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11. 30(화) 10:00
제27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
		2010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박 노 열

		2010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

1. 제안사유

○ 전주친환경첨단복합산업단지 1단계에 입주할 수도권 기업 및 탄소 기업에 제공할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추경예산에 전주시 투자진흥기금이 증액 편성되었기 변경 안을 상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2차 추경예산에 50억원 추가 편성

○ 기금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09년도말 현재액ⓐ	2010년도 조성계획			’10년도말 현재액ⓔ=(ⓓ+ⓐ)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
예산액	3,396	6,579	1,500	5,079	8,475
기정예산액	3,396	1,579	1,500	79	3,475
증감	0	5,000	0	5,000	5,000

3. 제안근거

○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4. 검토 의견

○ 본 기금의 조성목적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전주시투자유치촉진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주시에 투자하려는 국․내외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전주지역 내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원확보를 목적으로 2000년 9월에 설치되어 운용하고 있으며,

○ 금년도의 기금편성이 당초예산에 1,000백만원 및 2010년 1회 추가경정 예산에 500백만원 등 총 1,500백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금번 2회 추가경정예산에 전주친환경첨단복합산업단지 1단계에 입주할 수도권 기업 및 탄소 기업 유치를 위하여 5,000백만원을 증액 편성하려는 변경 안으로

○ 이같은 투자진흥기금 증액으로 인하여 당장은 그 성과가 보이지 않지만, 향후 5년 이후부터는 기금의 잠재적인 가치의 발휘로 전주시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시키고, 지역의 산업생산성 안정을 통한 지방세수 증가, 인구증가 등 미래 지역성장 동력의 사업목적이 달성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본 내용을 참고하시고 전반적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