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한옥보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연월일 : 2010. 11. 12
의안 번호	90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문화경제국장

1. 개정이유

○ 전주한옥마을의 대외적인 여건 변화에 따른 급속한 상업화를 지양하고 보조 지원제도 운영과정상 나타난 미비점 등을 보완하여 전통적인 도시주거 문화를 계승․발전시켜 나아가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 정의 추가 신설(안 제2조)

○ “한옥수선 등” “한옥 소유자 등”의 용어정의를 신설 지원 등의 범위 및 대상자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나. 보조 등의 비용 지원 범위 및 금액 조정(안 제9조)

○ 지금까지 각 지구별 지원액을 달리하여 모든 건축물에 수선․대수선시  3천만원~5천만원, 신축․증축․개축시 4천만원~5천만원 범위내 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던 것을

⇒ 단독주택에 한하여 수선․대수선시 2천만원 보조, 신축․증개축시   5천만원 보조 범위내 조정

⇒ 상업시설 및 문화시설은 지원 삭제

⇒ 한옥마을내에 지원받은 한옥 등의 소유자(배우자 포함)가 지원 받은 토지 외에 지원 신청시 중복지원 금지 등의 규정을 마련하여 상업화 및 투기화를 방지하고자 함

다. 한옥등록대장 작성 관리(안 제12조)

○ 한옥수선 등의 비용 지원을 받은 한옥의 유지상태를 확인하거나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한옥등록대장 작성하도록 신설하고자 함

라. 소유자의 권리․의무 등의 승계 신설(안 제13조)

○ 한옥수선 등의 비용 지원을 받은 후 소유자가 변경될 경우 이 조례에 의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규정을 명문화하여 소유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함

마. 보조 등 지원받은 건축물 등의 보존기간 신설(안 제14조)

○ 보조 등 지원받은 건축물 등에 대하여 임의 철거․멸실 및 용도변경 금지토록 규정 신설

○ 보조 받은 한옥은 10년간, 경관시설물 5년간, 간판 2년간 의무 보존

바. 보조 등 지원결정의 취소 및 지원액의 환수 규정 신설(안 제15조)

○ 지원 예정 대상자가 6월 이내 미착수시,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공사를 계속할 수 없을 경우 지원 예정 결정을 취소하고

○ 지원 받은 소유자가 원상회복 등의 시정명령 불이행시, 보존기간 내 시에 매수청구 할 경우 지원액을 전액 환수하는 제도를 신설

사. 한옥보전위원회 운영 보완(안 제19조 내지 제22조)

○ 위원의 연임 기간을 3회 이상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회의록  작성 후 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 또는 날인 비치토록 개정

○ 심의 안건과 직접 관련 있는 위원 및 사무담당 직원의 회의에 대하여 제척․기피․회피 조항 신설 투명성 제고

3. 참고사항 등

가. 관계법령 : 「전주시 한옥보전 지원 조례」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본예산 반영(사업계획서 첨부)

라. 규제심의 협의결과 : 이견 없음

마.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 없음

바.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개정안) : 붙임

3) 입법예고(2010. 10. 20 ~ 2010. 11. 9) 결과 : 의견 있음

(붙임)

- 전주시 한옥보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 견 개 진  처 리 결 과

□ 입법예고 : 2010. 10. 20 ～ 11. 9(20일간)

□ 의견접수 : 3건  - 공청회(10.29일 14:00) 의견개진 2건

- 입법예고기간 의견서(FAX) 제출 1건

□ 개정입법 및 의견개진 내용

개진 단체․ 시민	의견개진 내용	검토의견	검토결과
시민	○한옥은 매년 유지비용이 양옥에 비하여 많이 들어가는데 한옥수선 보조금 외에 한옥의 유지관리 보조금을 별도 지원해 주었으면 함 ○한옥을 건축하는데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데 신축시 5천만원 비용지원은 적다고 생각됨 현실성 있게 더 지원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함 ○서민들의 형편을 감안하여 보조금 5천만원에 융자금을 추가(연이율2~3%이내에서 3년거치 10년상환 조건)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함	○한옥 수선 보조금은 노후화된 한옥을 수선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비용으로 유지관리 비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서 현재 별도의 지원은 어려움 ○한옥수선 보조금은 타 지역과의 비교, 한옥과 양옥의 건축비용의 자부담 관계, 시의 예산 상황 등을 감안하여 지원금액을 설정한 것으로 금액 상향이나 추가 융자금 지원은 어려움	○의견 미반영 - 개정안 제9조(범위 및 비용 지원) 관련

전주시 한옥보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한옥보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제1호부터 제9호까지 중 “이라 함은”을 각각 “이란”으로, “라 함은”을 각각 “란”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0호 및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한옥수선 등”이란 전통도시한옥 및 경관시설물을 수선하는 것으로써「건축법」제2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을 포함한다.

11. “한옥의 소유자 등”이란 한옥 및 경관시설물의 소유권자 또는「건축법」제2조제1항제12호의 건축주를 말한다.

제2조제2호, 제4조, 제5조 제3항 및 제4항, 제9조 본문 및 같은 조 제5호, 제11조제2항 및 제3항ㆍ제4항ㆍ제5항ㆍ제7항 중 “(의)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한다.

제2조제7호마목, 제4조제2항제2호, 제9조제5호가목, 제11조제3항제4호, 제16조(종전제16조)제1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기타의”를 “그 밖의”로 한다.

제5조제4항 중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를 “제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로, “5,000만원”을 “5천만원”으로, “동일주택(세대)에서”를 “동일 보전대상물에서”으로 한다.

제7조 중 “한옥 및 경관조성 시설물을 신․증축․개축․대수선 또는 수선(이하”건축등“이라 한다)하는 경우 제9조 내지 제11조”를 “한옥수선 등을 하는 경우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중 “전통도시한옥의”를 “한옥 등의“로 하고, 본문 중 ”전통도시한옥을 건축 등을 하는 자 및 문화시설을 설치․운영 하는자 등에 대하여“를 ”전통도시한옥 및 경관조성 시설물(이하“한옥 등”이라 한다)을 보전 및 정비하는 한옥의 소유자 등에게“로 한다.

제9조 본문 중 “각 지구별로 보조금을”을 “보조금을”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제3호 및 제4호와 제7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동일주택(세대)에”를 “동일 한옥 및 그 토지에서”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 및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전통한옥지구 등에서 단독주택(「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 용도의 전통도시한옥을 수선․대수선 하는 경우 공사비의 3분의 2 범위 안에서 최고 2천만원까지 보조금을 지급 할 수 있다.

2. 전통한옥지구 등에서 단독주택 용도의 전통도시한옥을 신축․증축․개축하는 경우 공사비의 3분의 2 범위 안에서 최고 5천만원까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8. 제14조에 따른 보존기간 내에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한옥수선 등의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 및 보조금을 지원 받은 한옥의 소유자 등(배우자를 포함한다)에게는 최초 지원 받은 한옥 등 및 그 토지 외에는 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9. 동일 한옥 및 그 토지에서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한옥수선 등의 보조금 교부 합계는 5천만원 이내로 한다.

제10조 본문 중 “전통도시한옥의 보전 및 정비를 위하여 지원을 받은 건축물은”을 “한옥의 소유자 등은 지원 받은 한옥 등을 제14조에 따른 보존기간 내에”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목조 이외로”를 “해체 수선․”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지붕을 기와 이외로”를 “지붕틀․서까래․기와를 해체 수선․”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용도를”을 “단독주택을 다른 용도로”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전체 외벽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해체 수선․변경하는 행위

5. 경관조성 시설물을 해체 수선․변경하는 행위

제11조 제1항 중 “한옥의 수선 등으로”를 “한옥수선 등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건축물 소유자에게”를 “한옥의 소유자 등에게”로 하며, 같은 조제4항 중 “한옥의 수선 등을 하기 위하여”를 “예정결정 통지일로부터 6개월 이내 한옥수선 등의 공사에 착수하여야 하며,”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을 삭제한다.

제18조, 19조를 각각 제23조, 제24조로 하고,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를 각각 제16조부터 제21조까지로 하며,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 (한옥등록 관리)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 받은 한옥 등의 유지상태를 확인하거나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한옥등록대장을 작성하고,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 지급현황 및 용도변경 등의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 (권리․의무 등의 승계) 한옥수선 등의 보조금을 지원 받은 한옥 등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기존 소유권자는 보조금 등의 지원 받은 사실과 지원조건을 새로운 소유권자에게 알려야 하며, 새로운 소유권자는 이 조례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제14조(한옥 등의 보존기간) ① 한옥의 소유자 등은 한옥수선 등의 보조금을 지원 받은 한옥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존기간 동안 임의로 철거․멸실․용도변경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불가항력적인 멸실의 경우는 제외한다.

1. 제5조제4항, 제9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한옥수선 등의 보조금을 지원 받은 경우 : 보조금을 받은 날부터 10년간

2. 제9조제5호가목에 따른 한옥수선 등의 보조금을 지원 받은 경우 : 보조금을 받은 날부터 5년간

3. 제9조제5호나목에 따른 한옥수선 등의 보조금을 지원 받은 경우 : 보조금을 받은 날부터 2년간

② 한옥의 소유자 등은 한옥수선 등의 보조금을 지원 받은 한옥 등을 제1항에 따른 보존기간 내에 부득이 철거․멸실․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 받은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15조 (지원결정의 취소 및 지원액의 환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결정을 취소하거나 보조금 전액을 환수할 수 있다.

1. 제11조제4항의 기간 내에 한옥수선 등의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한옥수선 등의 공사를 계속 할 수 없는 경우

3. 보조금을 부정한 수단으로 받거나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4. 한옥의 소유자 등이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한옥수선 등의 보조금을 지원 받은 한옥 등을 제14조에 따른 보존기간 내에 시장에게 매수청구 신청하는 경우. 단, 공익사업시행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시장은 한옥수선 등의 보조금을 지원 받은 한옥 등을 한옥의 소유자 등이 제10조 및 제1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임의로 철거․멸실․용도변경 하거나, 보조금 교부조건 등을 위반하여 당초의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소유자 등에게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결정의 취소․지원액의 환수 또는 제2항에 따른 원상 회복명령  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행정절차법」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9조(종전의 제15조)제3항 중 “2년으로 한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를 “2년으로 하며, 3회 이상 연임 할 수 없다. 단, 당연직 공무원은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21(종전의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위원회의 소집) 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2분의 1 이상의 위원이 참석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 회의의 경과와 회의 내용의 요지를 회의록에 기록하고 위원장(직무 대행 시 부위원장)과 간사가 이에 서명 또는 날인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한옥보전위원회의 위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석 할 수 없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심의 안건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심의 안건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심의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 하였던 경우

4. 위원이 심의 안건 사항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5. 그 밖에 심의 안건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심의 안건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어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심의에서 회피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심의에 관한 사무에 관여하는 위원이 아닌 직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3호 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4호 서식 및 별지 제5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한옥수선 등의 보조금 지원 대상자로 선정 된 경우의 보조금 지원기준 등의 적용(제9조제8호 및 제9호를 적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한옥의 소유자등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제3조(범위 및 비용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5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전의 제9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 지급을, 대수선․수선 내역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9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신축․증축․개축 내역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9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보조금 지급을 받은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 서식】

한옥수선 등의 보조금 교부(변경) 신청서
건 축 주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대지조건		대지위치					대지면적			제곱미터
보 조 금 신청내역		한옥수선 둥 구 분	□ 수선 □ 대수선 □ 신축 □ 증축 □ 개축 □ 경관조성 시설물
		신청금액	( 원)
설 계 자		성 명
		사무소명	(전화번호: )
건축물 현황		건축면적(㎡)			연 면 적 (㎡)
		층 수			구 조
		건 폐 율 (%)			용 적 율 (%)
		용 도			비 고
종전 보조금 지원 여부		한옥수선 등의 보조금을 지원 받았거나 지원 받은 한옥 등을 소유하고 있는 건축주(배우자 포함) : 여□ , 부□ (대지위치 : )
전주시 한옥보전 지원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수선 등의 보조금 교부(변경)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전 주 시 장 귀하
구비서류	1.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대수선․수선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중 수선 등에 필요한 설계도면 (변경신청의 경우에는 변경 도면만 제출) 3. 수선 등에 필요한 예상비용 견적서․공사비 내역서 4. 서약서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 서식】

한옥수선 등의 착수 신고서
건 축 주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대지위치
교부번호					교 부 일
착 수 일
공사기간
설 계 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사무소명	(전화: )
		주 소
공사시공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회 사 명
		주 소	(전화: )
전주시 한옥보전 지원 조례 제11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수선 등의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전 주 시 장 귀하
구비서류	건축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 서식】

한옥수선 등의 완료 신고서
건 축 주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대지위치
교부번호					교 부 일
착 수 일
공사기간
설 계 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사무소명	(전화 : )
		사무소주소
공사시공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회 사 명
		주 소		(전화 : )
한옥수선 등 구 분		□수선 □대수선 □신축 □증축 □개축 □경관조성 시설물
건축물 현황		층 수				연 면 적			제곱미터
		건 폐 율		퍼센트		용 적 율			퍼센트
		지붕면적		제곱미터		용 도
전주시 한옥보전 지원 조례 제11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수선 등의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전 주 시 장 귀하
구비서류	1. 공사 전후 현황사진 각 1부 2. 공사비 정산서류 1부 3. 보조금 정산 관련 서약서 1부 4. 완공 도면(당초 심의와 동일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 서식】

건축물 용도변경 등의 신청서
건 축 주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대지위치							대지면적			제곱미터
용도지구
보조금액
보조금수령일
구 분		□ 기둥을 해체 수선․변경 □ 지붕틀․서까래․기와를 해체 수선․변경 □ 단독주택을 다른 용도로 변경 □ 전체 외벽 면적의 3분의 1 이상 해체 수선․변경 □ 경관조성 시설물을 해체 수선․변경
건축물 현황		층 수			연 면 적				제곱미터
		건 폐 율		퍼센트	용 적 율				퍼센트
		구 조			용 도
내 용		변 경 전			변 경 후
전주시 한옥보전 지원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물 용도변경 등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전 주 시 장 귀하
구비서류	1.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한 변경 전□후의 설계도서 2. 현황사진(건축물 전경사진, 내부사진 등)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 서식】

한옥등록대장						관리번호				□□□□ - □□□
소유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
지구명						대지면적 (㎡)					건축면적 (㎡)
대지위치						건폐율(%)					연면적(㎡)
주요구조			교부번호			용적률(%)					층 수
담 장			지붕재료 /형태			건물용도					등 록 일
대 문			가재기			사용승인일					비 고
보조금 지원현황
교부(일자)												합계(천원)
구 분 (신축,증축수선 등)
자부담(천원)
보조금액(천원)
기타기재사항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현 황 사 진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전주한옥마을”이라 함은 전주전통문화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전주시 완산구 풍남동․교동․전동 일원을 말한다. 2.“전통도시한옥”이라 함은 제3조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에 적합한 건축물과 한식기와를 사용한 지붕과 목조기둥을 심벽으로 한 목구조의 전통 양식을 유지하고 있는 건축물과 대문․담장 등을 총체적으로 칭한다. 3.“전통한옥지구”라 함은 전통도시한옥의 보전상태가 양호하여 건축물과 골목길 등의 외부공간을 적극 보전해야 하는 지구를 말한다. 4.“향교지구”라 함은 향교의 문화재적 가치를 보호하고 주변의 건축물을 전통도시한옥으로 적극 정비․육성 해야 하는 지구를 말한다. 5.“태조로․은행로지구”라 함은 전통문화예술의 거리로 조성하기 위하여 한옥의 경관을 형성해 나아가는 지구를 말한다. 6.“전통문화지구”라 함은 전통한옥지구․향교지구․태조로․은행로지구 이외의 지역으로 한옥경관을 형성해 나아가는 지구를 말한다. 7.“문화시설”이라 함은 전주한옥마을의 보전․정비․육성계획에 부합되는 아래의 시설로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시설을 말한다. 가. ~ 라.(생 략) 마. 기타 문화예술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시설	제2조 (정의) --------------------- ---------- 뜻은 ------. 1. ---------이란 ------------------ ----------------------------------- ----------------------------------- ------------. 2. ---------이란 ------------------ 에 따른 --------------------------- ----------------------------------- -------------------------------------------------------------------------------------. 3. ---------란 -------------------- ----------------------------------- ----------------------------------- -------------. 4. ---------란 -------------------- ----------------------------------- ----------------------------------- -------------. 5 ---------란 -------------------- ----------------------------------- ----------------------------------- -------------. 6. ---------란 -------------------- ----------------------------------- ----------------------------------- -------------. 7. ---------이란 ------------------ ----------------------------------- ----------------------------------- -------------.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그 밖에 --------------------- --------

현 행	개 정 안
8.“위원회”라 함은 전주한옥마을의 보전․ 정비․ 육성을 위하여 설치된 전주시한옥보전위원회를 말한다. 9.“경관조성 시설물”이라 함은 간판, 조경, 담장, 대문, 셔터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경관을 조성할 수 있는 시설물을 말한다. <신 설> <신 설>	8. ---------란 ------------------- ----------------------------------- ---------------. 9. ---------이란 ------------------ ----------------------------------- ----------------------------------- -----------. 10.“한옥수선 등”이란 전통도시한옥 및 경관시설물을 수선하는 것으로써「건축법」 제2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을 포함한다. 11.“한옥의 소유자 등”이란 한옥 및 경관시설물의 소유권자 또는「건축법」제2조 제1항 제12호의 건축주를 말한다.
제4조 (보전, 정비, 육성) ①시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주한옥마을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주요 내용을 작성하고, 시민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②(생 략) 1. 건축물과 기타의 공작물(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의 층수․규모․위치․배치․색채․의장 및 형태와 용도 2.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보전, 정비, 육성) ①-------- ------에 따라 ---------------------- ------------------------------------ ---------------------------------. ②(현행과 같음) 1 ----- 그 밖의 ------------------ ----------------------------------- ------------------------ 2. 그 밖에 ---------------------
제5조 (보전대상물 지정) ① ~ ②(생 략)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대상물을 지정했을 경우 지정한 보전 대상물의 명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고시 하여야 한다.	제5조 (보전대상물 지정) ① ~ ②(현행과 같음) ③ ------에 따라 ------------------ ------------------------------------ -------------------------------------------------.

현 행	개 정 안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대상물로 지정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신축공사비는 지원하지 않으며, 재축․대수선 및 수선에 한하여 공사비의 4분의 3 범위안에서 최고 5,0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으며, 동일주택(세대)에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는 기간은 최초 교부금을 받는 날로부터 5년이 넘는 범위안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	④--------------에 따라 ----------- ------------------------------------- 제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 ------------------------------------------------------------------------------------- 5천만원----------- ------------ 동일 보전대상물에서 -- ---------------------------------- -----------------------------------------------------------------------------------------.
제7조 (기존건축물등에 대한 특례) 전주한옥마을에서 지구단위계획 수립 ․변경 또는 조례 제정․개정 이전에 전주한옥마을 조성을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에 적합하게 한옥 및 경관조성 시설물을 신․증축․개축․대수선 또는 수선(이하“건축등”이라 한다)하는 경우 제9조 내지 제11조 규정을 적용하여 지원할수 있다.	제7조 (기존건축물등에 대한 특례) --------------------------------------------------------------------------------------------------------------- 한옥수선 등을 하는 경우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 -----------------------------------------------------------------------.
제8조 (전통도시한옥의 보전 및 정비사업에 대한 지원) 시장은 전통도시한옥을 건축등을 하는자 및 문화시설을 설치․운영 하는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금 교부 등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 (한옥 등의 보전 및 정비사업에 대한 지원) --- 전통도시한옥 및 경관조성 시설물(이하 “한옥 등”이라 한다)을 보전 및 정비하는 한옥 의 소유자 등에게 ----------------- -----------------.
제9조 (범위 및 비용 지원) 제8조 규정에 의하여 각 지구별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는 범위 및 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전통한옥지구와 향교지구에서 전통도시한옥으로 대수선․수선하거나 전통도시한옥을 신축․증축․개축하는 경우 공사비의 3분의 2 범위 안에서 최고 5,0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급 할 수 있다.	제9조 (범위 및 비용 지원)--에 따라 보조금을 ------------------------- ----------------------------. 1. 전통한옥지구 등에서 단독주택(「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 용도의 전통도시한옥을 수선․대수선 하는 경우 공사비의 3분의 2 범위 안에서 최고 2천만원까지 보조금을 지급 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2. 태조로․은행로지구에서 전통도시한옥으로 대수선․수선하거나 전통도시한옥을 신축․증축․개축하는 경우 공사비의 3분의 2 범위안에서 최고 4,0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전통한옥지구 등에서 단독주택 용도의 전통도시한옥을 신축․증축․개축하는 경우 공사비의 3분의 2 범위 안에서 최고 5천만원까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3. 전통문화지구에서 전통도시한옥으로 대수선⋅수선하는 경우 공사비의 3분의 2 범위안에서 최고 3,000만원까지 보조할 수 있으며, 전통도시한옥을 신축⋅증축⋅개축하는 경우 공사비의 3분의 2 범위안에서 최고 5,0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3. <삭 제>
4. 전주한옥마을내에서 제2조 제7호 규정에 의한 문화시설을 설치□운영 하는 경우 문화시설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중 3분의 2 범위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단 지급 회수는 1회에 한하며 최대 2,000만원 이내로 한다.	4.<삭 제>
5. 전주한옥마을내에서 경관조성 시설물을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에 적합하고 전통도시한옥과 어울리도록 신설⋅수선할 경우(주요가로 및 골목길에 면한 부분에 한한다) 다음 각목의 범위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가. 담장, 대문, 조경,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은 시설비의 3분의2 범위안에서 최고 800만원까지 나. (생 략)	5 -------------------------------- -------에 따라 ----------------- ----------------------------------------------------------------------------------------------------------------------------------------------------. 가. ------------ 그 밖에 -------- ----------------------------- -------------------- 나.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6. 동일주택(세대)에서 보조금의 교부는 최종적인 보조금을 받은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후 다시 교부할 수 있다.	6. 동일 한옥 및 그 토지에서 ------ --------------------------------------------------------------------.
7. 보조금을 지급 받은 토지와 주택 을 매입 세대(주)는 보조금액과 보조기간을 승계한 것으로 본다.	7. <삭 제>
<신 설>	8. 제14조에 따른 보존기간 내에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한옥수선 등의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 및 보조금을 지원 받은 한옥의 소유자 등(배우자를 포함한다)에게는 최초 지원 받은 한옥 등 및 그 토지 외에는 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신 설>	9. 동일 한옥 및 그 토지에서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한옥수선 등의 보조금 교부 합계는 5천만원 이내로 한다.
제10조(구조 및 용도변경) 전통도시한옥의 보전 및 정비를 위하여 지원을 받은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며 심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기둥을 목조 이외로 변경하는 행위 2. 지붕을 기와 이외로 변경하는 행위 3.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 <신 설> <신 설>	제10조(구조 및 용도변경) 한옥의 소유자 등은 지원 받은 한옥 등을 제14조에 따른 보존기간 내에 --------- ----------------------------------- ----------------. 1. ----- 해체 수선․------------ 2. 지붕틀․서까래․기와를 해체 수선․------------ 3. 단독주택을 다른 용도로 -------- 4. 전체 외벽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해체 수선․변경하는 행위 5. 경관조성 시설물을 해체 수선․변경하는 행위

현 행	개 정 안
제11조(보조금 신청 절차) ①전주한옥마을안에서 한옥의 수선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별지 제1호서식”의 한옥수선 등 보조금 교부(변경) 신청서에 사업계획서, 설계도면(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및 관계도서를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하며, 수선 등의 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 신청 서류를 접수하였을 때 시장은 이를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하고, 보조금 지급 여부 및 지원예정금액을 결정하여 그 결과를 당해 건축물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보조금 신청 절차) ①----- ---------- 한옥수선 등의 --------- ----------------------------------------------------------------------------------------------------------------------------------------------------------------------------------------------------------------. ② ----에 따라 ------------------- ---------------------------------------------------------------------------------------------------------- 한옥의 소유자 등에게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 3.(생 략) 4. 기타 위원장이 심사가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지원 대상자는 한옥의 수선 등을 하기 위하여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한옥수선 등의 착수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중인 건축물에 대하여 지침의 적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거나 한옥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도와 조언 등을 할 수 있다. ⑥ (생 략)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료신고서를 접수한 시장은 관계도서 검토와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검토의견서를 작성하고,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보조금액을 확정하여 그 결과를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한 후 보조금을 지급한다. 다만, 시장이 현장조사를 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한옥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다.	③ ----에 따라 ------------------- ---------------------------.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 ----------- ④ ----에 따라 -------------------- ---- 예정결정 통지일로부터 6개월 이내 한옥수선 등의 공사에 착수하여야 하며, ------------------------------ ----------------. ⑤ ------------------------------- ----------에 따라 ---------------- ------------------------------------------------------------------------------------------------------------------------------. ⑥ (현행과 같음) ⑦ -----에 따라 ------------------ ------------------------------------------------------------------------------------------------------------------------------------------------------------------------------------------------------------------------------------------------------------

현 행	개 정 안
⑧ 시장은 보조금을 부정한 수단으로 받거나 교부조건을 위반한 자에게는 보조금을 회수 또는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⑧ <삭 제>
<신 설>	제12조 (한옥등록 관리) 시장은 보조 금을 지원 받은 한옥 등의 유지상태를 확인하거나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한옥등록대장을 작성하고,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 지급현황 및 용도변경 등의 사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신 설>	제13조 (권리․의무 등의 승계) 한옥수선 등의 보조금을 지원 받은 한옥 등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기존 소유권자는 보조금 등의 지원 받은 사실과 지원조건을 새로운 소유권자에게 알려야 하며, 새로운 소유권자는 이 조례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신 설>	제14조(한옥 등의 보존기간) ① 한옥의 소유자 등은 한옥수선 등의 보조금을 지원 받은 한옥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존기간 동안 임의로 철거․멸실․용도변경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불가항력적인 멸실의 경우는 제외한다. 1.제5조제4항,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한옥수선 등의 보조금을 지원 받은 경우 : 보조금을 받은 날부터 10년간 2.제9조제5호가목에 따른 한옥수선 등의 보조금을 지원 받은 경우: 보조금을 받은 날부터 5년간 3.제9조제5호나목에 따른 한옥수선 등의 보조금을 지원 받은 경우 : 보조금을 받은 날부터 2년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② 한옥의 소유자 등은 한옥수선 등의 보조금을 지원 받은 한옥 등을 제1항에 따른 보존기간 내에 부득이 철거․멸실․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 받은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한다.
<신 설>	제15조 (지원결정의 취소 및 지원액의 환수)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결정을 취소하거나 보조금 전액을 환수할 수 있다. 1. 제11조 제4항의 기간 내에 한옥수선 등의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한옥수선 등의 공사를 계속 할 수 없는 경우 3. 보조금을 부정한 수단으로 받거나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4. 한옥의 소유자 등이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한옥수선 등의 보조금을 지원 받은 한옥 등을 제14조에 따른 보존기간 내에 시장에게 매수청구 신청하는 경우, 단, 공익사업시행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시장은 한옥수선 등의 보조금을 지원 받은 한옥 등을 한옥의 소유자 등이 제10조 및 제1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임의로 철거․멸실․용도변경 하거나, 보조금 교부조건 등을 위반하여 당초의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소유자 등에게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결정의 취소․지원액의 환수 또는 제2항에 따른 원상 회복명령 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행정절차법」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2조 (생 략)	제16조 (현행과 같음)
제13조 (생 략)	제17조 (현행과 같음)
제14조 (생 략)	제18조 (현행과 같음)
제15조 (위원회 설치) ① ~ ② (생 략)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신 설> ④ ~ ⑦ (생 략)	제19조 (위원회 설치)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2년으로 하며, 3회 이상 연임 할 수 없다. 단, 당연직 공무원은 제외한다. ④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⑤ ~ ⑧ (현행과 같음)
제16조 (위원회 임무) ① 위원회는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이나 기타 시장의 자문요청에 응하고, 전통도시한옥의 보전․정비․육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사․심의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 ③ (생 략)	제20조 (위원회 임무) ① --------- ------------------------그 밖에 --- ----------------------------------------------------------------------------------------------------------------------------------------------------------. ② ~ ③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17조 (위원회의 소집)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의원 2분의1 이상의 위원이 참석하여야 한다.	제21조 (위원회의 소집) 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2분의 1 이상의 위원이 참석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 회의의 경과와 회의 내용의 요지를 회의록에 기록하고 위원장(직무 대행 시 부위원장)과 간사가 이에 서명 또는 날인한다.
<신 설>	제2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한옥보전위원회의 위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석 할 수 없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심의 안건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심의 안건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심의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 하였던 경우 4. 위원이 심의 안건 사항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5. 그 밖에 심의 안건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현 행	개 정 안
<신 설>	② 심의 안건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어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심의에서 회피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심의에 관한 사무에 관여하는 위원이 아닌 직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8조 (생 략)	제23조 (현행과 같음)
제19조 (생 략)	제24조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1호 서식】

한옥수선 등의 보조금 교부(변경) 신청서
건 축 주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대지조건		대지위치			대지면적		㎡
보 조 금 신청내역		대수선․수선	( 원)
		신축․개축․증축	( 원)
설 계 자		성 명
		사무소명	(전화번호: )
건축물 현황		ꋪ 기존 ꋪ 신축․개축․증축
		층 수		연 면 적 (㎡)
		건 폐 율 (%)		용 적 율 (%)
		지붕면적 (㎡)		용 도
전주시한옥보전지원조례 제11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한옥 수선 등의 보조금 교부(변경)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전 주 시 장 귀하
구비서류	1.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대수선․수선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중 수선 등에 필요한 설계도면 (변경신청의 경우에는 변경 도면만 제출) 3. 수선 등에 필요한 예상비용 견적서 4. 서약서

【별지 제1호 서식】

한옥수선 등의 보조금 교부(변경) 신청서
건 축 주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
대지조건		대지위치				대지면적		제곱미터
보 조 금 신청내역		한옥수선 둥 구 분	□ 수선 □ 대수선 □ 신축 □ 증축 □ 개축 □ 경관조성 시설물
		신청금액	( 원)
설 계 자		성 명
		사무소명	(전화번호: )
건축물 현황		건축면적(㎡)			연 면 적 (㎡)
		층 수			구 조
		건 폐 율 (%)			용 적 율 (%)
		용 도			비 고
종전 보조금 지원 여부		한옥수선 등의 보조금을 지원 받았거나 지원 받은 한옥 등을 소유하고 있는 건축주(배우자 포함) : 여□ , 부□ (대지위치 : )
전주시 한옥보전 지원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수선 등의 보조금 교부(변경)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전 주 시 장 귀하
구비서류	1.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대수선․수선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중 수선 등에 필요한 설계도면 (변경신청의 경우에는 변경도면만 제출) 3. 수선 등에 필요한 예상비용 견적서․공사비 내역서 4. 서약서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2호 서식】

한옥 수선 등의 착수신고서
건 축 주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대지위치
교부번호				교 부 일
착 수 일
공사기간
설 계 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사무소명	(전화: )
	사무소주소
공사시공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회 사 명
	주 소	(전화: )
전주시한옥보전지원조례 제11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한옥 수선 등의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전 주 시 장 귀하
구비서류	건축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별지 제2호 서식】

한옥수선 등의 착수 신고서
건 축 주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대지위치
교부번호			교 부 일
착 수 일
공사기간
설 계 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사무소명	(전화 : )
	주 소
공사시공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회 사 명
	주 소	(전화 : )
전주시 한옥보전 지원 조례 제11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수선 등의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전 주 시 장 귀하
구비서류	건축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3호 서식】

한옥 수선 등의 완료신고서
건 축 주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대지위치
교부번호					교 부 일
착 수 일
공사기간
설 계 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사무소명	(전화 : )
		사무소주소
공사시공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회 사 명
		주 소		(전화 : )
수선등 구분		ꋪ 신축 ꋪ 개축 ꋪ 증축 ꋪ 대수선 ꋪ 수선
건축물 현황		층 수				연 면 적		㎡
		건 폐 율		%		용 적 율		%
		지붕면적		㎡		용 도
전주시한옥보전지원조례 제11조제6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한옥 수선 등의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전 주 시 장 귀하
구비서류	공사 전후 현황사진 각 1부

【별지 제3호 서식】

한옥수선 등의 완료 신고서
건 축 주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대지위치
교부번호					교 부 일
착 수 일
공사기간
설 계 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사무소명	(전화 : )
		사무소주소
공사시공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회 사 명
		주 소		(전화 : )
한옥수선 등 구 분		□수선 □대수선 □신축 □증축 □개축 □경관조성 시설물
건축물 현황		층 수			연 면 적		제곱미터
		건 폐 율		퍼센트	용 적 율		퍼센트
		지붕면적		제곱미터	용 도
전주시 한옥보전 지원 조례 제11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수선 등의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전 주 시 장 귀하
구비서류	1. 공사 전후 현황사진 각 1부 2. 공사비 정산서류 1부 3. 보조금 정산 관련 서약서 1부 4. 완공 도면(당초 심의와 동일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현        행

개   정   안

<신 설>

【별지 제4호 서식】

건축물 용도변경 등의 신청서
건 축 주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대지위치					대지면적		제곱미터
용도지구
보조금액
보조금수령일
구 분		□ 기둥을 해체 수선․변경 □ 지붕틀․서까래․기와를 해체 수선․변경 □ 단독주택을 다른 용도로 변경 □ 전체 외벽 면적의 3분의 1 이상 해체 수선․변경 □ 경관조성 시설물을 해체 수선․변경
건축물 현황		층 수		연 면 적		제곱미터
		건 폐 율	퍼센트	용 적 율		퍼센트
		구 조		용 도
내 용		변 경 전		변 경 후
전주시 한옥보전 지원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물 용도변경 등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전 주 시 장 귀하
구비서류	1.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한 변경 전□후의 설계도서 2. 현황사진(건축물 전경사진, 내부사진 등)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현        행

개   정   안

<신 설>

【별지 제5호 서식】

한옥등록대장					관리번호			□□□□ - □□□
소유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
지구명					대지면적 (㎡)				건축면적 (㎡)
대지위치					건폐율(%)				연면적(㎡)
주요구조		교부번호			용적률(%)				층 수
담 장		지붕재료 /형태			건물용도				등 록 일
대 문		가재기			사용승인일				비 고
보조금 지원현황
교부(일자)										합계(천원)
구 분 (신축,증축수선 등)
자부담(천원)
보조금액(천원)
기타기재사항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현 황 사 진

전주한옥마을 민간인 한옥보전 지원사업

	≪ 추진배경 ≫
○ 한옥마을은 박물관식 보전이 아닌 거주자 중심의 보전방식 채택 으로 호평을 받고 있어 ○ 역사적 주거문화로 보전가치가 있는 도시한옥군이 지속적 유지 될 수 있도록 한옥의 보전 정비를 위한 지원

ꏚ 사업개요

○ 한옥마을 현황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풍남동, 교동 일원

- 면    적 : 296,330㎡

- 인구 및 가구 : 인구 2,202(남1,097/여1,105) 세대수 995

- 건축물 현황 : 708동(한옥 543동, 비한옥 165동)

○ 사업기간 : 2002 ~ 계속사업

○ 총사업비 : 12,000백만원

※ 2002 ~ 2010년까지 예산액 : 4,450백만원

○ 사업내용 : 한옥마을의 민간인 한옥의 수선 등에 보조 지원

ꏚ 추진상황

○ 한옥수선 등 보조금 지원 결정 : 201건, 4,443백만원

(주택 146건, 상업 및 문화시설 55건)

- 수선․대수선 지원 : 159건 1,847백만원

- 신축․증개축 지원 :  52건 2,350백만원

- 경관․문화시설 지원 :  25건 246백만원

ꏚ 한옥보전지원 조례 개정 추진

○ 전주한옥마을의 대외적인 여건 변화에 따른 급속한 상업화를 지양하고

보조 지원제도 운영과정상 나타난 미비점 등을 보완

○ 한옥수선 등의 보조금 지원 기준 개정 (안)

구 분	현 행			개 정 안				비 고
	대수선․ 수선	신축· 증․개축	문화 시설	단독주택		단독주택 이외 용도
				대수선·수선	신축·증·개축	대수선·수선	신축· 증․개축
전통한옥 지구	최고 5천만원		2천만원	2천만원 보조	5천만원 보조	지원대상 제외		비용의 2/3 범위내 지원
향교지구	최고 5천만원		〃	〃	〃	〃
태조로□ 은행로지구	최고 4천만원		〃	〃	〃	〃
전통문화 지구	최고 3천만원	최고 5천만원	〃	〃	〃	〃
경관조성 시설물	최대 8백만원			최대 8백만원
간판시설	최대 2백만원			지원대상제외		최대 2백만원		비용의 1/2 범위내

ꏚ 금후계획

○ 한옥보전지원 조례 개정 : ‘10. 12까지

- 상업시설을 제외한 주택에 대하여 한옥수선 등 보조금 지원

○ 한옥보전위원회 개최 및 보조금 지원대상 결정 지원     : 년중

○ 보조지원 받은 한옥 등의 유지관리 추진                : 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