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 전주시임시회

행정위원회제4차 회의

의사일정 제 5 항

전주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노  홍  래

전주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지방세법」 선진화 및 체계화, 과다한 납세ㆍ징세비용 절감 등을 위해 지방세 단일법이 3개법으로 분법(「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10. 3. 31  공포, ’11. 1. 1 시행)됨에 따라

○ ’11년부터 시행되는 새 지방세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그 후속조치로 「전주시세 감면조례」를 전부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지방세법」 분법체계에 맞추어 현행 지방세 조례 중 총칙분야는 지방세 기본조례로 별도 분리하고, 개별세목 분야는 조례로 규정

< 지방세법 분법 >

현행 (1개법)			분법 (3개법)
지방세법	제1장(총칙)	➡	지방세기본법 (제정)
	제2장(도세), 제3장(시군세) 제4장(목적세) ※16개세목	➡	지방세법 (전부개정) ※11개세목
	제5장(과세면제 및 경감)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정)

< 조례 제․개정 >

현 행		개 정
전주시세 조례	➡	전주시 시세 기본조례 (제정) 전주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
전주시세 감면조례	➡	전주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나. 감면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 : 전국적으로 통일되게 적용할 필요가 있는 규정 이관으로 감면조례에서 삭제

< 삭제조문 >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제29조)	▪장애인 소유자동차(제17조)
▪노인복지시설(제20조)	▪평생교육시설(제44조)
▪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제42조)	▪농협중앙회(제14조)
▪농어촌주택개량사업(제16조)	▪임대주택(제31조)
▪7~10인승 비영업용전방자동차(제67조)	▪사권제한토지(제84조)
▪시장정비사업(제83조)	▪법인 등의 지방이전(제79조)
▪공공기관 지방이전(제81조)	▪화물→승용분류자동차(지방세법부칙 제4조)

< 존치조문 >

「전주시 시세 감면조례」존치 조문
▪시각장애인(4급) 소유자동차(제2조)	▪종교단체의 의료업(제3조)
▪문화재(제4조)	▪미분양주택(제5조)
▪지역특산품생산단지(제6조)	▪지식산업센터(제7조)
▪지방공사(제8조)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제9조)
▪신용보증재단(제10조)	▪외국인투자유치지원(제11조)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제12조)	▪전라북도 생물산업진흥원(제13조)

다. 감면조례 일몰 적용으로 기한 연장

- 2009. 12. 31 ⇒ 2010. 12. 31(1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해당없음

마. 규제심사 : 해당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없음

3) 입법예고(2010. 10. 15.  ~ 11. 4)결과 : 의견없음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2011. 1. 1부터 지방세법이 3개법으로 개편․시행됨에 따라 지방세 관련 전주시 조례에 대하여 행정안전부 조례 표준안에 맞추어 제정 또는 전부개정하여 2011년부터 시행되는 새 지방세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 시세 감면조례 중 일부가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감면조례에 규정할 필요성이 없는 내용을 삭제(현행 25개 중 13개 삭제)하고, 지역경제와 연관되거나 수혜범위가지역적으로 한정되는 감면사항(12개)을 존치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현 행(25개 감면)		개 정(12개 감면)
「국가유공자,장애인(일부),노인복지시설,평생교육시설,사립학교교육용재산,농협중앙회,농어촌주택개량,임대주택,7~10인승비영업용전방차,화물→승용분류자동차,사권제한토지,시장정비사업,법인등의지방이전,공공기관지방이전」에 대한 시세 감면대상 및 감면율 규정 (13개 감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이관 ※ 시세 감면조례 삭제
「장애인(일부),종교단체,문화재,미분양주택,지역특산품생산단지,지식산업센터,지방공사,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신용보증재산,외국인투자유치지원,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시세 감면대상 및 감면율 규정 (11개 감면)	➡	표준조례(11개감면) ※ 전국 자치단체 공통적용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에 대한 시세 감면대상 및 감면율 규정 (1개 감면)	➡	개별조례(1개감면) ※ 전주시 개별적용

○ 도세와 시세 간 통․폐합되는 세목은 없고 세율변경이 없으며, 감면조례 또한 감면범위에는 변동이 없어 우리시 세수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