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 전주시임시회

행정위원회제4차 회의

의사일정 제 2 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노  홍  래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2010년 총액인건비 산정 결과 승인인력 증원 조정 및 기능직 공무원의 정년퇴직에 따라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하고

○ 민선5기 시민중심의 소통하는 역점시책 분야 등 신규 행정 수요부서 및 시립도서관 평화분관 신설에 따른 인력을 보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원의 총수(안 제2조) : 1,831명 → 1,841명 (증 10명)

○ 집행기관의 정원 : 1,792명 → 1,802명 (증 10명)

○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39명 → 39명 (변동없음)

나. 종류별 정원조정(안 제3조, 안 제4조)

○ 일반직 : 1,449명 → 1,467명 (증 18명)

○ 별정직 :   16명 →    15명 (감 1명)

○ 지도직 :   13명 →    13명 (변동없음)

○ 기능직 :  348명 →   341명 (감 7명)

○ 정무직․연구직 :        5명 (변동없음)

다. 정원 증원(안 제2조)

- 시립도서관 평화분관 신설 및 시정현안 시책 기능 보강 : 10명

(현행 1,831명→1,841)

라. 상림보건진료소 폐지에 따른 직렬 조정 : 별정직→일반직

마. 기능직 공무원 퇴직에 따른 일반직 공무원 전환 : 7명

바. 현실에 맞게 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조정(안 제3조)

1) 일반직 공무원

구분	계	4급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현 행	100%	1%이내	7%이내	24%이내	32%이내	24%이내	12%이상
조 정	100%	1%이내	7%이내	25%이내	34%이내	25%이내	8%이상
증감				1%	2%	1%	△4%

2) 기능직 공무원

구분	계	6급	7급	8급	9급	10급
현 행	100%	3%이내	13%이내	20%이내	30%이내	34%이상
조 정	100%	4%이내	22%이내	21%이내	32%이내	21%이상
증감		1%	9%	1%	2%	△13%

3) 연구직․지도직 공무원

구 분	연구직		지도직
	연구관	연구사	지도관	지도사
현 행	3%이내	97%이상	6%이내	94%이상
조 정	3%이내	97%이상	8%이내	92%이상
증감			2%	△2%

4) 별정직 공무원

구분	계	4급상당	5급상당	6급상당	7급상당	8급상당	9급상당
현 행	100%		7%이내	34%이내	39%이내	18%이내	2%이상
조 정	100%		7%이내	28%이내	55%이내	10%이상	0%
증감				△6%	16%	△8	△2

사. 비용소요 추계 : 526,250천원(10명×52,625천원)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112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

마. 규제개혁위원회 협의결과 : 해당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    타

1) 개정조례안 : 붙임

2) 입법예고(2010. 10. 29 ~ 2010. 11. 8) : 의견있음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2010년 총액인건비 산정 결과 27명이 정원증원 계획에 의거 상반기에 17명 증원하고, 하반기에 10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 증원 내용으로 평화도서관 개관 및 시정현안 시책 기능 보강에 따라 10명이 증원되는 것으로, 정원의 총수는 1,831명에서 1,841명(증 10명)으로 종류별 정원에서 일반직 1,449명에서 1,467명(증 18명), 별정직 16명에서 15명(감 1명), 기능직 348명에서 341명(감 7명)이며, 정무직과 지도직은 변동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입법예고기간 중 직원과의 대화를 실시한 결과 6급정원 책정기준율 상향 24%⇒25% 이내로, 9급정원 책정 기준율 하향 9%⇒8%로 조정요구가 있어 검토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의견개진이 받아 들여 졌으며

○ 이번 정원조례 개정안은 행정안전부로부터 통보된 2010년 자치단체 총액인건비 최종 산정결과 범위에서 민선5기 시민중심의 소통하는 역점시책 분야 등 신규 행정 수요부서 및 시립도서관 평화분관 신설에 따른 인력을 보강하는 것으로 적절한 조치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