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12. 10(금)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신 점 수

목       차

	1. 회계별 예산 규모	-----------------	2
	2. 세입․세출 총괄	-----------------	3
	3. 일반회계	-----------------	7
	4. 특별회계	-----------------	11
	5. 명시이월	-----------------	16
	6. 검토의견	-----------------	16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1. 회계별 예산규모

(단위:백만원)

회 계 별			예산액	구성비 (%)	기정액	구성비 (%)	비교증감 (A-B)=C	증감률 C/B
합 계			987,534	100.00	1,014,006	100.00	-26,472	-2.61%
일반회계			836,530	84.71	814,944	80.37	21,586	2.65
특별회계			151,004	15.29	199,063	19.63	-48,059	-24.14
	공기업		108,370	10.97	97,550	9.62	10,820	11.09
		상수도	71,980	7.29	61,765	6.09	10,215	16.54
		하수도	36,390	3.68	35,785	3.53	605	1.69
	기 타		42,634	4.32	101,513	10.01	-58,879	-58.00
		주택사업	100	0.01	100	0.01	0	0.00
		의료보호기금	6,277	0.64	6,257	0.62	20	0.32
		농촌소득금고	864	0.09	864	0.09	0	0.00
		도시개발사업	17,057	1.73	76,468	7.54	-59,411	-77.69
		교통사업	15,457	1.57	14,988	1.18	469	3.13
		대비보상	2,030	0.21	2,000	0.20	30	1.49
		기반시설	50	0.01	40	0.00	10	24.60
		수질개선	798	0.08	795	0.08	3	0.44

ꏚ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9천875억34백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61% 264억72백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2.65%인 215억8천6백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11.09%인 108억2천만원 증액되었음, 기타특별회계는 58.00%인 588억7천9백만원 감액되었으며, 그중 원, 의료보호기금 0.32%인 2천만원, 교통사업 3.13%인 4억69백만 대지보상 1.49%인 3천만원, 기반시설 24.60%인 1천만원, 수질개선 0.44% 3백만원 증액되었으며, 도시개발사업 77.69% 594억1천1백만 감액되었음.

2.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

가. 세입총괄

(단위: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A)	구성비	기 정 액 (B)	구성비	비교증감 C=(A-B)	증감률 C/B
합 계		987,534	100.00	1,014,006	100.00	-26,472	-2.61%
지방세수입		214,627	21.73	204,974	20.21	9,653	4.71
세외 수입		194,785	19.72	251,197	24.77	-56,412	-22.46
	경상수입	104,622	10.59	158,089	15.59	-53,467	-33.82
	임시적수입	90,163	9.13	93,108	9.18	-2,945	-3.16
지방교부세		211,159	21.38	208,829	20.59	2,330	1.12
조정교부및 재정보전금		47,819	4.84	41,468	4.09	6,351	15.31
보 조 금		298,243	30.20	296,637	29.25	1,606	0.54
지방채 및 예치회수금		20,900	2.12	10,900	1.07	10,000	91.74

ꏚ 세입 재원으로는 지방세수입 4.71%인 96억5천3백만원이 증액되고 그중 주민세가 15.06%, 지방교부세 1.121%인 23억3천만원, 지난년도수입 18.91% 4억2천5백만원 증액되었고, 담배소비세 5.31% 17억8천9백만원 감액되었으며, 세외수입 22.46%인 564억1천2백만원만원 감액되었으며,  조정교부금및재정보전금 15.31%인 63억5천1백만원, 보조금 0.54%인 16억6백만원, 지방채및예치금회수 91.74% 100억원 증액되었음.(* 경상적세외수입중 매각사업수입 91.59% 524억1천6백만원 감액 감액되었음)

나. 세출총괄

【기능별】

(단위: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A)	구성비	기 정 액 (B)	구성비	비교증감 C=(A-B)	증가률C/B
합 계	987,534	100.00	1,014,006	100.00	-26,472	-2.61%
일반공공행정	89,734	9.09	97,508	9.62	-7,774	-7.97
공공질서및안전	2,413	0.24	2,382	0.23	31	1.30
교 육	7,432	0.75	7,412	0.73	20	0.27
문화및관광	71,359	7.23	63,396	6.25	7,963	12.56
환경보호	85,697	8.68	82,044	8.09	3,653	4.45
사회복지	307,294	31.12	311,710	30.74	-4,417	-1.42
보 건	11,251	1.14	11,035	1.09	216	1.96
농림해양수산	24,950	2.53	24,844	2.45	106	0.43
산업중소기업	27,563	2.79	16,478	1.63	11,085	6.27
수송및교통	85,494	8.66	82,062	8.09	3,432	4.18
국토및지역개발	130,036	13.17	165,432	16.31	-35,396	-21.40
예비비및기타	7,094	0.72	7,094	0.70	0	0.00
기 타	137,218	13.90	142,609	14.06	-5,391	-3.78

ꏚ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공공질서및안전 1.30%, 교육 0.27%, 문화및관광 12.56%, 환경보호 4.45%, 보건 1.96%, 산업․중소기업 6.27%, 수송및교통 4.18% 일부 증액되었으나 일반공공행정 7.97%, 사회복지 1.42%, 국토및지역개발 21.40%, 기타 3.78%가 삭감되어 기능별 전체 예산은 2.61% 감액되었음.

【조직별】

구 분	예산액	구성비	기정액	구성비	증감액	구성비
합 계	987,534	100.00	1,014,006	100.00	-26,472	-2.61%
홍 보 담 당 관	1,508	0.15	1,498	0.15	10	0.67
나눔교육지원관	8,538	0.86	8,261	0.81	277	3.36
감 사 담 당 관	732	0.07	717	0.07	15	2.09
기 획 관 리 국	128,335	13.00	126,291	12.45	2,044	1.62
복 지 환 경 국	170,022	17.24	166,157	16.39	4,045	2.43
문 화 경 제 국	88,915	9.00	81,711	8.06	7,204	8.82
건 설 교 통 국	107,881	10.92	105,151	10.37	2,730	2.60
도시재생사업단	31,994	3.24	90,536	8.93	-58,542	-64.66
신성장산업본부	26,706	2.70	15,441	1.52	11,265	72.95
보 건 소	14,885	1.51	14,731	1.45	154	1.05
농업기술센터	3,215	0.33	3,129	0.31	86	2.77
맑은물사업소	108,370	10.97	97,550	9.62	10,820	11.09
기타사업소	14,841	1.50	14,802	1.46	39	0.26
의회사무국	4,676	0.47	4,676	0.46	0	0.00
완 산 구 청	152,130	15.41	158,035	15.59	-5,905	-3.74
완산구 동	1,139	0.12	1,137	0.11	2	0.15
덕 진 구 청	122,545	12.41	123,262	12.16	-717	-0.58
덕진구 동	920	0.09	920	0.09	0	0.00

ꏚ 세출예산을 조직별로 살펴보면 신성장산업본부 72.95%, 맑은물사업소 11.09%, 10%이상 증액되었으며, 도시재생사업단 64.66%, 완산구청 3.74%, 덕진구청 0.58%, 감액되었으며 기타 국 사업소에서는 약간 증액 편성되었음.

【성질별】

(단위:백만원)

구 분	예산액	구성비	기정액	구성비	비교증감	증감률
합 계	987,534	100.00	1,014,006	100.00	-26,472	-2.61%
인건비	130,110	13.18	134,206	13.24	-4,096	-3.05
물건비	78,582	7.96	78,465	7.74	117	0.15
경상이전	477,630	48.37	483,354	47.67	-5,723	-1.18
자본지출	238,642	24.17	248,468	24.50	-9,826	-3.95
융자및출자	1,049	0.11	1,049	0.10	0	0.00
보전재원	23,505	2.38	32,705	3.23	-9,200	-28.13
내부거래	18,634	1.89	13,134	1.30	5,500	41.88
예비비및기타	19,381	1.96	22,625	2.23	-3,244	-14.34

ꏚ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살펴보면 기정대비 인건비 3.05%, 경상이전 1.18%, 자본지출 3.95%, 보전재원 28.13%, 예비비및기타 3.75% 감액되었으며, 물건비 0.15%, 내부거래 41.88% 증액되었음.(사무관리비 0.63% 7천8백만원, 사회보장적수혜금 3.09% 70억6천7백만원, 시설비및부대비 8.60% 176억3천4백만원 감액되었음.)

3. 일반회계

가. 세입총괄

(단위: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A)	구성비	기 정 액 (B)	구성비	비교증감 C=(A-B)	증감률 C/B
계		836,530	100.00	814,944	100.00	21,586	2.65
지방세수입		214,627	25.66	204,974	25.15	9,653	4.71
세외 수입		73,425	8.78	72,471	8.89	954	1.32
	경상적수입	30,867	3.69	31,881	3.91	-1.014	-3.18
	임시적수입	42,558	5.09	40,590	4.98	1,958	4.85
지방교부세		211,159	25.24	208,829	25.62	2,330	1.12
조정교부및 재정보전금		47,819	5.72	41,468	5.09	6,351	15.31
보 조 금		281,600	33.66	279,301	34.27	2,299	0.82
지방채 및 예치회수금		7,900	0.94	7,900	0.97	0	0.00

ꏚ 일반회계 세입 규모는 8천365억3천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65% 215억8천6백백만원 증액 되었으며 그중 지방세수입 4.71% 96억5천3백만원, 세외수입 1.32% 9억5천4백만원, 지방교부세 1.12% 23억3천만원, 조정교부및재정보전금 15.31% 63억5천1백만원, 증액되었음.(담배소비세 5.31% 17억8천9백만원, 이자수입 28.92%12억6천1백만원 감액되었음.)

나 세출총괄

【기능별】

(단위: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A)	구성비	기 정 액 (B)	구성비	증 감 액 C=(A-B)	증가률C/B
계	836,530	100.00	814,944	100.00	21,586	2.65
정책사업	637,298	76.18	620,882	76.19	16,416	2.64
재무활동	68,412	8.18	58,156	7.14	10,256	17.64
행정운영경비	130,820	15.64	135,906	16.67	-5,086	-3.74
일반공공행정	86,943	10.39	81,388	9.99	5,555	6.82
공공질서및안전	2,413	0.29	2,382	0.29	31	1.30
교 육	7,432	0.89	7,412	0.91	20	0.27
문화및관광	71,359	8.53	63,396	7.78	7,963	12.56
환경보호	51,509	6.16	48,468	5.95	3,041	6.27
사회복지	301,016	35.98	305,453	37.48	-4,437	-1.45
보 건	11,251	1.34	11,035	1.35	216	1.96
농림해양수산	24,086	2.88	23,980	2.94	106	0.44
산업․중소기업	27,563	3.29	16,478	2.02	11,085	67.27
수송및교통	73,906	8.83	71,143	8.73	2,763	3.88
국토및지역개발	41,141	4.92	40,810	5.01	331	0.81
예 비 비	7,094	0.85	7,094	0.87	0	0.00
기 타	130,819	15.64	135,905	16.68	-5,086	-3.74

ꏚ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산업․중소기업 67.27%, 문화및관광 12.56% 증액되었으며, 기타 분야에서는 소폭 증액 편성되었으나,  사회복지분야는 1.45% 44억3천7백만원 감액되었음.

【조직별】

구 분	예산액	구성비	기정액	구성비	비교증감	증감율
계	836,530	100.00	814,944	100.00	21,586	2.65
홍보담당관	1,508	0.18	1,498	0.18	10	0.67
나눔교육지원관	8,538	1.02	8,261	1.01	277	3.36
감사담당관	732	0.09	717	0.09	15	2.09
기획관리국	128,335	15.34	126,291	15.50	2,044	1.62
복지환경국	163,126	19.50	159,105	19.52	4,021	2.53
문화경제국	88,051	10.53	80,847	9.92	7,204	8.91
건설교통국	90,244	10.79	88,022	10.80	2,222	2.52
도시재생사업단	14,937	1.79	14,068	1.73	869	6.18
신성장산업본부	26,706	3.19	15,441	1.89	11,265	72.95
보 건 소	14,885	1.78	14,731	1.81	154	1.05
농업기술센터	3,215	0.38	3,129	0.38	86	2.77
기타사업소	14,841	1.77	14,803	1.82	38	0.26
의회사무국	4,676	0.56	4,676	0.57	0	0.00
완 산 구 청	152,130	18.19	158,035	19.39	-5,905	-3.74
완산구 동	1,139	0.14	1,137	0.14	2	0.15
덕 진 구 청	122,545	14.65	123.263	15.13	-718	-.058
덕진구 동	920	0.11	920	0.11	0	0.00

ꏚ 일반회계 조직별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신성장산업본부 72.95% 112억6천5백만원 증액되었으며 기타 부서에서는 소폭 증액 편성되었으며, 완산구청, 덕진구청은 삭감 편성되었음.

【성질별】

(단위:백만원)

구 분	예산액	구성비	기정액	구성비	비교증감	증감률
계	836,530	100.00	814,944	100.00	21,586	2.65
인건비	121,366	14.51	125,119	15.35	-3,753	-3.00
물건비	41,423	4.95	41,237	5.06	186	0.45
경상이전	454,460	54.33	459,301	56.36	-4,841	-1.05
자본지출	166,494	19.90	147,141	18.06	19,353	12.15
융자및출자	189	0.02	189	0.02	0	0.00
보전재원	16,927	2.02	13,427	1.65	3,500	26.07
내부거래	18,572	2.22	13,072	1.60	5,500	42.07
예비비및기타	17,099	2.04	15,457	1.90	1,642	10.63

ꏚ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기정대비 물건비 0.45%, 자본지출 12.15%, 보전재원 26.07% 내부거래 42.07% 예비비및기타 10.63%증액되었으며, 인건비 3.00% 37억5천3백만원, 경상이전 1.05%, 내부거래 0.73% 감액되었음.(물건비중 국외업무여비 2.91% 3백만원, 사회보장적수혜금 3.15% 70억6천7백만원감액 편성되었음.)

4. 특별회계 총괄

가. 세입총괄

(단위: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A)	구성비	기 정 액 (B)	구성비	비교증감 C=(A-B)	증감률 C/B
합 계		151,004	100.00	199,063	100.00	-48,059	-24.14
기 타 특별회계		42,634	100.00	101,513	100.00	-58,879	-58.00
세외 수입		39,970	93.75	98,842	97.37	-58,872	-59.56
	경상적수입	5,590	13.11	58,066	57.14	-52,416	-90.36
	임시적수입	34,380	80.64	40,836	40.23	-6,456	-15.81
보 조 금		2,664	6.25	2,671	2.63	-7	-0.27
공 기 업 특별회계		108,370	100.00	97,550	100.00	10,820	11.09
	상수도	71,980	66.42	61,765	63.32	10,215	16.54
	하수도	36,390	33.58	35,785	36.68	605	1.69

ꏚ 특별회계 세입총괄을 살펴보면 총 규모는 1천514억4백만원으로 기정대비 24.14% 480억5천9백만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그중 기타특별회계는 58.00% 588억7천9백만원 감액편성되었으며, 상수도특별회계 16.54% 102억1천5백만원,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1.69% 6억5백만원 감액되었음.

나. 세출총괄

【성질별】

(단위: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A)	구성비	기 정 액 (B)	구성비	증 감 액 C=(A-B)	증감률 C/B
기타특별회계 총 액		42,634	100.00	101,513	100.00	-58,879	-58.00
	인 건 비	1,577	3.70	1,777	1.75	-200	-11.26
	물 건 비	3,361	7.88	3,458	3.41	-97	-2.82
	경상이전	7,701	18.06	8,130	8.01	-429	-5.28
	자본지출	26,698	62.62	67,263	66.26	-40.565	-60.31
	융자및출자	860	2.02	860	0.85	0	0.00
	보전재원	1,000	2.35	13,700	13.50	-12,700	-92.70
	내부거래	62	0.14	62	0.06	0	0.00
	예비비및기타	1,376	3.23	6,262	6.17	-4,889	-78.03

ꏚ 기타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인건비 11.26% 2억원, 물건비 2.82% 9천7백만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기타분야는 변동없음.

(1) 주택사업(기능별)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A)		전년도예산액 (B)		비교증감 (A-B)=C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세 출	계	100	100	100	100.00	0	0.00
	일 반 공공행정	80	80.00	80	80.00	0	0.00
	국토 및 지역개발	20	20.00	20	20.00	0	0.00

ꏚ 기타특별회계 기능별로 살펴보면은 주택사업의 세출은 변동 없음.

(2) 의료보호기금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A)		전년도예산액 (B)		비교증감 (A-B)=C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세 출	계	6,277	100.00	6,257	100.00	20	0.32
	사회복지	6,277	100.00	6,257	100.00	20	0.32

ꏚ 의료보호기금 세출은 사회복지분야에 0.32% 2천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4) 도시개발사업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A)		전년도예산액 (B)		비교증감 (A-B)=C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세 출	계	17,057	100.00	76,468	100.00	-59,411	-77.69
	일반공공행정	1,970	11.55	15,309	20.02	-13,339	-87.13
	국토및지역개발	14,866	87.15	60,837	79.56	45,971	-75.56
	기 타	221	1.30	322	0.42	-101	-31.35

ꏚ 도시개발사업의 세출 77.69% 594억1천1백만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각 분야별로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 87.13% 133억3천9백만원, 국토및지역개발 75.56% 459억7천1백만원 기타분야 31.35% 1억1백만원 감액 편성되었음.

(6) 교통사업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A)		기정액 (B)		비교증감 (A-B)=C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세 출	계	15,457	100.00	14,988	100.00	469	3.13
	수송및교통	11,588	74.97	10,919	72.85	669	6.13
	기 타	3,869	25.03	4,069	27.15	-200	-4.91

ꏚ 교통사업의 세출은 3.13% 4억6천9백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각 분야별로 살펴보면 수송및교통은 기정대비 6.13% 6억6천9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분야는 4.91% 2억원 감액 편성되었음.)

(7) 대지보상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A)		기정액 (B)		비교증감 (A-B)=C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세 출	계	2,030	100.00	2,000	100.00	30	1.49
	국토및지역개발	2,030	100.00	2,000	100.00	30	1.49

ꏚ 대지보상 세출은 20억3천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분야별로 살펴보면은 국토및지역개발 기정대비 1.49% 3천만원 감액되었음.

(8) 기반시설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A)		기정액 (B)		비교증감 (A-B)=C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세 출	계	50	100.00	40	100.00	10	24.60
	일반공공행정	50	100.00	40	100.00	10	24.60

ꏚ 기반시설은 기정대비 24.60% 1천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분야별로 살펴보면은 일반공공행정분야에 24.60% 4천만원 증액 편성하였음.

(9) 수질개선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A)		전년도예산액 (B)		비교증감 (A-B)=C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세 출	계	798	100.00	795	100.00	3	0.44
	일반공공행정	691	86.59	691	86.92	0	0.00
	환경보호	107	13.41	104	13.08	3	3.42

ꏚ 수질개선은 0.44% 3백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각분야를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 기정대비 변동이 없으며, 환경보호 3.42% 3천만원 증액편성되었음.

(10)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출총괄

(단위:백만원)

구 분	예산액(A)		전년도예산액 (B)		비교증감 (A-B)=C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71,980	100.00	61,765	100.00	10,215	16.54
사업 비용	45,409	63.09	46,170	74.75	-761	-2.30
자본적지출	26,571	36.91	15,595	25.25	10,976	70.38

ꏚ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출총괄을 살펴보면 총 규모는 719억8천만원 기정대비 16.54% 102억1천5백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그중 사업비용 기정대비 2.30% 7억6천1백만원 감액되었으며, 자본적지출 70.38% 109억7천6백만원 증액 편성되었음.

(11)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출총괄

(단위:백만원)

구 분	예산액(A)		전년도예산액 (B)		비교증감 (A-B)=C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36,390	100.00	35,785	100.00	605	1.69
사업 비용	13,891	38.17	13,858	38.73	33	0.24
자본적지출	22,499	61.83	21,926	61.27	573	2.61

ꏚ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출총괄을 살펴보면 총 규모는 363억9천만원 기정대비 1.69% 6억5백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그중 사업비용 0.24% 3천3백만원, 자본적지출 2.61% 5억7천3백만원 증액 편성되었음.

5. 명시이월

○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을 보면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특히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 전주시의 명시이월 사업은 총 49건 268억8천6백만원으로 일반회계 46건 227억6천1백만원, 기타특별회계 3건 41억2천5백만원으로 이월되어 전년도대비 26건 76억8백만원이 줄어들었으나, 사업단위당 사업시기 등을 면밀히 확인 심사가 필요하다고 검토되었음.

6. 검 토 의 견

1) 예산 총 규모

○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9천875만3천4백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61%인 264억7천2백만원이 감액한 규모이며,

○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대비 2.65%인 215억8천6백만원이 증가한 8천365억3천만원으로 전체예산의 84.71%이고,

○ 특별회계중 공기업특별회계 기정예산액 11.09%인 108억2천만원 증가한 1천83억7천만원으로 전체예산의 10.97%이며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58.00%인 588억7천9백만원 감소한 426억3천4백만원으로 전체예산의 4.32%입니다.

2). 세입예산 총괄

○ 일반․특별회계 세입총괄은 9천875억3천4백만원으로 기정대비 2.61% 264억7천2백만원 감소한 규모로

○ 지방세 수입은 기정대비 4.71% 96억5천3백만원 증액하였으며 전체 세입의 21.73%를 차지하며,

○ 세외수입은 1천947억8천5백만원으로 기정대비 22.46%% 564억1천2백만원이 감소하여 전제세입 19.72% 차지하며

○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대비 1.12% 23억3천만원 증액한 2천111억5천9백만원으로 전체세입의 21.38% 차지하고

○ 조정교부및재정보전금은 기정대비 15.31% 63억5천1백만원 증액되어 478억1천9백만원으로 전체예산의 4.84%차지하고 .

○ 보조금은 기정대비 0.54% 16억6백만원 증액되어 2천982억4천3백만원으로 전체예산의 30.20%차지하고

○ 지방채 및 예치회수금은 기정대비 91.74% 209억원 증액되어 전체예산의 2.12%차지하고 있음.

3). 세출예산 총괄

○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 총괄을 살펴 보면은 9천875억3천4백만원으로 기정대비 2.61% 264억7천2백만원 감소하였으며

○ 세출예산의 기능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분야가 9.09%인 897억3천4백만원, 공공질서및안전 분야가 0.24% 24억1천3백만원, 교육분야가 0.75% 74억3천2백만원, 문화및관광부야가 7.23% 713억5천9백만원, 환경보호분야가 8.68% 856억9천7백만원, 사회복지분야가 31.12% 3천72억9천4백만원, 보건분야가 1.14% 112억5천1백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가 2.53% 249억5천만원, 산업중소기업분야가 2.79% 275억6천3백만원, 수송및교통 분야가 8.66% 854억9천4백만원, 국토및지역개발 분야가 13.17% 1천300억3천6백만원, 예비비분야가 0.72% 70억9천4백만원, 기타분야가 13.90% 1천372억1천8백만원으로 각각 구성되어 있음.

○ 세출예산의 성질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인건비 13.18% 1천301억1천만원, 물건비 7.96% 785억8천2백만원, 경상이전 48.37% 4천776억3천만원, 자본지출 24.17% 2천386억4천2백만원, 융자및출자 0.11% 10억4천9백만원, 보전재원 2.38% 235억5백만원, 내부거래 1.89% 186억3천4백만원, 예비비및기타 1.96% 193억8천1백만원으로 구성되었음.

4).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 일반회계 세입총괄

○ 일반회계 세입은 8천365억3천만원으로 기정대비 2.65% 215억8천6백만원 증가하였으며,

○ 세부적으로 보면 지방세 수입은 2천146억2천7백만원으로 기정대비 4.71% 96억5천3백만원 증가하였으며 전체세입의 25.66%을 차지하며 주요 증감액을 살펴보면 주민세, 지방소득세, 지난년도수입에서 10%의폭 증액되었으며 담배소비세에서 기정대비 5.31% 17억8천9백만원 감소하였음.(담배소비세의 감소원인 분석이 필요하며, 지난년도수입에서 기정대비 18.91% 4억2천5백만원을 징수 실적이 있어 과년도 징수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것임.)

○ 세외수입은 734억2천5백만원으로 기정대비 1.32% 9억5천4백만원 증가하여 전체세입의 8.78% 차지하며, 주요증․감소를 살펴보면은 경상적세외수입은 3.18% 10억1천4백만원 감소되었으며, 임시적세외수입은 4.85% 19억5천8백만원 증가하였음.(경상적세외수입의 사용료수입에서 월드컵경기장 이용료 1억6천5백만원, 기타사용료 휴계음식점 5천5백만원,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 1억8천만원 기타수수료의 분뇨처리비 1억6천만원, 이자수입 12억6천1백만원 감소되었으며, 임시적세외수입 공유재산매각대금 5억원, 일반부담금 14억5천만원이 증가되어 심도있는 심사 필요함.)

○ 지방교부세는 2천111억5천9백만원으로 기정대비 1.12% 23억3천만원 증액되여 전체세입 중 25.24% 차지하고 있으며 증가 요인은 특별교부세에서 증가하였음.

○ 조정교부및재정보전금은 478억1천9백만원으로 기정대비 15.31% 63억5천1백만원 증가되어 전체세입 중 5.72%차지하였음.

○ 보조금은 2천816억원으로 기정대비 0.82% 22억9천9백만원 증가되어 전체세입 중 33.66%차지하였음.

◇ 일반회계 세출총괄

○ 일반회계 세출을 살펴보면은 정책사업 분야는 6천372억9천8백만원으로 전체세출의 76.18% 차지하며, 재무활동 분야는 684억1천2백만원으로 전체세출의8.18% 차지하며, 행정운영경비 분야는 1천308억2천만원으로 전체 세출의 15.64% 차지하고,

○ 기능별분야를 살펴보면은 일반공공행정분야 10.39% 869억4천3백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0.29% 24억1천3백만원, 교육 0.89% 74억3천2백만원, 문화및관광 8.53% 713억5천9백만원, 환경보호 6.16% 515억9백만원, 사회복지 35.98% 3천10억1천6백만원, 보건 1.34% 112억5천1백만원, 농림해양수산 2.88% 240억8천6백만원, 산업․중소기업 3.29% 275억6천3백만원, 수송및교통 8.83% 739억6백만원, 국토및지역개발 4.92% 411억4천1백만원, 예비비 0.85% 70억9천4백만원, 기타 15.64% 1천308억1천9백만원으로 구성되었음.

○ 세출예산의 성질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인건비 14.51% 1천213억6천6백만원, 물건비 4.95% 414억2천3백만원, 경상이전 54.33% 4천544억6천만원, 자본지출 19.90% 1천664억9천48백만원, 보전재원 2.02% 169억2천7백만원, 내부거래 2.22% 185억7천2백만원, 예비비및기타 2.04% 170억9천9백만원으로 구성되었음.(인건비의 감소 원인은 연금부담율이 낮아지고 명예퇴직자 감소로 22억5천만원 감소되었음.)

◇ 특별회계 세입총괄

○ 기타특별회계 세입부분은 1천510억4백만원으로 기정대비 24.14% 480억5천9백만원 감액되었으며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59.56% 588억7천2백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15.81% 64억5천6백만원 감소하였음(경상적세외수입중 매각사업수입 524억1천6백만원, 임시적세외수입중 일반부담금 50억, 지난년도수입 20억3천3백만원등이 감소되었음)

○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분야는 1천83억7천만원으로 기정대비 11.09% 108억2천만원 증가하였으며 그중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기정대비 16.54% 102억1천5백만원 증가하였음.

◇ 특별회계 세출총괄

○ 기타특별회계 성질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인건비 3.70% 15억7천7백만원, 물건비 7.88% 33억6천1백만원, 경상이전 18.06% 77.01백만원, 자본지출 62.62% 266억9천8백만원, 융자및출자 2.02% 8억6천만원, 보전재원 2.35% 10억원, 내부거래 0.14% 6천2백만원, 예비비및기타 3.23% 13억7천6백만원으로 구성되었음.(인건비 2억원 삭감은 교통사업특별회계의 기타직보수에서 삭감 되었으며 사유는 시간제 인부임 미사용으로 삭감)

○ 기타특별회계중 도시개발사업 170억5천7백만원으로 기정대비 77.69% 594억1천1백만원 삭감되어 삭감원인은 세외수입중 서부신시가지 체비지 매각, 아중, 안행, 화산 미매각 토지분, 임시적세외수입중 일반부담금 한국토지주택공사 하가지구 개발 수익금 50억원, 지난년도수입 토지구획정리 청산금, 신시가지 체비지 매각 20억이 미 징수되어 감소하여 철저한 심사가 필요)

○ 공기업특별회계의 총 세출은 933억1천만원으로 기정대비 2.41% 23억9백만원 감소하였으며

○ 기금별로 살펴보면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649억85백만원으로 변동없으며 공기업특별회계의 전체 세출 구성비는 69.64% 차지하며,

○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283억25백만원으로 기정대비 7.54% 23억9백만원 감소하여 공기업특별회계의 전체 세출 구성비는 30.36% 차지하였음.

5). 종합의견

○ 2010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전반적인 경기 침제와 지방교부세의 감액과 세외수입의 감소에 따라 최소한의 예산편성이 되어있어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이 될 수 있도록 해당사업의 적합성과 타당성 여부, 집행가능성 등 전반적으로 검토하시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 보고서와 유인물을 참고하시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검토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