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 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 도시건설위원회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덕   진   구

보   고   순   서

Ⅰ.	일 반 현 황		-------	1
Ⅱ.	주요업무추진상황		-------	3
	○	민원봉사실	-------	4
	○	경제교통과	-------	12
	○	건축과	-------	21
	○	건설과	-------	31

Ⅰ. 일   반   현   황

		연 혁
○ 1988. 7. 1 출장소 개소 ○ 1989. 5. 1 구청 개청

□ 인    구  :  283,912명 (市의 44.3%, ‘10. 10. 31. 기준)

○ 총 104,516세대(평균 가족수 2.7명)

○ 연령분포 : 19세이하(26.2%), 20~64세(64.2%), 65세 이상(9.6%)

□ 면    적  :  110.57㎢ (市의 53.6%)

○ 주거지역 : 14.30㎢     ○ 상업지역 :  2.32㎢

○ 공업지역 :  5.93㎢     ○ 녹지지역 : 79.64㎢

○ 기타(관리․농림지역) : 8.38㎢

□ 행정구역  : 15동 / 588통 2,859반 (법정동 25동)

□ 도시기반

○ 주 택 보급률 : 93.8%    ○ 도시가스 보급률 : 88.1%

○ 상수도 보급률 : 99.2%    ○ 하수도 : 706㎞(보급률 : 95.98%)

○ 도  로 : 231.2㎞(국도 46.5 지방도 6.3 시도 178.4) ※ 고속도로 5.2㎞

□ 재정규모

[2010년 제1회 추경 반영]

	세입 : 153,674백만원					세출 : 124,183백만원
￭ 지 방 세 ￭ 세 외 수 입 ￭ 국 고 보 조 금 ￭ 시 도 비 보 조 금		97,146(63.2%) 3,711( 2.4%) 39,495(25.7%) 13,322( 8.7%)			￭ 일반행정ㆍ공공질서 ￭ 환경ㆍ사회ㆍ보건 ￭ 문화관광ㆍ농림 ￭ 수송교통ㆍ국토개발 ￭ 인건비ㆍ기본경비		8,113( 6.5%) 75,358(60.7%) 54(0.04%) 9,427(7.56%) 31,231(25.2%)

□ 행정조직

○ 기    구 ---- 8과 44담당 15동

												구 청 장
	행정지원과					민원봉사실					생활복지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건축과					건설과
	6담당					5담당					5담당				6담당					6담당				5담당				6담당					5담당
																15동

○ 인    력

(단위 : 명)

구 분		계	일 반	기 능	비 고
계	정 원	429	345	84
	현 원	422	339	83
	증 감	△7	△6	△1
구	정 원	266	191	75
	현 원	258	184	74
	증 감	△8	△7	△1
동	정 원	163	154	9
	현 원	164	155	9
	증 감	1	1	0

※ 청경 4명, 무기계약근로자 155명(미화원 94, 공무직 61),

별도정원 7명(장기교육3, 휴직3, 보건직1)

Ⅱ. 주 요 업 무 추 진 상 황

ꏅ	민원봉사실	---	4
ꏅ	경제교통과	---	12
ꏅ	건축과	---	21
ꏅ	건 설 과	---	31

민원봉사실 소관

ꏚ	기 본 현 황 5
ꏚ	주요업무 추진상황
	ꊱ	개별공시지가 업무 추진 9
	ꊲ	공공재산 일제조사 정비 10
	ꊳ	도로명주소 예비안내 추진 11

기   본   현   황

ꏅ 기    구

						민 원 봉 사 실
민원행정팀			가족관계등록팀					토지정보팀				지적민원팀				지적기술팀
유기민원접수			가족관계등록 신 고 처 리					개별공시지가 조사 ․ 산정				토지이동지 조사 정리				지적측량검사
주민등록관리			제적부관리					부 동 산 중개업소관리				지 적 정 보 센 터 운 영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관리
인감업무관리			수형인명부관리					부 동 산 실거래가신고				지 적 도 면 전산화시스템				지적기준점관리
무인민원발급창구 관 리			가족관계증명서 발 급					토지거래허가				등 기 촉 탁				도로명주소 (새주소)사업

□ 인   력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
정 원	24	1	5	8	3	3	4
현 원	23	1	5	7	4	2	4
증 감	△1	0	0	△1	1	△1	0

※ 무기계약 근로자 7명(공무직)

□ 개별공시지가

(단위 : 필)

조 사 대 상			비 고
계	사 유 지	국․공유지
71,739	64,827	6,912

□ 부동산 중개업소

(단위 : 개소)

계	법 인	중 개 사	중 개 인	비 고
359	2	316	41

□ 지적공부 관리

(단위 : 매)

지적도	임야도	수치지적도	토지(임야)대장			마이크로필름
			전산파일	카드대장	부책대장
1,142	52	317	103,275	109,813	274권	258,944

□ 지적측량 기준점

(단위 : 점)

계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도 근 점	비 고
2,168	14	162	1,992

※ 지적공사 관리분 : 2,126점

□ 새주소 시설물

(단위 : 점)

계	건 물 번호판	도로명판			지 역 안내판	비 고
		소계	차량용	보행자용
34,638	32,380	2,244	1,143	1,101	14

□ 토 지 등 록(2010년 10월말현재)

지 목 별

(단위 : 필, ㎢)

구 분	계	전	답	대	임 야	공 장	기 타
필 지	102,250	16,037	19,765	32,896	5,252	473	27,827
면 적	110.77 (100%)	12.16 (11%)	31.19 (28%)	12.68 (11%)	26.21 (24%)	2.38 (2%)	26.15 (24%)

등록지별

(단위 : 필, ㎢)

합 계		토지등록지		임야등록지		수치등록지
지번수	면 적	지번수	면 적	지번수	면 적	지번수	면 적
102,250	110.77 (100%)	88,598	77.23 (70%)	4,146	25.25 (23%)	9,506	8.29 (7%)

소유자별

(단위 : 필, ㎢)

구 분	합 계	민유지	국유지	도유지	시유지	기 타
필 지	102,250	68,746	14,062	742	9,523	9,177
면 적	110.77 (100%)	65.34 (59%)	21.52 (19.4%)	1.64 (1.5%)	7.77 (7.0%)	14.49 (13.1%)

주요업무 추진상황

개별공시지가 업무 추진

□ 개별공시지가를 5월, 10월 결정․공시하여 조세부과등

관계기관의 지가수요에 부응하고

□ 정확한 조사와 토지가격 비준표를 적용하여 지가를 산정

□ 인근지가와 균형 유지 등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에 주력

□ 사업개요

○ 조사기준

- 2010.  1.  1기준  ⇒  2010.   5.  31 결정․공시

- 2010.  7.  1기준  ⇒  2010.  10.  29 결정․공시

○ 지적공부등록필지 : 102,250필지(사유지 77,923 국․공유지 24,327)

○ 조사대상 필지 : 71,739필지(전체필지의 70.2%)

□ 추진상황

○ 토지특성조사(합동조사) ---------------- 1.  2 ~ 2. 27

○ 지가산정 및 검증 ---------------------- 3.  2 ~ 4. 23

○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20일) ----------- 4. 26 ~ 5. 17

○ 의견제출 지가검증  -------------------- 5. 17 ~ 5. 23

○ 심의 및 의견제출에 대한 결과 통지 ----- 5. 24 ~ 5. 28

○ 지가 결정․공시 ---------------------- 5. 31

○ 이의신청(30일) ------------------------ 6.  1 ~ 6. 30

○ 이의신청지가 및 처리(30일) ------------ 7.  1 ~ 7. 29

□ 금후계획

○ 2010.7.1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는 7. 1~12.30까지        산정 및 검증을 거쳐 결정․공시 등 마무리 할 예정임.

공공재산 일제조사 정비

□ 공공재산(공공청사, 도로, 구거, 하천 등)이 실제는 연결되어

하나의 필지로 있으나 지적 공부상에는 여러 번지로 형성되어

□ 이를 조사하여 실지의 지목으로 변경, 하나의 번지로 정리하여

재산 관리 및 공부(公簿)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 사업개요

○ 기     간 : 2010. 2. ~ 2011. 12 (2년간)

○ 대     상 : 공공청사, 도로, 구거, 하천, 제방, 공원 등

- 도   로 : 500개 노선(광대로 31, 중로 68, 소로 401)

- 하천 등 : 13개소(국가하천 3, 지방하천 9, 소하천 1)

- 공   원 : 50개소(근린공원 7, 어린이공원 41, 자연공원 2)

□ 추진상황

○ 자료조사 및 도면출력 ----------  2010.  2 ~ 2010.  6

○ 지적공부 정리 추진         ----  2010.  6 ~ 2010. 10

- 대상지역 : 인후동1가 소로개설 구간외  21개소

- 실    적 : 1,051필지(토지합병: 705필지, 지목변경 346필지)

□ 금후계획

○ 토지이동 등기촉탁실시 : 1,051필지

○ 공공사업 추진부서에 공공재산 관리 협조의뢰

- 도로등 공공부지 준공시 지목변경 및 합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사항 통보

도로명주소 예비안내 추진

□ ’11년 상반기 도로명주소 일제고시에 앞서 도로명주소가       법적  주소로  전환과정에서 나타날 문제점을 미리 응대·해소하고      사전안내· 홍보를 통해 도로명주소에 대한 이해와 수용성 제고를 위함

□ 사업개요

○ 일    시 : ’10. 10.25 ~12.15 (행안부 주관 전국 동시고지)

○ 안내대상 : 14만건(도로명주소를 부여한 건물 등의 점유자)

- 일반주택 세대수: 42,200, 공동주택 세대수: 60,600, 임차인: 34,368

※‘11년 상반기에는 건물등의 소유자·점유자 모두에게 일제고지 실시

○ 안내방법

- 통장을 통해 예비안내문을 전달하고 도로명주소 정확성을         확인 및 이의접수, 홍보 및 안내

- 2회 이상 방문하여 전달이 안되는 경우 우편고지 실시

□ 추진일정

예비안내준비	➤	방문(서면)안내	➤	이의처리	➤	결과보고
9.27∼10.26		10.27∼11.19		10.27∼11.19		～12.15

□ 금후계획

○ 도로명주소 고지·고시       ━━━━ 2011. 3 ~ 2011. 7

○ 공적장부 주소전환          ━━━━ 2011. 7 ~ 2011.12

○ 도로명주소 전용사용        ━━━━ 2012. 1 ~

경제교통과 소관

ꏚ	기 본 현 황 13
ꏚ	주요업무 추진상황
	ꊱ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 16
	ꊲ	옥외광고물 관리 강화 17
	ꊳ	공한지 무료 주차장 확대 설치 및 관리 18
	ꊴ	자동차관리 사업체 지도 관리 19
	ꊵ	『시민 공감 단속행정 구현을 위한』 20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강화

기   본   현   황

□ 기   구

							경제교통과
경제지원			가로정비				광고물관리					농축산관리					교통관리			교통지도
담배소매인지정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사업 공장설립․등록 유료직업 소개소 지도 희망근로사업추진			노점상및 노상적치물 지도단속 도로무단 점용과태료 부과․징수				옥외광고물 신 고 ․ 허 가 불법광고물 지도 ․ 단속 옥외광고업 등록 및 지도 광고물 전수조사					근교농업 지원 농․수․축산물 부정유통단속 농업재해 대책 농촌소득 금고지원					자동차관리 사업 지 도․감 독 무단방치 차량처리 무료주차장 설치및관리 이륜자동차 관리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주정차단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 사업용자동차 행정처분 교통민원 신고 접수․처리 주요행사 교통소통대책

□ 인   력

(단위 : 명)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
정 원	35	1	6	5	6	1	16
현 원	33	1	6	4	5	2	15
증 감	△2			△1	△1	1	△1

※ 무기계약근로자 20명 (공무직)

□ 옥외광고물 현황

(단위 : 개)

계	가로간판	세로간판	돌출간판	옥상간판	지주간판	기 타
13,766	6,706	84	5,670	347	857	102

□ 옥외광고 시설물 현황

(단위 : 개소/개)

옥 외 광 고 물 게 시 대			옥외광고업자
계	현수막 게시대	벽 보 판
98 / 115	56 / 73	42 / 42	147업소

□ 자동차 보유

(단위 : 대)

계	승 용 차	승 합	화 물	특 수	비 고
111,064	85,551	6,184	19,044	285

※ 전주시 차량등록 대수 : 232,861(47.6%)

□ 주 차 장

(단위 : 개소, 면)

계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공한지주차장		건 축 물 부설주차장
개소	면 수	개소	면 수	개소	면 수	개소	면 수	개소	면 수
5,372	52,905	85	4,122	110	5,945	31	332	5,146	42,506

□ 자동차 관리사업체

(단위 : 개소)

계	자동차매매업	자동차 정비업			자동차폐차업
		종합․소형	부분정비업	원동기
506	148	77	269	2	10

□ 교통관련 보유장비

(단위 : 대)

차 량				CCTV무인카메라			장 비
계	승용	승합	화물	계	고정식	주행형	계	PDA	무전기
9	6	2	1	31	27	4	34	14	20

주요업무 추진상황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

□ 도로상 무단점유자 계도 및 지속정비로 시민통행 불편 해소

□ 도시미관 저해하는 노점행위 근절을 위한 기초질서 확립 강화

□ 사업개요

○ 중점 정비지역

- 금지구역 : 5개소(녹두길, 백제로, 동․서부우회도로, 문화로)

- 잠정허용구역 : 4개소(모래내시장, 송천․호성뜨란채 APT 앞, 아중현대APT 앞)

- 기타지역 : 전북대 구정문 앞, 시외․고속버스 터미널, 전주역 등

○ 단 속 반 : 2개반 9명(고정 단속반 5명, 기동 순찰반  2개반 4명)

□ 추진상황

○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지도 정비 : 23,514건

○ 도시미관 저해 및 통행불편지역 정비

- 팔복동 전북은행 앞 노점상 6개소(대형화분 6개 설치)

- 한국은행 앞 복권박스 2개소 철거

○ 도로상 주차방해 시설물 수거(타이어 등) : 4톤

○ 불법 노점상 계고장 교부 및 강제 철거  :  118건

○ 가로정비 홍보 안내문 배부(상인, 시민 등) : 5,000부

□ 금후계획

○ 생계형 노점상 자율정비 계도 및 신규발생 최대한 억제

○ 잠정허용구역 고정 단속반 지정 배치 및 책임 담당제 운영

○ 차량노점 및 자전거도로 적치물 발생 즉시 강력 단속

○ 고질적인 불법행위 계고장 발부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강화

옥외광고물 관리 강화

□ 올바른 광고문화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허가된 간판은 관리를 철저히

하고 불법광고물은 강력히 지도ㆍ단속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 사업개요

○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광고물 상시 정비 체계 구축

○ 정비 및 단속을 병행하여 불법광고물에 대한 시민의식 제고

□ 추진상황

○ 옥외광고물 게첨 시설 : 98개소/115개

- 게시대 : 56개소/73개

- 벽보판 : 42개소/42개

○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설 설치 : 1,429개소(4년간)

- 설치대상 : 가로등, 전신주, 신호등, 기타

○ 광고물허가(신고)관리 : 13,766건(가로, 지주, 돌출, 옥상, 기타)

○ 불법사설안내표지판 정비 : 112개(철거 88개 / 양성화 24개)

□ 금후계획

○ 노선별, 지역별 불법광고물 정비 집중단속 강화 : 연중

- 상습민원지역 야간 합동단속(경찰) 실시 : 월 1회 이상

- 중점관리지역 : 전북대 주변, 아중리1ㆍ2지구, 송천동

○ 상습적 불법광고물 행위자 행정처분 실시 :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 무허가사설안내표지판 지속 정비 추진

○ 무허가 옥외간판에 대한 양성화 및 행정처분 병행 추진

공한지 무료주차장 확대설치 및 관리

□ 주택가 공한지에 주차장을 확대 설치하여 주택가 주차난을     해결하고 지속적인 관리로 쾌적한 주차환경 조성

□ 사업개요

○ 기 설 치 : 31개소   12,046㎡ (332면)

- 사유지  : 27개소   10,634㎡ (283면)

- 공유지  :  4개소    1,412㎡ (49면)

○ 설치내용 : 사유지를 이용 노면정리, 안내간판, 주차선을                     설치하여 임시 주차장 조성

○ 협약기간 : 2 ~ 3년 (대부분 장기간 사용)

○ 인센티브 : 공한지 소유자가 토지 제공시 지방세법 제185조 규정에

의거 토지분 재산세 면제

□ 추진상황

○ 주차장 신규설치 및 보수 : 4개소 33면 (설치비:13,000천원)

- 신규설치 : 2개소 25면

- 보    수 : 2개소  8면

※ 공한지 주차장 추가설치 발주 : 1개소

○ 주차장 순찰 강화로 쾌적한 주차공간 유지

- 생활 쓰레기 및 대형폐기물 수거 : 주1회

- 주차선, 주차면요철, 주차한계봉 등 보수

□ 금후계획

○ 공한지 주차장 추가 설치 준공 : 11월말 예정

- 설치개소 및 면수 : 1개소 16면

자동차관리 사업체 지도 관리

□ 자동차 관리 사업체의 관련법규 이행여부 등 정기 지도     점검을 통하여 불법행위 근절 및 건전한 상거래 질서확립

□ 현    황

업체수	자동차매매업	자동차 정비업			자동차 폐차업
		종합,소형	부분정비업	원동기
506	148	77	269	2	10

□ 추진상황

○ 사업체 등록 및 신고 : 113개 업소 (신규:32변경:68폐업:13)    ○ 관련법 개정 등 불법 행위근절, 안내문 발송 : 2 회

○ 자동차관리 사업체 정기 및 특별 지도점검 :  4회 797업체

- 점검사항 : 시설 등록기준 등 자동차 관리법 이행 여부

- 행정처분 :10개소 10건 (과징금:3,050천원, 과태료:500천원)

- 개선명령 : 1

- 현지시정 : 44개소

□ 금후계획

○ 자동차 관리사업체 4/4분기 지도 점검 : 2010. 12월 중

- 불법행위 적발시 과징금 처분 등 강력한 행정처분 실시

○ 관련 협회와 연계하여 자정노력 촉구(합동지도)

『시민 공감 단속행정 구현을 위한』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강화

□ 상습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 정체 및 혼잡 구간 소통 개선

□ 선진교통문화 정착 및 주차질서 정립을 위한 시민의식 제고

□ 사업개요

○ 효율적인 불법주정차단속을 위한 무인단속시스템 증설 운영

○ 주․정차 질서 확립을 위한 시민 참여 현장체험 확대 실시

□ 추진상황

○ 차량 탑재형 이동식 단속시스템 증설 운영(4대⇨5대) : ‘10.11월

○ 단속지역 안내 시설물 설치 : 안내표지판 20개소

○ 시민단체 및 운수업체 불법주정차 단속 현장체험 실시 : 5회

○ 주정차단속 의견진술 기간 15일⇒ 20일 연장 시행 : ‘10.10월부터

○ 주정차과태료 체납자 채권확보 : 자동차 압류등록(15,249건,647,777천원)

○ 상습 고액 체납차량(대포차) 견인조치 후 공매처리 : 42대

□ 금후계획

○ 30만원이상 체납 기업․법인․개인사업자 등에 대한 체납독려

- 30만원이상 체납업체 : 체납고지서 발송(433개소 209백만원)

- 100만원이상 체납업체 : 방문 납부 독려(93개소 156백만원)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안) 입법예고 홍보로 체납과태료 징수율 제고

- 체납자 사망 또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 재산상속 또는 합병

후 법인에게 납부의무 승계

- 체납차량 번호판 강제영치

- 소유권 이전시 체납과태료 납부 증명서 제출등

건 축 과 소관

ꏚ	기 본 현 황 22
ꏚ	주요업무 추진상황
ꊱ	인터넷활용 건축인․허가 민원처리		25
ꊲ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		26
ꊳ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27
ꊴ	사랑의집 고쳐주기 사업		28
ꊵ	2단계 도시주거 환경개선사업		29
ꊶ	농촌마을 환경개선사업(도시재생활력증진)		30

기   본   현   황

□ 기   구

							건 축 과
건축민원팀			공동주택팀				집수리팀				주거환경개선팀					공원관리팀			녹지관리팀
일반건축물 인․허가			공동주택 관리				집수리종합 계획 수립				농촌지역환경 개선사업추진					도시공원 및 자연공원관리			녹지시설물 정비 및 관리
건축물의 유지관리			노후공동주택 관리비용지원				집수리 사업				건축행위수반개발행위허가					공원내 불법행위단속			조경가로수 조성
건축물대장 작성 및 관리			임대아파트 관리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추진				불법건축물관련 지도단속					공원점용허가			조림육림 사업
가설건축물 관리			임대주택분양 전환 승인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산불방지
			건축물부설 주차장관리								개발행위허가협의

□ 인   력

(단위 : 명)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
정 원	32	1	6	5	10	5	5
현 원	31	1	6	6	6	6	6
증 감	△1	0	0	1	△4	1	1

※ 무기계약근로자 7명(공무직)

□ 건축신고․허가

(’10. 10월말 현재)                                 (단위 : 건/㎡)

계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기타	비고
702/318,290	306/111,107	315/138,092	38/61,008	43/8,083

□ 건축물대장 관리

(’10. 10월말 현재)                                    (단위 : 건)

계	일반건축물	집합건축물	비 고
101,869	29,785	72,084

□ 주  택

(’10. 10월말 현재)

주 택 수					가구수	주 택 보급률 (%)
계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98,036 (100%)	31,809 (32%)	61,772 (63%)	2,629 (3%)	1,826 (2%)	104,516	93.8

□ 건축물 부설주차장

(’10. 10월말 현재)

총 계		자 주 식		기 계 식		인근설치
개 소	대 수	개소	대 수	개소	대 수	개 소	대 수
5,146	42,506	5,018	40,793	41	822	87	891

주요업무 추진상황

인터넷활용 건축인허가 민원처리

□ 건축 인․허가 업무는 시민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업무로써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하고

□ 세움터(인터넷)를 통한 민원 처리로 민원인이 처리과정을       열람 할수 있도록 함으로써 투명한 선진 건축민원 행정 구현

□ 사업개요

○ 대    상 : 민원인, 건축사, 협의부서, 외부협의기관

○ 운영내용 : 세움터(인터넷) 접수부터 관련부서 협의, 보완사항,       인․허가처리 결과 등 행정 진행 절차를 인터넷으로 열람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투명하고,신속한 인․허가 처리 가능

□ 현    황

○ 건축허가 등 처리현황(2010. 10월말 현재)        (단위:건)

계	허가․신고	사용승인	표시변경	착 공	건 축 물 대장민원
2,817	766	585	295	622	549

※ 구청 건축허가 대상 : 10층미만, 10,000㎡미만의 건축물

□ 추진상황

○ 건축민원 2,817건 중 2,714(96%)을 세움터(인터넷)로 민원처리

○ 인터넷을 활용하여 건축민원 신청토록 적극 홍보

○ 협의 관련부서와 온라인 협의로 민원 처리기간 단축

□ 금후계획

○ 인터넷을 활용하여 동에서 건축물관리대장을 발급 할 수 있도록

행정제도 개선 건의

노후공동주택 지원사업

□ 노후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및 어린이놀이터 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입주자들의 쾌적하고 안정된 주거생활 영위

□ 사업개요

○ 지원내역

구 분	공용부분	어린이놀이터
지원대상	87개단지 (사용검사 후 15년 이상)	120개단지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지원금액	총사업비의 70%이내 1,000만원 이하	총사업비의 70%이내 700만원 이하
지원근거	전주시 주택조례 제9조	전주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관리에 관한 조례 제10조

○ 2010년 사업단지 : 17개단지 (공용부분 10, 어린이놀이터 7)

※ 기지원 : 2005부터 89개단지 10,555세대 844백만원

○ 사 업 비 : 149백만원 (공용부분 100, 어린이놀이터 49)

○ 사업내용

- 공용부분과 부대시설의 유지․보수

- 노후 어린이놀이터 시설물 설치 및 교체보수

□ 추진상황

○ 대상단지 신청                                  : 2010. 01. 26

○ 현지조사 및 심사위원회 선정                    : 2010. 02. 17

○ 추진실적

- 사업완료 : 15단지 (호야,한강,동신3차,남양,대우초원,부익,태화송림,비사벌,

한양,호성주공,호성동아,LG동아,쌍용1차,진영,송천현대1차)

- 공 사 중 : 2단지 (럭키우아,우아진흥하이츠)

□ 금후계획

○ 사업 완료 및 정산                              : 2010. 12월말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활용도 제고로 도심 주차난 해소와

위법 행위를 사전 예방하여 건전한 주차 문화 정착

□ 현    황 - 5,146개소  42,506대

총 계	자주식	기계식	인근 설치
5,146개소	5,018개소	41개소	87개소
42,506대	40,793대	822대	891대

□ 추진상황

○ 점검회수 : 10회 (868개소  4,478대)

○ 위반사항 : 물건적치, 무단증축, 기계식 정기점검 미실시 등

○ 조치내용

구 분	적 발	조치완료	미정비 조치
			고발	계고중
개 소	101	97	3	1
대 수	884	875	5	4

※ 기계식주차장 철거 실적 : 4개소 21대 (비용납부 : 3,665천원)

□ 금후계획

○ 자주식․기계식 주차장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주차난 해소

구 분	자주식 주차장	기계식 주차장
점검일정	ㅇ 하반기 정기점검 : 12월	ㅇ 하반기 정기점검 : 12월
점 검 반	ㅇ 집중단속 팀 구성 ( 1개반 3명 )	ㅇ 집중단속 팀 구성 ( 1개반 3명 )

○ 기계식 주차장은 비용납부 권고를 통한 자진 철거 적극 유도

「사랑의 집」고쳐주기 사업

□ 자활능력이 부족한 저소득 소외계층 가정의 주거환경 개선으로

소득계층간 양극화 해소 및 주거 “삶의 질”향상 기여

□ 사업개요

○ 사업계획 : 140가구정도(예산 범위내 사업량 추가발굴)

○ 사 업 비 : 350백만원(도비175, 시비175)

※ 1호당 지원기준: 가구당 250만원이내

○ 사업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계층

○ 사업내용 : 노후지붕개량, 구조보강, 방수공사, 도배및장판, 목공사,

설비시설(보일러) 등

□ 추진상황

○ 집수리 대상가구선정 및 주택상태 현장점검조사    : 2010.  1월

○ 사업계획 수립 및 자재발주, 작업반구성 등    : 2010.  2월

○ 추  진  실  적 : 총 228가구 완료, 315백만원 집행(90%)

☞ 노후지붕개량 : 42,  도배․장판 :153 , 설비등 보수 : 33가구

□ 추진방향

○ 신청 대상자의 주거상태 등을 직접방문 조사, 요구사항 적극반영

하여 사업만족도 제고

○ 단순 노무종사 등으로 평일 집수리 추진 곤란 가정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주말이용 집수리 작업 추진

□ 금후계획

○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 준공 및 정산          : 2010. 12월

2단계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

으로 정비하고 합리적인 토지이용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4개구역(붓내, 여의, 우아, 동산구역)

○ 총사업비 : 23,688백만원(2010년 : 4,248백만원)

○ 사업기간 : 2006년 ~ 2012년(7년간)

○ 사업방식 : 현지개량방식, 거점확산방식(동산구역)

□ 추진방향

구역명	사업내용	추진내용
붓내구역	소로2개노선(L=401m) 주차장 - 1개소 소공원 - 2개소	○ 실시계획인가 : 2010. 4. 27 ○ 공사발주 : 미발주 - 철거공사 중 : 95%(100백만원) ○ 보상 : 98필지 중 72필지 완료(73%)
여의구역	소로6개노선(L=1,415m) 주차장 - 3개소 어린이공원 - 1개소 공공청사 - 1개소	○ 실시계획인가 : 2010. 3. 5 ○ 공사발주 : 2010. 3월(2,200백만원) - 철거공사중 : 40%(376백만원) ○ 보상 : 90필지 중 67필지 완료 (75%)
우아구역	소로3개노선(L=720m) 소공원 - 1개소	○ 실시계획인가 : 2010. 7. 20 ○ 공사발주 : 미발주 ○ 보상 : 70필지 중 46필지 완료 (66%)
동산구역	소로12개노선(L=2,251m) 주차장 - 3개소 소공원 - 1개소 사회복지시설 - 1개소	○ 거점확산형 시범 지정고시 : 2010. 3.18 (LH공사 사업참여 불투명, 금년 12월 확정)

□ 금후계획

○ 여의․붓내․우아구역 사업시행 및 준공 : 2011. 3 ～ 2012.  12월

○ 동산구역 사업시행 : LH공사 사업참여 여부에 따라 공사추진

농촌마을 환경개선사업(도시재생활력증진)

□ 농촌지역의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농촌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민숙원 해소 및 도․농간 균형발전 도모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농촌 4개동(우아, 호성, 송천, 조촌)

○ 사업기간 : 2010. 2 ～ 11월말

○ 사업내용 : 기반시설(농로)확충, 하수도정비, 재난위험시설 정비등

○ 사 업 비: 684백만원(국50% 시50%)

마 을 명	공 사 개 요	시 공 업 체	사업비 (백만원)	사 업 기 간
원금상마을	농로포장, 관로정비,암거확장, 덧씌우기 등	(유)장원건설	209	준 공 (‘10.09.14.)
신중마을	수로관설치, 덧씌우기 등	(유)대승건설	74	준 공 (‘10.11.5.)
월평마을	농로포장, 관로정비, 덧씌우기 등	통호종합건설(주)	145	준 공 (‘10.08.26.)
곡천마을	농로포장, 수로정비, 안전휀스 등	덕양종합건설(주)	256	준 공 (‘10.08.26.)

□ 추진상황

○ 사업방향 조정(분산투자 → 집중투자)     : 2010. 1. 14.

○ 사업신청지 현지조사 및 사업대상지 확정  : 2010. 2.

○ 실시설계 및 주민설명회, 행정절차이행 등 : 2010. 3 ～ 5

○ 공  사  준  공(4개마을 완료)              : 2010. 8. ~ 11.

《추진실적》

○ 사 업 비 : 65억원(‘05:17  ’06:12  ’07:12  ’08:12  ‘09:12)

○ 사업대상 : 8개동 172개마을

- 사업내용 : 마을도로 재정비, 기반시설확충, 재해위험시설정비 등

건 설 과 소 관

ꏚ	기 본 현 황 32
ꏚ	주요업무 추진상황
	ꊱ	아름답고 편리한 도로유지 관리 38
	ꊲ	도시가로망 확충을 통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39
	ꊳ	가로등․보안등 유지 관리 40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하천관리 41
		재난․재해 사전 대비 종합대책 42

기   본   현   황

□ 기   구

					건 설 과
도로관리			도로시설				하수도관리				하천관리				재난방재
도로 및 시설물유지 관리			도시계획 사업				하수도시설물 정비 및 관리				하천시설물 정비 및 관리				재난예방안전 계획 수립,집행
도로 굴착 및 점용 허가			도로개설 사업				하수도 공기업 운영				골재채취 허가 및 단속				재해 취약시설 안전점검관리
과적차량 및 불 법 주기 지 도 단 속			도로개설사업에 따른 토지 지장물 보상				공공하수도 사용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부과및징수				하천․ 구거 부지 점용 사용 허가 및 사용료 징수				인력동원 관련 업무 및 주민신고망 편성관리
도로 사용료 부과 및 징수			주민숙원사업 추진				주민숙원사업 추진				폐천부지 관련 업무				민방위 계획 수립 및 추진
설해대책			소 유 권 이전 촉탁				지하수 관리				하천개수 및 기성제 정비				화 생 방 관련 업무
주민숙원사업 추진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								주민숙원사업 추진

□ 인   력

(단위 : 명)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
정 원	32	1	5	5	4	5	12
현 원	32	1	5	6	3	5	12
증 감	0	0	0	1	△1	0	0

※ 무기계약근로자 13명(공무직)

□ 도   로

구 분	전주시 (㎞)	덕 진 구		비 율 (%)	비 고
		노선수	연장(㎞)
계	491.2	415	231.2	47.1
국 도	66.8	5	46.5	69.6	삼례,봉동,진안
지 방 도	21.8	1	6.3	28.9	장동선
시 도	402.6	409	178.4	44.3

※ 고속도로 : 5.2㎞(호남고속도로), 자전거도로 :  81㎞

□ 도로 시설물

계	교량	육교	지하보도	지하차도	터널	비고
76개소	65	4	2	4	1

□ 도로보수용 장비 보유

장 비 명	규 격	년 식	수 량	비 고
계			14
도로 보수 장치	8.5ton	2010	1
덤 프 트 럭	8ton	2004⇒1 2006⇒1	2
더 블 캡	1ton	2002	1
굴 삭 기	0.6W	2005	1	파쇄기 포함
로 울 러	1ton	1985	1
모 래 살포기		2002⇒1 2004⇒2 2007⇒1	4
포 장 절단기		2000	1
함 마 드 릴		2000	1
인도블럭절단기		1999	1
콤 펙 타		2000	1

□ 도시계획 면적

(단위 : ㎢)

구 분	계	덕진구	완산구	비 고
계	313.18
전 주 시	206.28	110.57	95.71	53.6%
김 제 시	11.06
완 주 군	95.84

□ 도시계획 용도지역

(단위 : ㎢)

구 분	계	덕진구	완산구	비 고
계	206.28	110.57	95.71	53.6%
주거지역	31.76	14.30	17.46	45.0%
상업지역	4.30	2.33	1.98	54.2%
공업지역	6.20	5.93	0.27	95.6%
녹지지역	155.37	79.63	75.73	51.2%
기타 (관리,농림,자연환경)	8.65	8.38	0.27	96.8%

□ 도시계획도로 미집행 현황

도로 시설명		구간수(개소)		연 장 (M)		비 고 (미집행률)
등 급	류 별	전 체	미집행	전 체	미집행
합 계		1,348	247	342,527	117,303	34.2％
소 계		113	41	103,993	65,518	63.0％
중 로	1 (20M)	38	20	47,215	35,604	75.4％
	2 (15M)	53	15	43,319	25,371	58.6％
	3 (12M)	22	6	13,459	4,543	33.8％
소 계		1,235	206	238,534	51,785	21.7％
소 로	1 (10M)	159	31	47,914	10,213	21.3％
	2 ( 8M)	445	89	94,846	25,700	27.1％
	3 ( 6M)	631	86	95,774	15,872	16.6％

□ 가로등․보안등 현황

(’10. 10. 31현재)

계	가로등	보안등	터 널 및 지하차도등	비 고
17,176	5,931	8,947	2,298

□ 하   천

(단위 : km)

구 분	계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
개 소	13	3	9	1
연 장(㎞)	47.662	14.425	30.2	3.037
개수율(％)	99	100	98	100

□ 재난예방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합계	시 설 물			건 축 물
	소계	도로시설	유원시설	소계	공동 주택	다중이용시설	지방공공시설	대형 광고물	대형 건축물	위험물취 급	기타 (대형토목공사)
748	25	24	1	723	392	280	15	20	7	8	1

□ 동원인력 및 장비

인 력	장 비	수용시설	의료시설 (장례식장 포함)	구호물자
전문기술인력 등 7,438명	굴삭기 등 652점	학교․종교시설 234개소 18,890명	전북대병원 등 115개소	천막 등 1,716점

□ 자재 및 물자

자 재 명	수 량	보관장소	비고
수방자재	말목 등 7종 22,737점	덕진구청 지하창고
구호물자	천막 등 22종 1,716점	진북동 무궁화경로당 콘테이너 창고
방역물자	살충제 등 4종 1,155점	보건소,맑은물사업소

□ 민방위대 조직

(단위 : 조직/대)

계		지역민방위대		직장민방위대		기술지원대
조 직	인 원	조 직	인 원	조 직	인 원	조 직	인 원
548대	21,731명	506대	19,957명	41대	1,738명	1대	36명

□ 민방위 시설

계	민방공대피소	경보싸이렌	비상급수시설	비 고
153개소	109개소	8개소	36개소

주요업무 추진상황

아름답고 편리한 도로유지 관리

□ 도로를 보다 깨끗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유지관리로 도로환경 수준을 제고시켜 시민의 행복지수 향상

□ 사업 개요

○ 도로연장 : 415노선 L=231.2㎞

○ 정비인력 : 13명 (도로보수원 9, 운전원 4)

○ 보수장비 : 덤프트럭2대, 더블캡1대, 굴삭기1대, 로울러1대

○ 사 업 비 : 1,500백만원

□ 추진 상황

○ 노후도로 재포장 공사 완료 : 430백만원

- 위치 : 비행장길, 구초포길, 만성입구길, 장동로, 한내로, 기린대

- 내용 : ASP 재포장 L=4,5㎞ A=32a

○ 도로보수․균열․시설물보수 추진 : 1,070백만원(연간단가계약)

- 소파보수130개소, 절삭포장63a 과속방지턱42개소 등 :공정율 90%

- 가드레일교체32경간, 충격흡수시설 , 기타시설물 등 :공정율 90%

- 균열보수4,8㎞, 신축 이음보수118m 등 : 공정율 100%

- 기린대로외 5개소 비규격 볼라드 제거 649개 : 공정율 100%

□ 금후 계획

○ 도로시설물 예찰활동 강화 및 유지관리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 시민 불편사항에 대하여 신속한 처리로 시민만족도 극대화 노력

도시가로망 확충을 통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 도시가로망 확충을 통한 교통흐름 개선으로 교통편익을 증진하고

북부권 개발에 따른 물류비용 감소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사업 개요

○ 중로 개설 : 4개 노선 / 3.89km (2,600백만원)

- 공사 추진 : 1개 노선/ 1.24km(서곡광장~송천동 신풍리간 1공구) - 2,000백만원

- 용지 보상 : 3개 노선/ 2.65km(전북여고, 현대4차, 장재마을) - 600백만원

○ 소로 개설 : 2개 노선 / 3.86km (450백만원)

- 공사 추진 : 2개 노선 / 3.86km (원동선, 전라초교)

□ 추진 상황

○ 중로 개설

- 보상추진 : 동산동 전북여고앞 등 3개 노선/2.65km

․8필지 2,649m2(건물2동) 완료 ------------------ 600백만원

- 공사추진 : 서곡광장~송천동 신풍리간 1공구(1.24kｍ/2,000백만원)

1차 공사(교각 및 교각 6기) 완료  -------------------------------- ’10. 06. 25

2차 공사(IPC 거더제작 28본) 착공  ------------------------------- ’10. 06. 28

○ 소로 개설

- 공사완료

․ 인후동 전라초교옆 인도개설(120m/250백만원) ------ ’10.06.28

․ 원동선 도로 확․포장 1차공사(460m/200백만원) ------ ’10.10.26

․ 송천2동 롯데아파트~호성로간 중로개설(350m) ---------- ’10.11.01

□ 금후 계획

- 서곡광장~송천동 신풍리간 1공구 2차공사 완료 ---- ’10. 12.월

가로등․보안등 유지 관리

□ 도심 밝은 밤거리 조성으로 야간 범죄 및 교통사고 예방

□ 가로등․보안등 생활민원 신속한 처리로 주민 불편 최소화

□ 사업 개요

○ 관리등수 : 17,176등(가로등5,931등,보안등8,947등,터널등2,298등)

○ 관리인원 : 5명(전기1,기능2,운전2)

○ 보수장비 : 고소작업차 2대 (대형1,소형1)

○ 사 업 비 : 784백만원(시설비644,재료비140)

□ 그간 추진 사항

○ 가로등 ․ 보안등 자체보수                    :  5,980건

- 가로등 : 야간순찰 및 자체점검 보수         : 1,419건

- 보안등 : 120번,생활민원처리                : 2,223건

- 가로등 ․ 보안등 업체의뢰 보수               : 2,338건

○ 취약지역 가로등 ․ 보안등 신설 및 교체 완료   :   467건

○ 자동점멸기 교체                             :   496건

○ 가로등 안전점검 및 누전보수 실시 완료        : 5,951등

□ 금후 계획

○ 취약지역 가로등 ․ 보안등 신설 및 교체 완료       :  50건

○ 가로등 ․ 보안등 자체보수                          : 400건

- 120번 및 생활민원,주야간순찰을 통한 신속한 보수

○ 가로등 ․ 보안등 민간위탁 보수                    : 200건

- 자체보수가 어려운 지역,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업체 의뢰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하천관리

□ 자연형 생태하천의 일환으로 많은 시민들이 하천을 찾을 수 있도록

걷고 싶은 산책분위기를 조성하고 친환경적인 생태 산책로를 제공함

□ 사업개요

○ 하천현황 : 13개소 47㎞

- 국가하천 : 3개소 14㎞, 지방․소하천 : 10개소 33㎞

※ 도심하천 : 전주천, 아중천, 건산천

○ 시설현황

- 편의시설 : 26종 380개(전주천 279  아중천 101)

- 산 책 로 : 10.2㎞(전주천 7.4㎞, 아중천 2.8㎞)

○ ’10년 사업비 : 250백만원

□ 그동안 추진상황

○ 전주천 수해 복구공사                     : ’10.1. 5 준공

○ 아중천 산책로 확장 및 초화류 식재        : ’10.1.16 준공

○ 2010년 생태하천 정비사업 7개소 완료     : ’10.6.11 완료

○ 운동기구 및 하천시설물 정비              : ’10.10.7 완료

○ 아름답고 건강한 생태하천 및 산책로 정비  : ’10.12.22 완료예정

- 8.13 ～ 8.17 집중호우 하천정비 마무리 작업  : 50톤 수거

- 전주천 산책로 시설물 주변 제초 및 도색작업 : 161개 추진

□ 금후 추진계획

○ 아중천 수해복구공사                   : ’10. 11 착공예정

○ 전주천 진입경사로 설치공사            : ’10. 11 착공예정

○ 백동제 우수로 정비공사                : ’10. 11 착공예정

○ 소양천 제방도로 유지보수 사업         : ’10. 11 착공예정

○ 덕진구 하천변 억새풀 제거작업         : ’11.  1 추진예정

재난 ․ 재해 사전 대비 종합대책

□ 재난․재해 취약시설에 대한 상시점검 및 위험요인 사전조치로

귀중한 시민의 생명보호와 재산피해 최소화로 안전한 주거권 도모

□ 현     황

○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 : 748개소

- 도로시설(교량) 24, 공동주택 392, 위락휴게시설 44, 고시원 등 기타 288

(등급별 : A급 725, B급 7, C급 13, D급 3, E급 0)

※ D급 : 반월동 대창하이빌타운 3개동(‘07.3월 지정)

○ 재해 응급복구 장비 및 수방자재

- 수방자재 : 22,738점 (마대 21,520, 말목 931, 통비닐 11, 묶음줄 182, 기타 94)

- 응급복구 장비 : 48대 (백호 1, 덤프 2, 청소차 26, 분뇨수거차 18, 더블캡 1)

□ 추진 상황

○ 재난예방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 실시 : 4회

- 우기대비, 하계휴가철, 추석맞이, 하반기 일제조사

○ 장마철 상습침수 우려지역 안전조치토록 유관기관 공문 발송 : 2회

- 한국농어촌공사(호성동 방죽안마을 일원 농수로)

○ 장마철 기상정보 파악 및 상황근무 실시

- 태풍특보(뎬무,곤파스) : 비상근무 2회 90명, 국지성 호우 : 건설과 자체근무 16회 64명

○ 8.13.~8.18. 집중호우 시 피해발생에 대한 신속한 응급복구

- 금상동 삼거마을 농로․농수로 붕괴 수방자재 및 중장비 동원 복구완료

□ 금후 계획

○ 동절기대비 다중이용시설 중 화재 취약시설 안전점검 실시

○ 특정관리대상시설 하반기 일제조사 결과에 따라 신규 지정 등 지속적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