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12. 2(목) 10:00
제27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
		전주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박 노 열

		전주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1. 제안이유

○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기초자치단체의 경쟁 제한적 조례․규칙 규제개혁 과제 중 도서관에서 실시하는 교육 수강료의 반환범위를 불합리하거나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공급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반면 소비자에게는 매우 불리하게 규정한 불공정한 규정(약관) 이라는 지적에 따라 이를 개선하고

○ 시민의 도서관 이용이 적은 명절(신정, 설날, 추석)을 휴관하고

○ 문화관광부고시2007-37호에 따라 자료폐기 및 제적의 범위를 개정하여 시립도서관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개정 주요내용

가. 도서관의 휴관일에 신정, 설날, 추석을 포함(안 제4조)

나. 강습․교육 수강료 반환범위를 세부적으로 명시(안 제8조)

다. 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의 범위을

문화광부고시 2007-37호에 의거 개정 (안 제12조)

라. 별표1 중 구분의 내용과 정부조직법에 따른 행정각부의

명칭을 개정 법령에 맞게 변경(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및 기타사항 : 「문화관광부고시 제2007-37호」

나. 예산 조치 : 해당없음

다. 개정조례안 : 따로붙임

라.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4. 검토내용

○ 본 개정 조례안은 시민의 도서관 이용이 적은 명절(신정, 설날, 추석)의 휴관과 교육 수강료의 반환의 불합리 제도를 개선하여 시민의 재산상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도서관 자료폐기 및 제적의 범위를 개정하여 시립도서관 운영에 만전을 기하려는 안으로,

○ 그동안 시민의 도서관 이용이 적은 명절을 조례상 휴무일 신설에 따라 시장의 승인절차 없는 제도화된 휴무일 지정으로 연중 정례화된 휴무일에 대한 시민홍보가 가능해져 명절 때 도서관을 찾는 소수의 시민의 되돌아가는 불편이 최소화 될 것으로 사료되며,

○ 현행 수강료 환불이 불가능하였으나, 개정안을 통하여 개인적인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수강료 환불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의 미비점을 보안하여 향후 시민의 재산상 손해를 최대한 줄일 수 있어 시민의 편익에 앞서가는 도서관 행정구현의 모범사례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되며,

○ 자료폐기 및 제적의 범위를 개정하여 당해연도 수입 장서량에 상관없이 이용가치의 상실과 훼손 또는 파손․오손, 불가항력적인 재해․사고 등에 의한 도서관자료의 폐기 및 제적이 조례의 범위내에서 가능해져 효율적인 자료관리를 도모하고 공중의 도서관 이용을 활성화하는 것으로 사료되오나, 다만, 신규 도서관 신설 및 확충에 따른 이관 및 자동서고의 신설 등으로 후대를 위한 도서관 자료의 영구보관 방법 등의 모색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와 대안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본 내용을 참고하시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