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 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행정위원회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감사담당관실

보   고   순   서

□	일 반 현 황	-------	3
□	담 당 별 주 요 기 능	-------	4
□	주요업무 추진상황	-------	5

일  반  현  황

□ 기   구

												감사담당관
감사담당							조사담당							기술감사담당							법무담당								직소민원담당

□ 정‧현원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기능 9급
			행정	시설	소계	행정	행정 사회	시설	계약	소계	행정	시설
정 원	20	1	4	1	10	6	1	3	0	3	2	1	1
현 원	20	1	4	1	13	7	1	4	1	0	0	0	1

□ 2010년 예산  …………  총 717백만원

○ 인건비 89(12.4%), 기본경비 66(9.2%), 사업비 562(78.4%)

□ 감사대상 기관

계	직속기관 사 업 소	구 청	공 단	출연기관	민간위탁시설
55개	6	2	1	5	41

담당별 주요기능

과명	담 당 별	분 장 사 무
감사담당관실	감 사	○ 감사계획 수립 및 시행 ○ 상급기관 감사 수감 ○ 주민감사청구제 및 감사정보시스템 운영 ○ 공무원 징계 및 소청에 관한 사항 ○ 공직자재산등록 및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조 사	○ 공직기강 감찰활동 ○ 비위조사 및 예방활동 ○ 검․경 통보사항 조사처리 ○ 부패방지 업무처리 ○ 진정 및 탄원민원처리(일반․토목분야)
	기술감사	○ 공사, 용역, 물품 등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 건설공사 기동감찰 ○ 공사분야 자체감사 전담 ○ 진정 및 탄원민원처리(건축분야)
	법 무	○ 법무행정 종합기획 및 조정 ○ 송무업무 지도감독 및 교육 ○ 자치법규 업무추진 및 관리 ○ 행정심판 및 소송업무 검토 조정
	직소민원	○ 사이버민원 신고센터 민원 분석 처리 ○ 직소민원 상담 및 처리 ○ 120번 생활민원 상담 및 접수 분석 처리 ○ 각 부서 생활민원 처리 지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ꊱ	시정의 효율성 확보를 위한 행정감사 운영	----	6
ꊲ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자 재산등록 운영	----	7
ꊳ	시민과 함께하는 청렴문화 정착	----	8
ꊴ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통한 예산낭비 사전예방	----	9
ꊵ	공사현장 상시감찰로『부실․불안․불편』제로화	----	10
ꊶ	행정역량 강화를 위한 적극적 법무행정 지원	----	11
ꊷ	생활민원 처리 및 사후관리 강화로 고객감동 실현	----	12

시정의 효율성 확보를 위한 행정감사 운영

○ 시정의 비효율과 비경제적인 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고 개선하는 성과 중심의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 제고

□ 추진개요

○ 감사대상 -- 19개 기관

▹ 직속기관․사업소(3) : 농업기술센터, 차량등록사업소, 동물원

▹ 구    청(1) : 완산구청

▹ 공    단(1) : 전주시시설관리공단

▹ 출연기관(2) : 전주정보영상진흥원, 전주문화재단

▹ 민간위탁시설(12) : 문화의집, 전통문화센터 등 문화예술분야

○ 감사주기 -- 직속기관․사업소․구청․공단(2년), 출연․위탁시설(3년)

□ 추진상황

○ 종합감사 실시 : 5개 기관(사업소 3, 구청 1, 공단 1)

- 실시기관 : 농업기술센터, 차량등록사업소, 동물원, 시설관리공단, 완산구청

- 행 정 상 : 138건(시정 63, 주의 75)

- 재 정 상 : 37건 219,190천원 회수 등 / - 신 분 상 : 훈계 23

○ 부분감사 실시 : 14개 기관(출연기관 2, 민간위탁시설 12)

- 실시기관 : 전주정보영상진흥원, 문화의집, 전통문화센터 등

- 행 정 상 : 103건(시정 44, 주의 59)

- 재 정 상 : 13건 10,632천원 회수 등 / - 신 분 상 : 징계 1, 주의 6

□ 금후계획

○ 감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지적사항 조치결과 이행 점검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자 재산등록 운영

○ 공직자 재산 등록사항의 정확한 심사 운영 및 효율적인 관리로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윤리관 확립

□ 추진개요

○ 정기 재산등록 대상 : 총 523명

- 공 개 대 상자 ( 35명)   :  시장, 시의원(34명)

- 비공개대상자  (488명)  :  4급 이상 공무원, 5~7급 특정분야 공무원

〔감사․세무․건축․토목․식품위생분야〕

○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 관할

- 시장․부시장(3급이상)   : 정    부 공직자윤리위원회

- 시 의회의원․4급 공무원 : 전라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

- 5급 이하 공무원         : 전 주 시 공직자윤리위원회

○ 등록의무부서 : 19개 부서

- 본청 7, 사업소 5, 구청 5, 시설관리공단 1, 정보영상진흥원 1

○ 공직자윤리위원회 개최 : 정기 및 수시

□ 추진상황

○ 정기 및 수시 재산등록 대상자 재산변동신고 완료 : 523명

○ 재산공개 대상자 재산공개(40명) : 2010. 4. 2, 8. 2

○ 2011년 정기 재산변동 신고대상자 정보제공 동의서 안내 및 신청서 제출 : 107명

□ 금후계획

○ 전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개최(12. 23 예정) : 재산등록심사(488명)

○ 2011년 정기 재산변동신고 추진 : 2010. 12. 31(등록기준)

시민과 함께하는 청렴문화 정착

○ 사전예방 위주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현장 위주의 공직감찰 활동을 강화하고, 민․관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청렴분위기를 조성하여 청렴 윤리의식 확립 및 청렴문화 정착

□ 추진개요

○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직사회 정착을 위한 공정성 확보 및 비리차단

- 언론보도, 민원제기, 시민불편, 사회적 물의사항 등 조사감찰

○ 깨끗하고 부패 없는 청렴시정을 위한 민원업무 처리

- 시민 고객의 권리 고지제도, 시장 서한문, 청렴 해피콜제 실시

○ 전 청원 청렴의식 및 반부패 실천으로 공정성․투명성 제고

□ 추진상황

○ 전 청원 청렴특별교육 실시 : ’10. 2월, 11월 (2회)

○ 계약관리 등 대민업무『청렴해피콜』실시 : 2,147건(월 357건)

○『시민 고객의 권리』고지 및 시장 청렴 서한문 발송 이행

- 계약관리, 인허가, 지도단속 등 : ’10. 10월말 현재 9,300여건

○『청렴카페』신설 운영 : ’10. 3월

- 청렴교육 알림방, 우수사례, 자유게시판, 공무원행동강령 등

○ 제ㆍ개정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운영 : 9건

□ 금후계획

○ 청렴 고지제도 이행 지속적 실시

○ 비위예방을 위한 상시 감찰활동 지속적 운영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통한 예산낭비 사전예방

○ 공사․용역 등에 대한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강화하여

예산 낭비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견실시공 정착

□ 추진개요

○ 일상감사(전주시 자체감사 규칙)

- 건 설 공 사 : 본청․사업소 2억원 이상, 구청 1억원 이상

ꀲ 설계변경 : 본청․사업소 2천만원 이상, 구청 1천만원 이상 증가

- 용역․물품 : 본청․사업소 5천만원 이상, 구청 3천만원 이상

○ 계약심사(계약심사 업무처리지침)

- 건설공사 : 추정금액 3억원(종합공사가 아닌 공사는 2억원) 이상

ꀲ 설계변경 : 5억 이상 공사 중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

- 용역 : 추정금액 7천만원 이상, - 물품  :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

○ 감사중점

- 원가계산 및 설계내역의 적정성 여부 등 예산낭비 요인

- 현장 여건을 감안한 기술적 타당성 검토

□ 추진상황

○ 일상감사 : 203건

- 건설공사 : 148건,  - 용역 : 42건,  - 물품 : 13건

○ 계약심사 : 14건

- 건설공사 : 4건,  - 용역 : 1건,  - 물품 : 9건

□ 금후계획

○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대상사업 범위 확대

○ 일상감사 대상 건설공사 공무원실명제 실시로 사후관리 철저

공사현장 상시감찰로『부실․불안․불편』제로화

○ 건설공사 현장의 지속적인 상시 감찰활동으로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시민생활 불편 최소화 및 안전사고 예방 도모

□ 추진개요

○ 대상시설

- 일상감사 대상 건설공사 : 본청 2억원 이상, 구청 1억원 이상

-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사(3천만원 이상) 및 민간시행 대형공사

- 부실공사 방지 신고센터에 접수된 공사

○ 중점점검 : 부실공사, 민원발생 요인, 안전사고 관련 등

- 감사부서 단독 또는 전문가, 사업부서, 시민감독관 합동 실시

○ 운영시기

- 정기 : 사업별 월 1회 이상

- 수시 : 민원발생 및 예상, 언론보도, 각종 제보 시

□ 추진상황

○ 기동감찰 : 123회

- 건설공사 : 남부순환도로개설 현장 등 75개소

- 굴착현장 : 맑은 물 공급사업 등 14개소

- 재해위험 : 절개지, 축대, 옹벽 등 재해위험시설물 17개소

- 대형공사 : 호성로 보행 환경개선사업 등 17개소

□ 금후계획

○ 지적사항 이행실태 확인 주요 부실공사 발생현장 특별관리

○ 지속적인 기동감찰 실시로 부실공사 및 예산낭비 요인 사전 차단

○ 공사로 인한 시민불편사항 해소로 신뢰받는 행정 구현

행정역량 강화를 위한 적극적 법무행정 지원

○ 법률자문, 소송 등 적극적인 법무행정을 추진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소송 승소율 제고

□ 추진개요

○ 자치법규 및 소송현황                       (’10. 10. 31 현재)

구 분	자치법규				소송제기				비 고
	합계	조례	규칙	훈령 예규	합계	행정	민사	국가
건 수	468	256	117	95	76	38	35	3	77건 계 류

○ 시민에게 친근한 자치법규 만들기

○ 주요 소송사건의 적극지원 및 직접수행으로 승소율 향상

□ 추진상황

○ 시민에게 친근한 자치법규 만들기 : 74건(조례 42, 규칙 20, 훈령 12)

- 제정 10건, 개정 64건 (행정서식 정비 138건)

○ 민간위탁 협약서안 법제심사 : 17건

○ 소송 종결 : 79건(승소 66, 패소 13 / 승소율 83.5%)

○ 행정처분 청문주재관 전담 운영 : 112회

○ 시민권익 증진을 위한 사법연수원생 무료법률상담 : 1회

□ 금후계획

○ 복잡하고 어문규정에 어긋나는 법규문, 서식 등 법규정비 지속 추진

○ 소송의 승소율 향상으로 행정의 신뢰도 제고

- 각종 행정처분시 사전절차(의견청취, 청문 등)의 이행 지도

- 적법 타당한 행정처분으로 민원 및 소송 제기 사전 예방

생활민원 처리 및 사후관리 강화로 고객감동 실현

○ 시민 생활민원 처리의 현장 중심 확인 점검을 강화하여 시민

불편을 신속하게 해소하고 시정에 대한 만족도 제고

□ 추진개요

○ 대상민원 : 직소민원, 사이버민원, 120번 전화민원

○ 처리절차

민원접수	➡	분류․이첩	➡	민원처리	➡	결과통보	➡	사후관리
전화,인터넷 우편, 방문		업무주관부서 (협조부서)		즉 시 처 리 계 획 수 립		중 간 통 보 SMS 전송		현 장 점 검 만족도 조사

○ 복합민원, 장기간 소요민원은 민원인 및 관련부서 대책협의

- 추진계획 및 일정, 중간 처리상황, 최종 처리결과 등 단계별 통보

□ 추진상황

○ 민원 접수현황 :  9,052건(사이버 2,755, 전화 6,062, 직소 235)

○ 분야별 민원내역   : 기획행정 220건, 문화경제 362건, 복지환경  1,534건,  도시건설 3,341건, 도로교통 3,595건

○ 민원처리 주요사항

- 다수발생 민원 중점 점검으로 시정 및 보완 : 10개 분야 12건

• 맑은물공급사업관련, 공원관리, 대중교통 이용 불편사항 점검 등

- 주요민원 현장점검 및 민원인 등 면담 : 645건(주 평균 15건)

- 사이버민원 접수처리결과 문자메세지(SMS)제공 : 2,755건

- 생활민원 처리실태 분기별 점검․분석으로 신속처리 및 만족도 제고

□ 금후계획

○ 생활민원 현장 확인 및 민원처리실태 지속 점검

○ 다수발생민원 중점점검 및 분석 등으로 민원불편 최소화

○ 처리 및 만족도 확인 방안 개선으로 공감․만족 민원처리 강화

○ 생활민원 처리 우수공무원 선발 표창 : 12월(5명)

참고자료

『생활민원처리 사후관리강화로 고객감동 실현』

2010년 생활민원 처리상황

❏ 생활민원처리 분석현황

<1-1. 민원유형별>

(단위 : 건)

구 분	계	인터넷 민원			120번 전 화	직소민원
		소계	신문고	생활민원
2010년도	9,052	2,755	2,059	696	6,062	235
2009년도	9,148	2,554	2,003	551	6,354	240

<1-2. 민원분야별>

구 분	계	기획행정	문화경제	복지환경	도시건설	도로교통
2010년도	9,052	220	362	1,534	3,341	3,595
2009년도	9,148	247	437	1,673	3,129	3,662

<1-3. 처리기간별>

처리기간별 년도	접 수	처 리 완 료				미처리
		계	3일 이내	4～7일	7일 초과
2010년도	9,052	9,052 (100%)	7,866 (86.9%)	1,141 (12.6%)	45 (0.5%)	0
2009년도	9,148	9,148 (100%)	8,136 (89%)	962 (10.5%)	50 (0.5%)	0

☞ 사이버민원 처리기간별 분석

처리기간별 년도	계	5일 이내	7일 이내	7일 초과	미처리
2010년도	2,755 (100%)	2,236 (81.5%)	415 (15.0%)	104 (3.5%)	0
2009년도	2,554 (100%)	2,125 (83.2%)	313 (12.3%)	116 (4.5%)	0

❏ 생활민원 분석내용

○ 2010년 9,052건을 접수처리 하였으며, 2009년 9,148건 대비 96건(1%)이 감소하였음

▣ 분야별 민원 분석결과

도로교통관련은 39.7%(3,595건)로 1)주택가 이면도로 불법주정차 상습지역 수시․지속 단속 요구, 2)노상적치물 및 노점상단속 요구, 3)대중교통(택시, 버스) 운전자관련(불친절, 무정차 등) 불편신고 및 버스노선 일부개편(신설, 증설) 요구 등, 4)도로시설물 설치 및 도로개선 등이 요구되었으며,

도시건설이 36.9%(3,341건)로 1)주택가 가로․보안등의 잦은 고장(램프안정기, 전구 등)에 따른 불편민원, 2)상하수도 공사, 수도 누수 및 맑은 물 공급사업에 따른 주민생활 불편민원 3)공원내 시설물 및 녹지 유지관리민원이 접수되었음.

복지환경이 16.9%(1,534건)로 1)쓰레기 불법투기, 가로청소 등 불편신고, 2)음식물쓰레기 관련 불편민원(미수거, 불법투기, 요금부과 등), 3)생활소음, 먼지, 악취 등 환경분야 불편신고 4)식품접객업소 및 숙박업 관련 불편민원 등이 접수되었음.

▣ 처리기간별 분석 결과

○ 2010년 대부분 민원처리를 신속하게(3일 이내)처리하고 있으나(86.9%),

2009년 (89%) 비해 민원처리가 다소 늦어진 실정으로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한 부서별 민원처리 대책이 필요함.

《 3일이내 민원처리 현황》

☞ 2009년도  89%  ⇒  2010. 10월까지 86.9%(2.1%정도 늦어짐)

☞ 기간별 민원처리 현황

처리기간별 연도별	접 수	3일 이내	4～7일	7일 초과	7일이내 처 리
2010년도	9,052 (100%)	7,866 (86.9%)	1,141 (12.2%)	45 (0.5%)	9,007 (99.5%)
2009년도	9,148 (100%)	8,136 (89.0%)	962 (10.5%)	50 (0.5%)	9,098 (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