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 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도시건설위원회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건 설 교 통 국

보   고   순   서

□	일 반 현 황		-------	1
□	부 서 별 주 요 기 능		-------	2
□	기 본 현 황		-------	3
□	주요업무 추진상황
	○	도 시 과	-------	8
	○	교 통 과	-------	15
	○	주 택 과	-------	26
	○	도 로 안 전 과	-------	33
	○	생 태 복 원 과	-------	45
	○	차 량 등 록 사 업 소	-------	53
□	도로개설 국가사업		-------	56

일   반   현   황

□ 기  구 : 5과 1사업소 26담당

																건설교통국
	도 시 과 (3 담 당)							교 통 과 (6 담 당)							주 택 과 (5 담 당)							도로안전과 (5 담 당)							생태복원과 (3 담 당)							차량등록 사 업 소 (4 담 당)
	도시행정							교통행정							주택행정							도로행정							도심생태							등 록 1
	도시계획							대중교통							공동주택							도로시설							노송천복원							등 록 2
	토지관리							택시화물							일반건축							도로정비							하천관리							보험지도
								교통지도							주거환경정 비							민 방 위														건설기계
								교통시설							주택재개발							재난관리
								교통정보

□ 정‧현원

과 별		총 계	일 반 직						계약	기능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계	정 원	122	1	6	26	32	31	7	0	19
	현 원	122	1	6	26	61	7	1	1	19
도 시 과	정 원	15	1	1	3	5	2	2		1
	현 원	15	1	1	3	8	1			1
교 통 과	정 원	28		1	6	9	7			5
	현 원	28		1	6	13	1	1	1	5
주 택 과	정 원	20		1	5	4	9	1
	현 원	20		1	5	12	2
도로안전과	정 원	20		1	5	7	4			3
	현 원	20		1	5	10	1			3
생태복원과	정 원	12		1	3	4	3			1
	현 원	12		1	3	5	2			1
차량등록 사 업 소	정 원	27		1	4	3	6	4		9
	현 원	27		1	4	13				9

부서별 주요기능

과 별	분 장 사 무
도 시 과	○ 전문건설업 등록 관리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 청구 ○ 도시계획결정․지적고시, 도시계획사업 시행인가 ○ 새주소 부여사업 관리, 개별공시지가, 지적측량검사
교 통 과	○ 교통종합계획 수립 ○ 대중교통(버스, 택시, 화물) 업무 추진 ○ 자동차운송사업체(버스, 택시, 화물 등) 지도 감독 ○ 공영주차장 확충 및 관리, 교통영향평가업무 ○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관리, 교통사고줄이기 사업 ○ 교통신호, 정보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 지능형 교통체계(ITS) 설치 및 운영관리 ○ 첨단교통시설 사업, 전라선 복선화 사업
주 택 과	○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지원, 국민주택융자금 상환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사용검사, 주택정책 수립 ○ 건축인․허가, 건축심의, 건축조례 제․개정운영 ○ 공공용건축물 신축 등 건축공사 사업 ○ 농촌지역 환경개선사업 ○ 주택재개발․재건축,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도로안전과	○ 도로부지관리, 도로안내표지판 설치관리 ○ 도로포장 보수지도, 자전거도로 시설, 가로등 관리 ○ 신규도로개설 및 용지보상, 도시가로망 확충사업 ○ 가로환경 및 노점상 지도단속, 자전거이용 활성화 ○ 민방위, 재난방재 종합계획수립 및 재난재해대책 추진
생태복원과	○ 도심생태 복원계획 수립, 전주시 빗물관리시설 설치사업 ○ 노송천 복원 프로젝트 추진 ○ 하천 기본계획 수립 고시 및 하천 유지관리 업무추진 ○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
차량등록 사 업 소	○ 자동차등록(전산입력, 자료관리 및 증명발급 등) ○ 자동차 및 건설기계 과태료 부과, 건설기계사업자, 조종사면허관리 ○ 건설기계등록(전산입력, 증명발급, 검사최고, 정비명령 등) ○ 무보험차량조사(손해배상보장법위반 과태료, 범칙금부과 등) ○ 자동차등록번호판 제작 관리

기  본  현  황

□ 도시계획 연혁

년 월 일	고 시 청	번 호	계획면적 (㎢)	목표 년도	계획인구	주 요 내 용
1938. 5. 9	조선총독부	403	19.76	1948	100,000	도시계획구역 결정(1차)
1966. 2.10	국토해양부	2,188	108.71	1983	550,000	도시계획 재정비(2차)
1970. 4.14	″	178	157.22	1986	500,000	도시계획 재정비(3차)
1973. 6.27	″	258	313.20			개발제한구역 216.4㎢ 지정
1974. 8.14	″	272	313.20			도시계획 재정비(4차)
1976. 3.27	″	37	313.20			도시계획 재정비(5차)
1986. 5. 8	″	206	313.20	1991	610,000	도시계획 재정비(6차)
1995. 6.29	전라북도	112	313.20	2001	860,000	도시계획 재정비(7차)
2003. 6.26	국토해양부	161	302.67			개발제한구역 225.4㎢해제
2005. 7.29	전라북도	186	313.18	2010	748,000	도시계획 재정비(8차)

□ 용도지역 ------- 4개지역 197.63㎢(비도시지역 8.65㎢제외)

구분	주 거 지 역				상업 지역	공 업 지 역				녹 지 지 역
	계	전용주거	일 반 주 거	준 주거		계	전용공업	일반 공업	준 공업	계	생산 녹지	자연 녹지	보전 녹지
면적	35.20	0.30	33.94	0.96	4.50	6.20	1.44	4.09	0.67	151.73	25.13	75.56	51.04
비율 (%)	17.1	0.1	16.5	0.5	2.2	3.0	0.7	2.0	0.3	73.5	12.2	36.6	24.7

□ 용도지구 ------- 7개지구 19,100,370㎡

지 구 명	개 소 수	면 적(㎡)	비 고
고 도	16	7,809,349
방 화	21	4,069,208
미 관	79	3,251,602
자연취락	157	3,301,892
경 관	7	413,140
시설보호	1	249,000
보 존	2	6,179

□ 토    지

(단위 : ㎢)

구 분	합 계		대 지			임 야			기 타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	필지수	면적	%	필지수	면적	%
계	194,467	206.1	75,632	27.2	13.2	11,144	70.8	34.4	107,691	108.1	52.4

□ 운수업체

○ 버  스

(단위 : 대)

구분	총계	시 내 버 스						시외 버스	관광(전세)	비고
		소계	신성	전일	제일	호남	시민
대수	1,359	405	98	93	93	76	45	479	소계 475 - 21개사 : 442 - 영업소 : 3개사/33

○ 택  시

(단위 : 대)

구 분	계	개인택시	회사택시	비 고
대 수	3,916	2,349	22개사/1,567대

○ 화  물

(단위 : 대)

구 분	계	개별사업자			일반사업자(5톤 이상)			비 고
		소계	용달	개별	소계	법인	개인
대 수	3,373	1,673	921	752	1,700	1,625 (96개회사)	75

○ 주 차 장

(단위 : 대)

구 분	계	노 상	노 외				부 설
			노외총계	공 영	공한지	민 영
개소 /면수	13,772 /234,363	85 /4,122	435 /16,402	19 /1,613	65 /657	351 /14,132	13,252 /213,839

□ 교통시설

(단위 : 개소, 개)

교차로	LED 신호등 (개소)	제어기	보행자 음 향 신호기	보행자 잔 여 표시기	교 통 표지판	차 선	횡단 보도	횡단보도 조명등
527	527	466	162	463	10,744	1,108개노선 L=738㎞ 차선L=2,604km	1,950 (신호 :1,200 비신호 :750)	178개소 495등

□ 지능형 교통시설

(단위 : 개소, 개)

BIS 설비	검 지 기			가변정보 전광판				CCTV
안내단말기 (BIT)	소계	신호용	구간용	소계	동영상	문자식	도형식
137	533	371	162	19	1	14	4	42

□ 주    택

(단위 : 세대)

구 분	계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동당660㎡미만	연립주택 (4층이하)	아파트 (5층이상)	가구수	주택보급율
주택수	192,183	47,616	2,489	4,153	137,925	166,354	115.53%
비율(%)	100	24.77	1.30	2.16	71.77

□ 도    로

(단위 : 개소, ㎞)

구 분	계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 방 도		시 도
	노선	연장	노선	연장	노선	연장	노선	연장	노선	연장
총연장	1,326	597	1	5	5	59	3	22	1,317	511
포장도	1,326	597	1	5	5	59	3	22	1,317	511
포장율 (%)		100		100		100		100		100

※ 도로율 : 16.38%(도로면적/시가지면적)

□ 교량 및 기타 시설물

(단위 : 개)

구분 계	교 량					육교	지하 보도	지하차도	터널	비 고
	소계	고속 국도	시의 국도	지방도	시도
146	118		25	2	91	15	6	5	2

※ 장대교량 (삼례교 : 570m, 회포대교 : 707m)

□ 자동차등록

(단위 : 대)

합 계	승 용 차	승 합 차	화 물 차	특 수 차
236,675	187,114	12,256	36,861	444

□ 건설기계조종사 면허현황

(단위 : 건)

계	불도우저	굴삭기	로우더	지게차	기중기	로울러	기 타 (3톤미만포함)
8,812	399	2,619	705	2,219	364	223	2,283

□ 도시 주거환경정비 예정지구 현황

방 식	개소수	면 적 (㏊)	세 대 수
			계	현 재	증 가
계	60	404.7	57,666	23,675	33,991
주택재개발	25	205.7	33,771	11,216	22,555
주택재건축	10	33.8	7,008	4,665	2,343
주거환경개선	16	98	8,805	4,425	4,380
사업유형유보	8	63.4	7,909	3,196	4,713
도시환경정비	1	3.8	173	173	-

□ 하천현황

(단위 : ㎞)

구 분		개소	하천연장	제 방 연 장			개수율 (%)	비고
				계	기개수	미개수
계		24	102.2	177.7	141.3	36.4	79.5
법정하천	소 계	21	96.2	164.9	134.9	30.0	81.8
	국가하천	3	14.8	28.8	28.8	-	100.0
	지방하천	18	81.4	136.1	106.1	30.0	78.0
소 하 천		3	6.0	12.8	6.4	6.4	50.0

도 시 과 소 관

ꊱ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	9
ꊲ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	10
ꊳ	가련산공원 진입도로 개설	----	11
ꊴ	도시관리계획 전산화 사업	----	12
ꊵ	새주소의 법적주소 전환에 따른 고지․고시	----	13
ꊶ	2010. 개별공시지가 조사	----	14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 장기간 도시계획시설사업 미시행으로 인한 재산권 행사 어려움 해소

○ 매수청구 도시계획시설부지 대지보상으로 주민편익증진에 기여

□ 현    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A)	매 수 청 구 분								비고
		보상대상 결정(B)	처리완료(C)					미보상 (D)	비율 (C/B)
			소계	보상	시설폐지	취하	제외
필 지	4,650	206	199	112	47	34	6	7	96
면적(㎡)	319,591	37,173	36,500	21,271	7,839	6,891	499	673
보상액 (추정액)	368,000	25,785	25,285	17,949	4,327	2,326	683	500

※ ’02 ~ ’10. 10월말 현재

□ 추진상황

○ 2010년 보상계획 : 27건 2,762㎡ 2,000백만원

- 대    상 : ’09. 미보상(9건) 및 ’10. 매수청구신청 매수결정(18건)

- 집    행 : 토지 및 건축물 보상, 폐건축물 철거

○ 보상완료 : 20건 2,089㎡ 1,250백만원

○ 철거완료 :  7건 1,013㎡    125백만원

□ 금후계획

○  대지보상 추진(7건 673㎡ 500백만원)             : ’10. 11~12.

○ 폐건축물 철거공사 추진(3건 1,738㎡ 125백만원)  : ’10. 11~12.

○ 매수청구 활성화를 위한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적극적인 시민홍보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 국토계획법 및 도시계획수립지침에 의거 매 5년마다 계획을 재검토

○ 도시공간구조와 토지이용계획을 재정립해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도모

□ 사업개요

○ 범    위 : 전주시 행정구역 전역 206㎢

○ 용 역 비 : 1,500백만원

- 기 투자 : 700백만원, 2010년 예산 : 400백만원

○ 용역기간 : 2009.  5 ∼ 2011. 12.

○ 추진방향

- 아트폴리스 경관계획 및 문화창조도시 기틀마련을 위한 공간 설정

- 녹색성장과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한 친환경 탄소산업 공업용지 확장

-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하여 시가화 예정용지를 확보하여 보금자리 주택용지 조성

- 용도지역․지구(고도, 미관, 경관 등) 및 지구단위계획 검토

- 도시계획시설(도로 등 53개 시설) 민원사항 재검토

□ 추진상황

○ 도시기본계획 및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 ’09.  6～’10.  9.

○ 도시기본계획(안) 자문위원 자문 및 의회 간담회   : ’10. 10.

○ 도시관리계획 기초조사 및 토지적성평가 등          : ’10. 10～

□ 금후계획

○ 도시기본계획 공청회 및 주민 의견청취          : ’10. 11∼12.

○ 도시기본계획 의회 의견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 ’10. 12～’11.  1.

○ 도시기본계획 도 승인(중앙부처협의 및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11.  1～ 5.

○ 도시관리계획 입안(열람 및 관련부서 협의)         : ’11.  6～ 9.

○ 도시관리계획 시의회 의견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11.  9～12.

○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11. 12.

가련산공원 진입도로 개설

○ 병무청지구 재개발사업 민원해결을 위한 기상대 이전사업 추진으로

○ 새로운 기상대 이전부지와 주민들이 이용하는 진입로 확장개설이 필요한 실정임

□ 사업개요

○ 위    치 : 덕진동 하가마을 ∼ 가련산공원

○ 개    요 : L=275m, B=8m

○ 사 업 비 : 800백만원(보상 500, 공사 300)

○ 사업기간 : 2010 ∼ 2011(2개년)

□ 추진상황

○ 가련산공원 조성계획(기상대) 결정              : ’09.  8. 26.

○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                       : ’10.  1.  8.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 ’10.  3.  8.

○ 진입도로 감정평가 및 보상협의 통보            : ’10.  6. 15.

○ 토지 및 지장물보상 협의중                      : ’10.  6～

※ 대상 : 48필지 1,439㎡, 매입완료 : 33필지 1,081㎡(69%)

□ 금후계획

○ 토지수용재결신청                            : ’11.  1∼ 4.

○ 진입도로 공사 착공 및 완공                    : ’11.  6～12.

※ 전주기상대 청사 설계 및 착ㆍ완공           : ’11.  3～’12. 12.

도시관리계획 전산화사업

○ 70여년된 도시관리계획 자료의 훼손과 보관상 어려움을 해소

○ 도시계획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여 신속한 정보제공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도시계획자료(고시문, 조서, 도면 등) DB구축

○ 사 업 비 : 655백만원(국비 80, 시비 575)

- 기 투자 : 410백만원(’08년 이전 310, ’09년 100)

- 2010년 예산 : 245백만원

○ 사업기간 : 2008. 11 ～ 2011.  7.

○ 추진방향

- 국토해양부에서 시행한 ’08년 UPIS 구축사업 후 잔여물량 DB구축

□ 추진상황

○ ’08년 UPIS 구축 업무협약체결(국토부&전주시)    : ’08.  4. 18.

○ ’08년 UPIS 구축 사업 착수(국토부)               : ’08. 11. 24.

○ UPIS 서버 구매․설치(전주시)                   : ’09.  8.  7.

○ ’08년 UPIS 구축 사업 준공(국토부)               : ’09. 11. 19.

○ UPIS DB구축 용역 1차분 착수 및 준공        : ’10.  6∼10.

□ 금후계획

○ UPIS DB구축 용역 2차분 계약 및 착수      : ’10. 11.

○ UPIS DB구축 용역 준공 및 업무활용          : ’11.  7.

새주소의 법적주소 전환에 따른 고지․고시

○ 2012. 1. 1. 새주소 전용사용 사전준비로 주소사용자에게 알리는 법적절차

○ 법적주소 전환의 혼란예방과 정확성 확보로 빠른 정착 유도

□ 사업개요

○ 고지대상 : 건물 등의 소유자와 점유자(단체의 대표자, 세대주) 등

- 건물번호판 65,635개, 세대수 229,243세대, 법인 단체

○ 고지내용 :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부여일과 사유, 정정요청 절차

및 기간, 주소 전환계획 등

○ 사 업 비 : 3,060백만원(’08년 127, ’09년 2,583, ’10년 350)

□ 추진상황

○ 새주소 도로노선․구간 및 도로명칭 정비         : ’08.  9～’09. 12.

○ 새주소 인터넷 안내시스템 개선 및 전자지도 DB정비 : ’09.  6～12.

○ 새주소 정착을 위한 홍보 : 15종 686회 방송광고 및 가두 캠페인, 교육 등

○ 도로명주소관리시스템 건물데이터 정비 : 70,714건

○ 예비 안내(고지)대상자 공부 정비 및 명부 작성     : ’10.  2～ 9.

□ 금후계획

○ 새주소 예비 안내(이의신청, 주민의견 수렴)      : ’10. 10～11.

- 고지방법 : 1차 방문고지(직접방문 전달 2회) ⇨ 2차 우편고지

○ 예비안내결과 분석 이의신청 처리 및 고지 준비  : ’10. 12～’11.  2.

○ 새주소 고지(건물 점유자)ㆍ고시(시보)            : ’11.  3～ 6.

○ 새주소 법적주소 전환(각종 공적장부 등)           : ’11.  7～12.

- 고시․고지자료를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공 공공문서 일괄전환 지원

2010. 개별공시지가 조사

○ 정확한 토지특성조사와 지가산정으로 공신력을 제고하고 토지관련

국세․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 부과기준으로 활용

□ 개    요

○ 근거법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 대상필지 : 137,284필지(표준지 3,444필지) / 1,211필지(7. 1기준)

- 사 유 지 : 122,196필지,  - 국ㆍ공유지 : 15,088필지

○ 조사기준일 : 연2회(1. 1 기준, 7. 1 기준)

○ 결정ㆍ공시 : 5. 31일, 10. 29일

□ 추진상황

○ 1. 1기준(정기분) 토지특성조사 지가산정 및 검증 : ’10.  1.  2～ 5. 23.

○ 개별공시지가 심의 및 의견제출 결과 통지  : ’10.  5. 24～ 5. 28.

○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10.  5. 31.

○ 이의신청 접수 및 지가 검증처리        : ’10.  6.  1～ 7. 29.

○ 7. 1기준(수시분) 토지특성조사 지가산정 및 검증 : ’10.  7.  1～10. 15.

○ 개별공시지가 심의 및 의견제출 결과 통지   : ’10. 10. 18～10. 22.

○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10. 10. 29.

□ 금후계획

○ 7. 1기준 이의신청 접수 및 지가 검증처리 : ’10. 10. 30～12. 30.

○ ’11년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               : ’10.  9.  9～’11.  1.  7.

○ ’11년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지침 교육   : ’10. 11. 19～11. 27.

○ ’11년 조사대상필지 파악 등 제반 준비    : ’10. 11. 29～12. 30.

교 통 과 소 관

ꊱ	공영주차장 조성	----	16
ꊲ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설치	----	17
ꊳ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서비스 장비 지원	----	18
ꊴ	교통약자를 위한 편리한 교통수단 제공	----	19
ꊵ	선진 교통문화 확립을 위한 용역	----	20
ꊶ	한 쪽 면 주차하기 사업 추진	----	21
ꊷ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	22
ꊸ	신호등 위치 개선 및 교통안전시설 사업	----	23
	첨단교통관리시스템(ATMS) 구축사업	----	24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신호시설 개선	----	25

공 영 주 차 장  조 성

○ 도심지 및 주택가 주차난이 극심한 지역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차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교통소통에 기여

□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일원(중화산2동 외 3개소)

○ 조성규모 : 4개소 / 404면

- 인후3동 76면, 중화산2동 91면, 서신동 137면, 인후1동 100면

○ 사 업 비 : 10,455백만원(국비 1,000, 도비 1,244, 시비 8,211)

- 기 투자 : 3,142백만원, 2010년 예산 : 5,538백만원

⇨ 2006년 주차수급 실태조사에 의한 순위별 조성

□ 추진상황

○ 인후3동 공영주차장 조성 완료                 : ’10.  5.

○ 중화산2동 공영주차장

-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                          : ’10.  1～ 7.

- 공사 착공                                  : ’10.  7. 26.

○ 서신동 공영주차장

-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                        : ’10.  2～ 7.

- 공사 착공(대명아파트 주민 반대로 공사 지연) : ’10.  8.  4.

□ 금후계획

○ 중화산2동 공영주차장 조성 완료                : ’10. 11. 30.

○ 서신동 공영주차장 조성 완료                     : ’11.  8.

○ 인후1동 공영주차장 조성 : 부지매입(’10. 12) ⇨ 공사 착공(’11. 2)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설치

○ 시내버스 이용의 편리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유개승강장 조기 설치

및 민자유치 등 적극적인 행정 추진으로 실현가능한 대책 마련

□ 사업개요

○ 시내버스 승강장 : 937개소

○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 525개소(56%)

- 시 관리 : 500개소, 위탁관리 25개소(’10. 12. 22. 위탁만료)

- 미 설치 : 412개소(가능 227개소, 불가 185개소)

○ ’10년도 계획 : 신규 21개소, 민간위탁 30개소

- 사업예산 : 200백만원

□ 추진방향

○ 미설치 유개승강장 조기 설치를 위한 종합정비계획 수립(4개년)

- 보도폭 3M이상 확보대상 및 신시가지 정류장 우선 설치

- 노후화된 승강장 교체 설치하여 도심경관 개선

○ 민자기간 만료된(2010. 12) 유개승강장 재 추진

- 아트폴리스형 유개승강장 도입 및 광고권 부여

□ 추진상황

○ 상반기 유개승강장 11개소 제작 설치완료             : ’10.  9.

○ 하반기 유개승강장 10개소 제작                      : ’10. 10.

□ 금후계획

○ 하반기 유개승강장 10개소 설치 완료            : ’10. 11～12.

○ 민간 자본유치 30개소 제작(공모 및 협약)        : ’10. 11～12.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서비스 장비 지원

○ 택시운행 정보를 데이터화하여 투명한 택시행정 구현

○ 택시 이용자에게 선진화된 교통서비스 지원으로 편의 제공

□ 사업개요

○ 사업비 및 지원대상

- 법인택시 : 640백만원(시비 210, 자부담 430, 400천원/대) - 1,599대

- 개인택시 : 428백만원(시비 300, 자부담 128, 1,000천원/대) - 428대

○ 사업내용

- 법인택시 디지털 미터기 구입(정확한 택시운행 실태 파악)

- 개인택시 브랜드화(콜서비스, 신용카드결제, 영수증 발행 등)

□ 문제점 및 대책

○ 법인택시 디지털미터기 구입은 자부담(66%) 과다로 사업추진 어려움

⇨ 사업비 부족액 2011년 예산 확보

○ 개인택시 브랜드화 사업 참여차량은 1,000여대이나 예산규모는

428여대 정도로 사업추진 어려움

⇨ 사업비 2회 추경 확보 - 200대, 2011년 예산확보 - 372대

□ 금후계획

○ 사업비 부족액은 2회 추경확보 및 명시이월 추진     : ’10. 12.

교통약자를 위한 편리한 교통수단 제공

○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 제공으로 이동권 확보

○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 보장으로 사회참여와 복지증진 기여

□ 사업개요

○ 구입대수 : 11대(장애인 콜택시 5, 저상버스 6)

○ 사 업 비 : 1,080백만원

- 장애인 콜택시 구입 : 200백만원(도비 40, 시비 160)

- 장애인 콜택시 운영비 : 288백만원(도비 24, 시비 264)

- 저상버스 구입 : 592백만원(국비 296, 도비 148, 시비 148)

○ 사업내용 : 장애인 콜택시 구입 및 운영, 저상버스 구입

□ 추진상황

○ 저상버스 구입(6대) 완료                           : ’10.  6.

○ 장애인 콜택시 운영 민간위탁 재 위탁(생활복지과)   : ’10.  7.

※ 기 간 : ’10. 8. 1∼’12. 1. 31.(사) 곰두리 봉사대

○ 장애인 콜택시 구입 의뢰(재무과)                   : ’10. 10.

□ 문제점 및 대책

○ 2015년까지 저상버스 120대(30%), 장애인콜택시 50대 구입에

대하여 장애인 단체와 협약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의거

- 콜택시 2011년까지 21대(42%) 확보( ’14년까지 30대 도입목표)

- 저상버스 2011년까지 22대(18%) 도입

○ 저상버스 차량구입비가 고가이며, 운영비 증가로 추가 재정지원 부담

⇨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결과에 따라 효율적 운영을 고려하여 도입 추진

□ 금후계획

○ 장애인 콜택시 납품                                : ’10. 12.

선진 교통문화 확립을 위한 용역

○ 택시총량 합리적 산정과, 화물자동차 운송여건 개선 및 경쟁력 강화

○ 전주 ↔ 완주 시내버스 단일화에 따른 손실보상액 기초자료 산정

□ 사업개요

○ 총 사업비 : 110백만원

- 택시 총량조사 용역 : 40백만원

-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타당성 조사 : 40백만원

- 전주↔완주 시내버스요금 단일화 손실보상 : 30백만원

○ 사업내용

- 택시 총량 산정을 위한 조사(택시 적정량 산정)

-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타당성 조사(50,000㎡정도)

- 전주↔완주 시내버스요금 단일화 손실 보상액 파악

□ 추진상황

○ 용역과제 착수                                      : ’10.  3.

○ 용역과제 중간보고                                  : ’10.  5.

○ 최종 납품 완료                                     : ’10.  7.

□ 문제점 및 대책

○ 택시 총량조사결과 현재 3,916대의 20%정도인 791대가 공급

과잉된 것으로 조사됨(장기근속자 개인택시 신규면허 요구 예상)

※ ’09. 11. 28일 이후 신규 면허자는 양도․양수 및 상속 금지

○ 시내버스 손실보상금 용역조사 결과 2,320백만원으로 조사 됨

⇨ 용역결과 부족예산 추경 확보

□ 금후계획

○ 총량제 심의위원회 심의 및 총량계획 확정 공고(도)   : ’10. 11.

한 쪽 면 주차하기 사업 추진

○ 주택가 주변 이면도로에 불법 주․정차로 교통사고 위험 상존

○ 한 쪽 면 주차사업 추진으로 통행불편을 최소화하여 시민편익 제고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3,550m(차량통행 불편지역 진북동 다정길 외 14개소)

○ 사 업 비 : 80백만원

○ 사업내용 : 주차선 및 중앙선 설치, 안내 및 표지판 설치

- 인도가 있는 9m이상 2차선 도로

- 보도, 차도 구분이 없는 주거지역 내 8m이상 도로

※ 기 설치 : 27개소(‘07년 - 4, ’08년 - 6, ‘09년 - 17) 8,180M - 1,363면

□ 추진상황

○ 대상구역 현지실사 및 주민의견 수렴            : ’10.  4.

○ 설계, 발주 및 착공                             : ’10.  5. 17.

○ 차선도색 및 차선지우기 완료                    : ’10.  6. 25.

○ 안내판, 플래카드, 안내전단 등 제작 게첨(배부) 홍보 : ’10.  7.  9.

○ 지역주민 홍보 및 한 쪽 면 주차시설 운영        : ’10.  7～

○ 시설내용

- 차선도색 891㎡, 차선지우기 414㎡, 교통표지판 설치 69개소,

- 안내판 설치 18개소, 프랑카드 설치 28개소

□ 금후계획

○ 한 쪽 면 주차구역 내 불법 주ㆍ정차 행위 집중 지도단속 실시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 교통약자인 어린이를 교통안전 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초등학교,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100인 이상) 주변 교통안전시설 보강

□ 사업개요

○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현황 : 총 148개소

- 초등학교 67개교, 특수학교 5개교, 유치원 39개소, 보육시설 37개소

○ 2단계 사업

- 사업규모 : 108개소(초등학교 27, 특수 5, 유치원 39, 보육 37)

- 사 업 비 : 13,526백만원(국비 6,763, 시비 6,763)

- 사업기간 : 2008 ～ 2012(5개년)

※ 1단계('03∼'07)사업 완료 : 중앙 초등학교 외 59개교 9,645백만원

○ 2010년 계획

- 사업규모 : 자림원 외 31개교(어린이보호 18개교, CCTV 13개교)

- 사 업 비 : 3,024백만원(국비 1,512, 시비 1,512)

- 사업내용 : 인도설치, 방호울타리, 시인성 확보시설, 말하는 CCTV 시설

□ 추진상황

○ 2단계(’08～’09)사업 추진 : 동북초교 47개교 6,066백만원

○ 어린이보호 CCTV 1차분 설치 완료 : 풍남초교외 9개교 704백만원

○ ’10년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추진 및 완료        : ’10.  4～10.

□ 금후계획

○ 어린이보호 말하는 CCTV 설치 및 완료(진북초교외12개교) : ’10. 11.

○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유지관리                  : ’10. 11～

신호등 위치 개선 및 교통안전시설 사업

○ 교차로의 위치 부적정 신호등을 개선하여 시민의 생명보호

○ 교통표지판, 교통안전시설 확충 및 정비로 교통사고 예방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교차로 10개소, 표지판 정비 350개소, 반사경 정비 120개,

시선유도봉 정비 700개, 안전휀스 설치 300M

○ 총사업비 : 700백만원(신호등 400, 안전시설 300)

○ 사업내용

- 신호등 위치 개선 및 각종 시설물 집약화

(신호등주, 보행등주, 가로등, 교통표지판)

- 교통안전시설(반사경, 갈매기 표지, 시선유도봉, 안전휀스 등)

- 교통표지판(주의, 지시, 규제 등)

□ 추진상황

○ 신호등 이설 및 집약화 : 50개소

- 신호등 신설 1개소, 경보등 11개소, 집약화 및 보수 38개소

○ 교통표지판 설치 및 보수 : 328개소

○ 반사경 설치 및 보수 : 120개소

○ 시선유도봉 정비 : 700개

○ 무단횡단 방지 안전휀스 설치 : 100M

□ 금후계획

○ 팔달로외 2개소 무단횡단방지 안전휀스 설치(L=200M) : ’10. 11.

○ 교통사고 위험지역 및 파손 시설물 지속적 정비       : ’10. 11～’11.  1.

○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4분기) 심의 가결지 신호등 설치 및 민원해결  : ’10. 11～ ’11.  1.

첨단교통관리시스템(ATMS) 구축사업

○ 실시간 교통상황 정보를 운전자에게 제공하여 교통흐름 개선

○ BIS시스템을 개선하여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에게 질 높은 정보 제공

□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전역

○ 총사업비 : 4,000백만원(국비 2,000, 시비 2,000)

○ 사업기간 : 2010.  5 ～ 2011.  5.

○ 사업내용 : 교통정보제공 및 BIS시스템 개선

□ 사업내용

○ 간선도로의 실시간 교통상황정보를 수집하여 가변안내전광판, 인터넷교통방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교통정보 제공

○ 시 외곽에 신설된 국도로 우회하도록 실시간 시내 교통상황 제공

○ 버스정보시스템(BIS) 정확도 개선

- 노선별, 목적지등 검색 및 음성서비스, 휴대폰(스마트폰 포함) 교통정보 제공

□ 추진상황

○ 사업 착수                                 : ’10.  5.

○ 버스정보안내시스템 개선 추진                : ’10.  7～11.

○ 교통정보 수집, 제공 및 도로 시설물 구축       : ’10.  7～’11.  2.

□ 금후계획

○ 시설물 구축 및 센터 장비 연결 완료             : ’11.  2.

○ 홈페이지 및 모바일(스마트폰 포함)시스템 구축 : ’11.  2.

○ 시험운영 후 준공                               : ’11.  3～ 5.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신호시설 개선

○ 교통약자(노약자, 장애인, 어린이 등)의 교통사고 예방

○ 잔여시간 표시기를 인식성이 우수한 숫자형으로 개선하여 보행자 안정성 확보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주요 간선도로 및 교차로 신호등

○ 사업규모 : 잔여시간 표시기 180대, 음향 신호기 60대

○ 사 업 비 : 110백만원

□ 추진상황

○ 음향신호기 설치 완료                              : ’10.  7.

○ 잔여시간 표시기 설치 완료                         : ’10.  7.

□ 금후계획

○ 숫자형 잔여시간 표시기 설치(300대)              : ’11.  5.

○ 음향신호기 설치(20대)                          : ’11.  5.

【 참고사진 】

(현 행) 도형형 잔여시간표시기	(개 선) 숫자형 잔여시간표시기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

주 택 과 소 관

ꊱ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지원	----	27
ꊲ	노후공동주택시설 개선사업	----	28
ꊳ	평화도서관 건립	----	29
ꊴ	농촌마을 환경개선(숙원)사업	----	30
ꊵ	도시 주거환경개선사업	----	31
ꊶ	주택재개발ㆍ재건축사업 추진	----	32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지원

○ 도시 저소득 무주택 세대주 및 소년․소녀가정, 교통사고 유자녀 가정

등에 국민주택기금으로 저리의 전세자금을 지원 사회취약계층의

주거생활안정 및 주거수준의 향상 도모

□ 법적근거

○ 국민주택기금운용 및 관리규정(국토해양부)

□ 지원대상

○ 부양가족이 있는 만 20세이상 저소득 무주택 세대주

- 소득기준 :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최저생계비의 2배 이내

- 대출한도 : 세대당 2,800만원이내, 3자녀 이상 3,500만원이내

- 상환방법 : 15년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연 2.0%)

- 취급은행(5) : 우리은행, 농협중앙회, 하나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 지원제외 : 부동산 또는 중형이상 자동차 소유자, 은행 신용관리 대상자

○ 소년․소녀 가정, 교통사고 유자녀 가정

- 20세 이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무이자 전세주택 지원

- 20세 이후에는 이자(연 2.0%)부담, 5년 연장 가능

□ 추진상황

○ 지원 실적(2010. 10월말 현재) : 114건 2,150백만원

- 저소득층(20세이상) 무주택 세대 :  98건 1,638백만원

- 소년․소녀(교통사고 유자녀)가정 :  16건   512백만원

○ 전세자금 지원 안내 홍보 : 시 홈페이지, 시정홍보지 게재, 신문보도 등

□ 금후계획

○ 전세자금 대출 희망자에게 적극 홍보 및 지원 알선

○ 전세자금 대출신청서 접수 후 처리기일 단축으로 신속한 민원처리

노후 공동주택시설 개선사업

○ 주거환경이 열악한 공동주택 단지내 노후시설을 지원․정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도모하고 놀이시설 정비로 안전사고 예방

□ 사업개요

○ 노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 사업대상 : 306단지 61,135세대(15년이상 공동주택)

- 사 업 비 : 201백만원

- 지원금액 : 단지별 사업비의 70%이하, 1,000만원 이하 보조

○ 노후 어린이놀이터 시설 개선사업

- 사업대상 : 229단지 288개소(10년이상 공동주택내 어린이놀이터)

- 사 업 비 : 100백만원

- 지원금액 : 단지별 사업비 70%이하, 700만원 이하 보조

□ 추진상황

○ 지원대상단지 홍보 및 접수(구청)        : ’09. 12. 30~’10.  1. 26.

○ 신청단지 실태조사(심사위원 및 공무원) : ’10.  2.  4~ 2.  8.

○ ’10년도 공동주택관리비지원 심사위원회 개최     : ’10.  2. 17.

- 노후공동주택 : 54단지 신청중 20단지 선정(200백만원)

- 노후어린이놀이터 : 52단지 신청중 14단지 선정(100백만원)

○ ’10년도 노후 공동주택시설 개선사업 조기 착수 및 마무리

- 노후공동주택 : 20단지(완료)

- 노후어린이놀이터 : 12단지(완료), 2개단지 : 공사중(계약자 선정 지연)

□ 금후계획

○ ’10년 노후공동주택시설 개선사업 준공 및 정산   : ’10. 12월초

평화도서관 건립

○ 주거 밀집지역에 많은 청소년, 중․장년층이 거주하고 있어 문화,     정보를 접할 수 있는 도서관 건립에 대한 욕구를 해소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사업개요

○ 위  치 : 완산구 평화동 2가 230-2번지 일원(신성공원內)

○ 부지면적 : 15,520㎡

○ 규  모 : 지하1 지상3층, 연면적 2,964.06㎡

○ 용  도 : 도서관(종합자료실, 자유열람실, 어린이 열람실 등)

○ 사업비 : 45.7억원(광특 16.3, 시비 29.4)

- 1차분 준공 : 2011.  1월,  - 2차분 준공 : 2011.  3월

○ 공사기간 : 2010.  3 〜 2011.  3.

□ 추진사항

○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 ’09.  5.

○ 현상설계 공모 및 작품선정                      : ’09.  6 〜11.

○ 고유재산관리계획 동의                         : ’09.  8.

○ 설계완료                                      : ’10.  2. 24.

○ 공사착공                                      : ’10.  3.  9.

○ 공사추진 의뢰(시립도서관 ⇨ 주택과)            : ’10.  3. 23.

○ 골조공사 완료                                  : ’10. 10. 10.

□ 금후계획

○ 기계설비 및 수장공사(1차공사 완료)            : ’10. 11〜12.

○ 내부설비 등 총 공사완료                       : ’11. 3월초

농촌마을 환경개선(숙원)사업

○ 도심지역과 상대적으로 소외받고 있는 농촌마을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여 살기 좋은 농촌을 건설하고 도․농간 균형발전 도모

□ 사업개요

○ 사업구역 : 12개동 181개 농촌자연마을

○ 사업내용 : 마을도로 정비, 하수도 정비, 주민편익시설 정비 등

○ 사 업 비 : 200억원【기투자 110억원, 2010년 12억원(국 6, 시 6)】

○ 사업기간 : 2005 ~ 2014(10개년)

□ 추진상황(현공정 90%)

○ 2009년 이전 : 221건 110억원

○ 2010년 추진 : 8개마을 24건, 12억원(완산 4.8, 덕진 7.2)

- 공사완료 : 우아동 원금상마을 농로포장 등 16개소

- 진 행 중 : 동서학동 은석마을 진입로 정비 등 8개소

삼천2동 중인마을 삼천교 좌안 제방도로 포장

□ 금후계획

○ 2011년 사업대상지 조사 및 계획수립

○ 사업대상지별 추진협의회를 운영하여 주민들의 협조 유도

도시 주거환경개선사업

○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으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지속 가능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 사업개요

○ 대    상 : 16개구역〔현지개량(14), 거점확산형, 공동주택방식〕

○ 총사업비 : 866억원(기투자 222억원, 2010년 예산 100억원)

○ 사업내용 : 도로 86개 노선(14,047m), 주차장 20개소(10,494㎡),

공원 20개소(14,564㎡), 녹지 1개소(593㎡)

○ 사업기간 : 2006 ~ 2012(7개년)

□ 추진상황

○ 공사 완료 : 도로 1개 노선 L=53m(원각사구역)

○ 용지보상 추진(여의구역 외 8개 구역)                : ’10.   1~

○ 공사 추진                                          : ’10.   2~

- 6개 지구(간납대, 가락, 원각사, 산성, 여의, 붓내)

- 도로 15개 노선(L=2,332m), 주차장 5개소(1,487㎡), 공원 7개소(2,244㎡)

○ 거점확산형 시범사업(동산구역)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 ’10.   3. 18.

○ 여의구역 정비계획 변경 추진                         : ’10.   8 ~

-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관련부서 협의, 시의회 의견청취 완료

○ 종광대1구역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추진    : ’10.  11 ~

□ 금후계획

○ 용지보상 및 공사 등 사업 지속추진

○ 주민 요구사항 등 파악 검토․반영, 예산배정 조정

○ 여의구역 정비계획 변경 수립 완료

○ 종광대1구역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완료

○ 공동주택방식 개발지 조기시행 LH공사 협의

주택재개발 ․ 재건축사업 추진

○ 주거환경이 불량하고 노후된 건축물을 개량․정비함으로써 도시

환경을 개선하고 시민의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고자 함

□ 사업개요

○ 정비예정구역 : 44개소(재개발 25, 재건축 10, 사업유형 유보 8, 도시환경 1)

□ 추진상황

○ 추진위원회 구성 : 24개구역(재개발 17, 재건축 6, 도시환경 1)

○ 사업추진 : 19개구역

구분 계	추진위 운 영	정비구역 신청진행	정비구역지 정	조합인가	사업시행 인 가	착 공
19	4	3	6	4	1	1

○ 재개발․재건축예정구역 재정비 계획수립        : ‘10.  7. 16.

○ 재개발, 재건축 예정구역 재정비 실태조사       : ’10.  7 ～

- 추진위 미구성 구역 추진계획 동별 통․반장 설명 및 실태조사

- 폐공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주택 조사 등

※ 해제시 인센티브를 위한 도시가스 설치여부, 주민 희망사업 등 조사

○ 추진위원장, 조합장 및 주민교육 실시           : ’10.  8. 27.

○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 ’10.  9. 29.

□ 금후계획

○ 정비구역지정 및 사업시행인가 신청지역 행정절차 진행

○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고질, 반복 주요쟁점 민원사항 최소화

○ 재정비 실태조사 내용분석 및 구역별, 동별 주민설명회 실시

-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해제동의 유도(2011년)

○ 재정비용역과 주민지원사업 병행시행(2012년)

도로안전과 소관

ꊱ	남부순환도로 개설	----	34
ꊲ	태평로 확장	----	35
ꊳ	우전로(서곡광장~서부신시가지) 확장	----	36
ꊴ	호성로 보행환경 조성	----	37
ꊵ	쑥고개길 확장	----	38
ꊶ	북전주 IC 진입로 확장	----	39
ꊷ	자전거전용도로 개설	----	40
ꊸ	도로안내표지판 정비	----	41
ꊹ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	42
	외곽지역 및 교통사고 다발지역 가로등 신설	----	43
	지하차도 및 터널 조도개선	----	44

남부순환도로 개설

○ 서남권 지역의 교통량을 외곽으로 분산시켜 도심교통난 해소

○ 외곽 도로망 구축으로 주변의 발전 및 교통편의 제공

□ 사업개요

○ 구    간 : 서서학동 공수교 ～ 동서학동 좁은목

○ 사 업 량 : 연장 1,560m, 폭 25～35m

○ 사 업 비 : 45,057백만원(보상 26,600, 공사 18,457)

- 기투자 : 38,557백만원, 2010년 예산 : 2,500백만원

○ 사업기간 : 1998 ～ 2011(14개년)

□ 추진상황

○ 공수교 ～ 거산황궁@ ～ 무궁화주유소간 도로개통 : ’06.  5.

○ 거산황궁 ～ 좁은목간 편입용지 보상 완료         : ’09.  6.

○ 전주교육대학 뒤 경관터널 시공완료              : ’09.  1～ 6.

○ 산성천 횡단 교량 가설 완료                     : ’09.  9～10.

○ 산성천 ～ 좁은목간 토공 및 상하수관 매설 완료   : ’10.  1～11.

□ 금후계획

○ 반곡서원 ～ 남고마트 간 부체도로 개설           : ’11.  1～ 5.

○ 거산황궁@ ～ 좁은목 간 도로포장 및 조경공사 추진   : ’11.  1～ 5.

○ 거산황궁@ ～ 좁은목 간 준공 개통               : ’11.  6.

○ 좁은목 ～ 한벽교 간 도로확장 준공 개통         : ’11.  1～12.

태 평 로  확 장

○ 시내 중심지 미확장 도로의 확장으로 교통혼잡 해소

○ 도심권 재개발의 추진으로 증가하는 교통량에 대응

□ 사업개요

○ 구    간 : 대동길 ∼ 노블레스웨딩홀 사거리

○ 사 업 량 : 연장 800m, 폭 13 ⇨ 25m

○ 사 업 비 : 7,743백만원(보상 4,743, 공사 3,000)

- 기투자 : 7,443백만원 (2010년 예산 : 300백만원)

○ 사업기간 : 2004 ∼ 2010(7개년)

□ 추진상황(공정율 100%)

○ KT&G 협약 시행구간 공사완료(L=320m, B=13 ⇨ 25m) : ’09.  1～10.

○ 시 확장구간(L=480m, B=13 ⇨ 25m) 준공 개통      : ’10. 10.  7.

우전로(서곡광장~서부신시가지) 확장

○ 서부신시가지 ～ 전주공단 간 연결도로 교통 병목현상 해소

○ 황방산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

□ 사업개요

○ 구    간 : 서곡광장 ～ 서부신시가지 경계(서곡주공아파트@ 뒤)

○ 사 업 량 : 도로개설 L=1,200m, B=20 ⇨ 35m

○ 사 업 비 : 10,000백만원(보상 3,000, 공사 7,000)

- 기투자 :  6,000백만원(2010년 예산 : 1,000백만원)

○ 사업기간 : 2007 ～ 2011(5개년)

□ 추진상황

○ 서곡광장 가각정리(서곡광장~썬플라워 웨딩홀) 개통  : ’08.  4.

○ 편입용지 보상(25필지 6,733㎡중 22필지 6,571㎡완료)  : ’09. 12.

○ 원 서곡마을 앞 대절토부 암 파쇄 및 사토처리 완료      : ’09. 10~’10.  9.

○ 암 파쇄 구간 상․하수관 매설(L=200m)        : ’10.  9~11.

○ LG 및 대림아파트 방음시설(방음림 및 방음벽) 시공 : ’10. 11~12.

□ 금후계획

○ 쎈플라워웨딩홀~원서곡마을 입구 토공 및 상․하수관 매설 : ’11.  1～ 3.

○ 인성숯불갈비~서곡성당 간 토공 및 상․하수관 매설 : ’11.  1～ 3.

○ 전체구간 보도 및 중분대 설치                  : ’11.  4～ 6.

○ 전체구간 도로포장 및 조경공사 추진           : ’11.  7～ 9.

○ 공사준공 개통                                : ’11. 10. 30.

호성로 보행환경 조성

○ 북부지역의 원활한 수송으로 물류비용 절감 및 국토의 균형 발전을 도모

○ 주변여건 개발로 인한 보행자 증가에 따라 도로확장 및 인도개설로 보행자

교통사고 발생예방 및 주민불편사항 해소

□ 사업개요

○ 구    간 : 전미로 ～ 차량등록사업소

○ 사 업 량 : 연장 3,000m, 폭 18.5 ⇨ 35m

○ 사 업 비 : 15,000백만원(보상 4,000, 공사 11,000)

- 기투자 : 5,000백만원(국비 2,500, 시비 2,500)

- 2010년 예산 : 1,800백만원(시비)

○ 사업기간 : 2009 ～ 2012(4개년)

□ 추진상황

○ 전미로 ～ 기린육교(L=1,490m) 도로 확․포장 추진 : ’09.  1～’10. 12.

- 편입용지 보상(63필지 3,265㎡)

□ 금후계획

○ 기린육교 ∼ 대송장례식장(L=1,000m) 공사추진 : ’11.  1∼’11. 12.

○ 기린육교 ∼ 차량등록사업소 편입용지 보상  : ’11.  1～’12.  6.

○ 대송장례식장 ∼ 차량등록사업소(L=510m) 공사추진 : ’12.  1∼’12. 12.

쑥고개길 확장

○ 쑥고개길 확장으로 교통체증 해소

○ 대규모 주택지 개발로 인한 교통량의 탄력적 대응

□ 사업개요

○ 구    간 : 안행교사거리 ∼ 효자광장

○ 사 업 량 : 연장 570m, 폭 25 ⇨ 35m

○ 사 업 비 : 12,000백만원(보상 7,000, 공사 5,000)

- 기투자 :  3,600백만원, 2010년 예산 : 400백만원

○ 사업기간 : 2006 ∼ 2013(8개년)

□ 추진상황

○ 실시설계 완료                                     : ’08.  2.

○ 용지매입(22필지 1,720㎡) 및 지장물(12동) 철거 : ’08.  3∼’10. 10.

□ 금후계획

○ 지장물(3동) 철거 및 영업보상(2건)        : ’10. 11∼12.

○ 전체구간 편입용지 보상 마무리             : ’11.  1～’12.  6.

○ 공사착공 및 준공                        : ’13.  1～12.

북전주 IC 진입로 확장

○ 북부권 지역 교통소통 원활 및 개발촉진 기여

○ 지역 주민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

□ 사업개요

○ 위    치 : 미산초교 ∼ 하리교 남단

○ 사업규모 : 연장 1,350m, 폭 5.5m ⇨ 25m

○ 총사업비 : 9,200백만원(보상 1,300, 공사 7,900)

- 2010년 예산 : 1,300백만원

기 관 별	사 업 량	사 업 구 간	사업비(백만원)
전 주 시	L=1,140m B=5.5 ⇨ 25m	미산초교∼ 신미산마을 입구	8,300 (보상 1,300, 공사 7,000)
익산지방 국토관리청	L=210m B=5.5 ⇨ 25m	신미산마을 입구∼ 하리교 남단	900 (공사)

○ 사업기간 : 2010 ∼ 2013(4개년)

□ 추진상황

○ 지방재정 투융자심사(적정)                     : ’08. 11. 14.

○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                      : ’09.  4.  7.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                     : ’10.  8. 20.

○ 편입토지 매입(82필지 35,318㎡중 80필지 34,968㎡완료) : ’10. 11.

□ 금후계획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완료                     : ’11.  2.

○ 잔여토지(2필지 350㎡) 매입                    : ’11.  1∼ 2.

○ 공사 착공 및 준공                              : ’11.  3∼’13. 12.

자전거전용도로개설

○ 전국 지역간 자전거도로 인프라 구축으로 자전거 동호인 및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탈 수 있도록 국가정책으로 추진하는 자전거도로 조성 사업

□ 사업개요

○ 위    치 : 덕진구 도도동(시계)～조촌교차로~화개네거리~

혁신도시(완주군 이서면 경계)

○ 사 업 량 : 자전거 전용도로개설 L= 8.2㎞

○ 사 업 비 : 3,470백만원(국비 1,735, 도비 225, 시비 1,510)

- 2010년 예산 : 2,190백만원(국비 1,095, 도비 142, 시비 953)

○ 사업기간 : 2010 ~ 2011

□ 추진상황

○ 실시설계 용역                                : ’10.  4~12.

○ 주민설명회                                   : ’10.  8.

○ 2010년도 구간 공사착공(공정 60%)           : ’10.  8.

- 위 치 : 덕진구 도도동(시계)~성덕동 칠정마을(L=3.9km)

□ 금후계획

○ 2010년도 구간 공사 완료                   : ’11.  2.

○ 2011년도 구간 공사 추진                     : ’11.  3~12.

- 위 치 : 성덕동 칠정마을~조촌교차로~화개네거리~혁신도시(L=4.3km)

도로안내표지판 정비

○ 전주를 찾는 방문객․통행인에게 쉽고 편리하게 목적지까지 안내

○ 전문가 및 국어학자 등 심의위원회 구성, 심도있는 검토 후 정비

□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관내

○ 사 업 량 : 도로안내표지판 정비 640개소

○ 사업내용 : 도로명 변경 및 관공서 이전, 판교체, 민원사항에

따른 문자수정 등

○ 사 업 비 : 1,200백만원(2010년 예산 : 200백만원)

○ 사업기간 : 2010 ~ 2011

□ 추진상황

○ 도로안내표지판 정비 120개소 완료              : ’10.  2~ 8.

- 기린대로, 팔달로(싸전다리 ~ 호남제일문) : 64개소

- 백제대로(전주역 ~ 꽃밭정이네거리) : 56개소

□ 금후계획

○ 2011년 도로안내표지판 정비사업 추진 : 520개소 1,000백만원

※ 새주소 도로명 변경(2009.10.)에 따라 표지판의 도로명 수정 시급- 변경되지 않은 표지판으로 인한 시민 혼란 및 민원 발생 우려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 불합리한 위험 도로구조를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구간특성에 맞게

안전하게 개선

□ 사업개요

○ 위    치 : 평화동 지시제 삼거리 외 5개소

○ 사 업 량 : 회전교차로 설치, 중분대 설치 등

○ 사 업 비 : 554백만원(광특 277, 시비 277)

- 2010년도 예산 : 154백만원(광특 77, 시비 77)

○ 사업기간 : 2010 ~ 2011

□ 추진상황

○ 2010년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추진

- 동부대로 동산역 부근 철재 중분대 설치 완료(L=325m)   : ’10.  4.

- 가련산로 송천자이@앞 무단횡단금지대 설치 완료(L=135m)  : ’10.  6.

- 평화동 지시제 삼거리 회전교차로 설치 완료             : ’10.  7.

□ 금후계획

○ 2011년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추진            : ’11.  2~11.

- 위    치 : 예수병원앞, 지방도 712호선(금산사선)

- 사업내용 : 예수병원앞 제실길 1차로 확장 및 교통체계  개선,

금산사선 곡선구간 완화차로 설치, 미끄럼방지시설 등

- 사 업 비 : 400백만원(광특 200, 시비 200)

외곽지역 및 교통사고 다발지역 가로등 신설

○ 관내 외곽지역 및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가로등을 설치하여

교통사고 예방 및 야간통행 주민불편 해소

□ 사업개요

○ 위    치 : 관내 외곽지역 및 교통사고 다발지역

○ 사 업 량 : 가로등 신설 50개소

○ 사 업 비 : 100백만원

○ 사업기간 : 2010.  2 ~ 12.

※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년중 단가계약으로 추진

□ 추진상황(공정율 80%)

○ 원당동 마을교차로 가로등 5개소 설치완료         : ’10.  3.

○ 동산동 한강아파트 진입로 가로등 8개소 설치완료       : ’10.  4.

○ 중화산동 현대아파트 진입로  가로등 4개소 설치완료      : ’10.  5.

○ 기타 시외곽지역 가로등 20개소 설치완료           : ’10.  6～10

□ 금후계획

○ 덕진동 동물원 진입로 등 가로등 13개소 설치 추진    : ’10. 11.

○ 공사 완료                                      : ’10. 12.

지하차도 및 터널 조도개선

○ 지하차도 및 터널내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년중(24시간)

조명시설의 조도를 밝게 유지 및 개선하여 안전한 통행환경 조성

□ 사업개요

○ 위    치 : 관내 터널 및 지하차도 8개소

○ 사 업 량 : 조도불량 램프교체 600등

○ 사 업 비 : 100백만원

○ 사업기간 : 2010.  2 ~ 12.

※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년중 단가계약으로 추진

□ 추진상황(공정율 90%)

○ 대학로지하차도 조명시설 280등 조도개선 완료     : ’10.  4.

○ 서신지하차도 조명시설 120등 조도개선 완료       : ’10.  5.

○ 진북, 어은터널 조명시설 100등 조도개선 완료     : ’10.  6~10.

□ 금후계획

○ 송천지하차도 100등 조도개선 추진                 : ’10. 11.

○ 공사 완료                                         : ’10. 12.

생태복원과 소관

ꊱ	진기마을 상습침수지 배수개선사업	----	46
ꊲ	하천내 편안한 산책환경 개선사업	----	47
ꊳ	노송천 복원 프로젝트	----	48
ꊴ	건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	49
ꊵ	만경강 생태하천 가꾸기사업	----	50
ꊶ	조경천 재해예방 사업	----	51
ꊷ	만경강 수계치수 중복천 개수사업	----	52

진기마을 상습침수지 배수개선사업

○ 집중호우시 상습 침수되어 발생되는 농경지 및 주택지 피해지역에

배수펌프장 설치로 인명 및 재산의 피해예방 도모

□ 사업개요

○ 위    치 : 덕진구 전미동 진기마을 주변(만경강 합류점)

○ 사업규모

- 부 지 매 입 : 2,423㎡

- 배수펌프 설치 : 12대[8대(D1,350㎜) 4대(D800㎜)]

○ 사업기간 : 2010 ～ 2013(4개년)

○ 총사업비 : 13,636백만원(토목, 건축, 기계 11,216, 전기 2,197.

용지보상 168, 기타 한전수용비 등 55)

○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10	2011	2012	2013	비고
계	13,636	880	1,300	5,000	6,456
시 비	13,636	880	1,300	5,000	6,456

□ 추진상황

○ 배수펌프장 설치 관련자료 수집                : ’09. 12~’10.  1.

○ 실시설계 용역                                 : ’10.  1~ 6.

○ 배수펌프장 1대(D800㎜) 설치 완료            : ’10.  6~11.

□ 금후계획

○ 년차별 예산확보 공사추진                     : ’11.  2~12.

(2011년도 펌프 1대분 1,300백만원)

하천내 편안한 산책환경 개선사업

○ 시민들의 여가 및 생활공간으로 정착하고 있는 도심하천 내에 계단,

산책로, 징검다리 등을 개선하여

○ 노약자, 장애자 등 시민 모두가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편안하고

안전한 산책환경 제공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천, 삼천, 아중천 등

○ 사업내용

- 운동시설 및 편의시설 설치, 계단 설치 및 보수, 산책로 정비 및

유지보수 등

○ 사 업 비 : 300백만원

○ 사업기간 : 2010.  1 ~ 12.

□ 추진상황(전체공정 100%)

○ 산책로, 계단, 운동 및 편의시설 등 이용현황 조사     : ’10.  1~ 2.

○ 시민, 단체, 주민센터 등 관계자 협의             : ’10.  3.

○ 공사 설계(아트폴리스과 협의)                    : ’10.  3.

○ 남천교 주변 하천시설물 개선공사 착수 및 완료      : ’10.  3~ 5.

- 램프개선 1식, 목조계단 설치 5개소, 농구장 철거 및 수생식물 식재 912㎡

□ 금후계획

○ 년차별 필요 예산을 확보 지속추진(2011년도 10억원 요구)

노송천 복원 프로젝트

○ 노송천에 맑은 물을 흐르게 하여 자연과 어우러진 수변공간 제공

○ 특색 있는 거리조성으로 삶의 질 향상과 구도심 활성화 기여

□ 사업개요(1단계)

○ 공사규모 : 생태하천복원 L=694m

- 1차 공사 : 200m(중앙성당 ～ 구.한양예식장)

- 2차 공사 : 494m(구.한양예식장 ～ 한국은행 앞)

○ 총사업비 : 26,900백만원(국비 17,385, 시비 9,515)

○ 사업기간 : 2008.  5 ~ 2011.  6.

□ 추진상황(전체공정 67%)

○ 1차 공사(중앙성당 ~ 구.한양예식장, 200m) 완료 : ’10.  6. 24.

○ 2차 공사(구.한양예식장 ~ 한국은행, 494m) 착수 : ’10.  6.  3.

- 한국은행 앞 조경(자연석 쌓기), 기존 구조물 깨기, 오수관(D1,000㎜)        부설 및 상수관(D400㎜) 이설 완료

- 구.한양예식장 ∼ JTV구간 휴업보상 감정평가 실시

(총 38개소 중 32개소) ※ 미 평가 : 생존권사수위 6개소

- 대체수로 매설구간(JTV ∼ 구.도교육청,130m) CIP 작업중

□ 금후계획

○ 한국은행 ∼ 구.도교육청 횡단구간 압입굴진(24m)   : ’10. 11∼ 12.

○ 대체수로 매설구간(JTV ∼ 구.도교육청, 130m) CIP 및 대체수로

(PC BOX, 2.0×1.5×2련) 완료                 : ’10. 12. 30.

○ 구.한양예식장 ∼ JTV(200m) 상가 휴업보상 협의 : ’10. 12. 30.

○ 2차공사(구.한양예식장 ~ 한국은행, 494m) 완료  : ’11.  6.

건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 쾌적하고 깨끗한 하천환경 조성으로 주민의 여가 공간 확충

○ 하천생태계 보전을 통해 생명력 있는 하천으로 지속 관리

□ 사업개요

○ 위    치 : 진북동 우성@ 뒤 복개종점 ~ 전주천 합류지점

○ 사업규모 : 생태하천 복원 L=870m

○ 사업내용 : 저수호안공 1,632m, 산책로 1,571m, 인도교 2개소

계단 8개소, 친수공간 및 여울조성, 식재공 등

○ 총사업비 : 4,570백만원(토목 4,282, 조경 205, 폐기물 34, 전기 49)

○ 사업기간 : 2010.  4 ~ 2011. 12.

□ 추진상황(전체공정 50%)

○ 전북도 생태하천 복원 심의위원회 심의          : ’10.  2. 22.

○ 환경부 협의 완료                              : ’10.  3. 12.

○ 공사착수                                      : ’10.  4. 16.

- 전주천 합류점 ~ 인도2교 구간 저수호안 자연석 쌓기 완료(1,520m)

- 기존 하수관로 정비 및 우수토실 설치 완료

- 인도1교, 인도2교 H빔 현장제작 설치 완료

- 진덕교 하부 교량기초 보강(L=48m) 완료

- 진덕교 횡단 차집관로 매설(D1,100㎜, L=164m) 완료

- 인도1교 설치 완료

□ 금후계획

○ 인도2교 설치 완료                             : ’10. 11. 20.

○ 저수호안, 산책로 조성, 여울 및 친수공간 등 완료 : ’11.  6. 30.

○ 공사 완료                                     : ’11. 12.

만경강 생태하천 가꾸기 사업

○ 쾌적하고 편안한 생활공간 조성으로 삶의 질 향상 기여

○ 전주천과 삼천을 연계한 생태하천 조성으로 수질개선 향상

□ 사업개요

○ 위    치 : 덕진구 팔복동 추천대교 ~ 삼례교

○ 사업규모 : L=7.9㎞(전주천 5.7, 만경강 2.2)

○ 사업내용

- 생태탐방로 13.9㎞, 습지조성 1개소, 어도 2개소

- 수생식물 식재 178만본, 생태학습장 1개소 등

○ 사업기간 : 2005 ~ 2010(6개년)

○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기투자			2010	비고 (미확보액)
		소계	2008이전	2009
계	11,074	7,889	5,243	2,646	2,471	(714)
국 비	7,752	5,486	3,586	1,900	1,730	(536)
시 비	3,322	2,403	1,657	746	741	(178)

□ 추진상황(전체공정 94%)

○ 1 ~ 7차분 공사완료                      : ’04. 11~’09. 10.

- 생태탐방로 13.9㎞, 습지조성 1개소, 어도 2개소

- 수생식물 식재 147만본

- 생태탐방로 투수콘 포장(추천대교~미산교 : L=8.5㎞)     : ’09. 12.

□ 금후계획

○ 8차분 공사완료                                    : ’10. 12.

- 생태학습장 1개소, 수생식물 식재 31만본 등

조경천 재해예방사업

○ 하천개수사업을 통하여 재해로부터 인명 및 재산을 보호하고 도심

생태하천 조성으로 시민들의 휴식공간 제공

□ 사업개요

○ 위    치 : 덕진연못 ~ 송천교

○ 사업규모 : 하천개수 및 생태하천조성 L=170m

○ 사업내용 : 호안 및 축제공 340m, 제방포장 340m, 수생식물 식재 4만본

○ 사업기간 : 2009 ~ 2010(2개년)

○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09	2010	비고
계	1,650	500	1,150
국 비	990	300	690
도 비	330	100	230
시 비	330	100	230

□ 추진상황(전체공정 100%)

○ 하천측량 및 실시설계                          : ’09.  1~ 5.

○ 감정평가 및 보상(토지 4필지, 지장물 5건 : 455백만원) : ’09.  3~11.

○ 공사계약 및 착수                              : ’10.  3.

○ 호안, 축제공, 제방포장, 수생식물 식재 완료     : ’10.  3~ 6.

○ 운동기구, 휴게시설 설치                       : ’10.  7.

○ 공사 준공                                     : ’10.  8.

만경강 수계치수 중복천 개수사업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소관 만경강 수계치수 위ㆍ수탁사업

○ 재해예방과 친환경생태하천 조성으로 편안한 시민 생활공간 제공

□ 사업개요

○ 위    치 : 완산구 삼천동 쑥고개길 ~ 효자동 삼천 합류점

○ 사업규모 : 용지매입 및 하천개수 L=3.5㎞

○ 사업내용 : 호안 및 축제 5.7㎞, 교량 10개소, 보 3개소, 배수문 8개소

제방포장 5.7㎞ 등

○ 사업기간 : 2004 ~ 2011(8개년)

○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기투자			2010	2011	비고
		소계	2008이전	2009
국 비	32,000	14,504	8,764	5,740	8,588	8,908

※ ’10사업비 : 8,588백만원(보상 4,288, 공사 4,000, 감리 300)

□ 추진상황(전체공정 65%)

○ 위․수탁공사 협약 체결(익산청⇔전주시)             : ’03.  6.

○ 효자2교 민원해소를 위한 하천기본계획변경 추진 : ’08.  5~ ’09.  4.

- 익산청 및 전북도 협의, 주민설명회, 심의 및 고시

○ 1 ~ 4차분 공사완료                          : ’05. 10~’09. 12.

- 호안 및 축제 2.7㎞, 교량 3개소, 제방포장 0.8㎞, 배수문 3개소 등

○ 5차분(’10년도분) 추진중(차수분 공정 95%)

- 호안 및 축제 1.7㎞, 교량 2개소, 보 3개소, 배수문 2개소 등 완료

□ 금후계획

○ ’10년 잔여공사(호안 및 축제 0.1㎞, 배수문 1개소) 완료 : ’10. 12.

○ ’11년 추진

- 호안 및 축제 1.2㎞, 교량 5개소, 배수문 2개소, 제방포장 4.9㎞ 등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ꊱ	시민이 만족하는 친절봉사 행정구현	----	54
ꊲ	무보험차량 업무 전산화	----	55

시민이 만족하는 친절봉사 행정 구현

○ 친절봉사 행정 생활화로 민원인 편의를 도모하고 민원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 시민이 만족하는 수요자 중심의 행정 구현

□ 사업개요

○ 자동차 및 건설기계등록 현황

- 자동차등록대수 : 236,675대

- 건설기계등록대수 : 6,838대

○ 민원 처리건수 : 989,396건(1일 평균 : 4,517건)

○ 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

□ 추진상황

○ ONE-STOP 민원처리로 주민 편의 제공

- 자동차등록업무와 관련된 타 기관 사업소내 입주 운영

▪지방세 부과(구청) - 수납(전북은행), 지역개발공채(농협)

○ 민원 안내 청원 경찰 배치 : 2명

○ 민원 안내 자원봉사자 배치 : 2명(오전․오후 각 1명)

○ 노약자 및 장애인 휠체어 비치 : 1대

○ 쾌적한 주차장 조성 : 주차선 도색

○ 민원인 편리한 주차를 위해 카스토퍼 설치 : 102개

□ 금후계획

○ 자원봉사자 관련 교육 및 직원 친절교육 수시 실시

무보험차량 업무 전산화

○ 보험 미가입 자동차 증가로 늘어나는 수사 업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 실시간 백업으로 기존자료 소실예방 및 방만한 자료의 안정적 통제관리

□ 사업개요

○ 규    모 : 프로그램 설치(6개), 서버(1식)

○ 사 업 비 : 15백만원(프로그램 설치 및 자료입력, 서버구입)

○ 사업내용 : 보험 미가입 차량 업무 전산화

□ 근거 및 추진경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및 제8조 위반자 수사 및 송치

○ 경제불황에 따른 의무(책임)보험 미가입 운행차량 증가에 의한

수사 업무량 증대에 능동적 대처

○ 양산, 부산, 성남, 김포, 고양, 부천시 선진지 견학

□ 추진상황

○ 프로그램 선정 및 계약(업체명 : 동주정보)       : ’10.  2. 19.

○ 자료입력(37,000건)                            : ’10.  3～ 4.

○ 프로그램 운영                                  : ’10.  5.  1.

「도로개설」국가사업

	북부권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	----	57
	전주 ～ 광양간 고속도로 건설	----	58
	동서고속도로(새만금 ～ 전주 ～ 포항) 건설	----	59

북부권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

○ 시가지 통과 국도 17, 27호선 교통량 분산으로 시내권 교통정체 해소

○ 북동부지역 지역개발 촉진 및 광역도시 발전기반 구축

□ 사업개요

○ 구    간 : 덕진구 용정동 ～ 완주군 용진면

○ 사업규모 : L=11.23㎞, B=20m(전주시 구간 : 8.4㎞)

○ 사 업 비 : 2,640억원 (국비 2,432, 시비 208)

- 기투자 : 1,115억원 (국비 982, 시비 133)

2010년 예산 : 시비 25억원(보상비), 국비 220억원(공사비)

○ 사업기간 : 2006 ∼ 2013(8개년)

※ 2012년까지 완공방침(국토해양부)

○ 시 행 청 : 국토해양부(익산지방국토관리청)

□ 추진상황

○ 편입용지 보상(대상 : 570필지 465,811㎡)

- 302필지 306,874㎡ 보상완료(보상율 65.8%)

○ 공사추진(교량 6개소 1,755m, 공정율 50％)       : ’10. 11월말 현재

□ 금후계획

○ 편입용지 보상 완료                                : ’11. 12.

○ 전체구간 공사 완료(개통)                           : ’12. 12.

전주∼광양간 고속도로 건설

○ 군장산업단지와 광양만 산업단지의 연결도로망 구축

○ 호남고속도로 및 익산 ∼ 장수간 고속도로 이용률 제고

□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 ∼ 남원 ∼ 광양간

○ 사업규모 : 연장 117.8km(전주시 구간 7.78㎞)

○ 사 업 비 : 28,231억원(국비)

- 2010년 예산 : 5,065억원(국비 2,327, 도로공사 2,738)

○ 사업기간 : 1998 ～ 2010(13개년)

○ 시행기관 : 국토해양부(한국도로공사)

□ 추진상황(집행액 : 23,166억원)

○ 도로구역 결정고시                             : ’04.  9.

○ 전주 ∼ 남원구간(공정율 95%)

□ 금후계획

○ 전체구간 고속도로건설 완료(개통)                 : ’10. 12. 30.

동서고속도로(새만금∼전주∼포항) 건설

○ 새만금에서 포항까지 동서축을 잇는 고속형 직통 도로 건설

○ 동서간 교통체계를 개선하고 동서지역의 통합적 발전에 기여

□ 사업개요

○ 위    치 : 새만금 방조제 ∼ 김제 ∼ 전주 ~ 대구 ~ 포항

○ 규    모 : 총연장 181㎞(새만금 ~ 전주 54.3㎞, 4차로)

○ 사 업 비 : 4조 9,000억원(새만금 ~ 전주 16,458억원)

- 2010년 예산 : 10억원(국비)

○ 사업기간 : 2010 ∼ 2020(11개년)

○ 시행기관 : 국토해양부(한국도로공사)

□ 추진상황

○ 국가기간 교통망 수정계획(’00～’19) 신규반영  : ’07. 11. 30.

○ 초광역 경제권 사업(내륙벨트 관련) 선정발표(균발위) : ’08. 12. 15.

- 내륙벨트(새만금～전주～무주～대구～포항 내륙연계) 고속(화)도로 건설

○ ’09하반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기재부)   : ’09. 11.  5.

○ 예비타당성 조사(기재부 ⇨ KDI)                : ’10.  2.  1～ 9. 30.

- 새만금 ~ 전주구간(54.3㎞) 우선추진

- 전주 ~ 무주구간은 익산 ~ 장수간 고속도로 일부구간 활용

- 무주 ~ 대구구간은 차후 단계별 추진

□ 금후계획

○ 타당성 조사(국토해양부)                   : ’10. 11∼’11.  5.

○ 기본 및 실시설계 추진(한국도로공사)         : ’11.  6∼’13.  6.

○ 공사추진(한국도로공사)                     : ’13.  7∼’20.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