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     원     서

○ 청원의 취지

송천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 용도제한이 과다하게 규제되고

있어 사유 재산권을 침해하고, 주거용 건축물만 신축이 가능하여

토지의 합리적 이용과 개발사업에 반하는 지구단위계획으로

토지주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지장이 초래되는바

○ 청원요구사항

- 송천지구 단독주택용지 341필지 면적은 111,868.4제곱미터

지구단위계획 용도지구 변경 요구

- 건축법 시행령 제3조 4항 관련 별표1 중에서 일부라도 허용 요구

○ 참고사항

- 참고서류 붙임

○ 청원인

성 명 :  김 영 순 외 56인  (인)

주 소 :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1가 229번지

서호2차아파트 000동 000호

청   원   서

존경하옵는 조지훈 의장님!

미래를 여는 천년 전주의 발전과 65만 전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의장님에게 뜨거운 격려의 박수를 보내 드립니다.

송천2동 관내의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내의 토지이용이 법규

이상으로 제한되어 있어서 토지이용에 큰 불편이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청원하오니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에 완료된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설정하면서

용도의 제한을 강화하므로써(증1호)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토지를

이용하지 못하고 나대지로 묶혀 놓고 있는 실정이며 이용을 못하고

있는 토지의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독주택용지의 토지 이용현황

(2010.8.31현재)

단독주택용지		건축한 토지		나대지
필지 수	면적(㎡)	필지 수	면적(㎡)	필지 수	면적(㎡)
341	111,868.4	118	41,694.2	223	70,174.2
100%	100%	34.6%	37.3%	65.4%	62.7%

토지구획정리사업은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개발계획의 수립 및

집행으로 궁극적으로는 공공복리증진과 토지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을 것이며, 지구단위계획도 마찬가지로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는데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송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의 지구단위계획은 단독주택용지,

공동주택용지, 공원용지, 학교용지, 주차장용지, 경관녹지용지,

보행자전용도로용지, 도로용지등으로 합리적으로 기능을 세분화

되었습니다마는 단독주택용지 용도의 제한을 지나치게 강화하여서

토지를 마음대로 이용할 수 없는 토지주의 불평불만이 고조되어

있습니다.

관계법규에서도 용도지구 지정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 하여 적용함으로써

그 기능을 증진시키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감안하여 건축물의 용도

등의 완화조치로 토지이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의

용도제한을 완화조치로 변경조치를 청원하는 바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에서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을 하여 제4호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별표5에 규정된 건축물)을 규정(증2호)하고

있고,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4에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규정(증3호)하면서 제1호의 단독주택은 가.단독주택 나.다중주택 다

다가구주택 라.공관을 건축할 수 있도록 된 것을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을 불허 용도로 제한하는 등 건축법 시행령 제71조1항 제4호

규정에 의거 건축할 수 있는 28개호 대부분을 불허 용도로 제한하여

속칭 원룸이나 일반 음식점도 건축할 수 없도록 송천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의 지구단위 계획이 너무나 교과서적이고, 일방적이며

토지주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사려 깊지 못한 판단으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용도계획을 지나치게 제한을

강화(많은 불허용도 제한)하여서 토지주가 원하는 건축을 못하고

나대지로 방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송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를 확정하면서 증5호 가와 나

표시와 같이 편입되어야 할 곳은 제척되고 편입되지 않을 곳은

포함되어서 누가 보아도 의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바로 잡아 주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시정이

정부에서 강조하는 공정한 사회가 아닙니까?

도청주변의 신시가지 조성지구에서는 신흥개발지역이며 행정중심

주변 지역임에도 단독주택의 건축물 용도에서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을 건축할 수 있도록 지정하여서 속칭 원룸등이 많이

건축되어 토지의 이용을 함리화 시켜서 많은 토지가 이용되고

있음에도 최근 매각되지 않은 용지를 매각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

변경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증4호)

청원의 요지는,

◈송천지구 지구단위계획의 용도 제한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제4호 및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4에서

규정된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용도대로

일정부분을 완화 조치하여 토지주들의 불평불만이나 고충등이 다소

도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5호 나와 같이 편입되지 않을 4필지 1479.7㎡(송천동 1가

847-1번지 467㎡, 동 847-2번지 378.6㎡, 동 847-3번지 358.3㎡,

동 847-4번지 275.8㎡)는 제척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도시계획등은 영구 불변이 아니고 상황의 변화와 불합리한

점이 있으면 바로 잡기 위하여 5년마다 계획을 변경 조치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2010년도에 이 변경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정사회 실현과 사회 안녕 질서를 위하여 위 청원이 꼭 이루어

지도록 다시 한 번 간곡히 호소 합니다.

2010년  10월    일

청원인 대표

전주기 덕진구 송천동 1가 229번지

서호2차아파트 000동 000호

김  영  순 (인)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2가

신동비사벌아파트 000동 000호

이  무  일 (인)

청원소개의견서
청원건명	송천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 용도제한 해제 요구
청 원 인	주 소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1가 229번지 서호2차 아파트 000동 000호
	성 명	김 영 순
소개의원	국주영은 의원
소개년월일	2010. 11. 11.
소개의견 토지구획정리 사업 당시 지구단위계획(건축할 수 있는 용도계획) 이 너무 강화 제한되어 있어 증3호와 같이 건축법 시행령 제3조 4항에 의거 (펼표1) 내용과 같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 할 수 있는 건축물이 28개 항목입니다. 단독주택 중에서도 다중주택, 다가구주택을 제한하였고, 별표1의 4항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등) 전체를 제한하면 그래서 본 청원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3조 4항 별표1의 28개 항목 중에서 토지주에게 일부라도 해제가 가능한 부분을 용도제한 해제를 요구하는 청원으로 토지주의 민원을 해소하고자 본의원은 청원소개의원 참여 하였으며, 본 안건을 채택하여 담당부서 적극적인 검토를 요구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