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  비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0년  11월 19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0년  11월 19일

다. 상   정   일   자  : 제27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위원회 (2010. 12. 2)

2. 예산안 조정 내역

《 세  입 》

(단위:천원)

구 분	합 계	일반회계	특 별 회 계			비 고
			소계	기타	공기업
요 구 액	495,809,031	495,809,031	-	-	-	-
삭 감 액	-	-	-	-	-	-
조 정 액	495,809,031	495,809,031	-	-	-	-

《 세  출 》

(단위:천원)

구 분	합 계	일반회계	특 별 회 계			비 고
			소계	기타	공기업
요 구 액	201,656,422	201,656,422	-	-	-	-
삭 감 액	283,080	283,080	-	-	-	-
조 정 액	201,373,342	201,373,342	-	-	-	-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세  입】

○ 당 위원회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4,958억9백3만1천원으로 2010년도 당초 예산액 4,787억2천3백십8만5천원 대비 3.6%인 170억8천5백8십4만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 세입규모는 정부의 경기부양 및 복지정책 강화에 따라 용도가 지정        되어 있는 국고보조금의 증가로 세입규모는 2010년보다 증가할 것        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 지방세는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재산세 등의 증가와 세외수입은 매각대상 재산 감소와 순세계잉여금 30%를 지방채 상환기금 적립에 사용함에 따라 대폭 감소되고, 지방교부세는 자치단체 재정악화로 전국 평균 증가율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금년수준으로 계상되었고, 재정보전금은 소비세 증가로 상향되고, 국고보조금은 서민 희망예산 확대로 다소 증가가 예상됨.

○ 당 위원회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2,016억5천6백4십2만2천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 1,877억4천백8십8만천원 대비 7.4%인 139억천4백5십4만천원이 증액되었음

- 세출규모는 공무원 보수 인상에 따른 인건비 등의 증가와 무상급식        시행으로 교육청 지원금 등 법적․의무적 경비와 보육정책 강화 및        기초수급자 최저생계비 5.6% 인상 등으로 국비 지원사업에 대한 시        비부담 급증과 신 동력산업 육성에 따른 기업유치 보조금, 출연금        지출 확대 등으로 세출수요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사료됩니다.

4. 질의 답변 요지 : “생 략”

5. 위원회 의견

◦ 세입분야에서 5억원 정도를 상향조정할 것을 권고하고

◦ 기획예산과 전주발전 우수학위논문 시상금, 자치행정과 청원동호회 지원, 범죄예방위원 전주지역 협의회 지원금과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금을 예년수준으로 상향할 것을 권고하고 수정예산을 통한 적정예산을 편성하여 줄 것을 주문하고

◦ 자치행정과 소관 퇴직통장 감사패를 임용권자인 동장명의로 수여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6. 심사 결과 : “수정가결”

※ 붙     임 : 삭감액 조서 1부

삭 감 액 조 서

회계별 : 일반회계 (세출)                                         단위:천원

쪽	부서명	예 산 과 목		요구액	삭감액	삭 감 내 용
		세부사업	편성목
262	대외협력담당관	시정광고(신문,방송)	사무관리비	450,000	20,000	-사무관리비 450,000천원 중 20,000천원 삭감
270	나눔교육지원관	자원봉사운영지원	사무관리비	11,700	5,000	-자원봉사 가족의집 문패달아주기 11,700천원 중 5,000천원 삭감
272	“	3대시민운동	민간경상보조	50,000	10,000	-3대시민운동 지원 50,000천원 중 10,000천원 삭감
286	기획예산과	시정주요현안사업 등 추진	행사운영비	30,000	30,000	-행사운영비 30,000천원 중 30,000천원 전액삭감
304	자치행정과	직장민방위대운영	자산취득비	19,104	10,000	-자산및물품취득비 19,104천원 중 10,000천원 삭감
656	완산구행정지원과	통반장활동보상금지원	통리반장활동보상금	2,515,320	75,000	-반장보상금 2,515,320천원 중 75,000천원 삭감
656	완산구행정지원과	공익근무요원관리	공익근무요원보상금	508,119	73,080	-공익근무요원보상금 508,119천원 중 73,080천원 삭감
736	덕진구행정지원과	통반장활동보상금지원	통리반장활동보상금	1,988,640	60,000	-반장보상금 1,988,640천원 중 60,000천원 삭감
소계				5,572,883	283,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