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도시건설위원회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도시재생사업단

보  고  순  서

□	일 반 현 황		-------	2
□	부 서 별 주 요 기 능		-------	3
□	기 본 현 황		-------	4
□	주요업무 추진상황
	○	아트폴리스과	-------	6
	○	신도시사업과	-------	17
	○	스포츠타운조성과	-------	25

일  반  현  황

□ 기    구 : 3과 13담당

									도시재생사업단
	아트폴리스과 (5담당)									신도시사업과 (4담당)								스포츠타운조성과 (4담당)
	아트폴리스담당									택지개발담당								컨벤션기획담당
	도시재생기획담당									공공기관이전담당								컨벤션유치담당
	도시경관담당									에코타운담당								스포츠타운담당
	공공디자인담당									해피하우스담당								스포츠시설관리담당
	도심활성화담당

□ 인    력

과 별	총 계		일 반 직						기능	비고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계	정원	48	1	3	13	21	7	2	1
	현원	48	1	3	13	25	4	1	1
아트 폴리스과	정원	18	1	1	5	5	5	-	1
	현원	18	1	1	5	10	-	-	1
신도시 사업과	정원	15	-	1	4	7	1	2	-
	현원	15	-	1	4	8	2	-	-
스포츠타운 조성과	정원	15	-	1	4	9	1	-	-
	현원	15	-	1	4	8	1	1	-

부서별 주요기능

과 별	분 장 사 무
아 트 폴리스과	○ 전주 아트폴리스 정책 총괄 ○ 기본(특정)경관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전주시 경관위원회 운영 ○ 도시재생 계획 수립 및 사업 시행 ○ 옥외광고물 관리 및 정비에 관한 업무 총괄 ○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조성사업 ○ 디자인 자문에 관한 사항 ○ 도심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사업 시행 ○ 전문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신 도 시 사 업 과	○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 택지개발사업 계획 및 공사시행 ○ 신시가지 조성 및 행정절차 이행에 관한 사항 ○ 혁신도시 건설사업 추진 ○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에 관한 사항 ○ 교도소 이전사업 등 ○ 해피하우스 계획 수립 및 사업 시행
스포츠타운 조 성 과	○ 종합경기장 이전 및 복합단지 개발사업 ○ 덕진재정비촉진사업(새만금 배후 비즈니스 코어 개발) ○ 컨벤션센터․호텔․1종육상경기장․야구장 건립 ○ 국제회의․스포츠산업 장기발전 계획 수립 ○ 위탁체육시설 관리(시설관리공단) ○ 공공체육시설 확충사업 ○ 공공체육시설 보수 및 정비사업 ○ 마을단위 소규모 체육시설 관리

기  본  현  황

□ 광고업 등록 및 옥외광고물 현황

(단위 : 개)

광고업자 등록현황	시 지 정 광 고 시 설				옥외광고물	비 고
	계	게시대	벽보판	기 타
358	250	150	100	-	51,112

□ 특정․특화거리

거 리 명	구 간	연장(m)	지정일	비고
계	7 개소	4,300
차이나거리	다가우체국 ➩ 다가파출소 ➩ 충경로	250	’03.12
웨딩거리	우체국 ➩ 다가파출소	550	“
약전거리	구 도청사거리 ➩ 완산교, 풍남문 ➩ 다가우체국	1,040	“
걷고싶은거리	오거리 ➩ 객사, 기린오피스텔 ➩ 팔달로 구 전풍백화점 사거리 ➩ 팔달로	830	“
영화의거리	오거리 문화광장 ➩ 동진주차장 ➩ 충경로	730	“
동문거리	팔달로 ➩ 동문사거리	300	“
공구거리	시청광장 ➩ 전주초등학교	600	“

□ 택지개발 현황

구 분	계		완 료		추 진 중
	개소수	면 적(㎡)	개소수	면 적(㎡)	개소수	면 적(㎡)
합 계	30	23,492,210	26	15,692,455	4	7,799,755
구획정리	12	6,819,077	12	6,819,077	-	-
택지개발	13	6,337,531	13	6,337,531	-	-
도시개발	5	10,335,602	1	2,535,847	4	7,799,755

□ 공공체육시설 현황

개소수	전문체육시설	생활체육시설	비고
계	6개소	8개소
14개소	월드컵경기장, 종합경기장 실내체육관, 완산수영장 경 륜 장, 화산체육관	실 외 롤 러 장, 롤 러 장 실내배드민턴장, 승 마 장 게이트볼구장, 덕진체련공원 완산체육공원, 아중체련공원

□ 양여재산 보유 현황

재 산 명	양여일	재산내역		양여조건
		토지	건물
종합경기장 야구경기장 테니스장	‘05.12.19	16필지 (115,696㎡)	5동 (37,129㎡)	․1종 육상경기장 건립 ․야구장 : 6,000평 5,000석 건립 ․테니스장 : 4,000평 16면 1,000석 건립
실내체육관	‘05.12.19	4필지 (861㎡)	1동 (6,861㎡)	․부지면적 : 4,744평 ․연 면 적 : 4,000평 ․관 중 석 : 6,000석

아트폴리스과  소관

ꊱ	전주시 기본경관계획 경관형성사업 추진							--	7
ꊲ	전주시 야간경관계획 실천계획				------------				8
ꊳ	2010 전주시 경관협정사업			----------------					9
ꊴ	천년전주 도시재생 프로젝트 추진						---------		10
ꊵ	아름다운 광고물 체계적 관리를 위한 특정구역 지정관리							--	11
ꊶ	노송천 주변 상가 간판정비사업					-----------			12
ꊷ	도시 경관 향상을 위한 공공게시대 시설개선사업							--	13
ꊸ	아트폴리스 전주 이미지 형성을 위한 공공디자인 개선사업							--	14
ꊹ	영화의 거리 조성사업	----------------------							15
	전주역 교통광장 조성사업		-----------------						16

전주시 기본경관계획 경관형성사업 추진

우수한 경관을 보전하고, 훼손된 경관을 개선·복원함과 동시에 새로운 경관을 개성있게 창출하기 위한 정책방향, 기본구상, 실행방안 등 제시

□ 경관계획 사업내용 : 121건 3,106억원(2010~2021)

○ 화산공원 정상 정비 등 조망 확보 및 차폐 완화 사업(30건)

○ 전주부성길 탐방가로 형성 사업 등 접근성 강화와 단절 완화 사업(41건)

○ 만경강 생태하천 정비 등 경관 정비로 위압감 해소사업(18건)

○ 옥외광고물 정비 등 조화롭고 질서있는 경관 형성사업(17건)

○ 기타 경관형성 수립 사업(15건)

□ 주요사업 추진내용

[완  료]

○ 통일광장 친수광장 조성사업	:   739백만원 / ‘09.11 준공

○ 덕진 시민광장 조성사업	: 2,500백만원 / ‘10. 2 준공

○ 기린공원 등산로 안내판 설치	:    21백만원 / ‘10. 9 준공

[추진중]

○ 전주역 교통광장 조성사업	:  1,200백만원 / ~ ‘10.11

○ 가련산공원 조성사업	:  5,000백만원 / ~ ‘10.12

○ 소류지 생태호수 조성사업	:  1,400백만원 / ~ ‘10.12

○ 도로 안내표지판 정비	:    200백만원 / ~ ‘10.12

○ 도시숲 조성사업	:  2,200백만원 / ~ ‘10.12

○ 만경강 생태하천 가꾸기사업	:  2,471백만원 / ~ ‘10.12

○ 노송천 복원 사업	: 26,900백만원 / ~ ‘11. 6

○ 풍남문 주변 경관정비 사업	:  8,200백만원 / ~ ‘11. 8

○ 남천교 가설 및 경관개선 사업	: 11,585백만원 / ~ ‘11.12

□ 추진상황

○ 전라북도 승인 및 주민 열람공고(30일간)      : ’09.12. 3~’10. 1. 7

○ 관련부서 실천방안 통보	: ’10. 5.31

○ 경관계획 관련 사업시행	: ’10. 5 ~

□ 금후계획

○ 기본경관계획에 따른 사업 관리카드 작성 관리	: ’10.11

○ 기본경관계획 사업시행(해당부서)	: ’10 ~ ’21년

전주시 야간경관계획 실천계획

○ 전주시 야간경관 요소를 조사·연구하여 향후 시행하는 야간경관 관련 사업에 대한 세부실행 가이드라인 및 연차별 추진계획 마련

○ 전주시 야간경관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 추진하여 매력적이고 활기찬 도시경관을 창출

□ 야간경관 주요내용

○ 위    치 : 전주시 전역

○ 사업규모 : 29건 (4개년 계획)

○ 사업기간 : 2011 ~ 2014년

○ 총사업비 : 230억원 (4개년 사업비)

○ 사업내용

- 가로조명 및 보안등 정비	: 15건 125억

- 역사와 전통의 거리 조성	:  6건  8.5억

- 친환경 하천 조성	:  2건  2.2억

- 푸른 빛의 공원 조성	:  2건  85억

- 우리동네 빛의 명소 조성	:  4건  10억

□ 추진상황

○ 주민 및 전문가 공청회 개최	: ’09. 5.22

○ 전주시의회 의견청취	: ’09. 6.12

○ 전주시 경관위원회 심의	: ’09. 7. 2

○ 전라북도 경관디자인위원회 심의 및 승인	: ’09.12.22

○ 주민 열람공고 (30일간)	: ’10. 4.15 ~ 5.14

○ 야간경관사업 실천방안 수립 (해당부서)	: ’10. 6 ~

□ 금후계획

○ 야간경관사업 관리카드 작성 관리	: ’10.11

○ 야간경관사업 시행 (해당부서)	: ’11 ~ ’21

2010 전주시 경관협정사업

쾌적한 환경 및 아름다운 경관형성을 위해서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하여 경관협정 체결하여 자기 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형성하고 경관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민간이 경관사업을 시행하여 지역 경관 향상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1개소 (전주시 경관위원회 심의 선정)

○ 사업대상 : 팔복동 산업단지 셰플러코리아 고가수조 경관개선

○ 사업방법 : 경관협정사업 (경관법 제16조)

- 주민 자발적인 참여를 통하여 경관 개선

○ 사업주체 : 유한회사 세플러코리아 대표 김재헌

○ 사 업 비 : 70백만원 (시지원 50, 자부담 20)

○ 사업기간 : ‘10.11 ~ 12월

□ 추진상황

○ 전주시 경관위원회 심의	: ’10. 9. 1

- 심의결과 : 고가수조 부분만 경관개선 시행

○ 고가수조 경관개선 디자인 공모	: ’10.10.22 ~ 11. 1

○ 디자인 공모 평가 선정	: ’10.11. 3

○ 경관협정 인가 신청	: ’10.11. 5

□ 금후계획

○ 전주시 경관위원회 심의	: ’10.11.11

○ 경관협정 인가 및 공고	: ’10.11

○ 보조금 교부	: ’10.11

○ 사업시행	: ’10.11 ~ 12

천년전주 도시재생 프로젝트 추진

○ 도심부 쇠퇴지역에 대한 도시재생사업으로 도시의 균형발전 도모

○ 지속가능한 도시건설을 위한 주민 참여형 사업 실현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5대권역 18개 추진사업

- 도시재생 권역별 선택과 집중에 의한 사업 추진

○ 도시재생 추진단 운영 : 5개분야 39명

- 운영내용 : 프로젝트별 마스터플랜 수립 및 사업추진 자문

□ 추진상황

○ 도시재생 추진역량 강화 및 시민 참여 유도 추진

- 창의인력양성 아카데미 운영	: 10회 300명

- 도시대학 운영	: 6개팀 60명

- 도시재생사업 발굴 아이디어 공모	: ‘10. 9 ~ 11월

- 도시재생 추진사례지 견학(마을만들기추진위원 및 사업담당자 40명) : ‘10.11. 3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자체 협력체제 유지

- 도시재생 추진단 워크숍 (2회)	: ‘10. 8 ~ 10월

- 지방도시 도시재생 실무자 교류 워크숍 (15개시 40명) : ‘10.10.14

○ 2010년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추진	: 6개 사업 137억원

① 주거환경개선 : 간납대외 5개지구 도로개설사업 등 / 100억원

② 영화거리조성 : 도로구조개선 등 용역 추진중 / 11억원

③ 노송천 주변 간판정비 : 94개소 / 3억원

④ 농촌환경개선 : 마을회관 리모델링, 모정신축 등(8개마을) / 12억원

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 석구마을 외 4개지구(L=7.5km, B=3m) / 5억원

⑥ 용머리 능선잇기 사업 : 부지매입 및 공원조성 / 6억원

□ 금후계획

○ 도시재생사업 발굴 아이디어 선정 및 시상(8개작품) : ’10.12월

○ 도시재생추진단 워크숍 개최	: ‘10.12월

아름다운 광고물 체계적 관리를 위한 특정구역 지정관리

광고물은 도시경관을 이루는 중요한 미관요소로서 공공의 이익을 고려한 간판 가이드라인을 적용한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의 체계적 관리

□ 추진개요

○ 지정시기 : 2010. 1 ~ 12월

○ 지정대상 : 7개 권역 중 2개 권역 (중점권역, 특정권역)

- 5개 권역은 연차적으로 추진 : 일반․보전․특화․상업․주거권역

○ 지정내용 : 간판에 대한 유형별(가로, 돌출 간판 등) 표시방법 등

○ 단계별 지정계획

- 1차 : 중점권역(예산지원 시범사업구역 → 기린로 전자상가, 노송천사업구간)

- 2차 : 특정권역(지구단위계획구역 → 서부신시가지, 효자4․5지구, 하가지구)

□ 추진상항

○ 특정구역 지정 추진계획 수립                 : ’09.12.31

○ 중점권역(1차) 특정구역 지정 고시

-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완화 고시        : ’10. 3.15

○ 특정권역(2차) 특정구역 지정 고시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특정구역 지정계획 수립   : ‘10. 8. 9

- 특정구역 지정 고시(안) 도 사전협의 완료     : ‘10. 8.26

- 주민의견 수렴(시보 등 공고 및 간담회) 실시   : ‘10. 9 ~ 11월

□ 금후계획

○ 의견수렴 후 특정구역 지정고시 조정안 작성    : ‘10.11월초

○ 전주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심의            : ‘10.11월중

○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완화 고시        : ‘10.11월말

노송천 주변 상가 간판정비사업

구도심 활성화 및 재래시장 발전을 위해 시행중인 노송천 복원 구간 및 인근 간판시범거리 조성을 통한 경관개선으로 도시미관 향상

□ 사업개요

○ 위    치 : 구)한양예식장 사거리 ~ 구)도교육청 앞

○ 사업내용 : 약 83개 업소 간판정비 및 건물입면 개선

○ 총사업비 : 320백만원(국비 160, 시비 160)

○ 사업기간 : 2010. 3 ~ 9월

※ 간판 및 건물입면개선 기준

업소당 2개 이내로 간판종류, 크기, 형태, 색상, 재료 선정 등은 건물 및 업소별 특성에 따라 다양성 확보

→ 사업의 취지 및 특정구역 지정에 대한 이해 설명

□ 추진상황

○ 노송천 주변 상가 간판정비사업 추진계획 수립	: ‘10. 1.15

○ 제안공모에 의한 업체 선정 및 계약	: ‘10. 3.17

○ 사업 착수 및 기본디자인 개발	: ‘10. 3.23

○ 건물파사드 및 간판 기본디자인 시안 제출	: ‘10. 4.23

○ 건물(업소) 협의 및 표준디자인 개발 시안 제출	: ‘10. 5.28

○ 건물 파사드 개선 및 간판정비 실시설계서 제출	: ‘10. 6. 4

○ 동의완료 대상업소 우선시행 및 주민협의 지속촉구	: ‘10. 6 ~ 9월

○ 건물입면개선 및 간판 제작․설치 완료(91개 업소)          : ‘10. 9.29

□ 금후계획

○ 특정구역 지정구간으로 고시내용대로 지속적인 유지관리

- 불법광고물 수시점검 및 특정구역 지정관리 지속 홍보

도시경관 향상을 위한 공공게시대 시설개선사업

공공게시대 상판 디자인 개선과 지주 도색을 통하여 도시경관 증진 및 전주시 도시브랜드(BI) 적용․홍보로 아트폴리스 전주를 만들고자 함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시 지정 현수막 게시대 65개(상반기 35, 하반기 30)

* 시 지정 현수막 게시대 : 총 150개

○ 사업내용 : 현수막 게시대 상판 교체 및 지주도색, 행정용  3개 신설

→ 상판 교체시 도시브랜드(BI) 적용

○ 총사업비 : 142백만원 정도(희망근로사업 70,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72)

○ 사업기간 : 2010. 3 ~ 11월

※ 시설개선 대상지 선정

ꋯ 주요 교차로 및 나들목 주변(호남제일문, 남원, 진안선 등)

ꋯ 다중이 이용하고 교통량이 많은 지역(하천 교량 주변 등)

□ 추진상황

○ 희망근로사업 연계 현수막 게시대 시설개선(35개소)

- 시설개선 대상지 선정(종합경기장 앞 등 35개소)	: ’10. 4. 5

- 현수막 게시대 상판 및 BI․문자 제작 완료	: ‘10. 5.16

- 현수막 게시대 상판 교체 및 지주도색 완료	: ‘10. 6.25

○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연계 게시대 시설개선(30개소), 행정용 신설(3개소)

- 시설개선대상 선정, 재료구입 및 전문 기술인력 확보	: ’10. 8~9월

- 현수막 게시대 상판 및 BI․문자 제작 추진중	: ‘10. 9~10월

- 행정용 현수막게시대 위치선정 및 재료구입	: ’10.10월

□ 금후계획

○ 상판 교체 및 지주도색 완료, 행정용 게시대 설치	: ’10.11월말

아트폴리스 전주 이미지 형성을 위한 공공디자인 개선사업

○ 주민 기피시설이나 흉물로 방치되어있는 시설 및 공간을 새롭게 재구성 함으로써 경관을 향상시키고,

○ 도심공간 및 공공시설의 색채 통합으로 차분하고 통일된 새로운 전주 이미지 형성

□ 사업개요

① 아트펜스 사업

- 사업위치 : 전주시 전역

- 사업내용 : 아트펜스 설치 (16개소 4,700m)

- 사 업 비 : 1,026백만원 (희망근로사업예산)

- 사업기간 : ’10. 3 ~ 7월

② 공공시설물 경관도색사업

- 사업위치 : 9개대로(월드컵대로, 기린대로, 팔달로, 백제대로, 충경로, 서부신시가지 주변, 안덕원로, 전주천 동로, 동부대로)

- 사업내용 : 교통시설물 지주도색 2,183개, 담장도색 1,200m

- 사 업 비 : 474백만원 (희망근로 및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예산)

- 사업기간 : ’10. 3 ~ 11월

③ 유개승강장 도색사업

- 사업위치 : 전주시 전역

- 사업내용 : 유개승강장 도색 (컬러박스형 336개소)

- 사 업 비 : 129백만원

- 사업기간 : ’10.10 ~ 11월

□ 추진상황

○ 아트펜스 사업 시행 및 완료 : ’10. 7.12

○ 공공시설물 경관도색사업 시행중 (공정 80% 정도)

○ 유개승강장 도색사업 시행중 (공정 75% 정도)

□ 금후계획

○ 공공시설물 및 유개승강장 도색사업 완료 : ’10.11.30

영화의 거리 조성사업

○ 영화를 테마로 하는 상징 시설물 설치로 국제영화제 효과 극대화

○ 야간 경관 시설물 설치로 볼거리 제공 및 구 도심 활성화 기여

□ 사업개요

○ 위    치 : 완산구 고사동 일대(영화의 거리)

○ 사업규모 : 거리조성 700m (도로구조 개선, 상징물 및 야간경관)

○ 사 업 비 : 2,000백만원

- 2010년 예산 : 1,080백만원 (광특 540, 시비 540)

○ 사업기간 : 2009 ~ 2011년 (3개년)

□ 추진상황

○ 팔달로권역 도시재생 추진회의 개최	: ‘10. 4. 1

○ 디자인 및 실시설계용역 발주	: ‘10. 4.13

○ 업체선정 및 용역 착수계 제출	: ‘10. 6. 9

○ 민관협의회 협의(6회 : 설계안 확정 )	: ‘10.10.15

○ 화재 대비 소방 협의 완료	: ‘10.10.29

○ 실시설계 용역 진행중	: ‘10.11.15

□ 금후계획

○ 용역 완료	: ‘10.11

○ 공사 착수	: ‘10.12

○ 공사 완료	: ‘11.12

전주역 교통광장 조성사업

○ 전주를 찾는 관광객 편의 제공 및 상징성을 갖는 꿈의 광장 조성

○ 낙후된 백제로 권역 시민 휴식공간 조성으로 도시 균형발전 도모

□ 사업개요

○ 위    치 : 덕진구 우아동3가 235 (전주역광장)

○ 사업규모 : 총 19,000㎡중 5,180㎡ 광장조성

○ 사 업 비 : 1,200백만원

○ 사업기간 : 2009 ~ 2010년 (2개년)

□ 추진상황(공정율 95%)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완료	: ‘10. 2.22

○ 사업 착공	: ‘10. 4. 2

○ 전주역 광장 시설물 협약체결 (시 ⇔ 코레일)	: ‘10. 4.26

○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 ‘10. 5.25

○ 포장 및 경관시설물 설치 완료	: ‘10.11. 1

○ 조경 식재  완료	: ‘10.11.10

○ 분수 조형물 제작중	: ‘10.11.15

□ 금후계획

○ 사업 준공	: ‘10.11

○ 시설물 인계 (전주역, 덕진구청)	: ‘10.11

신도시사업과 소관

ꊱ	35사단 이전사업 추진	---------------------					18
ꊲ	가장 질 높은 친환경 주거문화, 에코타운 조성					--	20
ꊳ	전북 혁신도시 개발사업			-------------------			21
ꊴ	만성지구 도시개발사업		--------------------				22
ꊵ	효천지구 도시개발사업		--------------------				23
ꊶ	해피하우스 시범사업 추진				-----------------		24

35사단 이전사업 추진

북부권 개발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 도모 및 광역도시 기반구축을 위한 군부대 이전사업의 정상추진

□ 사업개요

○ 위    치 : 임실군 임실읍 대곡리․정월리․감성리 일원

○ 사업규모 : 7.3㎢ (223만평), 건물 229동 (연면적 40,274평)

○ 사업비(민자) : 3,371억원(총사업비 6,802억원) - 집행 1,164억원

○ 사업기간 : 2006. 3 ~ 2012. 6 (부대이전 - 2011.12)

○ 사업시행 방식 : 기부 대 양여

※ 현 추진 공정율 : 18.7%

- 토목공사 (단지조성 60%, 교량공 2개소 10%, 호안블럭 40%)

- 건축공사 (관사․실내체육관 골조공사 30%, 강당 기초공사 15% 등)

□ 주요 추진현황

[당초 실시계획 승인 : 2007. 4.27]

○ ‘91. 6 : 전주시의회 35사단 이전 건의 (국방부)

○ ‘05.11 : 35사단 이전 합의각서 체결 (전주시 ↔ 35사단)

○ ‘07. 4 : 실시계획 승인 고시 (국방부)

○ ‘09. 1 : 실시계획승인 무효 확인  및 집행정지 소송제기

○ ‘09. 6 : 집행정지 인용 결정으로 공사 중지

※ 무효확인소송 → 1,2심 패소, 대법원 상고 계류중

[실시계획(재) 승인 : 2010. 5.20]

○ ‘10. 2. 5 ~ 5. 7 : 환경영향평가, 농지․산지전용협의 등 행정절차 협의 완료

○ ‘10. 5.20 : 실시계획 승인․고시 (국방부장관)

○ ‘10. 6.11 : 공사 재 착공

□ 소송진행상황

[당초 실시계획 승인 소송]

○ ’09. 1 : 실시계획승인 승인처분 무효 확인 및 집행정지 소송제기

○ ’09. 6 : 집행정지 인용

○ ’09.10 : 실시계획 승인 무효확인 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 실시계획 승인 전에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았음

○ ’10. 8.20 : 실시계획승인 무효확인 2심 판결 (서울고등법원)

- 국방부 패소 : 피고의 항소를『기각』한다

○ ’10.10. 1 : 대법원 상고 (국방부, 전주시)

- 법리적 다툼 소지와 재승인 소송 영향 등을 감안 적극 대응

[실시계획 (재)승인 소송]

○ ’10. 8. 2 : 실시계획승인고시 무효 확인 및 취소청구,집행정지 소송제기

○ ’10. 9. 2 : 집행정지『기각』결정 (서울행정법원)

○ ’10.11. 9 : 집행정지『기각』결정 (서울고등법원)

-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음

- 집행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 본안 소송 2차 변론 속개 (서울행정법원) : ’10.11.24

□ 주민지원계획

○ 주민 이주위로금, 생계지원금 등 지원 : 5 ~ 39백만원/세대당

○ 이주단지 조성, 이주민 희망시 공사현장 일자리 우선 제공

○ 이주민 택지 원가공급 등

□ 금후계획

○ 최종 판결시 까지 소송 적극 대응

○ 임실군과 주민협의 지속 추진

○ ’11.12 : 부대이전 사업 준공

○ ’12. 3 : 기부 및 양여재산 협의 (전주시↔국방부)

○ ’12. 6 :  부대 이전 시행 (35사단)

※ 소송․보상 지연으로 사업기간 조정 불가피 (2013년 하반기 준공)

가장 질 높은 친환경 주거문화, 에코타운 조성

지역 균형발전 및 광역도시 기반 구축을 위하여 도심지에 존치하는 군부대를 이전하고 북부권 개발을 선도할 친환경 생태도시 에코타운 조성

□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호성, 송천, 전미동 일원

○ 면    적 : 1.99㎢ (35사단 1.16, 항공대 0.24, 사유지 0.59)

○ 사 업 비 : 2,208억원

○ 도시기본계획 : 자연녹지 (시가화예정용지)

○ 사업기간 : 2006. 3 ~ 2015.12 (2013. 7월 부지개발 착공)

○ 시행방식 :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 추진상황

○ 민간사업자 협약체결(전주시⇔에코시티)	: ‘06. 3

○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안) 작성을 위한 기초조사	: ‘09. 3

○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안) 관계부서, 기관협의	: ‘09. 4

○ 개발계획(안) 전문가자문 및 시민단체 의견 수렴	: ‘09. 8

○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고시	: ‘10. 1

□ 금후계획

○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안) 작성	: ‘11. 1

○ 개발계획(수정‧보안 안) 관련부서(기관) 재 협의	: ‘11. 2

○ 주민공람 및 공청회	: ‘11. 4

○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11. 7

○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고시	: ‘11. 8

○ 각종 영향평가 협의(환경,재해,교통,에너지)	: ‘12. 3

○ 실시계획 인가 및 고시	: ‘12. 8

○ 실시설계 및 발굴조사	: ‘13. 6

○ 공 사 시 행	: ‘13. 7 ~ ‘15.12

전북 혁신도시 개발사업

○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 및 고용기회 확대

○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하여 지역발전의 성장거점으로 육성

□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장동․만성동․중동․상림동, 완주군 이서면 일원

○ 규    모 : 10,145천㎡(전주 3,684, 완주 6,461), 계획인구 29,018명

○ 사 업 비 : 15,423억원

○ 사업기간 : 2007 ~ 2012년

○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68%), 전북개발공사(32%)

□ 추진상황

○ 부지조성공사 : 전체 공정율 35.3%

○ 이전기관 청사부지 매입 : 8개 기관

- ‘09.12.28 : 지적공사

- ’10. 3.18 : 지방행정연수원

- ‘10. 6.30 : 농수산대학, 농촌진흥청 및 산하 4개 기관(국립농업과학원, 국립식량과학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국립축산과학원)

○ 이주자 택지 분양	: ‘10. 5

- 공급대상자 292명중 229명 계약 (전주 116, 완주 113)

○ 혁신도시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편입토지 보상	: ‘10. 8 ~

○ 단독주택용지 분양 (560필지중 360필지 64%)	: ‘10.11. 2 ~

□ 금후계획

○ 이전기관 청사부지 매입 (3개 기관)	: ‘11년

- 한국LH공사,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전기안전공사(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임차)

○ 공사 준공 및 공공기관 이전 완료	: ‘12년

만성지구 도시개발사업

○ 전주 북부권 개발의 계획적인 정비와 합리적 토지이용으로 지역 균형발전 도모

○ 혁신도시 연계 개발로 시너지 효과 기대 북부권 활성화 도모

□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일원

○ 면    적 : 1,453천㎡

○ 수용인구 : 17,331명 (5,777세대)

○ 사 업 비 : 5,500억원

○ 사업기간 : 2008.12 ~ 2015.12

○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 추진상황

○ 개발사업자 위탁 협약체결 (전주시 ⇔ 주공)	: ‘07. 6.21

○ 도시개발구역 지정 승인 (국토해양부)	: ‘08.11.28

○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 (전주시)	: ‘08.12.12

○ 구역(변경) 지정, 개발계획 변경, 실시계획인가	: ‘09.12.10

○ 법원․검찰청 용지 선수공급 계약체결	: ‘09.12.24

- 법원 3억원, 검찰청 11억원

※ 실시설계 용역(‘09.10.12 ~ ‘11. 2. 9) 중지중

○ LH공사 및 관련부처 방문 원안추진 건의 (10회)	: ‘10.3~현재

□ 금후계획

○ 보상 및 착공	: ‘11년

○ 전체 사업 준공	: ‘15년

※ LH공사 사업조정에 따라 추진 일정 변경

효천지구 도시개발사업

○ 토지이용의 합리화 및 도시의 균형 발전

○ 택지의 효율적인 공급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 사업개요

○ 위    치 : 완산구 효자동 2가, 삼천동 2가 일원

○ 사업규모 : 672,373㎡

○ 수용인구 : 12,273명 (4,091세대)

○ 사 업 비 : 2,180억원

○ 계획기간 : 2005.12 ~ 2015.12

○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 추진상황

○ 사업시행자 결정 (한국토지공사)	: ‘04.10

○ 도시개발구역 지정 (국토부)	: ‘05.12

○ 조사설계 용역 착수	: ‘06. 7

○ 개발계획 수립 고시 (국토부)	: ‘07.12

○ 환지방식 추진을 위한 주민설명회 (함대, 석산마을)	: ‘10. 9

○ 주민동의서 징구 중	: ‘10.10 ~

- ‘10.11. 9 현재 동의율 : 면적대비 44%, 소유자 대비 35%

□ 금후계획

○ 주민동의서 접수	: ‘10.12

○ 실시계획인가 신청	: ‘10.12.26한

해피하우스 시범사업 추진

단독주택 밀집지역에 아파트 관리사무소처럼 주거불편사항을 점검․보수하고 환경개선 등을 지원하여 에너지 효율개선 및 주거기능 향상 등 도모

□ 사업개요

○ 대    상 : 인후2동 단독주택지 (2,577호)

○ 센터장소 : 인후2동 주민자치센터 내

○ 센터구성 : 8명 (전주시 2, LH공사 2, 다기능공 4)

- 역   할 : 센터장 1, 상담 1, 조사․협의 2, 사업수행 4

○ 사업내용

- 주택유지관리 서비스 : 긴급하자발생 보수지원, 간단한 수리지원 등

- 에너지 효율개선 서비스 : 주택의 단열, 창호 성능점검, 신재생에너지 설치 등

- 주거복지 서비스 :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 사랑의집 고쳐주기 지원 등

○ 사 업 비 : 626백만원 (시 100, LH공사 526)

□ 추진상황

○ 해피하우스 센터 개소식 : ‘10. 2. 2

○ 해피하우스 행정토털서비스 지원 T/F팀 구성 운영 : ‘10. 4.26

○ 추진실적 : 1,372세대

- 주택유지관리 서비스 : 교체 수리 등 633세대

- 에너지효율개선서비스 : 고효율 등기구 교체 250세대

- 위생(방역)서비스 : 489세대 (흰불나방구제 포함)

□ 금후계획

○ 신설 지역 선정을 위한 조사 및 전문가 등 의견 수렴	: ’10.11

○ 완산구 해피하우스센터 신규 지역 선정	: ’10.12

○ 인후2동 해피하우스 서비스지역 확대	: ’11. 2

○ 완산구 해피하우스 개소식 및 서비스 제공	: ’11. 2

스포츠타운조성과 소관

ꊱ	덕진 도시재정비 촉진사업		-----------------				26
ꊲ	전주종합경기장 이전 및 복합단지 개발					------	27
ꊳ	1종육상경기장 및 야구장 건립				------------		28
ꊴ	장애인 체육진흥시설 확충사업			------------			29
ꊵ	아중․덕진체련공원 정비	------------------					30
ꊶ	월드컵경기장 계측시스템 교체			------------			31
ꊷ	노후 체육시설장 정비사업		-----------------				32

덕진 도시재정비 촉진사업

종합경기장 주변 일대 주거환경개선 및 기반시설 확충사업을 통해 도시기능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추진되고 있는 북부권역 도시재생사업 일환임

□ 사업개요

○ 위    치 : 덕진구 덕진동 1가, 덕진동2가, 금암1동 일원

○ 규    모 : 약 1,070,357㎡(323,780평)

○ 사업기간 : 2009 ~ 2020년

○ 사 업 비 : 12,052억원(시비 14, 민자 12,038)

○ 추진방식 :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도시재생사업

○ 시행방식 : 개별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개발법 등)

□ 추진상황

○ 도시재생사업 기본구상 계획 간담회, 설명회 등(5회)	: ‘09. 2 ~ 5

○ 재정비촉진지구 지구 지정을 위한 용역 착수	: ‘09. 7.22

○ 주민ㆍ이해관계인 대상 사업설명회(7회) 개최	: ‘09. 8 ~ ’10. 3

○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안) 주민공람 실시	: ‘10. 2.16 ~ 3. 8

○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	: ‘10. 7.28 ~ 8.16

○ 재정비촉진지구 지구 지정을 위한 설문조사 실시	: ‘10. 9.28 ~ 9.30

□ 금후계획

○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고시 추진	: ‘10.12 ~ ’11. 2

※ 50만이상 대도시 시장에게 지구지정 및 계획수립 결정 권한 이양           개정법률안 국회 통과후 추진

○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 추진	: ‘11. 3 ~ ’12.12

○ 사업 착수 및 준공	: ‘13. 1 ~ ’20.12

전주종합경기장 이전 및 복합단지 개발

종합경기장을 스포츠타운 안으로 이전시키고 종합경기장 부지에는 전시․컨벤션센터, 호텔이 겸비된 복합단지를 개발하는 사업으로서 컨벤션․관광․스포츠 3가지 산업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임

□ 사업개요

○ 면    적 : 종합경기장 115,696㎡(단지 내 국․공유지 포함시 123,252㎡)

※ 양여조건 : 기부시설(컨벤션, 공인 1종육상경기장, 야구장) 건립

○ 부지 활용계획(안)

┌ 기본시설 : 38,000㎡ (전시․컨벤션센터 30,000, 호텔 8,000)

└ 제안시설 : 77,696㎡ ⇨ 기본시설을 제외한 현행법상 허용되는 모든 시설

○ 목표년도 : 2016년말

○ 추진방식 : 민관합동형 부동산개발사업 (기부 대 양여)

□ 추진상황

○ 종합경기장 부지 도시기본계획 변경(주거→상업용지)	: ‘07. 5

○ 주민여론 수렴 공청회 실시(2회)	: ‘07. 6 ~ 9

○ 종합경기장 부지 개발 타당성 조사 착수	: ‘09. 7

【2010년도】

○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6호 내지 8호에 의거 의회 승인	: ‘10. 4

○ 민간사업자 공모 지침서 작성	: ’10. 5 ~

○ 투자유치 간담회 개최(서울상공회의소, 60개 업체 참가)	: ‘10. 6

○ 도내 건설업체 투자유치 간담회(건설협도지회)	: ’10. 8

□ 금후계획

○ 민간사업자 제안 공모, 심사 및 계약협상	: ‘10.11 ~ ‘11. 5

○ 재정투․융자 심사 신청	: ’11. 6 ~ ’11.12

○ 대체시설 용지보상 및 복합단지 국․공유지 보상	: ‘12. 1 ~ ‘13. 2

○ 공사 착공 및 준공	: ‘13. 3 ~ ’16.12

1종육상경기장 및 야구장 건립

현 종합경기장 부지가 컨벤션 등 복합단지로 개발하는데 따른 대체체육시설 건립사업으로 전주월드컵경기장 주변 스포츠타운 안에 국제 규격의 스포츠시설을 집적화시키는 스포츠타운 조성사업 일환임

□ 사업개요

○ 위    치 : 덕진구 장동 월드컵경기장 주변

○ 면    적 : 205,890㎡ (62,390평)

○ 사 업 비 : 1,483억원 정도 (시설비 1,069, 부지매입비 414)

○ 시 설 명 : 1종 육상경기장 1식, 야구장 1식

○ 목표년도 : 2016년말

□ 추진상황

○ 스포츠타운 조성 기본계획 및 1종육상경기장 타당성조사 용역	: ‘05.12

○ 1종육상경기장 투․융자심사 등 절차이행	: ‘08. 5 ~ 10

(실시계획 인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등)

○ 1종육상경기장외 체육시설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	: ‘08. 9~’09. 7

○ 간담회, 체육단체 및 전문가 의견수렴	: ‘09. 2 ~ 5

※ 2008년 1종육상경기장 실시계획 인가 후 부지매입

- 16필지 34,386㎡ 4,040백만원(면적대비 33%)

(2008년 : 15필지 30,538㎡ 3,589백만원 / 2009년 : 1필지 3,848㎡ 451백만원)

- 잔여 토지 : 33필지 69,119㎡ 17,300백만원 정도

□ 금후계획

○ 민간사업자 공모, 심사 및 계약협상	: ‘10.11 ~ ‘11. 5

○ 대체 체육시설 용지보상	: ‘11. 6 ~ ‘13. 2

○ 공사 착공 및 준공	: ‘13. 3 ~ ’16.12

장애인 체육진흥시설 확충사업

장애인 전용 론볼링장 및 테니스장 건립 사업으로 장애인들의 심신단련을 통하여 사회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임

장애인테니스장 조성

○ 사업개요

- 위    치 : 완산체육공원 내

- 사업내역 : 장애인테니스장 2면, 진입로 및 관리동 건축(100.4㎡)

- 사 업 비 : 200백만원

- 사업기간 : 2010. 1 ~ 9월

○ 추진상황 (완  료)

- 道장애인협회와 사업부지 협의	: ‘09. 8 ~ 10

-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등 행정절차 이행	: ’10. 4 ~  5

- 공사시행	: ’10. 6.30 ~ 8.11

○ 금후계획

- 시설관리공단 인계 운영	: ‘10. 8

론볼링장 조성

○ 사업개요

- 위    치 : 덕진구 송천동1가 179-15외 (롤러스케이트장 일원)

- 사업내역 : 4,754㎡(인조잔디 링크8라인, 사무실, 주차장 등 편의시설)

- 사 업 비 : 1,100백만원 (도비 250, 시비 850)

- 사업기간 : 2010. 1 ~ 2011. 2월

○ 추진상황 (진행중)

- 장애인 종합체육시설 확충계획 수립	: ‘07. 5

-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결 및 투․융자심사	: ‘09. 9 ~ 11

- 부지매입, 공원조성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 이행	: ‘10. 3 ~  9

○ 금후계획

- 공사 착공 및 준공 : ’10.10.29 ~ ’11. 2.16

아중 ․ 덕진체련공원 정비

아중․덕진체련공원 내 축구장 사용 횟수 및 이용객 증가로 인하여 인조잔디가 마모되어 이를 교체하고 파손 또는 훼손된 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임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다목적구장 인조잔디 교체, 펜스 교체 및 정비

- 아중체련공원 : 축구장 및 풋살구장 각 1면

(인조잔디 8,026㎡, 펜스 등 246경간)

- 덕진체련공원 : 축구장 2면 (인조잔디 13,828㎡)

○ 사 업 비 : 1,351백만원 (광특 405, 시비 946)

- 아중체련공원 : 674백만원 (광특 205, 시비 469)

- 덕진체련공원 : 677백만원 (광특 200, 시비 477)

○ 사업기간 : 2010. 1 ~ 12월

□ 추진상황

○ 이용자 중심의 축구장 조성을 위한 간담회 (5회)	: '10. 5 ~ 10

- 동호인, 체육단체, 전문가, 시설관리공단 등

○ 공사시기 조정 요청에 따른 협의	: ’10. 9

- 가을철 각종 행사 및 대회 개최에 차질이 없도록 시기조정 공사시행

○ 아중체련공원 공사 시행	: ‘10.10.18

□ 금후계획

○ 공사 시행	: ‘10.11 ~ 12

- 덕진체련공원 11.20 착공, 아중․덕진체련공원 12월 준공

※ 동호인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최대한 반영

월드컵경기장 계측시스템 교체

내구연한이 도래한 안전계측시스템을 교체하여 경기장를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문기관의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사업임

□ 사업개요

○ 위    치 : 덕진구 반월동 763-1 (월드컵경기장 내)

○ 사업내용 : 월드컵경기장 계측시스템 교체 사업

- 계측센서 및 장비, 전산장비, 모니터링 프로그램 등 일체

○ 사 업 비 : 600백만원 (광특 180, 시비 420)

○ 사업기간 : 2010. 1 ~ 2011. 6월

□ 추진상황

○ 3년마다 실시하고 있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의거 정밀 점검결과 계측시스템에 대한 교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타시군 시설 견학 및 설계 용역 발주	: ‘10. 7

○ 실시설계용역 착수	: ’10. 7.14

○ 실시설계용역 납품	: ’10.10. 6

○ 공사계약(원가) 심사 의뢰(道)	: ’10.10.26

□ 금후계획

○ 계측기시스템 교체 공사 시행	: ‘10.11

○ 공사 준공	: ‘11. 5

노후 체육시설장 정비사업

오래된 체육시설에 대한 보수 및 정비를 통해 이용하는 시민불편을 최소화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안전하고 쾌적하게 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임

□ 사업개요

○ 위    치 : 실내체육관 등 7개 시설장

○ 사업내용 : 노후 체육시설 및 편의시설 정비 등 7개 사업

① 종합경기장 내 야구장 리모델링 사업 [완료]

- 이동식 전광판 설치 1식 / ‘10. 1 ~ 6 / 40백만원

② 실내체육관 시설 개보수 [완료]

- 화장실 증축 및 체육관 전체 도장 / ‘10. 3 ~ 10 / 200백만원

③ 완산체련공원 파고라 설치 공사 [완료]

- 파고라 7개 설치 / ‘10. 6 ~ 9 / 91백만원

④ 종합경기장 정밀점검 [완료]

- 시특법 대상시설물 안전점검(3년주기) / ’10. 8 ~ 10 / 16백만원

월드컵경기장 골프장 관리동 및 보관창고 신축 [진행중]

- 관리동 및 보관 창고 1동 300㎡ / ‘10. 6 ~ 11 / 350백만원

실내롤러스케이트장 보수 [진행중]

- 옥상방수(723㎡), 관리실 보수 등 / ‘10.11 ~ 12 / 70백만원

월드컵경기장 정밀안전진단 [진행중]

- 시특법상 안전점검(10년경과 1년이내 의무) / ’10.11~ /240백만원

○ 총사업비 : 1,007백만원

□ 추진상황

○ 야구장 리모델링 사업 등 4개 시설공사 준공

○ 실내롤러스케이트장 보수공사 착공 시행	: ’10.11

○ 월드컵경기장 정밀안전진단를 위해 자료수집 및 과업지침서 작성중 : ’10.11

□ 금후계획

○ 실내롤러장 보수공사 및 월드컵골프장 관리동 준공	: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