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 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행정위원회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완  산  구

보 고 순 서
Ⅰ.	일 반 현 황		1
Ⅱ.	주요업무 추진상황		3
	ꏅ	행정지원과	4
	ꏅ	민원봉사실	18
	ꏅ	세 무 과	25

Ⅰ. 일  반  현  황

	연 혁
❍ 1988. 7. 1 출장소 개소(5과 12계) ❍ 1989. 5. 1 구청 개청(11과 35계) ❍ 2006. 8. 8 완산구청 기구조정(9과 47담당) ❍ 2008. 6. 30 완산구청 기구조정(8과 44담당)

□ 인    구 : 357,196명(시의 55.7%,‘10.10월말 기준)

❍ 세대수 : 129,246세대(평균 가족 수 2.76명)

❍ 연령분포 : 19세 이하(26.6%), 20∼64세(63.9%), 65세 이상(9.5%)

□ 도시계획면적 : 95.71㎢(시의 46.4%)

❍ 주거지역 : 17.46㎢  ❍ 상업지역 : 1.98㎢  ❍ 공업지역 : 0.27㎢

❍ 녹지지역 : 75.73㎢  ❍ 기    타(관리ㆍ농림ㆍ자연환경) : 0.27㎢

□ 행정구역 : 18개동 / 744통 3,852반(법정동 28개동)

□ 도시기반시설

❍ 주  택 보급률 : 93.1%  ❍ 도시가스 보급률 : 88.1%

❍ 상수도 보급률 : 99.2%  ❍ 하수도 보급률 : 96.18%(823.9㎞)

❍ 도  로 : 274㎞(국도 34.3 지방도 15.5 시도 224.2)

□ 재정규모

	세입 : 191,640백만원					세출 : 158,956백만원
￭ 지 방 세 ￭ 세 외 수 입 ￭ 국 고 보 조 금 ￭ 시 도 비 보 조 금 ￭ 재 정 보 전 금		107,828 (56.3%) 4,832 ( 2.5%) 59,884 (31.3%) 18,491 ( 9.6%) 605 ( 0.3%)			￭ 일반행정ㆍ공공질서 ￭ 환경ㆍ사회ㆍ보건 ￭ 문화관광ㆍ농림 ￭ 수송교통ㆍ국토개발 ￭ 인건비ㆍ기본경비		7,690 ( 4.9%) 107,638 (67.7%) 1,314 ( 0.8%) 8,168 ( 5.1%) 34,146 (21.5%)

□ 행정조직

❍ 기    구 ― 8과 44담당 18개동

																구 청 장
	행정지원과						민원봉사실								생활복지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건축과							건설과
	6담당						5담당								5담당					6담당					6담당				5담당						6담당							5담당
																				18개동

❍ 인    력

(단위 : 명)

구 분		계	일 반	기 능	비 고
計	정 원	482	395	87
	현 원	475	390	85
	증 감	△7	△5	△2
區	정 원	276	199	77
	현 원	269	196	73
	증 감	△7	△3	△4
洞	정 원	206	196	10
	현 원	206	194	12
	증 감	-	△2	2

※ 청경 4명, 무기계약 근로자 159명(환경미화원 95  공무직 64)

Ⅱ. 주요업무 추진상황

ꏅ	행정지원과 소관	4
ꏅ	민원봉사실 소관	18
ꏅ	세 무 과 소관	25

행정지원과  소관

ꏚ		기 본 현 황	/		5
ꏚ		주요업무 추진상황	/		7
	ꊱ	즐겁고 생동감 넘치는 직장 만들기		8
	ꊲ	열린행정 행복소통의「풀뿌리 현장행정」운영		9
	ꊳ	공직기강 예방 및 감찰활동 적극 추진		10
	ꊴ	주민이 함께하는 열린 자치공간 주민자치센터 운영		11
	ꊵ	찾아서 움직이는 생활공감 현장행정 강화		12
	ꊶ	「매월 한 권의 책으로 만나는 독서광장」운영		13
	ꊷ	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시설업소 관리		14
	ꊸ	쾌적하고 편안한 청사환경 개선		15
	ꊹ	ꡐ미래비전ꡑ을 펼쳐주는 정보화 교육		16
		암호화통신용보안장비(VPN) 교체		17

기  본  현  황

□ 기    구

			행정지원과

행정지원			기획감사			주민자치			문화체육				경 리			정보통신
•시책□행사 •의전□인사 •보안□문서 •복무지도 •여론□동향 •상록회운영			•기획□예산 •감사□조사 •의회사무 •통 계 •공 직 자 재산등록 •시장□구청장 지시사항			•주민자치센터 •행정혁신•통․반운영 •행정구역조정 •공익요원관리 •홍 보 행 정 •생활민원처리							•회 계 •계약관리 •지출전반 •구 금 고 •청사관리 •차량관리			•전자문서 •새올행정 시스템 •정보화교육 •홈페이지 관 리 •통신시설 •전산장비관리
									•게임제공업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노래연습장
									•영화상영관
									•출판인쇄업
									•체육시설업 관리

□ 인    력

구 분	계	4 급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기 능
정 원	48	1	1	6	10	11		19
현 원	42	1	1	6	13 (휴직1)	4 (파견2)	1	16 (근무배치3)
증 감	△6				3	△7	1	△3

※ 기타 : 10명(청경 4명, 공무직 6명)

□ 구□동 청사현황(건축 년도별)

구 분	계	3년이하	3년초과~ 5년이하	5년초과~ 7년이하	7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15년이하	15년초과~ 20년이하
계	19	3		1	1	7	7
구	1					1
동	18	3		1	1	6	7

□ 관용차량 보유현황

구분	계	승용	승합	대형화물	중형화물	소형화물	특 수 용 도 차 량
							소계	방제	가로등	집게차	청소
계	86	9	5	2	3	39	28	2	2	1	23
구	68	9	5	2	3	21	28	2	2	1	23
동	18					18

□ 전산장비 현황

(단위 : 대)

구 분	컴 퓨 터	프 린 터	팩 스
계	850	392	41
구 청	458	191	20
동주민센터	392	201	21

주요업무 추진상황

즐겁고 생동감 넘치는 직장만들기

○ 따뜻한 정이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하여 마음에서 우러나는 친절한

대민서비스 제공과 직원사기진작

□ 사업개요

○ 직원 사기진작과 일할 맛 나는 직장 분위기 조성으로 업무능률 극대화

- 직원 동아리, 음악방송 및 정오의 음악회 운영

○ 직원 애로사항 해결과 직원 간 화합의 장 마련 확대

- 구청장과 직원간의 대화의 날 운영 및 직원 어울림 마당 개최

□ 추진상황

○ 직원 화합의 날 운영(2010. 4 ～) : 직원단합대회(26개과,동), 현장근무직원(9회, 190명)

- 분기별 및 년 1회 이상 직원단합대회, 현장직원과의 대화

○ 공직 멘토링제 운영(2010. 3. ～) :  8회 28명(멘토 14, 멘티 14)

- 멘토(6급) 멘티(신규)와 1:1 결연식, 새만금 견학, 전주 문화역사탐방 등

○ 직원 취미 동아리 활성화를 통한 신바람나는 직장만들기

- 산악회(5회 180명), 요가반 운영(1개반 15명, 주2회)

- 풍물반(2개반 30명/초급반 10명, 중급반 20명, 주1회)

- 스트레칭 체조반 운영(1개반 15명, 주2회), 자원봉사운영(2개반 36명, 주1회)

○ 「기쁨나눔 정오의 만남」 작은 음악회 운영 : 월1회, 구내식당 활용 축하 이벤트

- 완산관현악단, 직원 개인기 활용(축하멘트 및 연주)

○ 청원공감 ‘음악방송’ 운영(2010. 3. ～) : 매일 2회(아침, 점심)

□ 금후계획

○ 직원과의 의사소통 강화를 위한 부서별 독서토론회, 호프데이 등 추진

열린행정 행복소통의「풀뿌리 현장행정」운영

○ 주민이 찾아오기 전에 미리 한발 앞서 찾아가 형식과 틀에 얽매이지

않고 열린 마음으로 현장에서 살아 움직이는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청취하여 시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신뢰 받는 행정 추진

□ 사업개요

○ 구청장과 구 간부공무원이 동 주민센터 방문 현장행정

○ 동 현안사항에 대한 의견 교류 및 사업 현장방문

○ 시민과의 만남 및 대화를 통해 시민과의 행복 소통 계기 마련

□ 추진상황

○ 기    간 : 2010. 7월 ～ 12월

○ 장    소 : 18개 동 주민센터

○ 참석대상 : 구청장 및 구 간부공무원, 동장, 자생단체장

○ 내    용 : 현장방문 및 지역현안 건의사항 수렴 등

□ 금후계획

○ 현장행정 추진계획 수립               : 2011. 1월

○ 현장행정 동별 순회개최               : 2011. 2월

○ 주민건의사항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10회)  : 매월 1회

□ 기대효과

○ 풀뿌리 현장행정으로 시민들에게 최상의 만족감과 감동 서비스의

제공을 통해 시민과 함께 이루어 나가는 행복한 시정 발전 도모

공직기강 예방 및 감찰활동 적극 추진

○ 정기 감사 및 수시 예방 감찰활동을 통한 청렴하고 활기찬 공직풍토 정착

○ 적시적인 특별 감찰활동 강화를 통한 시민 만족도 향상

□ 개    요

○ 동 주민센터 정기 종합감사 : 2년 주기

- 동 행정 취약분야 사전 예방차원의 감사

- 시민생활 안정을 위한 각종 시책추진 이행여부 중점 감사

○ 공직기강 감찰활동 수시 전개

○ 주요사업 추진상황 점검 : 추진계획 대 실적

□ 추진상황

○ 동 주민센터 종합감사 실시

- 대    상 : 풍남동 등 9개 동 주민센터

- 실    적 : 행정상 68건(시정 15 ,주의 53), 재정상 9,002천원

○ 공직기강 점검 및 감찰활동 전개 : 6회

- 연중 상시 공직기강 점검을 통해 사전 예방차원의 지도 점검

○ 일상감사 : 51건 2,913백만원

- 공사 29건, 용역 13건, 물품 9건(증액 210천원, 감액 10,303천원)

○ 시민불편사항 및 주요사업 추진상황 점검 : 12회

□ 금후계획

○ 연말연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복무점검 및 특별감찰

- 품위손상, 친절 및 안내도우미 운영실태, 민원처리 사항 등

○ 관내 주요 건설사업 현장 점검

- 각종 건설공사 현장에 대한 부실시공 예방 및 시민불편사항 해소

주민이 함께하는 열린 자치공간 주민자치센터 운영

주민을 위한 문화ㆍ복지ㆍ편익기능과 주민자치기능 강화를 통하여

주민편의 및 복리를 증진하고 삶의 질 향상 도모

□ 현    황

○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 18개동 391명(여성 126명, 32%)

○ 프로그램 운영 : 18개동 55종 161개 프로그램

□ 추진상황

○ 주민자치 역량강화를 통한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 전문성과 활동성을 갖춘 자치위원 공개모집 : 145명(37%)

- 살기좋은 동네 만들기를 위한 사회진흥프로그램운영 : 373회 18,773명

○ 다양한 계층참여 확대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 사회적 약자를 위한 프로그램운영 : 10개동 30개

- 자율동아리반 확대 운영 : 13개동 36개

-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수강료 징수 : 7개동 60개

○ 프로그램 운영활성화를 위한 환경개선사업 및 물품구입

- 도비보조금 186백 만원, 주민자치센터 물품구입 40백만원

○ 다양한 발표의 장 마련으로 주민참여 유도

- 자치센터 수강생이 참여하는 『완산갤러리』운영 : 7회

- 지역행사 및 복지시설 위문공연, 시 민원실 등에 작품 게시

○ 주민자치위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주민자치박람회 견학 : 경남 진주(9.30)

- 전국동아리 발표회 최우수상(2등) : 중화산2동 크로마하프연주단

○ 전주시 평생학습한마당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발표회 참가 : 18개동(10.22)

- 주민자치프로그램 발표회 최우수상(1등) : 중화산1동 스포츠댄스

□ 금후계획

○ 주민자치센터 우수작품 『완산갤러리』운영 : 1회

○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확인 및 평가 : 11월중

찾아서 움직이는 생활공감 현장행정 강화

시민들 보다 한발 앞서 생활의 불편․불만사항을 직접 찾아     해결하는 현장중심 행정강화로 시민생활 불편 해소

□ 추진개요

○ 기  간 : 2010. 1월 ～ 연중

○ 과․동장 현장행정 및 대화행정 강화

- 현장행정 강화로 주민불편사항 파악 및 자체처리

- 동에서의 처리불가 민원사항 ⇒ 처리 부서 이관 처리통보

○ 야간․공휴일 및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

- 순발력 있는 현장행정, 취약지구 예찰활동 강화

□ 추진상황

○ 과․동장 현장행정 및 대화행정 추진

- 접수 5,059건  처리 5,018건  미처리 41건

○ 야간․공휴일 시민불편사항 처리

- 접수 1,988건,  처리 1,988건

○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현장행정 운영

- 접수 159건,  처리 159건

※ 시민불편사항 민원 접수․처리현황

(10.31일 현재)

구 분	접 수	추진상황		분야별 내역
		처리 완료	처리중	가로․보안등	환경 위생	도로 교통	공원 녹지	상하 수도	기타
계	7,206	7,165 (99.4%)	41 (0.6%)	2,251 (31.2%)	2,291 (31.8%)	1,744 (24.2%)	361 (5.0%)	319 (4.4%)	240 (3.4%)

- 처리중 : 타기관(경찰서 등) 협의와 처리기간 과다 소요 등의

사유로 신호등, 과속방지턱, 가로․보안등 신설 및 도로포장 등임

□ 금후계획

○ 취약지역 예찰활동 지속 추진으로 경미한 불편사항 현장처리

○ 처리결과 매일순찰 확인 및 하반기 처리실태 일제점검 추진

『매월 한 권의 책으로 만나는 독서광장』 운영

양질의 우수도서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전 직원이 독서    하는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정서함양 및 자기계발을 통한 직원역량   강화로   조직의 경쟁력 향상

□ 추진개요

○ 기    간 : 2010. 3월 ～ 12월

○ 도서선정 : 전문가(문학인)로부터 우수도서를 추천받아 선정

○ 선정시기 : 매월 초

○ 운영방법

- 선정된 『이달의 도서』구입 후 직원도서관 비치

- 상상플라자에 독서토론 및 소감, 도서정보 등 다양한 의견 게시

- 의견게시 활성화를 위한 창의 인센티브 및 우수 소감 시상 등으로 동기부여

□ 추진상황

○ 매월 초 전문가(문학인, 언론인)추천 선정도서 공지 및 독서 권장

- 26권(동화집 4, 시집 6, 에세이 3, 자기개발서 13)

- 내부전산망, 독후감공모, 토론 등을 활용 직원 독서권장

○ 전자문서시스템 내 ‘완산구 독서광장’ 토론방 개설운영 : ‘10. 3월

- 독후감, 다양한 의견 등 게시로 전 직원이 함께 공유

○ 직원 독서생활화를 위한 ‘직원 열린 도서관’ 연중운영 : 2,500여권 보유

○ 직원 수요조사 후 ‘직원 열린 도서관’ 도서 구입 : ‘10. 10월(10,000천원)

□ 금후계획

○ 매월 전문가 의뢰 선정 도서 구입 및 공지 : 2회 6권

○ 전 청원 대상 「독후감 공모」추진        : 2010. 10~11월

○「우수독후감 및 다독부서」수상자 시상    : 2010. 12월

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시설업소 관리

○ 시민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및 시설․안전점검 실시

□ 현    황

○ 관리대상 : 14개 업종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 관리업소 : 6개 업종 /478개 업소

- 체육도장(태권도장 등) 118, 당구장 235, 골프연습장 70,(실내57, 실외13)

체력단련장(헬스장 등 ) 42, 무도학원 11,  수영장 2

□ 추진상황

○ 체육시설업소 준수사항 및 안전․위생관리 지도점검 실시 : 2회

- 체육지도자 배치 및 편의(안전)시설관리, 위생상태 등

- 업소에서 사행행위 조장 및  이용자와 약정사항 위반여부

○ 건전한 체육시설업 운영을 위한 단속후 법규 위반업소 행정처분

- 영업정지 : 7개소    - 시정명령 : 20개소

○ 하절기 이용객 급증대비(7~8월) 수영장 안전 및 위생 점검 : 2회

○ 민원 편익을 위한 신속한 민원처리 (처리기간 단축 3일→ 1~2일) : 109건

- 당구장 44건, 체육도장 27건, 골프연습장 29건, 체력단련장 7건 무도학원 2건

□ 금후계획

○ 체육시설업소 시설기준 및 일반 준수 사항 지속적인 지도점검

○ 미신고 영업 및 폐업후 신고하지 않은 업소 신고토록 안내

쾌적하고 편안한 청사환경개선

○ 노후화된 청사의 보수 등 환경개선공사를 추진하여 행정수요

증가에 부응하는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 및 민원편익 증대

□ 사업개요 ⇒ 4개사업 453백만원

○ 구청 및 동 청사 유지보수 : 328백만원

- 본관(지하3층/지상8층 13,476㎡), 별관(지하1층/지상2층 6,362㎡), 18개동

○ 구청사 본관 및 별관 청소용역 : 70백만원

- 사무실 바닥왁스(5,697㎡) 2회, 일상청소

○ 노송동 주민센터 방수공사 : 20백만원

○ 효자2동 주민센터 환경개선공사 : 35백만원

□ 추진상황

○ 구․동 청사 환경개선 및 유지보수               : 283백만원

- 구청사  도색 및 LED 등기구 교체외 15개 사업   :  71백만원

- 중앙동 다목적실 설치 및 화장실 개선외 6개 사업 :  37백만원

- 본관 지하 주차장 입구 배수로 개선, 노후 CCTV교체 :    7백만원

- 효자1,2,3동 주민자치센터 기능보강사업           : 114백만원

- 삼천3동 주민센터 시설물보수외 6개 사업         :  44백만원

- 평화1동 회의실 설치 등 환경개선공사              :  10백만원

○ 노송동 옥상 우레탄 방수공사 완료               :  20백만원

○ 구청사 청소용역 시행(1~6월)-바닥왁스작업및일상청소 :  60백만원

□ 금후계획

○ 구․동 청사 환경개선공사                       : 11. 1～12. 31

- 별관주차장 배수펌프보수 및 지하주차장 입구 비가림시설 보수 등

- 동청사(풍남동,평화1동,삼천2동,중화산2동) 시설물 보수 등

- 효자2동 주민센터 환경개선공사

‘미래비전’을 펼쳐주는 정보화 교육

○ 급변하는 정보화 수준의 고급화로 특성화된 맞춤형 정보화교육 운영 및

시민의 정보화 이용능력 향상 및 지역 정보화교육의 중추적인 역할 수행

□ 추진개요

○ 기    간 : 2010. 1월 ～ 12월

○ 대    상 : 직원 및 주부, 노인, 다문화가정 등 시민

○ 장    소 : 완산구청 정보화교육장(3층)

○ 사 업 비 : 10,000천원

○ 교육내용 : 기초에서 고급과정까지 맞춤형 정보화교육 실시

○ 교육규모 : 년 3회(29과정 654명 정도)

상반기 11과정 249명		하 계 10과정 216명		하반기 8과정 189명

□ 추진상황

○ 정보화교육 운영 : 29과정 654명

구분	교육실적	교육내용	비고
시민정보화교육	18과정 432명	일반기초, 초보,엑셀,한글,포토샾, 인터넷 및 멀티미디어
직원정보화교육	11과정 222명	새올행정 및 홈페이지, 엑셀, 개인정보, 파워포인트,디지털이미지편집,유틸리티과정 등

□ 금후계획

○ 정보화교육 시책발굴을 위한 설문조사 실시	:	2010. 12월

- 대상자 : 정보화교육수료자

※ 설문조사 결과는 2011년도 정보화 교육 계획수립 시 반영 예정

암호화통신용보안장비(VPN) 교체

○ 전자정부통합망 3단계 구축 완료 후 회선규격에 적합한 신규  보안장비를

구축하여 구⇔동간 행정자료 전송시 암호화로 개인정보 자료 등  각종 자료

유출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

□ 사업개요

○ 기    간 : 2010. 1월 ～ 6월

○ 사업대상 : 중앙동 등 18개 동 주민센터

○ 사 업 비 : 90,000천원

○ 사업내용

- 암호화통신용 보안장비 구입(1종 18식)

- 각 동 주민센터 보안장비 설치

- 구⇔동간 자료전송시 암호화 보안정책 설정

□ 추진상황

○ 암호화 보안장비(VPN) 교체 완료

- 추진기간 : 2010. 1. 20 ～ 3. 23

- 사 업 비 : 88,404천원

- 사업내용

․ 암호화 보안장비(VPN) 구입 : 75,240천원

․ 네트워크 보안스위치 구입   : 13,164천원

□ 금후계획

○ 구⇔동간 행정정보 업무 무중단 서비스 및 유지관리 : 연중

민원봉사실  소관

ꏚ		기 본 현 황	/	19
ꏚ		주요업무 추진상황	/	21
	ꊱ	고객감동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	22
	ꊲ	민원처리 결과 문자서비스 시행	23
	ꊳ	혼인․개명신고서 제출처 확대 시행	24

기  본  현  황

□ 기    구

													민 원 봉 사 실
	민원행정							가족관계등록							토지정보							지적민원							지적기술
	•주민등록관리 •민원1회 방문 창구 운영 •어디서나 민원 창구 운영 •외국인 관련 업무 •통합민원 창구 운영							•가족관계등록 신고처리 •제적부관리 •수형인명부관리 •가족관계증명서 외 4종 발급 •신 원 조 회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부 동 산 중개업소관리 •부 동 산 실거래가신고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토지이동지 조사정리 •지 적 정 보 센 터 운 영 •지 적 도 면 전산화시스템 •등 기 촉 탁							•지적측량검사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관리 •지적기준점 관리 •GPS측량 관측자료조사

□ 인    력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
정 원	26	1	5	7	2	4	7
현 원	26	1	5	5	6	2	7
증 감				△2	4	△2

※ 무기계약 근로자 7명(공무직)

□ 주민등록 및 제적․가족관계등록부

구 분	주 민 등 록		제 적 부 제 적 인 구	가족관계 등 록 부
	세 대	인 구
완 산 구	129,246	357,196	330,880	249,162
전 주 시	233,762	641,108	562,057	426,806
비 율	55.3%	55.7%	58.9%	58.4%

□ 연령별 인구현황

(단위 : 명)

구 분	합 계	18세 이하	19세~ 20세	21세~ 30세	31세~ 40세	41세~ 50세	51세~ 60세	61세~ 70세	71세~ 이상
계	354,551	90,146 (25.4%)	10,585 (3.0%)	48,397 (13.7%)	55,797 (15.7%)	62,140 (17.5%)	42,587 (12.0%)	25,070 (7.1%)	19,829 (5.6%)
남	173,526	46,755	5,607	24,814	26,787	29,999	20,799	11,824	6,941
여	181,025	43,391	4,978	23,583	29,010	32,141	21,788	13,246	12,888

□ 등록 외국인

(단위 : 명)

계	중 국	한국계 중국인	베트남	미 국	일 본	기 타	비 고
2,240	1,028	316	163	148	51	534	타이완, 몽골 필리핀 등

□ 제 적 부

(단위 : 권)

계		제적․재제부		무연고 호적		수형인명부
장 부	색인부	장 부	색인부	장 부	색인부	장 부	색인부
1,182	119	1,142	118	30	0	10	1(전산)

주요업무 추진상황

고객감동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

○ 상쾌하고 편안한 민원실 환경조성과 신속한 민원처리로 고객이 만족하고

감동하는 고객중심의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중

○ 사업내용

- 종합민원실 내 민원인 편의시설 및 환경 개선

- 책과 휴식이 있는 열린 쉼터 운영

- 유기민원 단축처리 지속추진

□ 추진상황

○ 테마가 있는 민원실 탄력 운영 : 주민센터, 각 동호회 등의 작품 전시

- 그림, 동․서양화, 시화전, 도자기공예전, 계절화분 비치 등

○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유기민원 단축 처리 지속 추진

- 유기민원 총 21,338건 접수 중 단축처리 18,042건 (84%)

- 민원처리 예고장(처리기한 만료 2일전) 18,301건, 독촉장 206건 발급

○ 고객만족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실시

- 친절교육 실시 : 9회

- 민원안내 자원봉사자 간담회 통한 친절한 민원응대 논의 : 5회

○ 시민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고객의 소리함 비치 운영

□ 금후계획

○ 정기적인 친절교육 및 업무연찬 실시

○ 유기민원 단축처리를 위한 예고 및 독촉

○ 민원 단축처리 실적 우수 및 친절공무원 선정 표창 및 격려

민원처리 결과 문자서비스 시행

○ 민원 처리결과에 대한 궁금증 해소와 민원처리결과 후 채권매입,

공과금 납부 등에 대한 문자안내로 시간 절약과 민원인을 위한

민원행정서비스 제공

□ 사업개요

○ 기    간 : 연중

○ 대    상 : 일반민원 및 유기민원 20여종

- 민원1회 방문창구 인․허가(신고)증 교부 : 연간 2,500건

- 인․허가증 수령을 위해 공과금 납부 후 2회 이상 창구 방문

(면허세, 채권, 기타 공과금 등)

○ 내    용

- 민원사항에 대하여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

- 유기민원 및 각종 민원에 대한 민원처리결과 궁금증 해소

□ 추진상황

○ 유기민원 중 인․허가증 수령 및 주민등록 등․초본, 인감 대리발급 등

민원 처리결과 문자 통보 : 4,451건

□ 금후계획

○ 민원서류 접수 시 휴대폰 전화번호 기재 적극 유도

○ 주민등록 등․초본 및 인감 대리발급  SMS 신청 홍보

혼인․개명신고서 제출처 확대 시행

○ 시민 대다수가 동 주민센터에서 모든 가족관계등록신고서를 접수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 동 방문후 구청을 재차 방문하는 불편

○ 발생건수가 많은 혼인․개명신고서를 동 주민센터에서 제출 받아

구청에 송부하는 체계 구축으로 수요자 중심의 민원행정 실천

□ 사업개요

○ 기   간 : 2010. 1 ～ 지속

○ 대   상 : 혼인․개명신고 대상자

※ 외국인 혼인신고 및 개명신고 지연신고자 제외

○ 내   용

- 동 주민센터 : 혼인․개명신고서 적정여부 확인 구청 송부 ⇒ 매주 목요일

- 구청 : 신고사항 처리 후 문자메세지(SMS)통보 및 유선연락

- 처리체계도

혼인․개명 신고서 제출	➠	서류 적정여부 검토	➠	신고서 송달부 작성 및 구청 송부	➠	신고서 접수 및 수리	➠	처리결과 민원인에게 통보
민원인		주민센터		주민센터		구 청		구청

※ 즉시처리요구 민원 ⇒ 신고서를 팩스로 구청에 전송 처리 후, 매주 목요일 신고서 원본 구청 송부

□ 추진상황

○ 동 주민센터 혼인․개명신고서 접수

- 혼인신고서 : 240건,  개명신고서 : 172건

○ 동 주민센터 주민등록담당자 업무연찬 실시 : 2회

○ 혼인․개명신고서 처리 후 문자메세지(SMS) 통보 : 412건

※ 전국 최초 시행

□ 금후계획

○ 각종 언론 및 완산구청 홈페이지를 통한 지속적 홍보

세 무 과  소관

ꏚ		기 본 현 황	/	26
ꏚ		주요업무 추진상황	/	28
	ꊱ	납세자 편익증진 및 신뢰세정 구현	29
	ꊲ	빈틈없는 세원관리로 안정적 세수확충	30
	ꊳ	세수목표 달성을 위한 지방세 강력징수	31

기  본  현  황

□ 기    구

											세 무 과
세입관리				시 세						도 세						재 산 세					징 수				주택가격평가
•세정일반 •세입일계 검산 및 정리 •세외수입관리 •과오납환부 •가산금조정 •세무전산실 운영				•주민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 •주 행 세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 지역개발세 • 차량등록사업소 세무민원처리 • 구청민원실 세무민원처리						•재 산 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재산조회					•체납세징수 •번호판영치 •재산압류 •압류재산 공매 •관허사업 제한 •경락대금 교부및 수령 •결손처분				•개별주택 특성조사 •개별주택 가격산정 •주택가격 평가업무 •주택가격 평가민원

□ 인    력

구 분	계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기 능
정 원	36	1	6	6	20	1	2
현 원	35	1	6	22	4		2
증 감	△1			16	△16	△1

※ 무기계약 근로자 1명(공무직)

□ 주요세원

○ 토    지 -  92,785필지  95.71 ㎢

○ 건    물 -  148,531건  17.91 ㎢(주택포함)

○ 법    인 -  2,580개소

○ 자 동 차 -  123,672대 (승용차 99,625대,  승합 및 기타 24,047대)

□ 2010 회계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

2010.  10. 31현재                                       (단위 : 백만원)

세 목 별			목표액 (A)	조정액 (B)	징수액 (C)	결손액 (D)	미납액 (B-C-D)	징수율(%)
								목표대비	부과대비
합계	총 계		201,710	190,649	177,503	855	12,291	88.0	93.1
	도 세		93,882	88,261	84,244	254	3,763	89.7	95.5
	시 세		107,828	102,388	93,259	601	8,528	86.5	91.1
현년도	합 계		198,560	182,230	175,061	413	6,756	88.2	96.1
	도세	소 계	91,934	85,263	82,979	172	2,112	90.3	97.3
		취 득 세	32,594	29,009	27,658	171	1,180	84.9	95.4
		등 록 세	34,779	33,298	33,240		58	95.6	99.8
		면 허 세	558	534	490		44	87.8	91.8
		공동시설세	3,156	3,495	3,247		248	102.9	92.9
		지역개발세	25	29	23		6	90.8	77.0
		지방교육세	20,822	18,898	18,321	1	576	88.0	97.0
	시세	소 계	106,626	96,967	92,082	241	4,644	86.4	95.0
		주 민 세	1,218	1,764	1,281	103	380	105.2	72.7
		재 산 세	15,112	16,799	15,321		1,478	101.4	91.2
		자동차세	21,706	14,853	13,964	4	885	64.3	94.0
		주 행 세	19,240	17,410	17,410			90.5	100.0
		종합토지세
		담배소비세	17,524	12,256	12,256			69.9	100.0
		도시계획세	9,997	11,250	10,554		696	105.6	93.8
		지방소득세	21,829	22,635	21,296	134	1,205	97.6	94.1
과년도	합 계		3,150	8,419	2,442	442	5,535	77.5	29.0
	도 세		1,948	2,998	1,265	82	1,651	64.9	42.2
	시 세		1,202	5,421	1,177	360	3,884	97.9	21.7

주요업무 추진상황

납세자 편익증진 및 신뢰세정 구현

○ 주민의식 향상으로 납세자 위주의 다양한 서비스 요구

○ 납세자 편익도모로 성실납세 분위기 확산 및 민원발생 방지

□ 사업개요

○ 납세자 입장에서 적극적이고 다양한 납부서비스 제공

○ 친절세정 및 납세자 편의도모 방안 지속 발굴 도입

□ 추진상황

○ 납세자들에게 지방세 과세정보 등 적극 제공 및 납세홍보

- 각 동 순회「찾아가는 지방세 설명회」및 현장상담 실시 : 18개동 700여명

- 안내문,홍보물 개별발송,언론보도,포스터등 홍보물 활용 : 17회 440,356건

※ 납부제도,‘11년 개정세법,과오납금,자동차세연납,신고납부시기 등

- 전광판,유선방송,플래카드,휴대전화 문자,전화 등 이용 납세홍보

○ 납세자 편익시책 지속추진으로 자발적인 납세환경 조성

☞ 신용카드․가상계좌․전자납부 및 전자신고 실적 : 235천건 63,163백만원

전년대비 이용실적 증가 : 건수 26%, 금액 31%↑ (‘09년 186천건 48,383 백만원)

- 가상계좌 납부확대, 휴대용 신용카드단말기도입, 신용카드실시간 수납시스템 구축

○ 신속하고 적극적인 과오납금 환부 : 14,039건  1,967백만원

- 환부안내문 개별발송 : 7,800건, 장기 미신청자 계좌조사 환부 : 2,075건

○ 지방세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 : 구성 5명 / 운영 분기1회(3회 실시)

- 비과세 감면, 과오납 환부 적정여부 점검으로 비리 방지 및 신뢰세정구축

○ 인터넷 지방세 시스템 「위택스」 회원가입 홍보 :12,551명 가입(‘10년 3,933명)

○ 구․동 세무공무원 친절교육 및 직무연찬실시 : 4회 200명

□ 금후계획

○ 2011년부터 달라지는 새 지방세법 개편내용 적극 홍보

- 현행 1개법(지방세법) → 3개법, 16개 세목 → 11개 세목 간소화

○ 2011.3.1부터 시행되는 「지방세 통합수납서비스」실시 홍보활동 강화

- 전국 어디서나 거래은행․사용카드 제한없이 납부가능

빈틈없는 세원관리로 안정적 세수확충

○ 자주재원 확충 및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탈루․은닉세원 발굴

○ 과세자료의 철저한 관리로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감소 최소화

□ 사업개요

○ 신규세원 지속 발굴 및 부실 신고분에 대한 엄격 추징

○ 과세자료에 대한 신속 정비 및 철저한 사후관리로 정확한 과세

□ 추진상황

○ 안정적 재정확보를 위하여 지방세 세원자료의 철저한 정비 및 관리

- 비과세 및 위락시설 등 토지․건축물 일제조사 : 4,427건

․목적외사용  10건, 임시․위반건축물 91건 과세전환, 고급오락장 75건 중과세

- 부동산 상속등기 미이행자(사망자) 주된 상속자 지정 : 430건

○ 지방세 탈루․은닉세원 발굴을 위한 조사활동 강화

- 비영리법인 및 자경농지 고유목적 미사용 부동산	225건 533백만원 추징

- 유공자․장애인 감면차량  감면요건 위반	789건 150백만원 추징

- 용도구분 등 재산세 비과세․감면대상 1,502건 조사	15건 32백만원 과세전환

- 주민세․지방소득세 대형사업장 일제조사	144건  35백만원 추징

○ 자동차세 고질체납차량 일제조사(년 2회) ⇨ 과세제외 62대, 과세전환 10대

- 장기간 방치 등으로 사실상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과세대장 정비

○ 정확한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산정(수시․정기)으로 과세형평성 제고

- 2010년(1.1/정기, 6.1/수시) 주택가격조사, 산정 및 결정공시 : 22,125호

□ 금후계획

○ 지방세 비과세․감면 및 탈루․은닉세원 발굴강화 요건 불비자 엄격 추징

○ 과세자료의 완벽한 관리를 통한 탈루․은닉세원 발생 방지

- 부동산․자동차 등 과세자료의 전산관리 및 자료보완 수시 실시

○ 2011년 개별주택가격 산정대비 주택특성조사 : ‘10.11~’11.1월

- 신축, 증축, 용도변경, 토지분할․합병 등의 자료 조사

세수목표 달성을 위한 지방세 강력징수

○ 체납세 최소화를 위한 효율적인 징수체계 구축으로 징수율 향상

○ 신속한 조세채권 확보 등 행정제재로 자주재원 확충 총력

□ 현   황

2010. 10. 31현재                                           (단위:백만원)

세목별	목표액	조정액	징수액	결손액	미납액	징수율(%)
						목표대비	부과대비
합 계	201,710	190,649	177,503	855	12,291	88.0	93.1
현년도	198,560	182,230	175,061	413	6,756	88.2	96.1
과년도	3,150	8,419	2,442	442	5,535	77.5	29.0

※ 전년 동기대비 징수액 117억 증가 / 징수율 0.6% 상승

□ 추진상황

○ 지방세수 조기확보를 위한 정기분 납기내 납부독려 추진

- 차량가두방송, 공동주택 구내방송, 유선방송, 플래카드, 안내문,문자발송 등 홍보

- 구․동 책임징수제 등 자체 목표부여 납부독려 실시

․ 유선방송, 홍보물(플래카드, 안내문), SMS문자발송 등 활용

○ 신속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 조치 강화로 조세채권 확보 및 징수

- 채권(예금 등)․부동산․자동차 압류	14,752건  10,286백만원

- 관허사업제한 및 공공기록정보등록	59명   1,355백만원

- 부동산․자동차 공매의뢰	27명     940백만원

-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구․동합동)	1,168대     446백만원

- 관내운행중인 타시군 대포차량 번호판영치	26대      24백만원

○ 「고액․상습체납자」강력징수를 위한 T/F팀 운영  :  1,979백만원 징수

- 도․시․구 합동 T/F팀 구성운영 : 10회(자체 T/F팀 상시운영)

○ 특별징수기간 운영 : 3회(1~2월,5월,9~10월) :  9,349백만원 징수

□ 금후계획

○ 「탑재형 번호판 영치시스템」도입 상시번호판 영치체제 구축 : 12월중

- 전주시 관내․외 지역에 제한없이 고액․고질체납차량 번호판 상시 영치

○ 특별징수기간 운영, 징수전담 T/F팀 활동강화, 조세채권 확보활동 지속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