하고 정돈된 도시 이미지 제고

○ 가로수 생장에 따른 뿌리발달로 개인주택 우ㆍ오수관을 막는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정비사업을 시행 시민불편민원 예방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천년전주 푸른도시 가꾸기」시장공약 사업과 연계 추진

○ 전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제2698호), 녹지시설물 유지관리 종합지침

3. 사 업 개 요

○ 위    치 : 백제로 등 117개 노선(가로화단, 완충녹지, 교통섬, 공공공지 등)

○ 사업규모 ┌ 가 로 수 : 117개노선 26,565그루

├ 가로화단 : 61개노선 148,061㎡

├ 녹    지 : 10개소 229,426㎡

└ 수    벽 : 21개노선 24.4㎞

○ 총사업비 : 2,100백만원

○ 사업기간 : 2009년 이후 매년 지속적으로 실행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해당없음)    ○ 투․융자 심사 이행 (해당없음)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해당없음)    ○ 용역과제 심사 이행(해당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가로수 보식사업 : 동물원길 등 6개노선 67본(큰나무)

○ 가지치기 등 수목관리사업 : 기린대로 등 16개 노선 2,361본

○ 녹지시설물 유지관리사업 : 온고을로 등 18개 노선 149,950㎡(제초 및 풀깎기)

6. ’11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가로수보식사업 : 50백만원, 온고을로 등 12개 노선 50본

┣ 가로수 가지치기 : 140백만원, 문화로 등 7개 노선 1,127본

┣ 녹지대 제초ㆍ풀깎기 : 110백만원, 백제대로 등 27개 노선 15만㎡×2회

┗ 우오수관 막힘 가로수 뿌리정비사업 : 50백만원, 정언신로 등  300m

○ 소요예산 : 350백만원

○ 사    유 : 도시경관의 주요요소인 녹지시설물의 확충과 체계적 유지관리로                  삶의 질 향상 및 녹색도시 전주 이미지 제고

7.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12년~	비고
계		2,100	800	350	95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2,100	800	350	950

ꊳ 녹지관리 고소작업차량 구입(사업명세서 776쪽)

( 건축과, 이형준, 270-6513)

1. 사업목적 및 필요

○ 현재 운행중인 차량은 2001년식으로 내구연한(6년)이 초과되고 119,825km를       주행하여 브레이크, 엔진계열 등의 중요기관의 노후화로 안전사고위험 상존

○ 연간 270건 이상의 시민생활불편 민원처리 및 녹지시설물 유지관리 업무에       사용되나 차량지붕이 노후되어 우천 시 운행을 못하며, 정비소에서도 원인을       못 찾는 잦은 시동결함으로 업무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전주시 관용차량 관리규칙 제14조(차량교환의 승인)

3. 사 업 개 요

○ 차    종 : 중형화물(2.5톤 더블캡 크레인장착 고소작업차)

○ 취득년도 : 2011년

○ 구 입 비 : 87백만원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용역과제 심사 이행(해당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수목정비, 고사목 정비 등 시민불편 생활민원 연간 270여건 처리 및 녹지시설물 유지관리

6. ’11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시민불편 생활민원 처리 및 녹지시설물 유지관리 업무추진

○ 소요예산 : 87백만원

7.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12년~	비고
계		87		87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87		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