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12. 3

송천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 용도제한 해제요구 청원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박성균

송천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 용도제한 해제 요구 청원

검    토    보    고    서

1. 청원의 개요

청 원 인	소개의원	건 명	회부일자
송천동 1가 229번지 서호2차아파트 000동 000호 김영순외56인	국주영은 의원	송천지구 토지구회정리 사업지구 용도제한 해제요구 청원	2010. 11. 12

2. 청원의 취지

○ 송천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의 용도제한이 과다하게 규제되고 있어 사유 재산권을 침해하고, 주거용 건축물만 신축이 가능하여 토지의 합리적 이용과 개발사업에 반하는 지구단위계획으로 토지주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지장을 초래되어 이를 시정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3. 청원 요구사항

○ 송천지구 단독주택 용지 341필지 면적 : 111,86.4㎡ 지구단위계획 용도지구 변경 요구

○ 건축법 시행령 제3조 4항 관련 별표1 중에서 일부라도 허용요구

4. 근거 법규

○ 지방자치법 제73조(청원서의 제출), 제75조(청원의 심사․처리)

○ 전주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제2조(청원서 제출) 제6조(청원서 회부와 심사)

5. 검토의견

○ 송천 택지를 토지구획정리사업 2005년도에 완료하였으나 현재 지구단위계획이 단독주택지로 분양된 341필지 111,868㎡를 건축법 시행령 제3조 제4항 별표1 중에서 일부라도 해제를 요구 하는 청원으로

○ 택지분양 당시 단독주택외의 건축이 불가한 곳으로 이런 점을 고려하여 분양가를 산정 분양하였으며 또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주거외의 용도를 제한할 목적으로 조성한 택지로서 용도변경을 해 줄 경우 다른 지역(서부신시가지)과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또한 지가 상승으로 인한 특혜 시비가 발생될 수 있어

○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에도 10년이내에는 변경이 불가하며 다만 주변 여건변화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 조항이 있으나 현재로서 송천택지 지구 주변에 특별한 변화가 없으므로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불가하다고 판단함.

○ 위와 같이 검토의견을 제시하오니 위원님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