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 전주시임시회

행정위원회제4차 회의

의사일정 제 1 항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노  홍  래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민선5기를 맞이하여 시민중심의 소통과 행정 효율성 및 시민편의 향상을 위해 사업소 일부 부서에 대한 소관사무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한편,

○ 시립도서관 평화분관 신설 및 상림보건진료소 폐지 등 일부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보건진료소 및 사업소의 명칭․위치를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시재생사업단, 신성장산업본부 일부 소관사무 조정(안 제17조)

○ 사업소의 일부 부서 사무중 세분화되어 있는 업무를 통합조정하고,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사무의 명칭 일부 조정

나. 혁신도시 건설사업 관련 지구내 포함된 상림보건진료소 폐지

(안 제9조3항)

다. 시립도서관 평화분관 신설 운영에 따른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 조정(안 제15조2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112조부터 제114조까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

마. 규제개혁위원회 협의결과 : 해당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    타

1) 개정조례안 : 붙임

2) 입법예고(2010. 10. 29 ~ 2010. 11. 8) : 의견없음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12조부터 제114조까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규정에 의거 시립도서관 평화분관 신설 및 상림보건진료소 폐지 등 일부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보건진료소 및 사업소 명칭․위치를 조정하려는 안건으로

○ 주요내용으로 안 제17조 도시재생사업단과 신성장산업본부 일부 소관사무를 조정하였고, 안 제9조3항 혁신도시 건설사업 관련 지구내 포함된 상림보건진료소 폐지, 안 제15조2항 시립도서관 평화분관 신설 운영에 따른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를 조정하는 것으로

○ 시민중심의 소통과 행정 효율성 및 시민편의 향상을 위해 사업소 일부 부서에 대한 소관사무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적절한 조치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