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    원    서

○ 청원의 취지

전주시가 수행하여야 할 대시민 서비스업무인 문화예술 및 생활쓰레기업무가 근거 없는 효율화를 이유로 위탁의 지속 및 위탁업무에 대한 가속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생활쓰레기처리업무의 경우에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공서비스업무임에도 전주시는 위탁에 따른 노동자들의 근무조건 및 위탁업체에 대한 지속적이고 철저한 관리 ․ 감독의 소홀로 인하여 위탁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매우 열악한 상태입니다.

더욱이 이러한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고자 헌법에 보장된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한 노사간의 이견에 접근하고자 하는 노동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위탁업체들의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로 인하여 노동자들의 파업과 노사갈등의 지속은 시민생활의 불편을 만들고 있습니다.

오랫동안의 노동자들의 파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전주시의장님과 복지환경위원장님 및 의원님들의 노력으로 이러한 악질사업주와의 대화가 가능한 구조를 만들고 이에 대한 합의의 내용을 만들고자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월 한 달간의 수고를 헛일로 만드는 일이 발생할 정도입니다.

전주시로부터 위탁업무를 수행한다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한다는 것과 동일합니다. 이러한 위탁업무의 대행은 일반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사기업이라고 하더라도 보다 높은 도덕성과 사회적 기여에 대한 기업마인드를 필요로 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유)청보환경 및 (주)청진의 위탁업체의 경우는 헌법에 보장된 노동조합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노사관을 가짐으로써 노사갈등과 파업으로 인한 마찰은 시민생활의 잠재적 불편을 초래할 수 밖에 없습니다.

2010년 11월 01일에 개회된 전주시의회에서 단독주택 및 가로청소에 대한 위탁동의(안)이 미류안건으로 처리되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시민을 대표하는 전주시의회에서 위탁동의(안)이 처리되지 않음으로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행정조직의 책임 및 위탁업체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상황은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권위를 훼손시키는 행위입니다.

환경부는 생활쓰레기 업무에 대한 위탁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업체와 행정조직간의 비리발생 및 위탁대금의 과다산정 등의 폐해를 막고자 2008년 청소업무에 대한 광역화와 공개경쟁입찰을 주 내용으로 하는 입법을 추진하였지만 무산되고, 2010년 7월 24일 폐기물관리법의 일부 내용을 개정함으로써 청소업무의 위탁에 따른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른 후속적인 조치로 환경부에서는 2011년 2월 말 이전에 시행령 및 행정업무지침을 확정하여 위탁업체에 대한 상시적 지도 ․ 감독과 이에 따른 평가를 통하여 위탁업무의 제도개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환경부의 조치는 전주시 청소위탁업체에서 발생하고 있는 과도한 임금착취 및 노사갈등의 마찰을 일정정도 해소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지만 환경부가 추진하고 있는 시행령의 구체적 이행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개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전주시의회는 지난 4개월의 노동자들의 투쟁과 현재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노사간의 갈등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원님들보다 많은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향후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른 조례개정에서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는 사업주로 인한 노사분규 업체에 대한  페널티 강화 및 산정된 인건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빠른 시일 안에 조례개정을 통하여 노동자이기 이전에 전주시민의 권리가 보호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여 주시길 전주시의장님과 전주시의원님들에게  전주시민과 노동자들의 뜻을 모아 청원합니다.

○ 첨부

- 청원에 동의하는 전주시민 서명용지

○ 참고자료

- 폐기물관리법 개정내용(2010. 7. )

- 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용역 업무처리지침(안)

○ 청원인

성 명 : 이 태 식 (인) 외4,875명

주 소 :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 2가 000번지

청원소개의견서
청원건명	전주시 폐기물처리업체의 노사분규업체에 대한 불이익 적용 강화 및 산정된 인건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조례개정에 대한 청원
청 원 인	주 소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 2가 000번지
	성 명	이 태 식 외4,875명
소개의원	오현숙 의원
소개년월일	2010. 11. 12.
소개의견 폐기물 수거 업무에 있어, 전주시는 구역을 나누어 민간위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원칙적으로 주민들을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할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것은 스스로 공공기관의 역할을 하지 않는 것과 같다고 할 것입니다. 폐기물 민간위탁 업체의 선정과정 또한 공개경쟁 입찰 방식보다는 수의계약을 함으로써 선정 과정의 투명성이나 공정성, 객관성 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기도 합니다. 민간위탁 업체의 선정이 제조업 단가를 기반하여 책정됨으로써 기존보다 저가입찰이 되어 그 부담이 고스란히 노동자에게 전가되고 부실한 서비스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재 전주시 폐기물 수거 민간위탁의 현주소입니다. 이로 인해 민간위탁 소속 노동자들은 임금 수준, 노동강도, 고용 안정성 측면에서 열악한 지위에 놓여있고 일례로 (유)청보환경 및 (주)청진의 경우 헌법에 보장된 노동조합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아 노사갈등을 초래하였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청소 업무의 위탁에 따른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하는 노력으로 2010년 7월 24일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개정 하였습니다. 후속적인 조치로 2011년 2월말 이전에 시행령 및 행정업무 지침을 확정하여 위탁업체에 대한 상시적 지도 감독과 이에 따른 평가를 통해 위탁업무의 제도 개선을 진행할 예정이기도 합니다. 전주시의회는 향후 폐기물 관리법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을 통해 -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한 패널티 강화. - 산정된 인건비의 지급을 강제하는 내용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