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 제2차 정례회

도 시 건 설 위원회

-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

주요사업설명서

건 설 교 통 국

Ⅱ.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

○ 일반회계

1. 도 시 과 소관

	ꊱ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	23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및 H/W 유지보수	---	24
	새주소 홍보물 제작 및 홍보	---	25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서버 교체	---	26

ꊱ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용역(496쪽)

(도시과, 김정석, 2446)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국가 및 광역계획 등 상위계획 실현에 따른 합리적인 도시공간구조 재검토

○ 용도지역, 지구, 시설 및 도시개발계획 등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 재검토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3조 및 제34조(5년마다 도시계획 타당성 재검토)

○ 적격심사(PQ) 심사후 업체선정 ------------------------------ 2009. 5.13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도시계획구역(행정구역)

○ 사업규모 : A=206㎢

○ 총사업비 : 1,414백만원(‘09년 700, ꡐ10년 400, ‘11년 314)

○ 사업기간 : 2009. 5 ∼ 2011. 12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기   타(  )

5. 그간 추진사항

○ 도시기본계획 및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 ’09.6~’10.9

○ 도시기본계획(안) 자문위원 자문 및 의회 간담회 ----------- ’10. 10.

○ 도시관리계획 기초조사 및 토지적정성평가 등 -------------- ’10. 10 ∼

6. ‘11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1식

○ 소요예산 : 314백만원

○ 사    유 : 총괄계약에 의한 잔여 사업비

7.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12년 ~	비고
계		1,414	1,100	314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1,414	1,100	314

ꊲ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및 H/W 유지보수(496쪽)

(도시과, 임두수, 2427)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도시계획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도입한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전산자원(H/W, S/W)의 유지관리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12조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청 전산실(7층)

○ 사업내용 : UPIS 서버 및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 사업규모 : UPIS 서버 및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1식

○ 총사업비 : 19.8백만원

○ 사업기간 : 2011. 2 ~ 2012. 1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11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UPIS 서버 및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1식

○ 소요예산 : 19.8백만원

○ 사    유 : UPIS 서버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유지관리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12년 ~	비고
계		19.8		19.8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19.8		19.8

ꊳ 새주소 홍보물 제작 및 홍보(496쪽)

(도시과, 한중희, 226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법적주소 전환에 따라 2012년부터는 도로명주소만 의무사용토록 법제화

○ 새주소에 대한 정확한 자료제공으로 주소전환에 따른 시민 혼란 최소화와

활용도 제고로 새주소의 조기정착과 차질 없는 법적주소 전환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도로명주소법 제4조 및 제22조(도로명 사용자에 대한 지원)

○ 사업수행주체 : 전주시

○ 사업진행절차 : 기획 및 자료수집 → 홍보물 제작 → 홍보물 배포ㆍ홍보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전지역

○ 사업규모 : 학교 등 주소 다중사용자 교육용 홍보물 제작 5,000개,

홍보전단지 20,000매,  라디오 광고 방송 90일,

전광판 옥상 동영상 광고 60일

○ 총사업비 : 46백만원

○ 사업기간 : 2011. 1. ~ 12월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그간 추진사항

○ 새주소사업 추진 : 1999. 1. ~ 2002. 5.(이후 유지관리, 홍보)

○ 전주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제정 -------------- 2008. 2.18

○ 새주소 도로명 및 노선 정비 -------------------------- 2009. 1. ~ 12.

○ 새주소 예비안내 방문(우편) 고지 및 홍보 ------------- 2010.10. ~ 12.

5. ‘11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학교 등 주소 다중사용자 교육용 홍보물 제작 5,000개,

홍보전단지 20,000매, 라디오 광고 방송 90일,

전광판 옥상 동영상 광고 60일

○ 소요예산 : 46백만원

○ 사    유 : 새주소에 대한 정확한 자료제공으로 시민불편 해소 및 새주소 활용도                  제고와 조기정착 유도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12년 ~	비고
계		46		46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46		46

ꊴ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서버 교체(496쪽)

(도시과, 민웅기, 224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2000년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구축 후 시스템 전국확산 완료 및

연차별 개발사업을 통해 업무범위의 확장 및 운영기반이 고도화됨에 따라

구청ㆍ동사무소의 지적민원발급과 KLIS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노후화된

전산장비의 교체가 필요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제21조 -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청 전산실(7층)

○ 사업내용 : KLIS운영 노후장비 교체 및 운영기반 고도화, 안정화

○ 사업규모 : KLIS운영용 서버 1대

○ 총사업비 : 80백만원

○ 사업기간 : 2011. 1. ~ 6.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11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KLIS운영용 서버 1대

○ 소요예산 : 80백만원

○ 사    유

- 노후화(2000년 구입)된 전산장비 교체로 구청ㆍ동사무소의 지적민원 발급

소요시간 단축과 KLIS의 원활한 운영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12년 ~	비고
계		80		8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80		80

2. 교통과 소관

	ꊱ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	28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전	---	29
	무료 환승 손실보전금	---	30
	운수업계 유류세액 인상분 보조금	---	31
	교통약자 저상버스 도입	---	32
	개인택시 브랜드화 사업	---	33
	택시 디지털미터기 설치 지원	---	34
	전주완주시내버스 요금단일화 손실보전	---	35
	장애인콜택시 운영	---	36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	37
	교통안전지도자 양성 활용	---	38
	교통약자 교통안전 위탁교육 및 운영	---	39
	교통안전시설 설치	---	40
	어린이보호 CCTV 구축사업	---	41
	교통특별회계 전출금	---	42

ꊱ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499쪽)

(교통과, 박민규, 283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자가용 자동차의 증가로 시내버스 이용객이 감소하고 있어 적자노선 운행이

증가함에 따라 업체 경영개선을 위한 재정지원이 필요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법적근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재정지원)

-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

- 공동시설 및 안전관리 시설의 확충․개선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서비스향상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

3. 사업개요

○ 사업규모 : 시내버스업체 5개사

○ 총사업비 : 2,918백만원

○ 사업기간 : 2011. 1월 ~ 12월

○ 지원형태 : 민간보조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투․융자 심사 이행  (  )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5. ‘11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시내버스 5개업체

○ 소요예산 : 2,918백만원

○ 사    유 : 시내버스 적자노선 운행에 따른 경영개선 지원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12년 ~	비고
계		2,918		2,918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1,459		1,459
시 비		1,459		1,459

ꊲ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전(499쪽)

(교통과, 박민규, 283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자가용 자동차의 증가로 시내버스 이용객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별다른 교통수단이 없는 벽지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필요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법적근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개선명령), 동법시행령

제12조의4(개선명령 또는 운행명령으로 인한 손실의 보상)

3. 사업개요

○ 사업규모 : 12개 노선 15개 구간

○ 총사업비 : 257백만원

○ 사업기간 : 2011. 1월 ~ 12월

4. 그간 추진사항

○ 벽지노선 실차조사 용역시행  :  2010. 11월 완료

5.‘11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12개 노선 15개 구간

○ 소요예산 : 257백만원

○ 사    유 : 벽지노선에 대한 버스업체 지원으로 경영개선을 통한 시민의

대중교통 편의 제공

○ 지원형태 : 민간보조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12년 ~	비고
계		257		257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28		28
시 비		229		229

ꊳ 무료 환승 손실보전금(499쪽)

(교통과, 박민규, 283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2006. 3. 15일 무료환승제(교통카드 이용시 1회 30분이내 환승)를 시행하면서 운행 손실에 따른 적자 보전 시행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법적근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재정지원)

-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

3. 사업개요

○ 사업규모 : 시내버스업체 5개사

○ 총사업비 : 3,000백만원

○ 사업기간 : 2011. 1월 ～ 12월

○ 지원형태 : 민간보조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투․융자 심사 이행  (  )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5. ‘11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시내버스업체 5개사

○ 소요예산 : 3,000백만원

○ 사    유 : 시내버스 무료 환승 실시에 따른 손실 보전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12년 ~	비고
계		3,000		3,00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3,000		3,000

ꊴ 운수업계 유류세액 인상분 보조금(499쪽)

(교통과, 정내섭, 2079)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에너지 가격 구조 개편을 위해 2001. 7. 1부터 경유, LPG에 부과되는 교통세, 특별소비세를 인상하되, 운수업계에 대해 유류세 인상분의 일정부분을 지원 하기로 결정(2000. 9. 7 당정 협의)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제94조,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29조

○ 사업수행주체 : 전주시에서 운송사업자에게 지급

3. 사 업 개 요

○ 지원대상 : 7,727대

구 분	총 계	버 스	택 시	화 물
대 수	7,727	514	3,916	3,297

○ 지급단가 : 2010. 11월 현재(원/ℓ)

※ 버스(시내·외368.46/ℓ, 고속334.97/ℓ),택시-36.42/ℓ, 화물- 334.97/ℓ

○ 사업기간 : 2010. 12 ~ 2011. 11

○ 사 업 비 : 23,500백만원

○ 재    원 : 주행세(지방세) - ‘10년 세입예상 : 27,500백만원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투․융자 심사 이행  (  )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5. ‘11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7,727대(버스514. 택시3,916 화물3,297)

○ 소요예산 : 23,500백만원

○ 사    유 : 유류세 연동보조금 지급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12년 ~	비고
계		23,500		23,50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23,500		23,500

ꊵ 교통약자 저상버스 도입(499쪽)

(교통과, 박민규, 283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이 2006.1.28일 제정됨에 따라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 교통수단 도입 운영 의무화

2. 사업근거

○ 법적근거 :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제14조

(노선버스에 대한 이용보장)

3. 사업개요

○ 사업규모 : 저상버스 6대

○ 총사업비 : 600백만원

○ 사업기간 : 2011. 1월 ~ 12월

○ 지원형태 : 민간보조

4 ‘11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저상버스 6대

○ 소요예산 : 600백만원

○ 사    유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저상버스 도입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12년 ~	비고
계		600		600
국비	국고보조	300		300
	광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150		150
시 비		150		150

ꊶ 개인택시 브랜드화 사업(500쪽)

(교통과, 정내섭, 2079)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택시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통한 운전자의 생활안정과 택시산업의

발전도모 및 이용시민들에 대한 한차원 높은 서비스제공으로 친절하고

이용이 편리한 택시문화 정착 추구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제5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94조

○ 사업수행주체 : 위탁(전주시개인택시단위조합)

3.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572대

○ 총사업비 : 400백만원(‘10년예산 428대 300백만원)

○ 사업기간 : 2011년

○ 지원형태 : 민간보조(전주시 개인택시단위조합)

4. 그간 추진사항

○ ‘브랜드사업 추가 요구 : 전주시 개인택시조합

5. ‘11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572대

○ 소요예산 : 400백만원

○ 사    유 : 시민에게 한차원 높은 서비스 제공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12년 ~	비고
계		400		40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400		400

ꊷ 택시 디지털미터기 설치 지원(500쪽)

(교통과, 정내섭, 2079)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택시(사업용)차량의 사고원인인 난폭운전 습관 교정을 위하여 교통안전장치를 부착 원인 파악 개선을 통한 교통사고 줄이기 및 예방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45조(의무장착시기)

○ 사업수행주체 : 위탁(전북택시운송사업조합)

3.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1,567대

○ 총사업비 : 200백만원(‘10년예산 210백만원)

○ 사업기간 : 2011년

○ 지원형태 : 민간보조(전북택시운송사업조합)

4. 그간 추진사항

○ 디지털미터기설치 지원 요구 : 법인택시운송사업조합

5. ‘11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1,567대

○ 소요예산 : 200백만원

○ 사    유 : 난폭운전 예방과 교육을 통한 교통사고 예방 및 줄이기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12년 ~	비고
계		200		20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200		200

ꊸ 전주완주 시내버스 요금단일화 손실보전(500쪽)

(교통과, 박민규, 283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전주시와 완주군의 상생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전주⇔완주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를 시행함에 따라 손실보전금 지급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전주⇔완주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 시행

3. 사업개요

○ 사업규모 : 시내버스업체 5개사

○ 총사업비 : 2,000백만원

○ 사업기간 : 2011. 1월 ~ 12월

4. 그간 추진사항

○ 전주⇔완주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 실차조사 용역 완료 : 2010. 06. 30

5.‘11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시내버스업체 5개사

○ 소요예산 : 2,000백만원

○ 사    유 : 전주⇔완주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에 다른 손실보전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12년 ~	비고
계		2,000		2,00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2,000		2,000

장애인콜택시 운영(500쪽)

(교통과, 김미현, 2657)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교통약자에게 이동편의 제공

○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환경을 조성하여 사회참여와 교통복지 증진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 사업수행주체 : 위탁운영

3.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장애인 콜택시(16대) 운영비

○ 총사업비 : 264백만원

○ 사업기간 : 2011년

○ 지원형태 : 민간보조 (전북 곰두리봉사대)

4. 그간 추진사항

○ 장애인콜택시 운영비 지원

5. ‘11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장애인 콜택시(16대) 운영비

○ 소요예산 : 264백만원

○ 사    유 :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 운영비 지원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12년 ~	비고
계		264		264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264		264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500쪽)

(교통과, 김칠현, 2369)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교통약자인 어린이를 교통안전 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실질적인 안전대책 강구

○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100인이상)의 교통안전을 위한 시설보강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시설 정비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어린이보호구역 89개소

○ 사업규모 : 인도설치, 방호울타리, 시인성확보시설, 표지판 등

○ 총사업비 : 14,406백만원

○ 사업기간 : 2008 ~ 2012년

○ 지원형태 : (국고보조 등)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       ○ 투․융자 심사 이행(    )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

5. 그간 추진사항

○ 2단계 어린이보호구역 66개교 정비완료 (8,236백만원)

○ 최근 3년간 스쿨존 중앙평가 우수기관 선정 국비 15억원 확보

6. ‘11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은화학교외 29개교

○ 소요예산 : 120,000천원 × 30개교 = 3,600백만원

○ 사    유 : 스쿨존정비계획에 의거 유치원 및 100인이상 어린이집까지

교통안전시설 정비

7.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12년 ~	비고
계		14,406	8,236	3,600	2,57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7,203	4,118	1,800	1,285
	특 교 세
도 비
시 비		7,203	4,118	1,800	1,285

교통안전지도자 양성 활동(501쪽)

(교통과, 소민호, 236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어르신 교통안전 교육을 통한 지도자 양성

○ 교통약자의 보행길 안전지도, 어르신 일자리 창출, 교통사고 줄이기 사업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교통사고 줄이기 본부 운영(초등학교 하굣길)

▸ 수행주체 : 전주시 교통과(교육 →배치→활동)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초등학교 22개교(초등학교 하굣길 어린이 교통안전 지도)

○ 사업규모 : 22개소 × 2명 × 114일 = 5,016회

○ 총사업비 : 5,016회 × 10,000원 = 50,160,000원

○ 사업기간 : 2011. 4. 1 ~ 2011. 10월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그간 추진사항

○ 2008년도 : 7,912회

○ 2009년도 : 9,536회

○ 2010년도 : 7,673회

5. ‘11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24개 초등학교

○ 소요예산 : 50백만원

○ 사    유 : 교통사고 줄이기 기여, 어르신 일자리 창출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12년 ~	비고
계		50		5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50		50

교통약자 교통안전 위탁교육 및 운영(501쪽)

(교통과, 소민호, 236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교통약자의 체계적인 교육, 체험위주의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

○ 교통교육전문단체에 위탁하여 전문프로그램 운영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교통사고 줄이기 본부 사업(초등학교 하곳길 교통안전)

○ 초등학교 저학년 및 유치원생, 어르신 교통안전 교육장 운영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어린이교통공원(전주시 용정동 구 IC 주변)

○ 사업규모 : 교통약자 교통안전교육 및 찾아가는 교통교실 운영

○ 총사업비 : 80백만원

○ 사업기간 : 2011. 4. 1 ∼ 2012. 3. 30

○ 지원형태 : 민간위탁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없음

5. ‘11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교통약자 교통안전 교육(1년)

○ 소요예산 : 80백만원

○ 사    유 : 교통약자(어르신,어린이)의 체계적인 교통안전교육 실시로

교통사고 줄이기 기여

7.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12년 ~	비고
계		80		8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80		80

교통안전시설 설치(501쪽)

(교통과, 한호수, 236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심야시간대 취객 등 다중이 이용하는 지역 및 노령 인구가 많은 지역의

보행자 도로 무단횡단 교통 사망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 휀스 설치

○ 운전자의 안전운전 편익제공을 위하여 교통표지판, 반사경, 규제봉 등 교통       안전시설 확충 및 정비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도로교통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도로위험방지, 교통안전,

원활한 교통소통 확보

○ 사업수행주체 : 시 교통과

○ 사업추진 절차 : 설계 →일상감사 → 단가계약 →순찰, 민원 등 요구→관할                       경찰서 협의 → 사업추진→ 정산 및 공사비 지급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관내

○ 사업규모

-  교통안전 시설 (교통표지판, 반사경, 규제봉 등) : 1식

-  무단횡단 방지 안전휀스 설치(백제대로, 기린대로 등): L=3,200m

○ 총사업비 : 300백만원

○ 사업기간 : 2011. 2. ~ 2012. 1.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그간 추진사항 (2010년도)

○ 표지판 정비 350개소, 반사경 정비 120개, 시선유도봉 정비 700개,

안전휀스 설치 300M

5. ‘11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교통안전 시설 (교통표지판, 반사경, 규제봉 등) : 1식

-  무단횡단 방지 안전휀스 설치(백제대로, 기린대로 등 4개소): L=600m

○ 소요예산 : 300백만원

○ 사    유

- 서부신시가지 등 도시개발사업으로 교통안전시설이 증가되어 훼손시설에

대한 정비와 민원해소를 위한 교통시설 확충 등의 소요사업비 증가

- 보행자의 도로 무단횡단 교통 사망사고가 증가 추세에 있어 무단횡단 방지를        위한 안전휀스 설치가 시급함 (전북지방경찰청 및 관할경찰서 요구사항)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12년 ~	비고
계		300		30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300		300

어린이보호 CCTV구축사업(501쪽)

(교통과, 김칠현, 2369)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교통약자인 어린이를 교통안전 및 유괴 등 범죄로부터 실질적인 보호

○ 적극적인 어린이 교통사고 및 범죄예방 대책 마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 학교정문 및 후문 주변에 설치하여 어린이 유괴․납치 등 예방

○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및 등하교길의 영상을 모니터링 체계 구축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어린이보호구역 187개소 (462개 지점 812대)

○ 사업규모 : 말하는 CCTV 구축 (학교당 5～8대),  CCTV 관제시스템 구축

○ 총사업비 : 8,120백만원

○ 사업기간 : 2009 ~ 2017년

○ 지원형태 : (국고보조 등)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       ○ 투․융자 심사 이행(    )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5. 그간 추진사항

○ 말하는 CCTV 구축(공모) 국비 400백만원 확보

○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23개교 시설 구축 완료

1차분 (서곡,우전,풍남,용흥,용와,북일,전라,인봉,반월,전일초교)

2차분 (효문,한들,진북,중앙,동북,인후,양지,신동,서신,화산,덕진,기린초교)

6. ‘11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중산초교외 13개교  (41개지점 92대)

○ 소요예산 : 10,720천원 × 92대 = 982백만원

○ 사    유 : 어린이보호구역 정비계획에 의거 어린이보호 CCTV 설치

7.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12년 ~	비고
계		8,120	1,768	982	5,37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4,060	884	491	2,685
	특 교 세
도 비
시 비		4,060	884	491	2,685

교통특별회계 전출금(502쪽)

(교통과, 김경옥, 2364)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주차장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일반회계 예산편성액에서 17억을

교통사업특별회계사업에 포함하여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서 정하는 교통체계

사업, 교통안전시설 확충사업, 주차장시설사업 등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전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제3조 2항

3. 사 업 개 요

○ 총사업비 : 1,700백만원

○ 사업기간 : 2011. 1 ~ 12월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11년 예산소요

○ 소요예산 : 1,700백만원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 년	‘12 이후	비고
계		1,700		1,70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1,700		1,700

3. 주 택 과 소관

	ꊱ 노후 공동주택 관리지원	---	44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	45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 ․ 보수사업	---	46
	농촌마을 환경개선(숙원)사업	---	47
	농촌 주택개량사업	---	48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	49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	50
	농촌 빈집 정비사업	---	51
	농촌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	52

노후 공동주택 관리지원(503쪽)

(주택과, 유상봉, 204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노후 공동주택은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자체관리 능력이 부족함으로 관리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주거환경 개선 및 서민생활 안정 도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주택법 제43조 제8항 및 전주시 주택조례 제4조

○ 사업수행주체 : 공동주택 단지 관리주체

○ 사업진행절차 : 관리비용신청→신청단지 조사→단지선정심의→지원단지확정통보 및 보조금 교부신청→보조금교부결정 통보→착수신고→완료신고→준공 및 정산

3. 사 업 개 요

○ 공동주택 현황 : 491단지 143,607세대

○ 사업대상 : 306단지 61,135세대(15년이상 공동주택)

○ 총사업비 : 3,060백만원

○ 사업기간 : 2005 ~ 2015년

○ 지원형태 : 민간보조(공동주택 관리주체)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투․융자 심사 이행(  )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5. 그간 추진사항

○ 노후 공동주택관리지원을 위한 주택조례 제정 --------------- 2005. 6.24

○ 주택조례 개정(지원대상 15년이상으로 확대) --------------- 2007.10. 5

○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 구성 ---------------------------- 2007.10. 9

○ ‘10년까지 지원 실적 : 183단지 28,479세대(1,760백만원)

6. ‘11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노후공동주택 주거환경 정비 20개단지

○ 소요예산 : 200백만원(시비)

○ 사    유 : 노후공동주택 관리비용 일부 지원

7.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12년 ~	비고
계		3,060	1,760	200	1,10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특 교 세
시 비		3,060	1,760	200	1,100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503쪽)

(주택과, 최병식, 244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저소득계층에게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

2. 사업추진근거

○ 전라북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

3.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1년 ~ 2014년 (4년간)

○ 사 업 량 : 800호

○ 총사업비 : 4,000백만원 (도비 40%, 시비 60%)

※ 2011년 소요예산 : 500백만원 (100호 × 5백만원)

○ 지원기간 : 2년 단위, 2차례 연장 가능

○ 사업내용 : 무주택 저소득계층에게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 해당없음

5. ’11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100호 (5,000,000원 × 100호)

○ 소요예산 : 500백만원 (도비 200,  시비 300)

○ 산출근거

- 영구임대: 250백만원 (호당 지원액 5백만원 × 50호)

- 다가구 임대 : 250백만원 (호당 지원액 5백만원 × 50호)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12년 ~	비 고
계	4,000		500	3,500
국 비
도 비	1,600		200	1,400
시 비	2,400		300	2,100
기 타

ꊳ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사업(503쪽)

(주택과, 김진완, 245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그동안 주거복지 사업이 무주택 임차인 위주로 시행되어, 자가소유 취약계층 주거안전 대책이 상대적으로 미흡

○ 사회취약계층이 소유하고 있는 노후화된 주택 개․보수 사업을 통해 저소득층의 주거안전과 경제활성화 도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국토해양부의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사업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사회취약계층 소유 노후 자가주택

○ 사업규모 : 주택개보수 232동

○ 총사업비 : 1,332백만원 (국 80%, 시20%)

○ 사업기간 : 2010 ~ 2011

○ 지원형태 : 민간보조

4. ‘11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사회취약계층 노후주택 170동 개보수

○ 소요예산 : 1,020백만원

○ 사    유 : 국비(80%)교부에 따른 시비(20%)확보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12년 ~	비고
계		1,332	312	1,020
국비	국고보조	1,065.6	249.6	816
	광특회계
	특 교 세
시 비		266.4	62.4	204

ꊴ 농촌마을 환경개선(숙원)사업(504쪽)

(주택과, 김진완, 245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받고 있는 농촌동에 대하여 기반시설 확충으로       생활환경의 획기적 개선 필요

○ 농촌마을의 마을진입로, 상수도 시설 등 낙후되고 열악한 기반시설 환경을       개선하여 도ㆍ농간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살기좋은 농촌건설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농촌지역 중장기 발전계획에 의거 순차적 사업시행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농촌동 181개 자연마을

○ 사업규모 : 농촌마을 환경개선(진입로, 상하수도 개설)

○ 총사업비 : 20,000백만원

○ 사업기간 : 2005 ~ 2014년(10개년)

○ 지원행태 : 직접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투․융자 심사 이행(○)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5. 그간 추진사항

○	2005. 2월	:	농촌지역개발계획 용역 완료
○	2007. 6월	:	사업기간연장(2009 → 2012)
○	2009년 이전	:	222건 완공, 110억원 집행
○	2010년	:	24건 완공, 12억원 집행

6. ‘11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전주시 농촌동 181개 자연마을 환경개선

○ 소요예산 : 1,200백만원

○ 사    유 : 농촌지역 중장기 발전계획에 의거 필요

7.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12년 ~	비고
계		20,000	12,200	1,200	6,60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4,500	600	600	3,300
	특 교 세
시 비		13,500	9,600	600	3,300
지 방 채		2,000	2,000

농촌 주택개량사업(504쪽)

(주택과, 김진완, 245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낡고 불량한 농촌주택의 개량을 촉진하는 등 농촌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농촌 지역의 주거문화 향상 및 주거복지를 실현하고 농촌 정주 의욕 고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운영 조례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농촌마을 일원

○ 사업규모 : 농촌주택개량 35동

○ 총사업비 : 420백만원

○ 사업기간 : 2010 ~ 2011

○ 지원형태 : 민간보조

4. ‘11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농촌주택개량 14동

○ 소요예산 : 140백만원

○ 사    유 : 도비보조(6%)교부 및 농협자금(80%)에 따른 시비(14%)확보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12년 ~	비고
계		420	280	14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126	84	42
시 비		294	196	98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505쪽)

(주택과, 온승필, 298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으로 삶의 질 향상 도모

○ 노후ㆍ불량주택 개량 및 기반시설 설치로 도시환경 개선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 추진경위 :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08. 6. 20.~11. 6.) 이후 실시계획

인가를 통한 보상협의 추진 후 사업 착공 및 완공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일원(16개 구역, 98ha)

○ 총사업비 : 86,545백만원(국비 43,268, 시비 43,277)

○ 사업기간 : 2006 ~ 2012년(7년간)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사업내용 : 도로 86개 노선(L=14,047m), 주차장 20개소(10,494㎡),

공원 20개소(14,564㎡), 녹지 1개소(593㎡) 등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투․융자 심사 이행(○)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         ○ 용역과제 심사 이행(○)

5. 그간 추진사항

○ 정비계획 수립(14개소) ------------------------- 2008. 6. ~2008. 11.

○ 국비 확보로 인한 주거환경개선사업 활성화로 구역별 우선순위에 따른 사업추진 - 2008. 6.~

○ 거점확산형 시범사업(동산구역) 정비계획 수립 추진 -------- 2010. 3. 18.

6. ‘11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16개 구역), 98ha

○ 소요예산 : 15,000백만원(국비 50%, 시비 50%)

○ 사    유 : 보상 및 사업추진(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 설치)

7.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12년 ~	비고
계		86,545	32,245	15,000	39,30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43,268	16,118	7,500	19,650
	특 교 세
시 비		43,277	16,127	7,500	19,650

학교용지부담금 환급(506쪽)

(주택과, 최병식, 244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및 동법시행령이 공포(2008.10.13)됨에

따라 舊 특례법 의해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한 자에 대하여 환급 시행.

2. 사업추진근거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시행령

○ 전라북도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규정

3. 사 업 개 요

○ 환급기간 : 2009년 ~ 2013년(5년간) ※부담금을 환급받을 권리 시효소멸 : 2013.9.14

○ 환급대상 : 1,512건 (‘03. 5. 13 ~ ’05. 3. 23 납부자)

○ 환 급 액 : 2,846백만원 (원금 2,368  이자 478) ※이자는 5%, 단리

○ 대상지역 : 전주시내 7개 아파트

- 호성동 진흥더블파크, 효자동 포스코, 효자동 엘드수목토, 평화동 송정써미트

삼천동 세창, 서신동 엘지자이, 노송동 우성해오름

○ 환급재원 : 국비, 도비

○ 환급실적 : 1,473건 2,768백만원 (2010. 10월말 기준)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 해당없음.

5. ’11년  예산소요

○ 환급대상 : 39건 (환급신청 미신청자)

○ 소요예산 : 78백만원 (도비)

○ 산출근거 : 2,000,000원 × 39건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12년 ~	비 고
계	2,846	2,768	78
국 비	1,869	1,869
도 비	977	899	78
시 비
기 타

농촌 빈집 정비사업(504쪽)

(주택과, 김진완, 245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낡고 불량한 농촌주택의 개량을 촉진하는 등 농촌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농촌 지역의 주거문화 향상 및 주거복지를 실현하고 농촌 정주 의욕 고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농어촌정비법 및 농식품부 농어촌주택개량자금 운용계획 지침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농촌마을 일원

○ 사업규모 : 농촌마을 빈집정비 17동

○ 총사업비 : 17백만원

○ 사업기간 : 2011년

○ 지원형태 : 민간보조

4. ‘11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농촌마을 빈집정비 17동

○ 소요예산 : 17백만원

○ 사    유 : 도비보조금(40%) 교부에 따른 시비(60%)확보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12년 ~	비고
계		17		17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5.1		5.1
시 비		11.9		11.9

농촌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504쪽)

(주택과, 김진완, 245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폐기물처리 등으로 추진이 어려운 빈집정비사업을 ‘12년부터 포괄보조사업(광특)으로 전환하기 위해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농촌주택의 개량을 촉진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농어촌정비법 및 농림수산식품부 농어촌주택개량자금 운용계획 지침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농촌마을 일원

○ 사업규모 : 농촌마을 빈집 슬레이트 정비 6동

○ 총사업비 : 13.4백만원

○ 사업기간 : 2011년

○ 지원형태 : 민간보조

4. ‘11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농촌마을 빈집 슬레이트 정비 6동

○ 소요예산 : 13.4백만원

○ 사    유 : 국비(50%) 교부에 따른 시비(50%)확보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12년 ~	비고
계		13.4		13.4
국비	국고보조	6.7		6.7
	광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6.7		6.7

4. 도로안전과 소관

	ꊱ 남부순환도로 개설	-----	54
	전주영상제작단지 진입로 개설	-----	55
	우전로(서곡광장~서부신시가지) 확장	-----	56
	풍남문 조망권 확보	-----	57
	북전주IC 진입로 확장	-----	58
	북부권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	-----	59
	교통사고 위험도로 개선	-----	60
	도로안내표지판 정비사업	-----	61
	동부대로 보행환경 조성	-----	62
	가련교 교량정비	-----	63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	64
	관내 외곽지역 및 교통사고 다발지역 가로등 신설	-----	65
	지하차도 및 터널 조도개선사업	-----	66
	소송패소 미불용지 보상금	-----	67
	자전거도로 개설	-----	68
	민방위 시설물 관리	-----	69
	예비군 육성지원	-----	70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지원	-----	71
	재난관리기금 지원	-----	72

ꊱ 남부순환도로 개설(507쪽)

(도로안전과, 고창수, 244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서남권 지역의 교통량을 외곽으로 분산시켜 도심 교통난 해소

○ 외곽 도로망 구축으로 주변의 발전 기틀 및 교통편익 제공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한 도시가로망 확충사업 추진

3. 사 업 개 요

○ 구    간 : 서서학동 공수교～동서학동 좁은목

○ 사 업 량 : 연장 1,560m, 폭 25～35m

○ 사 업 비 : 45,057백만원(보상 26,600. 공사 18,457)

○ 사업기간 : 1998 ～ 2011(14년)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투․융자 심사 이행  (○)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5. 그간 추진사항(현공정 78％)

○ 공수교～거산황궁ⓐ～무궁화주유소간 개통 ------------------ 2006.5

○ 거산황궁@~좁은목간 토지 및 지장물보상 ----------------- 2009.6

○ 전주교육대학 뒤 경관터널 시공 완료 ---------------------- 2009.1~ 6

○ 산성천 횡단교량 가설 완료 ------------------------------- 2009.9~10

○ 산성천~좁은목간 토공 및 상․하수관 매설 ---------------- 2010.3~

6. ’11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전주교대~좁은목 전체구간 도로포장 및 교통시설물 설치

○ 소요예산 : 4,000백만원(계상 : 2,000백만원)

○ 사    유 : 2011. 6 준공 개통을 위한 마무리 사업비 계상

7.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 투자액	‘11 년	‘12 이후	비고
계		45,057	41,057	4,000
국비	국고보조	10,357	10,357
	광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34,700	30,700	4,000

전주영상제작단지 진입로 개설(507쪽)

(도로안전과, 고창수, 244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전주영상제작단지가 2009년 준공 이용되고 있으나 진입로가 없어 인접마을 진입로를        활용하고 있어 영화영상 메카 도시로서의 위상 확립을 위한 진입로 조기개설 필요

○ 인접 상림마을 주민의 오랜숙원인 농산물의 원활한 수송로 확보로 지역주민       소득증대 기여, 안전한 통행로 확보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시가로망 확충)

○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한 도시가로망 확충사업 추진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완산구 상림동 서진로 ∼ 원상림마을 앞

○ 사업규모 : 연장 1,600m, 폭 12m ~ 35m

○ 총사업비 : 16,000백만원(국비 500 시비 15,500)

○ 사업기간 : 2008년 ∼ 2013년(6개년)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투․융자 심사 이행  (○)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       ○ 용역과제 심사 이행(○)

5. 그간 추진사항

○ 실시설계용역 추진 ----------------------------------- 2008. 3 ～  7

○ 실시계획인가 ------------------------------------------ 2008. 8. 20

○ 편입용지 보상 완료(150 필지 74,760㎡) --------------- 2010. 7. 30

6. ‘11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공사총괄 발주 및 1차분 공사추진

○ 소요예산 : 3,500백만원(계상 : 500백만원)

○ 사    유 : 도시가로망 확충을 위한 도시계획도로 개설 추진

7.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 년	‘12년 이후	비 고
계		16,000	5,500	3,500	7,00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특 교 세	500	500
도 비
시 비		15,500	5,000	3,500	7,000

우전로 확장(507쪽)

(도로안전과, 고창수, 244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서부신시가지～전주공단 간 연결도로 교통 병목현상 해소

○ 황방산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의 보행권 확보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한 도시가로망 확충사업 추진

3. 사 업 개 요

○ 구    간 : 서곡광장 ～ 서부신시가지 경계(서곡주공아파트@)

○ 사 업 량 : 연장 1,200m, 폭 20⇒35m

○ 사 업 비 : 10,000백만원(보상 3,000. 공사 7,000)

○ 사업기간 : 2007 ～ 2011(5년)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투․융자 심사 이행  (○)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  ○ 용역과제 심사 이행(○)

5. 그간 추진사항(현공정 70％)

○ 서곡광장 ~ 선플라워 웨딩홀 간 완공 개통 -------------------- 2009.3

○ 편입용지 보상(25필지 6,733㎡중 22필지 6,571㎡)------------- 2009.6

○ 썬플라워 웨딩홀～대림아파트 간 암 발파 및 사토처리 -- 2009.10～2010.9

6. ’11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전체구간 상․하수도 및 도로포장․교통시설물 설치

○ 소요예산 : 3,000백만원(계상 :1,000백만원)

○ 사    유 : 2011. 6 준공 개통을 위한 마무리 사업비 계상

7.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 투자액	‘11 년	‘12 이후	비고
계		10,000	7,000	3,000	-
국비	국고보조			-	-
	광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10,000	70,000	3,000	-

풍남문 조망권 확보(507쪽)

(도로안전과, 장재영, 245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지역 문화재(풍남문) 경관 향상

○ 미개설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원활한 교통소통 도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한 도시가로망 확충사업 추진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완산구 풍남문 ∼ 팔달로(전동성당 앞)

○ 사업규모 : 도로확장 연장 50m, 폭 15 ⇨ 22m

주차장시설 A=2,045.8㎡(지상 61면)

○ 총사업비 : 8,200백만원(보상 7,200, 공사 1,000)

○ 사업기간 : 2008 ～ 2011년(4개년)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투․융자 심사 이행  (○)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5. 그간 추진사항

○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 -------------------------------- 2009.  1. 13.

○ 보상협의 완료(1필지 2,245㎡) ------------------------ 2010.  1. 12.

○ 대부허가(대건신협) ------------------------- 2010.  1. 14 ∼  9. 12.

6. ‘11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건물철거 및 폐기물처리, 편익시설 설치

○ 소요예산 : 1,200백만원(계상 : 700백만원)

○ 사    유 : 지역문화재 경관향상 및 도시가로망 확충(도시계획도로 확장 등)

7.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 년	‘12년 이후	비 고
계		8,200	7,000	1,20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8,200	7,000	1,200

북전주IC 진입로 확장(508쪽)

(도로안전과, 고창수, 244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북전주IC와 전주 동북부권(에코타운)․완주삼례․익산시 동부권지역의 연계기능을

강화하고, 현재 추진중인 북부권 국도 대체우회도로의 진입도로 조기개설 필요

○ 농산물의 원활한 수송로 확보로 지역주민 소득증대 기여, 안전한 통학로 확보

(현 도로폭 5.5m)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한 도시가로망 확충사업 추진

3. 사 업 개 요

○ 구    간 : 덕진구 전미동 미산초교 ∼ 하리교 남단

○ 사 업 량 : 연장 1,500m, 폭 5.5m ⇨ 25m

○ 사 업 비 : 9,200백만원(국비 900 시비 8,300)

○ 사업기간 : 2009년 ∼ 2013년(5개년)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투․융자 심사 이행  (○)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       ○ 용역과제 심사 이행(○)

5. 그간 추진사항

○ 편입토지 72필지 21,633㎡중 59필지 19,012㎡매입 ------- 1998. 3~

○ 지방재정투융자심사(적정) ----------------------------- 1998.11~14

○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 --------------------------- 2009. 4. 7

○ 실시설계 용역 추진 ---------------------------------- 2010.9~

6. ‘11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편입토지 보상 및 공사추진 연장 1350m, 폭 13 ⇨ 25m

○ 소요예산 : 4,100백만원(계상 : 2,000백만원)

○ 사    유 : 북부권 국도대체우회도로 개통(2013) 시점에 맞추어 본 공사 준공                  시급(신미교차로 이용 도심 진입차량 교통정체 및 보행자 위험)

7.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 년	‘12년 이후	비 고
계		9,200	1,700	4,100	3,400
국비	국고보조	900			900
	광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8,300	1,700	4,100	2,500

북부권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508쪽)

(도로안전과, 박종민, 2487)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장거리 이동교통량의 도시부 정체지역 우회통과로 물류비 절감

○ 시관내 국도의 통과교통과 시내교통의 분리로 교통혼잡 해소

○ 익산～장수간 고속도로(‘07.12준공), 전주～광양간 고속도로 준공(’10년예정)에       따른 전주 동부지역 시가지 교통혼잡 예상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도로법

○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한 도시가로망 확충사업 추진

3. 사 업 개 요

○ 위    치 : 덕진구 용정동 ～ 완주군 용진면 용호리(국도26호선)

○ 사업규모 : 연장 11.23㎞, 폭 20m (전주시 구간 8.4㎞)

편입용지(전주시 570필지 465,711㎡)

○ 총사업비 : 264,000백만원(보상 20,800, 공사 243,200)

※ 전주시 구간 용지보상은 전주시에서 추진

○ 사업기간 : 2006 ～ 2013년(8개년)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투․융자 심사 이행  (○)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5. 그간 추진사항

○ 실시설계 완료 ------------------------- 2003.  7 ～ 2005. 12.

○ 공사착공 --------------------------------------------- 2006.  6.

○ 편입용지 보상협의 : 530필지 443,621㎡중 258필지 279,154㎡ 완료(63％)

6. ‘11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편입용지보상

○ 소요예산 : 2,500백만원

○ 사    유 :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 편입용지 보상

7.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 년	‘12년 이후	비 고
계		20,800	13,300	2,500	5,00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20,800	13,300	2,500	5,000

교통사고 위험도로 개선(508쪽)

(도로안전과, 손준, 2484)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불합리한 위험도로 구조를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특성에 맞도록 안전하게 개선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5개년 계획(행정안전부)

○ 사업수행주체 : 전주시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예수병원앞, 지방도 712호선(금산사선)

○ 사업규모 : 예수병원앞 제실길 1차로 확장 및 교통체계개선

금산사선 곡선구간 완화차로 설치 및 미끄럼방지 시설 등

○ 총사업비 : 554백만원(광특 277, 시비 277)

○ 사업기간 : 2010 ~ 2011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10년 평화동 회전교차로설치등 3개소 154백만원 사업 완료

6. ‘11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예수병원앞 제실길 1차로 확장 L=80m B=3.5m

금산사선 곡선구간 완화차로 설치 L=2.6km

○ 소요예산 : 400백만원

○ 사    유 : 불합리한 위험도로 구조를 안전하게 개선

7.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10)	‘11년	‘12년	비고
계		554	154	40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277	77	200
	특 교 세
도 비
시 비		277	77	200

도로안내표지판 정비사업(508쪽)

(도로안전과, 손 준, 2484)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2009.10월 새주소 도로명 변경 및 2012년부터 새주소 전면시행에 따라 표지판의 도로명 수정이 시급

○ 도로망 확장 및 관공서 이전에 따라 기존 표지판 문안 정비 필요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도로법 제23조(도로의 공사와 유지 등), 제57조(도로표지)

○ 사업수행주체 : 전주시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관내 도로안내표지판

○ 사업규모 : 640개소(문자수정, 판교체, 신설 등)

○ 총사업비 : 1,200백만원

○ 사업기간 : 2010 ~ 2012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2010년 120개소 200백만원 정비완료

6. ‘11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310개소(문자수정, 판교체, 신설 등)

○ 소요예산 : 500백만원

○ 사    유 : 2009.10월 도로명 변경 및 2012년 새주소 전면시행에 따라 정비 시급

※ 잔여사업비 2011년 확보 후 정비

7.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12년 ~	비고
계		1,200	200	500	50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1,200	200	500	500

동부대로 보행환경 조성(509쪽)

(도로안전과, 장재영, 245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북부권 대규모 개발사업(첨단산업단지, 에코타운, 완주삼봉신도시 등)에 따른       아파트 밀집지역 발생으로 전주공단까지 출.퇴근 차량  및 자전거 이용자 증가에       따라 도로확장 및 인도개설로 보행자 안전사고 위험등 시민불편사항 해소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한 도시가로망 확충사업 추진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송천동 전미로~호성동 차량등록사업소

○ 사업규모 : 도로확장 연장3,000m, 폭18.5m ⇨ 35m

○ 총사업비 : 15,000백만원(보상4,000, 공사11,000)

○ 사업기간 : 2009 ~ 2012(4개년)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투․융자 심사 이행  (○)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       ○ 용역과제 심사 이행(○)

5. 그간 추진사항

○ 전미로 ～ 과학로 구간 완료(L=770m) ---------------------- 2009.  7 ～ 12.

○ 과학로～기린육교 간 완료(L=720m) ---------------------- 2010.  7 ～ 12.

6. ‘11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편입용지보상 및 공사추진(기린육교~대송장례식장 L=1,000m)

○ 소요예산 : 3,000백만원(계상 : 1,500백만원)

○ 사    유 : 도시가로망 확충(계획도로 확장) 사업 추진

7.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 년	‘12년 이후	비 고
계		15,000	6,800	3,000	5,200
국비	국고보조	4,000	2,500	1,500
	광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11,000	4,300	1,500	5,200

가련교 교량정비(509쪽)

(도로안전과, 손준, 2484)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교량에서 교통사고 발생시 차량운전자 및 보행자 보호를 위해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맞도록 안전시설 확충

○ 가련산로 개통으로 차량통행이 증가하여 하가지구에서 여울초교 통학어린이의 교통안전 보호 대책 시급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도로법 제23조(도로의 공사와 유지 등),

「도로안전시설설치 및 관리지침」

○ 사업수행주체 : 전주시

3. 사 업 개 요

○ 위    치 : 가련교

○ 사업규모 : 차량방호책 설치 L=200m 정도

○ 총사업비 : 100백만원

○ 사업기간 : 2011. 2 ~ 7.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없음

5. ‘11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가련교 차량방호책 설치 L=200m 정도

○ 소요예산 : 100백만원

○ 사    유 : 어린이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한 교량방호책 설치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12년 ~	비고
계		100		10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100		100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509쪽)

(도로안전과, 손준, 2484)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교통사고 다발지점에 중앙분리대, 교통섬, 차로정비 등 교통사고 예방시설을 설치하여 안전한 도로교통 환경 조성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2011년도 교통사고 잦은곳 기본개선계획(행정안전부)

○ 사업수행주체 : 전주시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진북터널 사거리

○ 사업규모 : 교통섬 조정, 미끄럼방지포장,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등

○ 총사업비 : 132백만원(광특 66,시비 66)

○ 사업기간 : 2011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11년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예산 가내시(2010.11.9)

6. ‘11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진북터널 사거리교통섬 조정, 미끄럼방지포장,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등

○ 소요예산 : 132백만원

○ 사    유 : 교통사고 다발지점에 교통안전시설설치로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 도로교통공단 및 경찰서에서 사업대상지 선정 통보 : 2010.11

7.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12년 ~	비고
계		132		132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66		66
	특 교 세
도 비
시 비		66		66

관내 외곽지역 및 교통사고 다발지역 가로등 신설(509쪽)

(도로안전과, 김형백, 248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조도가 낮은 외곽 및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가로등을 설치하여 교통사고예방       및 야간통행 주민불편 해소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가로등 미 설치 도로의 야간 교통사고 예방 및 신속한 민원해결을 위해 단가       계약으로 매년 예산확보 지속추진

3. 사 업 개 요

○ 위    치 : 관내 외곽지역 및 교통사고 다발지역

○ 사업규모 : 가로등 500등 설치

○ 총사업비 : 1,700백만원

○ 사업기간 : 2008 ～ 2014 (7개년)

※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단가계약으로 추진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없음

5. 그간 추진사항

○ꡐ10년까지 150등 500백만원 가로등 신설

(조촌동,덕진동,성덕동,송천동,팔복동,삼천동, 등)

6. ‘11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50등(가로등 신설)

○ 소요예산 : 100백만원

○ 사    유 : 민원해소 및 교통사고 예방

7.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12년 ~	비고
계		1,700	500	100	1,10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1,700	500	100	1,100

지하차도 및 터널 조도개선사업(509쪽)

(도로안전과, 김형백, 248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지하차도 및 터널내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년중(24시간) 조명시설의 조도를

밝게 유지 및 개선하여 안전한 차량운행 제공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지하차도 및 터널내부 야간 교통사고 예방 및 신속한 민원해결을 위해 단가       계약으로 매년 예산확보 지속추진

3. 사 업 개 요

○ 위    치 : 관내 터널 및 지하차도 (터널2, 지하차도6)

○ 사업규모 : 조도불량램프 3,500등 교체 (8개소)

○ 총사업비 : 700백만원 (시비)

○ 사업기간 : 2008 ∼ 2014 (7개년)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없음

5. 그간 추진사항

○ꡐ10년까지 조도불량램프 1,500등 교체 300백만원

(대학로․서신지하차도, 진북․어은터널)

6. ‘11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조도불량램프 500등 교체 (4개소)

○ 소요예산 : 100백만원

○ 사    유 : 지하차도 및 터널내부 교통사고 예방

7.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12년 ~	비고
계		700	300	100	30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700	300	100	300

소송패소 미불용지 보상금(510쪽)

(도로안전과, 전경봉, 2443)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일제강점 및 군사정권기에 도로개설시 적정한 보상을 받지 못했던 토지에 대하여  소유자들이 토지보상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으로, 소송패소 토지 및  미불용지의 연차적 보상을 통하여 시정의 신뢰제고

2. 사 업 개 요

○ 대상토지 : 245건

○ 소요예산 : 12,216백만원

3.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 투․융자 심사 이행(  )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4.그간 추진상황

○ 총 164건 7,216백만원

- 2004~2009년도 : 125건 6,216백만원

- 2010년도        :  39건 1,000백만원

5. ‘11년 예산소요

○ 대상토지 : 36건

○ 소요예산 : 1,000백만원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12년 ~	비고
계		12,216	7,216	1,000	4,00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12,216	7,216	1,000	4,000

자전거도로 개설(510쪽)

(도로안전과, 이지숙 , 248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전국 지역간 자전거 도로 인프라 구축으로 자전거 동호인 및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자전거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탈수 있도록 자전거 전용 도로조성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국가자전거 기본계획(행전안전부) 및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3. 사 업 개 요

○ 위    치 : 덕진구 도도동(시계)~조촌교차로~화개네거리~혁신도시(완주군 이서면 경계)

○ 사업규모 :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 L=8.2km

○ 총사업비 : 3,517백만원

○ 사업기간 : 2010년~2011년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10년 추경도비보조금 및 ’11년 국․도비 보조금 가내시 금액 변동에 따른

총사업비 변경 (당초:3,470백만원)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투․융자 심사 이행( ○ )   ○ 기타 (   )

5. 그간 추진사항

○ 실시설계 용역                                          : ‘10. 4. ~ 12.

○ ‘10년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도도동(시계)~성덕동 칠정마을,L=3.9km): ‘10.8.~’11.2.

6. ‘11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성덕동 칠정마을~조촌교차로~화개네거리~혁신도시 구간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 L=4.3km

○ 소요예산 : 1,140백만원

○ 사    유 : 자전거 전용도로 조성으로 자전거타기 활성화 도모

7.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12년 ~	비 고
계		3,517	2,377	1,140
국비	국고보조	1,665	1,095	570
	광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500	329	171
시 비		1,352	953	399

민방위 시설물 관리(512쪽)

(도로안전과, 유철수, 208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민방위경보시설 노후(20년 이상)로 잦은 고장과 기능이 상실되어 민방위

경보시설로서 역할을 수행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대응능력 저하로 비상

대비 수행에 차질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20년 이상 된 노후 경보시설(10개소) 점진적 교체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인후동 1561-1 (완주군청 : 1984 시설)

○ 사업규모 : 위성수신기, 디지털싸이렌(제어부, 통신부), 원격방송장치 등

○ 총사업비 : 50백만원

○ 사업기간 : 2011. 3 ~ 2011. 5

○ 지원형태 : 자체 재원사업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없음

5. ‘11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위성수신기, 디지털싸이렌(제어부,통신부), 원격방송장치 등 교체

○ 소요예산 : 50백만원

○ 사    유 : 20년 이상 노후 경보시설 1개소  교체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12년 ~	비 고
계		50		5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50		50

예비군 육성지원(512쪽)

(도로안전과, 유철수, 208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향토부대(전주대대) 육성 지원

- 예비군육성지원 ․ 교육훈련 ․ 부대운영 등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법령)

-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4조의3(예비군육성지원 및 지원책임)

동법시행령 제23조의3

○ 사업수행주체 : 35사단 106연대 2대대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송천동 2대대 외

- 완산구 : 20개소(지역대 1, 기동대 1, 동대 18)

- 덕진구 : 17개소(지역대 1, 기동대 1, 동대 15)

○ 사업규모 : 향장작전, 교육훈련, 부대운영 소요 물자확보 및 경비

○ 총사업비 : 79백만원

○ 사업기간 : 2011. 1 ~ 2011. 12

○ 지원형태 : 예비군육성 지원사업 보조금교부 (전주대대)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예비군 육성지원사업 소요예산 요청(전주대대)

6. ‘11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향토예비군 향방작전, 교육훈련, 부대운영 세부항목

○ 소요예산 : 79백만원

○ 사    유 : 향토부대 육성지원

7.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12년 ~	비고
계		79		79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79		79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지원(512쪽)

(도로안전과, 유철수, 208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공익근무요원의 봉급 및 교통비, 식비, 피복비 등을 지급

○ 공익근무요원의 복무 중 공무상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한 요원에 대하여

복무기관의 부담으로 보상 및 가료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전북지방병무청 사회복무과-7331 (2009. 12. 31)호와 관련

- 병역법 제75조(보상 및 가료), 동법시행령 제153조(공익근무요원 등의 가료)

- 공익근무요원 소집업무규정 제15조(소요예산확보)

○ 사업수행주체 : 공익근무요원 복무기관장

3. 사 업 개 요

○ 위    치 : 50명 정도 (본청 및 사업소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

○ 보상 종류별 : 봉급 및 중식비, 교통비, 공상치료비, 장애보상금

○ 총사업비 : 98,238천원

○ 사업기간 : 2011. 1 ~ 2011. 12

○ 지원형태 : 자체 재원사업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전북지방병무청 사회복무과-1470 (2008. 05. 16)호에 의거 예산 편성

6. ‘11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공익근무요원 50명

○ 소요예산 : 98,238천원

○ 사    유 :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등 지급

7.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12년 ~	비 고
계		98		98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98		98

재난관리기금 지원(514쪽)

(도로안전과, 박종선, 2534)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재난예방사업 및 재난발생시 이재민 구호사업 등

2. 사업추진근거

○ 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 자치단체 의무 적립금으로 최근 3년 전주시 보통세 수입의 1/100를 조성하고

당해연도 조성액의 30%이상을 적립하여야함.

○ 일반세출 예산으로 편성하여 재난관리기금으로 전출

3. 사 업 개 요

○ 총사업비 : 18,256백만원

○ 사업기간 : 매년 계속사업

○ 내    용 : 재난예방 및 재난발생시 이재민 구호 등을 위한 기금조성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없음

5. 그간 추진상황(예산액)

○ 2009년(1,574백만원), 2010년(1,694백만원)

6. ‘11년 소요예산

○ 사 업 량 : 재난예방사업 10개소 및 재난관리기금 적립

○ 소요예산 : 1,500백만원(재난예방사업 10개소 *100백만원, 적립액 500백만원)

○ 산출근거 : 3개년간 지방세 세입 평균액의 1/100확보

(2007년 170,476백만원,2008년 174,985백만원,2009년 178,648백만원)

7.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12년 ~	비고
계		18,256	16,756	1,50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18,256	16,756	1,500

5. 생태복원과 소관

	ꊱ 빗물이용시설 설치비 지원	---	74
	노송천 자연형 하천 복원사업	---	75
	노송천복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	76
	노송천 유지용수 부담금	---	77
	노송천복원 지중화설치시설 분담금	---	78
	ꊶ 생태하천 유지관리	---	79
	ꊷ 만경강 생태하천 가꾸기사업	---	80
	ꊸ 생태하천유지(시설호안) 관리	---	81
	ꊹ 편안한 하천 산책로 정비	---	82
	생태하천협의회 활동지원	---	83
	덕적천 재해위험지구 배수개선사업	---	84
	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	85
	독배천 무명5교 가설공사	---	86
	전주천 고향의 강 사업	---	87

ꊱ 빗물이용시설 설치비 지원(515쪽)

(생태복원과, 전창영, 5164)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빗물을 재이용함으로써 물부족에 대한 선제적 대응기반을 마련하고

○ 빗물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수도요금 절약과 재해예방 및 환경보전에 기여

○ 빗물이용시설 설치 5개년 계획으로 100개소 설치 목표

2. 사업추진근거

○ 「수도법 시행규칙」제7조 빗물을 모아 사용용도에 맞게 이용하는 시설

○ 전주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0조 빗물이용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관내

○ 사업내용 : 빗물이용시설의 설치비 지원

○ 사업규모 : 100개소

○ 총사업비 : 1,000백만원

○ 사업기간 : 2010 ~ 2014

○ 지원형태 : 민간보조(2010년도 6개소 설치비 지원)

4. 그간 추진사항

○ 2010년도 빗물이용시설 설치비 지원 6개소 60백만원

5. ’11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6개소 × 10백만원

○ 소요예산 : 60백만원

○ 사    유 : 전주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제정 및 시장 특별지시사항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12년 ~	비고
계		1,000	60	60	88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1,000	60	60	880

ꊲ 노송천 자연형 하천 복원사업(515쪽)

(생태복원과, 박창진 5167)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노송천에 맑은 물을 흐르게 하여 자연과 어우러진 수변공간 제공

○ 특색 있는 거리조성으로 삶의 질 향상과 구도심 활성화 기여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19조(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조치)

○ 전주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고시2008-42호)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중앙성당∼진북동 한국은행, 건산천 복개종점∼전주천 합류부

○ 사업규모 : 하천복원 L=694m  B=15∼25m, 자연형하천 조성 L=870m

○ 총사업비 : 35,800백만원(국비25,100  지방비10,700)

○ 사업기간 : 2007∼2011(5개년)

4. 그간 추진사항

○ 중앙부처 재원협의 및 설계검토 완료  ---------------------- '08. 2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 '08. 4

○ 공사착공 및 책임감리용역 착수  -------------------------- '08. 6

○ 중앙부처 재원협의 및 설계검토 완료(건산천) ---------------- '10. 3

○ 건산천 자연형하천 조성사업 착수 ------------------------- '10. 4

○ 1차구간(중앙성당∼구.한양예식장,200m)완료 ----------------- '10. 6

○ 2차구간(구.한양예식장∼한국은행,494m)착수 ----------------- '10. 8

5. ’11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2차구간(구.한양예식장∼한국은행,494m), 건산천 자연형하천 조성

○ 소요예산 : 4,117백만원(국비)

○ 사    유 : 구.한양예식장∼한국은행(494m), 건산천 자연형하천 조성 마무리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12년 ~	비 고
계		35,800	20,979	4,117	10,704
국비	국고보조	25,100	13,273	4,117	7,710
	광특회계
	특 교 세	500	500
도 비
시 비		10,200	7,206		2,994

ꊳ 노송천복원 하수관거 정비사업(515쪽)

(생태복원과, 박창진 5167)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노송천에 맑은 물을 흐르게 하여 자연과 어우러진 수변공간 제공

○ 노송천 오․우수 분리사업 추진을 통해 하수처리 효율 극대화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19조(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조치)

○ 전주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고시2008-42호)

3. 사 업 개 요

○ 위    치 : 교동 군경묘지∼진북동 한국은행 앞

○ 사 업 량 : 오․우수분리 5.2㎞(하수관로2.2㎞, 분리벽3.0㎞)

○ 사 업 비 : 3,379백만원(국비1,690  시비793  기금896)

○ 사업기간 : 2007∼2010(4개년)

4. 그간 추진사항

○ 분리벽(군경묘지, 코아아울렛∼코아백화점,L=3.0㎞)완료 --------- ’10. 6

○ 오수관로(군경묘지, 중앙성당∼구.한양예식장,L=1.1㎞)완료 ------- ’10. 6

○ 대체수로(건산천 합류부∼한국은행앞,,PC BOX L=0.4㎞)완료 ----- ’10. 6

5. ’11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오수관로매설 - 구.한양예식장∼한국은행,L=1.1㎞,

대체수로(PC BOX) 매설 -구.한양예식장∼한국은행앞,,L=503m

○ 소요예산 : 721백만원(시 94, 기금 627)

○ 사    유 : 사업기간 만료에 따른 국비메칭 시비 확보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12년 ~	비 고
계		3,379	2,596	721	62
국비	국고보조	1,690	1,690
	광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1,689	906	721	62

노송천 유지용수 부담금(515쪽)

(생태복원과,  박창진  5167)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노송천에 맑고, 풍부한 유지용수 공급을 통한 자연과 어우러진 수변공간 제공

○ 특색있는 거리조성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도심 활성화에 기여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노송천 유지용수사용 계약체결(한국농어촌공사, ‘10.5.7)

- 계약기간 : 2010. 5. 4 ∼ 2012. 12. 31

3. 사 업 개 요

○ 위    치 : 노송천 복원구간(바보신발 ∼ 한국은행)

○ 사업내용 : 노송천 유지용수 계약체결에 의한 부담금

○ 사업규모 : 72.74원/톤당(6,500톤/일)

○ 총사업비 : 320백만원

○ 사업기간 : 2010 ∼ 2012(3개년)

○ 지원형태 : 한국농어촌공사

4. 그간 추진사항

○ 노송천 유지용수 부담금 납부(한국농어촌공사)

5. ’11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노송천 유지용수 계약체결에 의한 부담금

○ 소요예산 : 100백만원

○ 사    유 : 지중화시설 협약 및 지식경제부 고시「가공배전선로의 지중화사업 처리기준」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12년 ~	비 고
계		320	120	100	10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320	120	100	100

노송천복원 지중화설치시설 분담금(515쪽)

(생태복원과, 박창진 5167)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노송천 복원사업 주변 한전지중화(통신 포함)로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

○ 도로의 이중굴착 방지와 주변 상가의 도시가스 공급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노송천 복원구간 지중화시설 협약(한전 50%부담, 도시가스 73%)

○ 지식경제부 고시「가공배전선로의 지중화사업 처리기준」에 의한 통신관로 부담금(50%)

3. 사 업 개 요

○ 위    치 : 노송천 복원구간(바보신발 ∼ 한국은행)

○ 사업내용 : 지중화시설 분담금 납부(한전, 통신, 도시가스)

○ 사업규모 : L= 694m(양측)

○ 총사업비 : 1,900백만원

○ 사업기간 : 2009 ∼ 2011(3개년)

○ 지원형태 : 한국전력공사, 4개통신사, 전북도시가스

4. 그간 추진사항

○ 바보신발 ∼ 한국은행(L=200m) 완료 ----------------------- '10. 6

5. ’11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지중화시설(전기, 통신, 도시가스) L=494m(양측)

○ 소요예산 : 400백만원

○ 사    유 : 지중화시설 협약 및 지식경제부 고시

「가공배전선로의 지중화사업 처리기준」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12년 ~	비 고
계		1,900	1,500	40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1,900	1,500	400

생태하천 유지관리(516쪽)

(생태복원과, 허진회 2873)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쾌적하고 친환경적으로 잘 조성된 우리시 관내 생태하천내 산책로, 운동시설,       편의시설, 계단, 징검다리 등 하천시설물의 유지관리와,

○ 고수부지 억새 등 산책로 주변 제초작업을 통한 시민들이 보다 편안하고

쾌적한 도심활동 공간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2. 사업추진 근거

○ 사업근거 : 하천법 제8조(하천관리청) 및 제27조(하천의 유지보수)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천, 삼천, 아중천 등 관내하천

○ 대상하천 - 국가하천 :  3개소(만경강, 전주천, 소양천)  19.81㎞

- 지방하천 : 18개소(삼천, 전주천, 아중천 등) 61.57㎞

○ 사업내용 : 생태하천 유지관리용 재료(장비, 골재, 초화류 등) 구입 1식

○ 총사업비 : 70백만원(구청 재배정 사업비)

○ 사업기간 : 2011. 1. ~ 12.(년중)

○ 지원형태 : 직접시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 중기재정계획, 투융자, 용역과제 심사 이행 : 해당없음

5 ‘11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생태하천 유지관리에 따른 재료구입 1식

○ 소요예산 : 70백만원(예산액 1억원중 3천만원은 생태하천가꾸기사업 홍보비)

○ 사    유 :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도심 생태하천의 지속적인 유지관리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12년 ~	비 고
계		70		7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70		70

만경강 생태하천 가꾸기사업(516쪽)

(생태복원과, 허진회 2873)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전주천 하류와 연계된 만경강 생태하천 조성으로 수질개선 및 생태계 복원

○ 전주천, 삼천과 더불어 도심 쾌적하고 편안한 여가 생활공간 제공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생태하천복원사업 추진지침(환경부)

3. 사 업 개 요

○ 위    치 : 덕진구 팔복동 추천대교~삼례교

○ 사업규모 : L=7.9㎞(전주천 5.7   만경강 2.2)

○ 총사업비 : 11,269백만원(보조율 70%)

○ 사업기간 : 2005~2011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5. 그간 추진사항

○ 기본계획 연구 및 기본설계 : ‘01. 4.

○ 1~8차 공사완료(61%) : ‘04 .11~‘10. 12

6. ‘11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생태하천 조성 1식

○ 소요예산 : 230백만원(국비 161, 시비 69)

○ 사    유 : 환경부 내시

7.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12년 ~	비 고
계		11,269	10,555	230	484
국비	국고보조	7,752	7,216	161	375
	광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3,517	3,339	69	109

생태하천유지(시설호안) 관리(516쪽)

(생태복원과, 허진회 2873)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쾌적하고 친환경적으로 잘 조성된 우리시 관내 생태하천내 산책로, 운동시설,

편의시설, 계단, 징검다리 등 하천시설물에 대한 보수, 정비 등 유지관리와,

○ 호우로 인한 시설물의 유실에 따른 복구 등으로 시민들이 보다 편안하고

쾌적한 도심 활동공간 조성으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

2. 사업추진 근거

○ 사업근거 : 하천법 제8조(하천관리청) 및 제27조(하천의 유지보수)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천, 삼천, 아중천 등 관내하천

○ 대상하천 - 국가하천 :  3개소(만경강, 전주천, 소양천)  19.81㎞

- 지방하천 : 18개소(삼천, 전주천, 아중천 등) 61.57㎞

○ 사업내용 - 산책로, 운동 및 편의시설, 계단, 징검다리 등 시설물 정비

- 산책로, 운동 및 편의시설 주변 등 제초작업 및 쓰레기 청소 등

○ 총사업비 : 200백만원(구청 재배정 사업비)

○ 사업기간 : 2011. 1. ~ 12.(년중)

○ 지원형태 : 직접시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 중기재정계획, 투융자, 용역과제 심사 이행 : 해당없음

5. ‘11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하천시설물의 보수, 정비, 복구와 산책로 등의 유지관리

○ 소요예산 : 200백만원

※ 잦은 호우로 하천청소, 산책로정비, 시설물 유지관리비 태부족, 아중천 추가소요

○ 사    유 : 지속적인 생태하천 유지관리로 쾌적한 산책환경 조성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12년 ~	비 고
계		200		20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200		200

편안한 하천 산책로 정비(516쪽)

(생태복원과, 허진회 2873)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산책로의 보수, 정비 등 유지관리와 계단, 징검다리, 안내판 설치 등으로

시민 모두가 보다 편안하고 안전한 산책환경에서 활동 기대

○ 시민들의 여가 및 생활공간으로 정착하고 있는 도심하천내 균형있는 운동

및 편의시설 배치로 시민들의 건강한 생활체육 여가공간을 제공하여 신나고

살맛나는 전주이미지 제고

2. 사업추진 근거

○ 사업근거 : 하천법 제8조(하천관리청) 및 제27조(하천의 유지보수)

3. 사 업 개 요

○ 위    치 : 도심 전주천, 삼천, 아중천 등

○ 사업규모 - 산책로 보수, 정비 등 유지관리 7km

- 운동시설 및 편의시설 설치 15개소

- 계단설치 및 보수 : 10개소 등

○ 사 업 비 : 500백만원

○ 사업기간 : 2011. 1 ～ 12.

○ 지원형태 : 직접시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 중기재정계획, 투융자, 용역과제 심사 이행 : 해당없음

5. ‘11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산책로 보수․정비, 운동시설 및 편의시설 설치 등

○ 소요예산 : 500백만원

○ 사    유 : 보다 쾌적하고 편안하며 안전한 산책환경 조성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12년 ~	비 고
계		500		50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500		500

생태하천협의회 활동지원(516쪽)

(생태복원과, 허진회 2873)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생태하천으로 조성된 전주천, 삼천에 대한 생태적 가치를 시민들과 함께       공감대를 형성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 하천 생태교육, 유해식물 제거, 강의날 대회 참석 등을 통하여 시민들이        산책활동 하기 편안한 도시 생활공간으로 유지하고자 함

2. 사업추진 근거

○ 사업근거 : 전주시보조금관리조례

3. 사 업 개 요

○ 위    치 : 도심 생태하천(전주천, 삼천, 아중천 등)

○ 사업규모

- 생태계 모니터링, 하천생태교육 및 캠페인 활동, 생태하천가꾸지 공모사업,

- 한국 강의날 대회 참석, 민․관․환경단체 등 협의회 개최

○ 총사업비 : 67백만원

○ 사업기간 : 2011. 1. ~ 12.

○ 지원형태 : 보조(생태하천협의회)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 중기재정계획, 투융자, 용역과제 심사 이행 : 해당없음

5. ‘11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모니터링, 생태교육 및 캠페인 활동, 공모사업 등

○ 소요예산 : 67백만원 (예산액 69백만원중 2백만원은 시책업무추진비 임)

○ 사    유 : 건강한 하천의 복원과 지속가능한 생태하천 유지관리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12년 ~	비 고
계		67		67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67		67

덕적천 재해위험지구 배수개선사업(517쪽)

(생태복원과, 전창영, 5164)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삼천의 지류인 덕적천이 상류의 도시화로 우수도달시간의 빨라짐과 홍수단면의       부족으로 배수불량

○ 하천범람에 따른 상습침수로부터 주택 및 농경지 피해 발생을 예방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시민생활 편익증진

2. 사업추진근거

○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재해위험지구 지정)

○ 「하천법」제27조(하천관리청의 하천공사 및 유지·보수)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완산구 평화동 동아현대APT옆 ∼ 삼천동 삼천 합류점

○ 사업규모 : 하천확폭 L=1.56㎞, B=16∼23m, 저류지 1개소, 교량가설 7개소

○ 사 업 비 : 110억원(국비 66, 도비 22, 시비 22)

- 2010년까지 예산확보 : 7억원(특별교부세 5, 시비 2)

○ 사업기간 : 2010 ∼ 2013년(4개년)

4. 그간 추진사항

○ 재해위험지구 지정·고시                 -------------------- 2010. 4.

○ 재해위험지구 배수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 착수  -------------- 2010. 8.

○ 삼천 합류지점  BOX암거 철거 및 가교설치   --------------- 2010. 10.

5. ’11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용지보상, 교량가설 5개소

○ 소요예산 : 5,010백만원(국 3,000,  도 1,000,  시 1,010)

○ 편성필요성 : 재해위험지구 개선 소방방재청 국비지원에 따른 지방비 의무부담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12년 ~	비 고
계		11,000	700	5,010	5,290
국비	국고보조	6,100		3,000	3,100
	광특회계
	특 교 세	500	500
도 비		2,200		1,000	1,200
시 비		2,200	200	1,010	990

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517쪽)

(생태복원과, 허진회, 2873)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생태습지 조성을 통한 수질개선 및 생태계 복원

○ 도심 쾌적하고 편안한 여가 생활공간 제공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생태하천복원사업 추진지침(환경부)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완산구 평화2동 원당교~서신동 전주천 합류부

○ 사업규모 : 생태하천복원사업 L=11㎞(상류 4.0㎞ 중점추진)

○ 총사업비 : 28,000백만원(보조율 70%)

○ 사업기간 : 2005~2011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5. 그간 추진사항

○ 삼천 생태하천복원사업 신청(신규) : ‘10. 8.

○ 삼천 생태하천복원사업 대상지 선정 : ‘10 .11

6. ‘11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실시설계용역

○ 소요예산 : 286백만원(국비 200, 시비 86)

○ 사    유 : 환경부 내시

7.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12년 ~	비 고
계		28,000		286	27,714
국비	국고보조	19,600		200	19,400
	광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8,400		86	8,314

독배천 무명5교 가설공사(517쪽)

(생태복원과, 허진회, 2873)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독배천 수해복구 공사로 추진한 무명5교는 다경간암거 교량으로 하천 설계

기준에 맞지 않아 ‘07. 3월 정부합동감사 지적되어 재가설 필요

○ 현재 설치된 교량은 다경간 암거로써 집중호우시 하천내 유수흐름에

지장이 있어 하천범람 및 인근지역 피해 예상

2. 사 업 개 요

○ 위    치 : 완산구 삼천동 독배천 무명5교

○ 사업규모 : 교량가설 L=21m  B=6.5m

○ 총사업비 : 310백만원

○ 사업기간 : 2011. 1. ～ 12.

○ 지원형태 : 직접수행

3. 사전 행정절차 이행

○ 중기재정계획, 투융자, 용역과제 심사 이행 : 해당없음

4. ‘11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교량가설 L=21m  B=6.5m(‘09년 실시설계 완료)

○ 사    유 : 홍수량에 적절한 교량의 재가설로 인명 및 재산피해 예방

○ 소요예산 : 300백만원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12년 ~	비 고
계		310	10	30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310	10	300

전주천 고향의 강 사업(517쪽)

(생태복원과, 허진회, 2873)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지역특성을 살린 고향의 강을 조성 주민에게 옛 정취가 담긴 고향에 대한 지역적 자긍심을 심어주고 쾌적하고 편안한 도심여가 및 생활공간 제공

○ 주변 관광지와 연계한 지역명물로 자리매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다시찾고 싶은 고향의로 기억할 수 있는 기회 부여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고향의강 선도사업 선정(국토해양부)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완산구 동서학동 경계~서신동 삼천 합류점

○ 사업규모 : L=12.6㎞

○ 총사업비 : 50,000백만원(보조율 80%)

○ 사업기간 : 2010~2014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5. 그간 추진사항

○ 고향의강 시범사업 선정 : ‘10. 6.

○ 전주천 관련 스토리텔링 및 상징조형물 구상 : ‘10 .5~ 6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 : ‘10 .9. 30

6. ‘11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친환경 하천정비 및 생태하천 조성 L=12.6㎞

○ 소요예산 : 9,010백만원(국 5,400, 도 1,800, 시 1,810)

○ 사    유 : 국토해양부 내시

7.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12년 ~	비 고
계		50,000	1,667	9,010	39,323
국비	국고보조	30,000	1,000	5,400	23,600
	광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9,667		1,800	7,867
시 비		10,333	667	1,810	7,856

Ⅱ.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

○ 특별회계

	《주 택 과》
	ꊱ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	---	89
	《교 통 과》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설치	---	90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유지보수	---	91
	버스승강장 레드존 및 표지판 설치	---	92
	한쪽면 주차하기 사업	---	93
	ꊶ 시내버스경영진단 연구용역	---	94
	ꊷ 교통정비 중기계획 용역	---	95
	ꊸ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설치	---	96
	ꊹ 공한지주차장 조성 및 정비	---	97
	내 집 주차장 갖기 설치 보조	---	98
	공영주차장 조성	---	99
	도심지 소규모 주차장 조성	---	100
	노상주차장 조성	---	101
	교통정보센터 운영지원	---	102
	버스도착안내시스템 및 지능형교통체계 유지보수	---	103
	차선도색 및 지우기 사업	---	104
	신호등 신설 및 개선사업	---	105
	횡단보도 조명등 설치 및 보수	---	106
	교통약자를 위한 안전한 횡단보도 신호시설 개선	---	107
	첨단교통체계 개선 및 확충사업	---	108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	109
	《도 시 과》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토지매입비	---	110

ꊱ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815쪽)

(주택과, 최병식, 244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무주택 서민을 위한 국민주택건설 자금으로 국민은행(구 주택은행)에서 국민주택

기금을 차입하여 무주택자에게 융자금을 지원하였으나 적기에 회수되지 않아

차입금에 대해 국민은행에 원금 및 고금리의 연체이율로 상환하게 되자 저금리의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을 차입하여 국민은행의 차입금 전액 상환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국토해양부 훈령『국민주택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

3. 사 업 개 요

○ 융자금 사업

- 융자년도 : 1977년 ~ 1988년   - 융 자 액 : 3,467세대 21,160백만원

※ 연체액(체납액) : 59건 823백만원 (2010. 10월말)

○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차입

- 차입일자 : 2008. 12. 23       - 차 입 액 : 20억원

- 차입조건 : 연 이율 4%, 5년 거치 10년 상환

- 효    과 : 예산절감 (연체이자 10% ⇒ 4%)

※ 2009년 상환액 : 250백만원 (원금 170백만원, 이자 80백만원)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 투․융자 심사 이행(  )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5. 그간 추진사항

○ 2010년 추진실적 : 24건 90백만원 징수

- 법원경매 처리 6건 45백만원, 매각 처리 2건 27백만원, 방문 독려 16건 18백만원

6. ‘11년 예산소요

○ 차입금 이자 상환 : 73백만원

7.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12년 ~	비 고
계		2,840	330	73	2,437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2,840	330	73	2,437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설치(855쪽)

(교통과, 김인택, 5024)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이용객에게 시내버스 대기시 편의를 제공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불편을 최소화하여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기여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제정지원),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서비스향상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 또는 개선

○ 사업수행주체 : 전주시 교통과

○ 사업진행절차 : 민원지 조사 및 노후지역 교체 시행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주요 간선도로 승강장

○ 사업규모 : 10개소

○ 총사업비 : 100백만원

○ 사업기간 : 2011. 2 - 2011. 7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그간 추진사항

○ 버스승강장 937개소 중 525개소 완료 (2010년도 21개소 설치)

5. ‘11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10개소

○ 소요예산 : 10개소 × 10백만원 = 100백만원

○ 사   유 :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이용객에게 시내버스 대기시 편의를 제공으로                  불편 최소화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기여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12년 ~	비고
계		100		10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100		100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유지보수(855쪽)

(교통과, 김인택, 5024)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파손 및 누수시 신속한 보수로 쾌적한 가로 환경 조성

○ 년 4회 전면 청소 및 이설등 대중교통 이용 불편 최소화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제정지원),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서비스향상을 위한 시설 ․ 장비의 확충 또는 개선

○ 사업수행주체 : 전주시 교통과

○ 사업진행절차 : 민원 접수 신속 보수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일원(525개소)

○ 사업규모 : 200개소

○ 총사업비 : 100백만원

○ 사업기간 : 2011. 1 - 2011. 12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그간 추진사항

○ 2010년 이설 6개소 및 보수 120개소 (80백만원)

5. ‘11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200개소

○ 소요예산 : 200개소 × 500,000원 = 100백만원

○ 사    유 : 의자설치, 유리파손, 민원지 이설, 지붕누수, 청소 등 불편 최소화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12년 ~	비고
계		100		10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100		100

버스승강장 레드존 및 표지판 설치(855쪽)

(교통과, 유봉식, 2367)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시내버스 정시성 확보와 승객 승․하차시 안정성 확보

○ 시내버스들의 원활한 승강장 진입과 정확한 정차 유도

○ 일반지역과 차별화로 일반차량의 주․정차 억제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관련시책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주요 간선도로(기린로~녹두길등)

○ 사업규모 : 10개소, 800㎡(L=25M,  B=3M)

○ 총사업비 : 60백만원

○ 사업기간 : ‘11. 2월 ~ ’11. 6월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11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10개소

○ 소요예산 : 60백만원(6,000,000원×10개소)

○ 사    유 : 시내버스 정시성 확보와 승객 승․하차시 안정성 확보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12년 ~	비고
계		60		6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60		60

한쪽면 주차하기 사업(856쪽)

(교통과, 유봉식, 2367)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주택가주변 불법 주․정차로 인한 주민불편 및 교통사고 위험 해소

○ 긴급차량(소방차, 구급차, 청소차)등 진․출입 용이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관련시책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시내일원(완산5,  덕진5)

○ 사업규모 : 3,000m

○ 총사업비 : 100백만원

○ 사업기간 : ‘11. 1월 ~ ’11. 6월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11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3,000m

○ 소요예산 : 100백만원(10,000,000×10개소)

○ 사    유 : 주택가주변 불법 주․정차로 인한 주민불편 및 교통사고 위험 해소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12년 ~	비고
계		100		10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100		100

시내버스경영진단 연구용역(856쪽)

(교통과, 박민규, 283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시내버스 요금단일화에 따른 적자규모 파악에 따른 재정지원 필요

○ 시내버스 벽지노선 실차조사에 따른 재정지원 필요

○ 버스업체의 경영상태를 파악하여 재정지원의 투명성 확보 및 적정규모 여부를 조사 분석하여 표준원가에 의한 경영수지의 실태를 파악하고 경영합리화 방안을 제시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시내버스 요금단일화에 따른 재정지원

○ 벽지노선 실차조사에 따른 재정지원

3.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시내버스 5개회사

○ 총사업비 : 100백만원

○ 사업기간 : 2011. 2~2011. 12

○ 지원형태 : 용역수행

4. ‘11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382대 121개 노선

○ 소요예산 : 100백만원

○ 사    유 : 시내버스 운행대수 382대에 대하여 정확한 실차조사를 통하여

투명한 경영상태를 파악하여 재정지원의 투명성 확보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12년 ~	비고
계		100		10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100		100

교통정비 중기계획 용역(856쪽)

(교통과, 소민호, 236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우리시 전반적인 교통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장래 교통수요 예측, 장래목표설정 및 도로, 철도, 주차등에 대한 부분별 개선방안 도출 필요

○ 무분별한 계획을 지양하고, 상호 교통계획들이 일관성을 갖추어 장기적인 계획 필요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8조, 10년 단위의 중기계획을 수립

3.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전주시 전체

○ 총사업비 : 250백만원

○ 사업기간 : 2011.2. ~ 2011.12

○ 지원형태 : 용역수행

4. ‘11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교통정비중기계획 1식

○ 소요예산 : 250백만원

○ 사    유

- 장래 교통수요를 예측하여 도로,주차,대중교통등 장기적인 관점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낭비 및 일관성 있는 행정 추진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12년 ~	비고
계		250		25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250		250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설치(856쪽)

(교통과, 유봉식, 2367)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한옥마을내 불법주․정차로 인하여 차량의 흐름방해 및 도로의 기능을 저하시킴

○ 주․정차 질서의식 확립을 통한 선진 교통문화 정착으로 교통소통에 기여코자 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한옥마을 정책회의 결과 추진사항

3. 사 업 개 요

○ 위    치 : 한옥마을(경기전길2,  술도가니길2)

○ 사업규모 : 무인단속시스템 4대

○ 총사업비 : 140백만원

○ 사업기간 : ‘11. 1월 ~ ’11. 12월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11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무인단속시스템 4대

○ 소요예산 : 140백만원(35,000,000원×4대)

○ 사    유 : 불법주․정차로 인하여 차량의 흐름방해 및 도로의 기능을 저하시킴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12년 ~	비고
계		140		14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140		140

공한지 주차장 조성 및 정비(857쪽)

(교통과, 류성훈, 218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도심 및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한지 주차장 조성

○ 공한지 주차장을 정비하여 주민의 주차편의 제공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개인소유 공한지 재산세 감면 조건으로 공한지 주차장 조성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관내

○ 사업규모 : 공한지 주차장 5개소 조성 및 공한지 62개소 정비

○ 총사업비 : 50백만원

○ 사업기간 : 2011. 1 ~ 2011.12

○ 지원형태 : 구청 재배정 사업시행

4. 그간 추진사항

○ 2010년도 6개소 조성

5. ‘11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공한지 주차장 5개소 조성 및 공한지 62개소 정비

○ 소요예산 : 50백만원

○ 사    유 : 공한지주차장 조성 및 정비를 통한 주택가 및 도심 주차난 해소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12년 ~	비고
계		50		5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50		50

내 집 주차장 갖기 설치 보조(857쪽)

(교통과, 류성훈, 218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개인소유의 주택에 담장을 철거 또는

대문을 개조하여 주차장을 확보할 시 주차장공사비의 일부 보조

○ 공동주택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단지 내 여유 공간을 주차장으로

확보 시 주차장 공사비 일부 보조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보조근거 : 전주시 주차장 조례 제18조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관내

○ 사업규모 : 20개소(단독주택 15개소, 공동주택 5개소)

○ 총사업비 : 80백만원(시비)

○ 사업기간 : 2011. 1 ~ 2011.12

○ 지원형태 : 민간보조

4. 그간 추진사항

○ 2010년도 7개소 조성

5. ‘11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20개소(단독주택 15개소, 공동주택 5개소)

○ 소요예산 : 80백만원

○ 사    유 : 주택가 주차난 해소 통한 주거여건 개선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12년 ~	비고
계		80		8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80		80

공영주차장 조성(857쪽)

(교통과, 류성훈, 218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도심 및 주택가 주차난이 극심한 지역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 교통소통에도 기여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주차수급실태조사에 의한 순위별 공영주차장 조성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인후1동, 우아동, 풍남초등학교, 서부신시가지

○ 사업규모 : 4개소

○ 총사업비 : 1,700백만

○ 사업기간 : 2011. 1 ~ 2011.12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투․융자 심사 이행(○)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5. 그간 추진사항

○ 인후3동 공영주차장 : ‘10. 5월 준공

○ 중화산2동 공영주차장 : ‘10. 11월 준공

○ 서신동 공영주차장 : ‘10. 8월 착공

○ 인후1동 주차장부지 협의 : ‘10. 12월 착공

6. ‘11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4개소

○ 소요예산 : 1,700백만원

○ 사    유 : 공영주차장 조성부지 매입 및 공사

7.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12년 ~	비고
계		1,700		1,70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1,700		1,700

도심지 소규모 주차장 조성(857쪽)

(교통과, 류성훈, 218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차량통행 혼잡 및 주차장이 부족한 도심지 및 주택밀집지역에 소규모 주차장 조성

○ 도심지 상권 활성화 및 주택가 주차난 해소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구도심 상권 활성화와 주차난 해소방안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관내

○ 사업규모 : 2개소

○ 총사업비 : 500백만원

○ 사업기간 : 2011. 1~ 2011. 12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11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2개소

○ 소요예산 : 500백만원

○ 사    유 : 도심지 및 주택밀집지역 소규모 주차장 조성으로 주차난 해소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12년 ~	비고
계		500		50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500		500

노상주차장 조성(858쪽)

(교통과, 류성훈, 218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도심 및 주택가 주차난이 극심한 지역에 노상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 교통소통에도 기여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민편의 제공

3. 사 업 개 요

○ 위    치 : 한옥마을 주변 등 주차난 심각지역

○ 사업규모 : 노상주차장 5개소

○ 총사업비 : 126백만원

○ 사업기간 : 2011 ~ 2012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11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5개소

○ 소요예산 : 126백만원

○ 사    유 : 노상주차장 조성을 통한 주민편익 제공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12년 ~	비고
계		126		126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126		126

교통정보센터 운영지원(858쪽)

(교통과, 송흥식, 272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낙뢰 피해 대비 예비부품 구입 등으로 신속하게 대처

○ 청사 환경 및 설비 개선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교통센터 신호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효율적 관리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일원 및 교통정보센터

○ 사업규모

- 교통신호시스템 통신모뎀, 제어기부품 구입, 교통흐름관찰용 CCTV부품 구입

- 버스정보시스템 부품 구입

○ 총사업비 : 80백만원 (시비)

○ 사업기간 : 2011.  1 ~ 12월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11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낙뢰피해 교통신호제어기 및 BIS 부품 구입

- 교통신호시스템 통신모뎀 구입 : 50대

- 교통흐름관찰용 CCTV 부품 구입 : 5대

○ 소요예산 : 80백만원

○ 사    유

- 교통정보센터 통신모뎀 및 낙뢰피해 대비 부품 구입

- 원활한 교통흐름 유지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12년 ~	비고
계		80		8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80		80

버스도착안내시스템(BIS) 및 지능형교통체계(ITS) 유지보수(858쪽)

(교통과, 진정기, 송흥식, 5332, 272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BIS의 안정적인 운영 및 버스도착 예측시간 정확도 향상으로 민원 해소 및 편의 도모

○ 교통신호등 시설물의 누전 및 파손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버스정보시스템(BIS) 운영

○ 도로 전기시설의 및 교통신호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일원

○ 사업규모 : 버스정보시스템 시설물 및 차량내 장치 구입설치,

교통신호등 시스템 시설물 관리

○ 총사업비 : 180백만원 (시비)

○ 사업기간 : 2011.  1 ~ 12월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11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BIS 승강장 안내단말기(BIT) 및 차량내장치 구입 설치

- 교통신호등 누전선로 파손 시설물 보수, 교통신호등 구입설치

- 교통신호기 응급보수, 광자가망 보수 등

○ 소요예산 : 180백만원

○ 사    유 : BIS 및 ITS 시설물 노후 및 파손 등으로 인한 보수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12년 ~	비고
계		180		18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180		180

차선 도색 및 지우기 사업(858쪽)

(교통과, 한호수, 236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차선 재도색 시기 기준에 의한 사후관리 철저로 교통사고 사전예방

○ 퇴색된 차선을 재 도색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및 도로미관 개선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도로교통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교통안전 및 원활한 교통소통 확보

○ 사업수행 주체 : 시 교통과

○ 사업추진 절차 : 설계 →일상감사 → 단가계약 →순찰, 민원 등 요구→

관할경찰서 협의 → 사업추진→ 정산 및 공사비 지급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관내

○ 사업규모

- 차선도색 2,600km, 횡단보도 도색 1950개소, 미끄럼방지시설 10개소

○ 총사업비 : 1,700백만원

○ 사업기간 : 2011. 2. ~2012. 1.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그간 추진사항

○ 백제대로등 주요간선도로 및 이면도로에 대한 차선 재 도색

- 차선도색 120개노선 400km, 횡단보도 도색 150개소, 민원처리 등

5. ‘11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 차선 도색 150개노선 450km, 횡단보도 도색 200개소,

미끄럼 방지시설 10개소, 차선지우기: 600㎡

○ 소요예산 : 1,700백만원

○ 사    유

- 관내 도로는 1,108개노선 차선길이 2,604km, 횡단보도 1,950개로

매년 15억의 예산으로 전체 차선길이 20%(400km) 정도를 재 도색해 왔음

( 주요간선노선 및 교차로 1년, 주요도로 1~2년, 이면도로 4~5년)

- 최근에는 야간 운전자의 교통사고 방지를 위하여 고휘도 차선도색을 하도록

기준이 마련 중에 있고,  예산 미반영시 운전자들의 차량운행 불편과

교통사고 발생 우려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12년 ~	비고
계		1,700		1,70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1,700		1,700

신호등 신설 및 개선사업(858쪽)

(교통과, 김인택, 5024)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신호등 위치가 부적정하여 안전사고 빈발 및 경찰서 사고예방 요구사항 수용

○ 교통안전심의위원회 가결지역 신설 및 이설, 개선으로 인명과 재산보호

○ 천년전주 이미지 표현 방안으로 새롭게 디자인된 신호등으로 교체하여 불안감

해소 및 도시경관 개선 효과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교통사고 예방사업 및 전주시 시책

○ 사업수행주체 : 전주시 교통과

○ 사업진행절차 : 단가계약에 의한 사업 시행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시내일원

○ 사업규모 : 32개 교차로

○ 총사업비 : 800백만원

○ 사업기간 : 2011. 02 - 2012. 02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그간 추진사항

○ 250개 교차로 중 161개 교차로 완료

(2010년 16개 교차로 신설 및 이설, 보수 등)

5. ‘11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32개 교차로

○ 소요예산 : 32개소 × 25,000,000원 = 800,000천원

○ 사    유 : 교통사고 사전 예방 및 보행 동선 확보, 도시경관 개선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12년 ~	비고
계		800		80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800		800

횡단보도 조명등 설치 및 보수(859쪽)

(교통과, 김인택, 5024)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횡단보도가 어두워 교통사고 빈발

○ 횡단보도에 조명등 설치로 사고예방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교통사고 예방 사업

○ 사업수행주체 : 전주시 교통과

○ 사업진행절차 : 단가계약에 의한 사업 시행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시내일원

○ 사업규모 : 40개소 횡단보도

○ 총사업비 : 100백만원

○ 사업기간 : 2011. 02 - 2012. 02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그간 추진사항

○ 167개소 474등 완료(2010년 15개소 23등 설치 및 190등 보수)

5. ‘11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40개소

○ 소요예산 : 40개소 × 2,500,000원 = 100백만원

○ 사    유 : 보행자의 교통사고 예방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12년 ~	비고
계		100		10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100		100

교통약자를 위한 안전한 횡단보도 신호시설 개선(859쪽)

(교통과, 송흥식, 272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일체형으로 누전될 확률 감소로 유지관리 효율 제고

○ 기존 도형형을 숫자형 잔여시간표시기로 대체 시각적 효과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노령화 사회에 따른 보행자 안전성 확보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주요간선도로 및 교차로

○ 사업규모 : 잔여표시기 350대

○ 총사업비 : 245백만원

○ 사업기간 : 2011.  1 ~ 6월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11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잔여시간표시기 350대

○ 소요예산 : 245백만원

○ 사    유 : 숫자형 잔여시간 표시기 설치로 보행자의 안전 도모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12년 ~	비고
계		245		245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245		245

첨단교통체계 개선 및 확충사업(859쪽)

(교통과, 송흥식, 272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첨단교통체계 개선 및 확충으로 교통안전 체계 구축

○ 노후 교통신호제어기 교체로 교통흐름 원활 및 안전성 제고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교통효율화법 제3장 제14조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의 시행

3. 사 업 개 요

○ 위    치 : 관내 주요 간선 및 보조간선도로, 교차로

○ 사업규모 : 노후 교통신호제어기 교체 30대

○ 총사업비 : 300백만원

○ 사업기간 : 2011.  1 ~ 6월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11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노후 교통신호제어기 교체 30대

○ 소요예산 : 300백만원

○ 사    유 : 노후 시설물로 인한 교통신호의 오작동을 예방하고 도시미관 개선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12년 ~	비고
계		300		30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300		300

시설관리공단 전출금(864쪽)

(교통과, 류성훈, 218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공영주차장의 관리 및 불법주정차 견인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시민의 편인 도모와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전주시 공공시설물 위․수탁 계약서 제2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의

집행에 소요되는 인건비, 부대경비 등의 부담

3. 사 업 개 요

○ 사 업 명 : 주차시설 운영관리 및 견인․보관․반환 운영사업

○ 사업규모 : 공영주차장 15개소 운영관리 및 불법주정차 견인대행업무

○ 총사업비 : 866백만원

○ 사업기간 : 2011. 1 ~ 2011. 12

○ 지원형태 : 공단 대행사업비로 교부

4. ‘10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인건비(팀장외 25명), 일반운영비, 시설비 등

○ 소요예산 : 866백만원

○ 사    유 :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및 불법주정차 견인대행업무의 효율적 운영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12년 ~	비고
계		866		866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866		866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토지매입비(873쪽) (도시과, 안성자, 243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장기간 도시계획시설로 묶여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고질민원 해소 및 재산권 보호

○ 매수청구대상 미매수시 건축허가 등에 따른 보상비 상승으로 도시계획시설부지 확보 어려움 야기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전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매수청구 대상 토지 : 319,591㎡

○ 사업수행주체 : 전주시

○ 사업진행절차 : 매수청구 → 매수결정 → 보상

※ 그간 보상현황(‘02~’10.10월말 현재) : 21,271㎡ 17,949백만원

3. ‘11년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관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 사업규모 : 대지보상 2,000㎡ 정도, 폐건축물 철거 10개소 정도

○ 사 업 비 : 1,500백만원

○ 사업기간 : 2011년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예산필요사유

- 장기간 도시계획시설로 묶여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민원 해소 및 재산권 보호

- 기 매입 폐건축물 미철거시 사고위험 및 도시경관 저해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기  타(  )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12년 ~	비고
계		20,949	17,949	1,500	1,500
국비	국고보조
	특 교 세
시 비		20,949	17,949	1,500	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