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 전주시임시회

행정위원회제4차 회의

의사일정 제 4 항

전주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노  홍  래

전주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지방세법」 선진화 및 체계화, 과다한 납세ㆍ징세비용 절감 등을 위해 지방세 단일법이 3개법으로 분법(「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10. 3. 31  공포, ’11. 1. 1 시행)됨에 따라

○ ’11년부터 시행되는 새 지방세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그 후속조치로 「전주시세 조례」를 전부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지방세법」 분법체계에 맞추어 현행 지방세 조례 중 총칙분야는 지방세 기본조례로 별도 분리하고, 개별세목 분야는 조례로 규정

< 지방세법 분법 >

현행 (1개법)			분법 (3개법)
지방세법	제1장(총칙)	➡	지방세기본법 (제정)
	제2장(도세), 제3장(시군세) 제4장(목적세) ※16개세목	➡	지방세법 (전부개정) ※11개세목
	제5장(과세면제 및 경감)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정)

< 조례 제․개정 >

현 행		개 정
전주시세 조례	➡	전주시 시세 기본조례 (제정) 전주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
전주시세 감면조례	➡	전주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나. 지방세 세목체계 간소화에 따른 세목체계 개편사항, 관련 법령 개정 사항 반영 및 부과징수 규정 재편성

< 시세 세목 간소화 >

구 분	현행 : 8개 세목		개정 : 5개 세목
중복과세 통․폐합	① 재산세 ② 도시계획세		① 재산세
유사세목통합	③ 자동차세 ④ 주행세		② 자동차세
현행유지	⑤ 주민세 ⑥ 지방소득세		③ 주민세 ④ 지방소득세
	⑦ 담배소비세		⑤ 담배소비세
폐 지	⑧ 도축세		폐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세법」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해당없음

마. 규제심사 : 해당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없음

3) 입법예고(2010. 10. 15.  ~ 11. 4)결과 : 의견없음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2011. 1. 1부터 지방세법이 3개법으로 개편․시행됨에 따라 지방세 관련 전주시 조례에 대하여 행정안전부 조례 표준안에 맞추어 제정 또는 전부개정하여 2011년부터 시행되는 새 지방세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 지방세기본법 제정 및 지방세 세목 간소화에 따라 시세 조례 중 세목분야를 「전주시 시세 조례」로 전부개정 하는 것으로

현 행			개 정
전주시세 조례	제1장(총칙) - 목적, 세목, 납세자권리보호, 부과징수, 위원회 규정 등	➡	전주시 시세 기본조례 (제정) - 총칙(목적,세목등), 부과징수, 체납처분 (재산압류, 공매 등), 위원회 규정
	제2장 보통세(7개세목) -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 차세, 주행세, 담배소비세, 도축세의 과세표준, 세율, 납세의무자, 신고 및 납부방법 규정 등 제3장 목적세(1개세목) - 도시계획세의 납세의무자, 부과지역, 납기, 세율 규정 등	➡	전주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 (5개세목) - 담배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의 과세표준, 세율, 신고 및 납부방법, 과세특례 대상지역, 납부기한, 납세의무자 규정 등

○ 기존 지방세법은 후진적이고 복잡한 법체계와 과다한 납세․징세비용 유발 그리고 지방세 비과세․감면관리체계 미흡으로 납세자 불편함과 행정력낭비요인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여

○ 지방세법의 선진화․체계화를 위하여 세목 간소화(16개 세목 → 11개 세목)로 현재와 동일수준의 세율 및 세부담을 유지하는 것으로 지방세정 운영의 효율화를 위한 적절한 조치로 사료됨.

▪취득세+등록세(취득관련)⇒취득세, ▪등록세(취득무관)+면허세⇒등록면허세

▪재산세+도시계획세⇒재산세,      ▪자동차세+주행세⇒자동차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