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12. 8. 14:00

제27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 전북유치 추진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검      토      보      고      서

운 영  위 원 회

전문위원 신점수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 전북유치 추진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검     토     보     고

1. 제안 이유

○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의 일환으로 토․주공을  통합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출범함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이전 문제가 지역내 핵심현안으로 대두됨.

○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 이전 무제는 전주시뿐만 아니라 전북지역의 가장 큰 숙원사안이며, 올해 연말 이전을 앞두고 국가적 과제인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는 지역간 균형발전 측면에서 낙후된 전북에 배치되어야 함.

○ 이로서 당초 정부가 약속한 분산배치 원칙에 의거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 전북유치를 위한 거도적 역량을 결집하고 이에 대한 전주시의회의 적극적 지원 및 대응 전략을 마련코자 함.

2. 대상기관 및 사무범위

○ 대상기관 : 전주시

○ 사무범위 :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 전북 유치 추진 사무일체

3. 특별위원회 구성 명칭

○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 전북유치 추진지원 특별위원회

○ 구성인원 : 19명 이내

○ 활동기간 : 2010년 12월 8일 ~ 한국토지주택공사 이전 확정시까지

4.검토의견

○ 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동법시행령 제56조 제1항을 보면 여러 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 의결로 설치 할 수 있다, 고 되어 있으며, 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하려는 것임.

○ 따라서, 본 건에 대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 할 수 있는 사항은 전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에 대하여 가능하며, 현 정부에서 표방한 공정한 사회 구현과 지역간의 형평성에 비춰볼 때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는 전라북도로 이전 되어야 할 것임.

○ 하지만 현재까지의 국토해양부 계획을 보면, 한국토지주택공사 이전 도시 선정 발표를 올해 말까지 완료 하겠다는 계획으로 있어 의회 차원의 대응 시기가 늦은 부분이 없지 않으나 낙후된 전북지역의 발전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가 반드시 전북지역에 유치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위원님들의 충분한 토의가 이뤄져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