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12. 2(목) 10:00
제27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
		전주시 한옥보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박 노 열

		전주시 한옥보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1. 제안이유

○ 전주한옥마을의 대외적인 여건 변화에 따른 급속한 상업화를 지양하고 보조 지원제도 운영과정상 나타난 미비점 등을 보완하여 전통적인 도시주거 문화를 계승․발전시켜 나아가고자 함

2. 개정 주요내용

가. 용어 정의 추가 신설(안 제2조)

- “한옥수선 등” “한옥 소유자 등”의 용어정의를 신설 지원 등의 범위 및 대상자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나. 보조 등의 비용 지원 범위 및 금액 조정(안 제9조)

- 지금까지 각 지구별 지원액을 달리하여 모든 건축물에 수선 ․ 대수선시 3천만원~5천만원, 신축 ․ 증축 ․ 개축시 4천만원~5천만원 범위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던 것을

⇒ 단독주택에 한하여 수선․대수선시 2천만원 보조

⇒ 신축․증개축시 5천만원 보조 범위내 조정

⇒ 상업시설 및 문화시설은 지원 삭제

⇒ 한옥마을내에 지원받은 한옥 등의 소유자(배우자 포함)가 지원 받은 토지 외에 지원 신청시 중복지원 금지 등의 규정을 마련하여 상업화 및 투기화를 방지

다. 한옥등록대장 작성 관리(안 제12조)

- 한옥수선 등의 비용 지원을 받은 한옥의 유지상태를 확인하거나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한옥등록대장을 작성하도록 신설

라. 소유자의 권리․의무 등의 승계 신설(안 제13조)

- 한옥수선 등의 비용 지원을 받은 후 소유자가 변경될 경우 이 조례에 의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규정을 명문화하여 소유자의 책임을 명확히 함

마. 보조 등 지원받은 건축물 등의 보존기간 신설(안 제14조)

- 보조 등 지원받은 건축물 등에 대하여 임의 철거 ․ 멸실 및 용도변경을 금지토록 규정 신설

- 보조받은 한옥은 10년간, 경관시설물 5년간, 간판 2년간 의무보존

바. 보조 등 지원결정의 취소 및 지원액의 환수 규정 신설(안 제15조)

- 지원 예정 대상자가 6월 이내 미착수시,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공사를 계속할 수 없을 경우 지원 예정 결정을 취소

- 지원 받은 소유자가 원상회복 등의 시정명령 불이행시, 보존기간 내 시에 매수청구 할 경우 지원액을 전액 환수하는 제도를 신설

사. 한옥보전위원회 운영 보완(안 제19조 ~ 제22조)

- 위원의 연임 기간을 3회 이상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회의록 작성 후 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 또는 날인 비치토록 개정

- 심의 안건과 직접 관련 있는 위원 및 사무담당 직원의 회의에 대하여 제척․기피․회피 조항 신설 투명성 제고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전주시 한옥보전 지원 조례」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본예산 반영(사업계획서 첨부)

라. 규제심의 협의결과 : 이견 없음

마.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 없음

바.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개정안) : 붙임

3) 입법예고(2010. 10. 20 ~ 2010. 11. 9) 결과 : 의견 있음

- 공청회 및 입법예고 의견 내용

구분	의견개진 내용	검토의견	검토결과
10.29 공청회 (시민)	○한옥은 매년 유지비용이 양옥에 비하여 많이 들어가는데 한옥수선 보조금 외에 한옥의 유지관리 보조금을 별도 지원해 주었으면 함 ○한옥을 건축하는데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데 신축시 5천만원 비용지원은 적다고 생각됨 현실성 있게 더 지원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함	○한옥 수선 보조금은 노후화된 한옥을 수선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비용으로 유지관리 비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서 현재 별도의 지원은 어려움 ○한옥수선 보조금은 타 지역과의 비교, 한옥과 양옥의 건축비용의 자부담 관계, 시의 예산 상황 등을 감안하여 지원금액을 설정한 것으로 금액 상향이나 추가 융자금 지원은 어려움	○의견 미반영 - 개정안 제9조(범위 및 비용 지원) 관련
입법 예고 (시민)	○서민들의 형편을 감안하여 보조금 5천만원에 융자금을 추가(연이율 2~ 3%이내에서 3년거치 10년상환 조건)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함	“	“

4. 검토내용

○ 본 조례안은 전주시 교동, 풍남동 일대에 1910년경부터 형성된 도시 한옥 543동과 비한옥 165동 등 708동의 한옥이 밀집되어 있는 전주 한옥마을의 유·무형 문화적가치가 있는 보전대상 한옥에 한하여 한옥 수선 등 공사비의 일정부분을 2002년 조례 제정이후 현재까지 45억여원의 행정지원으로 한국의 대표적인 한옥마을로 발전시켜 왔으며, 그 결과 2002년 31만명의 관광객에서 2010년 10월말 현재 10배가 증가한 320만여명의 국내․외 관광객이 찾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보이는데 기여하였으나,

○ 한옥 수선 등의 보조금을 8년여 동안 단독주택 뿐 아니라 문화시설과 상업시설 지원, 이중지원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파생되고, 아울러 전통의 맥을 간직해야할 한옥마을이 상업적인 도시로 변질되고 있다는 시민과 시민단체 등의 지적에 따라 본 조례안의 개정을 통한 급속한 상업화를 지양하고 그간의 보조금 지원제도 운영과정상 발생되었던 문제점을 보안하려는 개정조례안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제13조(권리․의무 등의 승계) 규정에 따른 소유권 이전시 권리와 의무의 승계규정이 헌법 및 민법의 규정에 따른 사유재산권의 침해 소지가 있으며, 제14조(한옥 등의 보존기간) 규정중 보존기간(2년~10년간) 동안 간판, 경관시설물의 보존과 철거․멸실․용도변경의 금지사항이 전통문화구역 지구단위계획 및 건축법 등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였는지에 대한 전문가의 법률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본 내용을 참고하시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