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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

	전 주 시 http://www.jeonju.go.kr

순      서

2011년도 예산(안)

Ⅰ. 재정전망 및 재정운영 방향	2

Ⅱ. 2011년도 예산(안) 규모	4

○ 일반회계 예산(안)	5

○ 특별회계 예산(안)	6

Ⅲ. 분야별 편성내역	7

Ⅳ. 국소별 주요 사업내역	8

Ⅰ. 2011년도 재정전망 및 재정운영 방향

1. 2011년도 재정전망

▣ 내년도 세입규모는 금년보다 소폭 증가할 전망

○ 정부의 경기부양 및 복지정책 강화에 따라 용도가 지정되어 있는 국고보조금의 증가로 세입 규모는 ’10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시 재정의 근간을 이루는 지방세는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재산세 등의 증가로 금년대비 다소 상향 조정

- 세외수입은 금년에는 매각대상 재산 감소와 순세계잉여금 30%를
지방채 상환기금 적립에 사용함에 따라 대폭 감소

- 지방교부세는 내년도 보통교부세 전국재원은 금년대비 11% 정도 증가하지만, 수도권 자치단체 재정 악화 및 우리시 지방세수 증가 등으로 인해  우리시 배정액은 전국 평균 증가율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금년 수준 계상

- 재정보전금은 경기회복에 따른 소비세 증가로 인해 상향 조정

- 국고보조금은 경제위기 이후 재도약, 서민 희망예산 확대로 다소 증가

▣ 반면 세출수요는 금년보다 크게 증가될 것으로 전망

○ 공무원 보수 인상에 따른 인건비 등의 증가와, 무상급식 시행으로 교육청 지원금 등 법적･의무적 경비 급증

○ 정부 보육정책 강화 및 기초수급자 최저생계비 5.6% 인상 등으로 국비 지원 사업에 대한 시비부담 급증

○ 탄소산업 등 신 동력산업 육성에 따른 기업유치 보조금,
출연금 지출 확대

○ 2011년에도 “서민생활 안정”과 “일자리 창출”등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투자 필요

2. 2011년도 재정운영 방향

▣ 기 본 방 침

○ 자율과 책임에 걸맞는 건전한 재정운영

- 지방채무의 건전 관리 강화를 위해 5개년 채무관리 계획 수립

- 순세계잉여금의 30%를 감채기금 적립 또는 채무 조기상환에 우선 사용

○ 경상적 경비는 최대한 축소 및 예산동결

- 행정운영경비 등 경상적 경비는 과감하게 감축 및 동결하고 일몰제 강화를 통해 민간이전경비 세출 구조조정 실시

○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계속사업, 마무리 사업 위주 투자

- 신규사업은 재원 대책 마련 후 추진하고, 계속사업은 공사기간 지연에 따른 사업비가 증가되지 않도록 마무리 가능 사업 우선 투자

▣ 재정투자방향

○ 장애인, 노인, 농민, 여성, 청소년 등 어려운 계층을 더 우선시 하는 친 서민 시책 최대한 반영

○ 내년에도 여전히 어려운 경제가 전망됨에 따라
시민생활 경제 활성화에 집중 투자

○ 도시와 농촌, 구도심과 신도심의 균형 발전을 위한 예산 배분

○ 가장 한국적인 도시, 500만 관광객 유치, 도민체전 등을 위한

밝고 푸르고 아름다운 환경 조성 사업 투자

○ 탄소산업, 영화영상, 한 스타일 등 미래성장 동력사업의 본격 추진을 위한 과감한 투자

○ 35사단이전, 복합단지조성, 혁신도시건설, 종합경기장주변 개발 등 미래 전주발전을 책임질 성장거점 기반구축사업 본격 추진

Ⅱ. 2011년도 예산(안) 규모

▣ 2011년도 총 예산규모는 10,175억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대비 6.8%인 646억원 증가

❍ 일반회계는 8,141억원으로 금년 대비 6.2%인, 475억원 증가

❍ 특별회계는 2,034억원으로 금년 대비 9.2%인, 171억원 증가

▣ 회계별 규모

(백만원)

회 계 별				‘10. 당초예산		‘11. 당초예산		증 감 액
합 계				952,901		1,017,480		64,579
○ 일 반 회 계				766,548		814,048		47,500
○ 특 별 회 계				186,353		203,432		17,079
	∙ 기타특별회계			98,546		101,706		3,160
		- 주택사업		100		90		-10
		- 의료보호기금		6,070		6,575		505
		- 농촌소득금고		864		704		-160
		- 도시개발사업		76,469		78,357		1,888
		- 교통사업		11,500	,	11,750		250
		- 대지보상		2,000		1,500		-500
		- 기반시설		40		40		0
		- 수질개선		1,503		2,690		1,187
	∙ 공기업특별회계			87,807		101,726		13,919
		- 상수도		55,799		57,037		1,238
		- 하수도		32,008		44,689		12,681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

(단위:억원)

세 입							세 출
구 분		2011 예산안	2010 당초예산	증감			구 분		2011 예산안	2010 당초예산	증감
합 계		8,141	7,666	475			합 계		8,141	7,666	475
▣ 지 방 세 ◦ 주민세 ◦ 재산세 ◦ 자동차세 ◦ 담배소비세 ◦ 지방소득세 ◦ 과년도 수입 ▣ 세외수입 ▣ 지방교부세 ◦ 보통교부세 ◦ 분권교부세 ◦ 부동산교부세 ▣ 재정보전금 ▣ 국고보조금 ▣ 도비보조금 ▣ 지 방 채		2,107 27 483 803 308 463 23 465 2,025 1,885 80 60 430 2,329 660 125	2,005 26 462 749 337 408 23 563 2,125 1,975 80 70 300 2,082 591 -	102 1 21 54 -29 55 - -98 -100 -90 - -10 130 247 69 125			▣ 지정세출 ◦ 국고보조금 ◦ 분권교부세 ◦ 도비보조금 ▣ 의무․법적경비 ◦ 총액인건비 ◦ 기간제근로자보수 ◦ 채무상환액 ◦ 시책업무추진비 ◦ 국도비반환금 ◦ 공단관련예산 ◦ 예 비 비 ▣ 보조금시비부담 ▣ 자주재원		3,069 2,329 80 660 1,823 1,302 21 249 6 5 158 82 1,254 1,995	2,752 2,081 80 591 1,742 1,276 16 217 6 5 146 76 1,190 1,981	317 248 - 69 81 26 5 32 0 0 12 6 64 14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

(백만원)

세 입									세 출
			203,432
▣ 주택사업 -------------- ◦ 세외수입 --------------- ▣ 의료보호 -------------- ◦ 세외수입 -------------- ◦ 보조금 ----------------- ▣ 농촌소득금고 -------- ◦ 세외수입 -------------- ▣ 도시개발사업 -------- ◦ 세외수입 -------------- ▣ 교통사업 -------------- ◦ 세외수입 --------------- ▣ 대지보상 -------------- ◦ 세외수입 --------------- ▣ 기반시설부담금 ---- ◦ 세외수입 --------------- ▣ 수질개선 -------------- ◦ 세외수입 -------------- ◦ 보조금 ----------------- ▣ 상수도 공기업 ------ ▣ 하수도 공기업 ------		90 90 6,575 5,149 1,426 704 704 78,357 78,357 11,750 11,750 1,500 1,500 40 40 2,690 21 2,669 57,037 44,689				▣ 주택사업 -------------- ◦ 국민주택체납자 경매-- ◦ 차입금 상환------------ ▣ 의료보호 -------------- ◦ 저소득층 생활안정 - ◦ 재무활동 --------------- ▣ 농촌소득금고 -------- ◦ 농축산물 생산유통 - ▣ 도시개발사업 -------- ◦ 도시개발 --------------- ◦ 재무활동 --------------- ◦ 행정운영 --------------- ▣ 교통사업 -------------- ◦ 교통체계 구축 ------- ◦ 행정운영 --------------- ▣ 대지보상 -------------- ◦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 기반시설부담금 ---- ◦ 매수청구 토지매입--- ▣ 수질개선 -------------- ◦ 수질환경오염방지 --- ◦ 재무활동 --------------- ▣ 상수도 공기업 ------ ▣ 하수도 공기업 ------				90 17 73 6,575 6,278 297 704 704 78,357 57,080 21,124 153 11,750 7,256 4,494 1,500 1,500 40 40 2,690 68 2,622 57,037 44,689

Ⅲ. 분야별 편성내역

(백만원, %)

분 야		’11. 예산 (A)		’10. 예산안 (B)		증 감 (B－A)		증감률
∙ 총계		1,017,480		952,901		64,579		6.78
∙ 일반공공행정		99,791		89,824		9,967		11.10
∙ 공공질서 및 안전		2,043		2,441		-398		-16.30
∙ 교육		14,517		7,028		7,489		106.56
∙ 문화 및 관광		57,467		56,709		758		1.34
∙ 환경보호		90,943		76,188		14,755		19.37
∙ 사회복지		309,073		302,057		7,016		2.32
∙ 보건		11,398		10,623		775		7.30
∙ 농림해양수산		24,829		20,629		4,200		20.36
∙ 산업․중소기업		13,668		14,612		-944		-6.46
∙ 수송 및 교통		75,333		66,051		9,282		14.05
∙ 국토 및 지역개발		167,119		157,899		9,220		5.84
∙ 예비비 및 기타		151,299		148,840		2,459		1.65

Ⅳ. 국․소별 주요 사업내역

(단위 : 억원)

기획조정국 소관

○ 저소득 결식학생 중식지원	9

○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84(도42, 시42)

○ 친환경쌀 학교급식 지원	32(도12, 시20)

○ 사회단체보조금선정지원	11

○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28

○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85

○ 공무원 선택적 복지제도	27

○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9

○ 단기 일자리 사업 지원	21

○ 전라북도 도민 체육대회 개최	11

ꊲ 복지환경국 소관

○ 긴급복지 지원사업	14(국11, 도2, 시2)

○ 자활근로사업	74(국60, 도7, 시7)

○ 노인일자리 마련사업	45(국23, 도9, 시13)

○ 기초노령연금	408(국282,도25,시101)

○ 노인복지관 운영비	23(분5, 시18)

○ 노인일거리 마련사업	5

○ 무료 경로식당 지원	7(분1, 도1, 시5)

○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16(국11, 도2, 시3)

○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5(국3, 도1, 시1)

○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	46(분11, 도5, 시30)

○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	8(국4, 시4)

○ 장애연금	57(국40, 도6, 시11)

○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10(국7, 도1, 시2)

○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34(도24, 시10)

○ 장애인 장기요양제도	13(국9, 도2, 시2)

○ 장애인 활동보조지원 사업	25(국17, 도4, 시4)

○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25(국17, 도1, 시7)

○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13(도10, 시3)

○ 의료보호 특별회계 시비 부담금	48

○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 운영비	7(분1, 도1, 시5)

○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20(국10, 도4, 시6)

○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27(분4, 도4, 시19)

○ 공동주택 혼합폐기물 수집운반	16

○ 주택, 상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가로청소	60

○ 쓰레기 봉투 제작 관리	7

○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 처리비	55

○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위탁 운영	50

○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기금	6

○ 폐기물 매립시설 운영 및 압축쓰레기 정비사업	7

○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개발	10

○ 전주시 종합 리사이클링타운 조성	23(국7, 시16)

○ 자원순환 특화단지 조성공사	45(국23, 도5, 시17)

○ 가련산 공원 조성사업	7

○ 테마로 가득한 어린이 공원 정비	10

○ 푸른공간 도시 조성사업	20(광10,시10)

ꊳ 문화경제국 소관

○ 전통문화시설 민간위탁금	21

○ 문화재단 출연금	10

○ 시립교향악단 육성지원	19

○ 시립국악단 육성 지원	18

○ 시립극단 육성지원	9

○ 시립합창단 육성 지원	12

○ 북부권 복합문화관 건립	4

○ 용머리능선 혈맥잇기	16(광8, 시8)

○ 한스타일 진흥원 건립	72(광36, 도18, 시18)

○ 한옥마을 문화적 경관조성	24(광12, 도6, 시6)

○ 국제한식조리학교 설립	4

○ 비빔밥 산업 세계화 육성 사업	10(광5,도1.5,시3.5)

○ 전주 전통 모주 산업화	6(광5, 시1)

○ 천년한지 문화산업권 조성	8(광4, 시4)

○ 공공근로사업추진	13(분6, 시7)

○ 문화관광형 시장 조성	22(광13, 시9)

○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17(광10, 시7)

○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41(국21,도6,시14)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8(국6, 도1, 시1)

○ 시설원예에너지 이용 효율화사업	22(국16, 도2, 시4)

○ 쌀 소득등 보전 직불제	28(국17, 시10)

○ 원예브랜드 육성사업	26(기11, 도9, 시6)

○ 학교우유 급식 지원	14(기10, 도1, 시3)

○ 아중도서관 건립	26(광10, 시16)

○ 평화도서관 건립	20(광8, 시12)

ꊴ 건설교통국 소관

○ 개인택시 브랜드화 사업	4

○ 교통약자 저상버스도입	6(국3, 도1.5, 시1.5)

○ 무료환승 손실보전금(5개업체)	30

○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30(도15, 시15)

○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	36(광18, 시18)

○ 어린이 보호CCTV 설치	10(광5, 시5)

○ 운수업계 유류세액 인상분 보조금	235

○ 전주･완주 시내버스 요금단일화 손실보전	20

○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150(광75, 시75)

○ 농촌마을환경개선(숙원)사업	12(광6, 시6)

○ 사회 취약계층 주택 개보수	10(국8, 도2)

○ 저소득층 임대 보증금 지원	3

○ 동부대로 보행환경개선	15(국15)

○ 남부순환도로 개설	20(지방채)

○ 북부권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	25(지방채)

○ 북전주 IC진입로 확장	20(지방채)

○ 우전로 개설	10(지방채)

○ 소송패소 미불용지 보상금	10

○ 자전거도로 개설	12(국6, 도2, 시4)

○ 재난관리기금 지원	15

○ 노송천 자연형 하천 복원	41(국41)

○ 덕적천 재해위험지구 배수개선	50(국30,도10,시10)

○ 전주천 고향의 강 사업	90(국54,도18,시18))

ꊵ 도시재생사업단 소관

○ 영화의 거리 조성	8(광5, 시4)

○ 특화거리 조성	3

○ 공공체육시설 정비	14(광4, 시10)

○ 도민체전관련 체육시설정비	10(도10)

○ 체육시설관련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62

ꊶ 신성장산업본부 소관

○ 국제탄소연구소등 출연금	40(도3, 시37)

○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	10

○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	5(국2, 시3)

○ 전주 국제영화제 개최	15(도2, 시13)

○ 지역 S/W 산업진흥지원	13(광5, 시8)

ꊸ 보  건  소 소관

○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지원	13(분3, 도4, 시6)

○ 암환자의료비지원	8(기4, 도1, 시3)

○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6(기3, 도1, 시2)

ꊹ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 맑은물 공급사업	27

○ 고지대 급수난 해소사업	6

○ 하수처리장 운영	64

○ 하수처리 편입구역 하수관거 사업	73(국39, 기 7, 시27,)

○ 중앙처리편입구역 하수관거 정비	31(국15, 기10, 기6)

○ 하수관거 정비 BTL 임대료	79(국56, 도6, 시17)

완  산  구 소관

○ 주민참여사업 지원	16

○ 통반장 활동보상금 지원	25

○ 국민기초 수급자 급여	399(국318, 도40, 시40)

○ 아동 급식 지원	33(분10, 도13, 시10)

○ 보육돌봄서비스	69(국41, 도14, 시14)

○ 영유아 보육료 지원	376(국225, 도65, 시86)

○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	16(국10, 도3, 시3)

○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21(도6, 시15)

○ 음식물쓰레기 수거처리	35

○ 재활용품 분리수거	23

○ 가로등·보안등 신설 및 정비	16

○ 도로유지 보수	18

덕  진  구 소관

○ 주민 참여사업 지원	14

○ 통반장 활동보상금 지원	20

○ 국민기초 수급자 급여	247(국199, 도24, 시24)

○ 아동 급식 지원	19(분6, 도7, 시6)

○ 보육돌봄서비스	46(국28, 도9, 시9)

○ 영유아 보육료 지원	308(국185,도53,시70)

○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	16(국10, 도3, 시3)

○ 보육교사처우개선비	17(도5, 시12)

○ 음식물쓰레기 수거처리	28

○ 재활용품 분리수거	21

○ 가로등·보안등 신설 및 정비	16

○ 도로유지 보수	18

○ 서곡광장~신풍리간 중로개설	50(지방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