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안

의안 번호	103	발의연월일 ： 2010. 11. 29. 발 의 자 ： 김도형 의원외7인

1. 제안이유

□ 전주시 유통산업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유통산업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며,

□ 시민들에게 건전한 소비생활 환경을 제공하며, 대․중소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장의 책무 규정(안 제3조)

-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기반 조성과 소비자보호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 전주시 유통산업의 발전을 위한 추진계획의 수립 및 수행

나.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ㆍ운영 (안 제5조)

-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 협의

다.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구성ㆍ운영 (안 제5조)

- 유통에 관한 분쟁 조정

라. 전통사업보존구역 지정 (안 제7조)

- 시장은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500M이내 범위에서 지정

마.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의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제한(안 제10조)

- 시행계획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유통상생발전협의회의 협의 후 협의가 성립하지 않거나 전주시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의 보존이 현저하게 어려운 경우 등록제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별첨”

나. 예산조치 : “2011년 예산반영 예정”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전주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 등” 이라 한다)의 등록과 사업개설 조정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주시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며,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통산업”이란「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대규모점포”란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3. “준대규모점포”란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의2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

4. “대형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제3조제1항의 별표 중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및 쇼핑센터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5. “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 중 제4호의 대형유통기업을 제외한 자로서「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6. “상생발전”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 인력ㆍ자금ㆍ구매ㆍ판로ㆍ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공동의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7.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주시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를 통하여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책무를 진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 유통사업자는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전주시 유통산업이 지속 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전주시 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2장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및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구성 운영

제5조(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ㆍ운영) ① 시장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 발전에 관한 전반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 운영한다.

② 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필요시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위원을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위촉하며 협의회장은 호선한다.

1. 전주시 안에서 개설 또는 개설하고자 하는 대형유통기업 점포의 대표

2. 전주시 안의 전통시장, 슈퍼마켓,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 대표

3. 전주시 안의 소비자 단체의 대표

4. 전주시 안의 상공회의소 관계자

5. 전주시 안의 소상공인지원센터 관계자

6. 전주시 안의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7. 전주시의회 의원

8. 그 밖에 전주시 안에 거주하는 자로서 전주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⑤ 협의회는 년 2회 이상 개최하되, 협의회의 개최 주기, 협의회의 소집 등 협의회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은 협의회 규정으로 정한다.

⑥ 시장은 협의회 운영 또는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유통분쟁조정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시장은「유통산업발전법」제36조에 따라 유통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며 그 운영은「유통산업발전법」의 규정에 따른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호선하며,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자를 위촉 한다.

1.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2. 상공회의소의 임원 또는 직원

3. 소비자 단체의 대표

4.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5. 전주시의회 의원

6. 전주지역에 거주하는 소비자

④ 전주시의 유통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전주시 유통업무를 담당하는 5급 공무원으로 한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⑥ 전주시장은 위원회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전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제7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① 시장은 전주시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500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2.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제5조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

1.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ㆍ위치 및 면적

2.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ㆍ변경 목적

3.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ㆍ변경과 관련된 도서의 열람 방법

4. 그 밖에 지역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ㆍ변경 시 고려사항) 시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ㆍ변경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정ㆍ변경대상이 되는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역사적ㆍ전통적 가치

2. 전주시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3. 전주시 유통산업상생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

4. 시민소비자의 후생증진에 미치는 파급효과

제9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취소 등) 시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제7조3항 각 호의 사항을 게시판과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

제4장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제10조(대규모점포 개설등록 등) ①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 등”이라 한다)를 개설등록을 하려는 자(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 대규모점포 등의 일부가 포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른 첨부서류

2. 대규모점포 등 개설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와 상생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 등을 제시하는 상생협력사업계획서

3. 전통상업보존구역내 전통상인회 사업개시 동의서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으로 개설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대상의 대규모점포 등이 제3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적합한 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시행계획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부적합한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신청자에게 권고 또는 조언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신청자가 제3항에 따른 권고 또는 조언을 따르지 않는 때에 제5조에 따른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4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

2. 전주시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의 보존이 현저하게 어려운 경우

제11조(조건 등의 부과)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 개설등록을 하는 때에 전주시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의 보존을 위하여 제5조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조건, 기한, 철회유보, 부담(이하 “조건 등”이라 한다)을 붙일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건 등을 등록에 붙임에 있어 대규모점포등 개설사업이 가능한 한 최소한으로 제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시민소비자의 소비자후생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

제12조(전통상업지구의 보존활동 및 지원) 시장은 전주시 전통시장 및 전통상가 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술적ㆍ경영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재정지원 등) 시장은 지역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위한 소요되는 재정상의 조치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유통산업의 균형발전 및 대기업유통사업자 등록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7조에서 제11조까지는「유통산업발전법」제8조제1항 중 준대규모점포와 관련된 부분과 같은 법 제8조제2항 및 제3항 및 제13조의3의 규정이 효력을 가지는 기간까지 효력을 가진다.

유통업상생협의회 활동력 강화

□ 사업개요

○ 구   성 : 20명(학계, 언론, 지역유통업, 대형마트점장 등으로 구성)

- 위원장 : 유 대 근(우석대)

○ 운   영 : 대한주부클럽 소비자정보센터

○ 사업비 : 30백만원

□ 추진상황

○ 상생협약 이행실태 분기별 점검 확행 ---------------- 분기별 실시

- 고용, 입점, 지역농산물 판매, 지역 기여도 등 이행실태 분기별 점검

○ 토론회 개최 등 중소 유통업체와 대형업체간 상생협력 추진

□ 쟁점 및 대책

○ 대형마트만 참여 SSM분야의 유통상생 추진 미흡

⇒ SSM 점장 참여로 협의회 기능 강화

∙ SSM 분과설치 : 현 위원회집행부 + SSM점장(10여명)

∙ SSM과 상생이행협약 추진 및 실태 주기적 점검

○ 협의회 기능에 강제성이 없어 권고사항 이행력 부족

⇒ ∙ 권고 및 협약의 이행상황 공개로 시민참여 도모

∙ 매년 협의회 시책발굴 추진(2010년 바이전주관 설치)

□ 소요예산 및 재원대책

(단위 : 백만원)

구분	총투자 규 모	기투자	이후 투자계획					비고
		2010년까지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시 비	208	54	30	30	30	32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