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 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문화경제위원회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완    산    구

보 고 순 서
Ⅰ.	일 반 현 황		1
Ⅱ.	주요업무 추진상황		3
	ꏅ	행정지원과	4
	ꏅ	경제교통과	8

Ⅰ. 일  반  현  황

	연 혁
❍ 1988. 7. 1 출장소 개소(5과 12계) ❍ 1989. 5. 1 구청 개청(11과 35계) ❍ 2006. 8. 8 완산구청 기구조정(9과 47담당) ❍ 2008. 6. 30 완산구청 기구조정(8과 44담당)

□ 인    구 : 357,196명(시의 55.7%,‘10.10월말 기준)

❍ 세대수 : 129,246세대(평균 가족 수 2.76명)

❍ 연령분포 : 19세 이하(26.6%), 20∼64세(63.9%), 65세 이상(9.5%)

□ 도시계획면적 : 95.71㎢(시의 46.4%)

❍ 주거지역 : 17.46㎢  ❍ 상업지역 : 1.98㎢  ❍ 공업지역 : 0.27㎢

❍ 녹지지역 : 75.73㎢  ❍ 기    타(관리ㆍ농림ㆍ자연환경) : 0.27㎢

□ 행정구역 : 18개동 / 744통 3,852반(법정동 28개동)

□ 도시기반시설

❍ 주  택 보급률 : 93.1%  ❍ 도시가스 보급률 : 88.1%

❍ 상수도 보급률 : 99.2%  ❍ 하수도 보급률 : 96.18%(823.9㎞)

❍ 도  로 : 274㎞(국도 34.3 지방도 15.5 시도 224.2)

□ 재정규모

	세입 : 191,640백만원					세출 : 158,956백만원
￭ 지 방 세 ￭ 세 외 수 입 ￭ 국 고 보 조 금 ￭ 시 도 비 보 조 금 ￭ 재 정 보 전 금		107,828 (56.3%) 4,832 ( 2.5%) 59,884 (31.3%) 18,491 ( 9.6%) 605 ( 0.3%)			￭ 일반행정ㆍ공공질서 ￭ 환경ㆍ사회ㆍ보건 ￭ 문화관광ㆍ농림 ￭ 수송교통ㆍ국토개발 ￭ 인건비ㆍ기본경비		7,690 ( 4.9%) 107,638 (67.7%) 1,314 ( 0.8%) 8,168 ( 5.1%) 34,146 (21.5%)

□ 행정조직

❍ 기    구 ― 8과 44담당 18개동

																구 청 장
	행정지원과						민원봉사실								생활복지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건축과							건설과
	6담당						5담당								5담당					6담당					6담당				5담당						6담당							5담당
																				18개동

❍ 인    력

(단위 : 명)

구 분		계	일 반	기 능	비 고
計	정 원	482	395	87
	현 원	475	390	85
	증 감	△7	△5	△2
區	정 원	276	199	77
	현 원	269	196	73
	증 감	△7	△3	△4
洞	정 원	206	196	10
	현 원	206	194	12
	증 감	-	△2	2

※ 청경 4명, 무기계약 근로자 159명(환경미화원 95  공무직 64)

Ⅱ. 주요업무 추진상황

ꏅ	행정지원과 소관	4
ꏅ	경제교통과 소관	8

행정지원과  소관

ꏚ		기 본 현 황	/			5
ꏚ		주요업무 추진상황	/			6
	ꊱ	대중여가시설 건전한 환경조성		7

기  본  현  황

□ 기    구

			행정지원과

행정지원			기획감사			주민자치			문화체육				경 리			정보통신
•시책□행사 •의전□인사 •보안□문서 •복무지도 •여론□동향 •상록회운영			•기획□예산 •감사□조사 •의회사무 •통 계 •공 직 자 재산등록 •시장□구청장 지시사항			•주민자치센터 •행정혁신 •통․반운영 •행정구역조정 •공익요원관리 •홍 보 행 정 •생활민원처리			•게임제공업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노래연습장 •영화상영관				•회 계 •계약관리 •지출전반 •구 금 고 •청사관리 •차량관리			•전자문서 •새올행정 시스템 •정보화교육 •홈페이지 관 리 •통신시설 •전산장비관리
									•출판인쇄업 •체육시설업 관리

□ 인    력

구 분	계	4 급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기 능
정 원	48	1	1	6	10	11		19
현 원	42	1	1	6	13 (휴직1)	4 (파견2)	1	16 (근무배치3)
증 감	△6				3	△7	1	△3

※ 기타 : 10명(청경 4명, 공무직 6명)

□ 대중여가시설

(단위 : 개소)

계	게임 제공업			PC방	노 래 연습장	게임 제작	게임 배급	비디오 감상실	영 화 상영관	공연장
	소계	청소년	일반
505	32	32		173	270	7	4	11	5 (31관)	3

주요업무 추진상황

대중 여가시설 건전한 환경조성

○ 업주의 위법 부당한 영업행위 방지를 위한 사전계도 활동 전개

○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시민 문화적 삶의 질 향상

□ 현    황

○게임시설 제공업 : 216개소〔게임제작업7개소, 게임배급업4개소,

청소년게임제공업 32개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방) 173개소〕

○노래연습장 및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 281개소

- 노래연습장 : 270개소   - 비디오감상실 : 11개소

○영화상영관 및 공연장 : 8개소(상영관 5개소 31관, 공연장 3개소)

□ 추진상황

○ 다중이용시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 안전점검: 4회

- 소화기비치 여부, 비상통로 물건 적치 행위 등

⇨ 영화상영관, 공연장 안전점검 : 명절, 문화축제 기간, 동절기

○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자체 및 경찰과 합동 단속후 행정처분

- 등록취소 22건, 영업정지 139건, 과징금부과 49건, 시정조치 63건, 불법게임물압수 2,898점

○ 행정심판 및 소송업무추진 : 16건(소송4건, 심판12)

- 승소:10건(심판10), 취하:6건(소송4건, 심판2)

○ 노래연습장업주 및 게임제공업 업주 의식 제고를 위한 소양교육

- 영업자 준수사항 및 행정처분 기준, 소방․전기안전 등

□ 금후계획

○ 지속적인 계도 및 단속으로 불법행위 차단하여 건전여가문화 정착

○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화재예방 등 안전점검 강화(수시 점검)

○ 게임시설제공업자 정기교육 불참자 보충교육 : 2010. 12월중

경제교통과  소관

ꏚ		기 본 현 황	/	9
ꏚ		주요업무 추진상황	/	11
	ꊱ	2010 희망근로 및 일자리 사업 추진	12
	ꊲ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강화	13
		친환경 도시근교농업 육성 지원	14
		농․수․축산물판매업소지도	15

기  본  현  황

□ 기    구

			경제교통과

경제지원			가로정비			광고물관리			농축산관리				교통관리			교통지도
•희망근로 사업추진 •유료직업 소개업소 •상거래질서 •공장등록 •담배소매업 •방문･통신 전화권유 판 매			•가로환경 정 비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지도단속 •도로무단 점용과태료 부과･징수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 •옥외광고물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불법광고물 정 비 •불법광고물 과 태 료 부과･징수			•농산 일반 •농수축산물 유통관리 •근교 농업 육 성 •축 산 물 판매업관리				•교통유발 부 담 금 부과․징수 •이륜자동차 관 리 •폐차장관리 •주차장관리 •자동차정비 업체 인허가 •중고매매업소 인․허가			•교통소통 대 책 •불법주･정차 단 속 •불법주･정차 과 태 료 부과․징수 •불법주･정차 CCTV관리 •자 동 차 강제처리 •교통불편 신고접수

□ 인    력

구 분	계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기 능
정 원	35	1	6	4	5	2	17
현 원	31	1	6	5	4	1	14
증 감	△4			1	△1	△1	△3

※ 무기계약 근로자 21명(공무직), 근무배치자 2명

ꏅ 특수판매업

(단위 : 개소)

계	방문판매업소	전화권유판매업소	통신판매업소
1,186	340	63	783

ꏅ 담배소매업

(단위 : 개소)

계	일 반	구 내
1,202	1080	122

ꏅ 농가 및 농경지

(단위 : 호, 명)

농 가		농 경 지(㏊)			비 고
가구수	인구수	계	전	답
2,450	8,720	1,840	545	1,295

ꏅ 수리시설

(단위 : 개소/㏊)

구 분	계	소류지	소형관정	대형관정	농어촌공사 저수지
시 설	565	24	514	26	1 (은석제)
몽리면적	639	166	315	108	50

ꏅ 축산물 운반․판매업

(단위 : 개소)

계	운반업	일 반 식육점	부산물 판매업	우유류 판매업
491	7	387	4	93

주요업무 추진상황

2010 희망근로 및 일자리 사업 추진

○ 친서민, 생산적인 사업위주의 선택과 집중으로 효율적 집행추진

○ 저소득층의 근로기회 제공으로 생활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사업개요

〔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 〕

○ 기    간 : 2010. 3. 2 ～ 7. 12(4개월)

○ 사업대상 : 경로당 시설보수 등 15개 사업

○ 사 업 비 : 3,024백만원(인건비 2,700  재료비 324)

○ 참여인원 : 789명(총 3,942명)

〔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

○ 기    간 : 2010. 8. 23 ～ 11. 30(100일간)

○ 사업대상 : 다문화가족 외국어교사 지원사업 외 8개 사업

○ 사 업 비 : 701백만원(인건비 541  재료비 160)

○ 참여인원 : 168명(총 624명)

※기타 공공근로사업 : 154명(1단계 90, 3단계 34, 4단계 30)

□ 추진상황

〔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 〕

○ 희망근로사업 참여자 임금 및 상품권 지급

○ 희망근로상품권 가맹점 확보 운영 : 3,015개소

○ 국민연금, 건강, 고용, 산재 등 4대 보험 성립 및 자격취득 신고

○ 희망근로사업 안전보건교육 실시 : 2회

○ 희망근로 사업장 지도점검 실시

〔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

○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자 임금지급

○ 국민연금, 건강, 고용, 산재 등 4대보험 성립 및 자격취득 신고

○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안전보건교육 실시 : 1회

○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장 지도점검 실시

□ 금후계획

○ 행정안전부 최종평가 대비, 관련 서류 및 사진 등 추진실적 정리

○ 2011년도 지역공동체(친서민 ․ 생산적사업) 대상사업 발굴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강화

○ 전통시장 이용시민 등 유치 확대로 상권 확보 및 활성화 촉진

○ 소규모 공장설립 및 등록민원 신속처리 등 경제활동 지원 강화

□ 현    황

○ 전통시장 : 4개소(중앙, 동부, 서부, 남부시장)

- 점포 수 1,098개소(중앙 450, 동부 48, 서부 150, 남부 450)

○ 시장주변 노점상 : 354개소(중앙시장 74, 남부시장 280)

○ 특수판매업 : 방문판매 340, 전화권유판매 63, 통신판매 783

○ 소규모 공장 : 101개소(음식료 11, 섬유 9, 인쇄 19, 전기․전자 12, 기타 50)

□ 추진상황

○ 전통시장이용 「1525愛누리 만남 데이트」지속운영 : 17회/ 6,050명

- 참여대상 : 공무원, 관내 유관기관․단체, 각동 자생단체 등

- 장    소 : 전통시장 2개소(중앙, 남부시장)

○ 설날 및 추석맞이 전통시장이용 상품권(온누리 상품권) 구매 홍보

○ 전통시장별 장기자랑 대회 및 이벤트행사 개최 이용시민 유치

○ 신규 공장등록 신속처리 및 창업 민원 등 기업 활동지원

- 신규등록 24건, 변경등록 5건, 폐업 5건

○ 방문, 전화권유, 통신판매업(인터넷, 우편이용) 등 신고처리

- 방문판매 161건, 통신판매 307건, 전화권유판매 12건

□ 금후계획

○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이용객 유치방안 강구

○ 생산성 있는 공장설립 등 신속한 민원처리로 기업 활동 적극지원

○ 소규모 경제활동 인구 지원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 추진

친환경 도시근교농업 육성지원

○ 친환경농업 실천을 권장하고 적기에 영농자재 및 자금을 지원하여

고품질 친환경 농산물 생산으로 농업경쟁력 제고

□ 사업개요

○ 경지면적 : 1,840ha(전 545, 답 1,295)

○ 농 가 수 : 2,450농가

○ 수리시설 : 51개소(소류지 24, 취입보 1, 대형관정 26)

□ 추진상황

○ 친환경농업 직접직불제 사업 추진 : 18ha/6,073천원

○ 친환경 영농자재 공급

- 토양개량제 공급 : 214톤(규산 149톤, 석회 65톤)/28,895천원

- 유기질비료 공급 : 3,979톤/563,691천원(※시청 및 농업기술센터 공급량 합계)

○ 농작물 병해충 방제 지원사업 추진 : 332ha/27,564천원

○ 중소형 농기계 지원 : 25대/62,818천원(관리기, 논두렁조성기 등)

○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촌복지 지원사업 추진

- 농업인 자녀(고등학생) 학자금 지원 : 73농가/63,459천원

- 농업인 자녀 영유아 양육비 지원 : 24농가/28,057천원

○ 농촌소득금고 융자 지원 : 10농가/180,000천원

○ 농업용 관정개발 지원사업 추진 : 2공/10,600천원

○ 농수로 정비사업 추진 : 포크레인 15대/6,600천원

□ 금후계획

○ ’10년도 농지이용실태조사 추진 : ´10. 12월 ～ ´11. 4월

○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   : ´10. 12월 ～ ´11. 3월

농․수․축산물 판매업소 지도

○ 농․수․축산물 원산지표시 정착화로 생산자 및 소비자 동시 보호

○ 미 검사품, 밀도살 등 부정육 판매근절을 통한 유통거래질서 확립

□ 현    황

○ 대상업소 : 508개소

- 전통시장 :  4개소(중앙, 남부, 동부, 서부시장)

- 대형매장 : 13개소(롯데백화점, 코아백화점, E-마트, 홈플러스 등)

- 축산물판매 : 491개소(운반업 7, 일반식육 387, 부산물 4, 우유류 93)

□ 추진상황

○ 자체 및 유관기관 합동단속 실시 : 31회/438개소

- 조치결과 : 270건

․고발 8건, 경고 21건, 시정조치 227건

․과태료 12건(3,140천원), 과징금 2건(3,850천원)

○ 식육 거래내역서 등 비치서류 배부  ; 120개소

○ 축산물 판매업영업자 위생교육 실시 : 3회/105명

- 농협중앙회 : 90명

- 축산기업중앙회 전북도지회 : 15명

○ 원산지 표시제 및 유통이력제 홍보

- 수입쇠고기 유통이력제 홍보 리후렛 배부 : 350매

- 원산지표시판 배부(영세상인, 노점상 등) : 500매

- 원산지 표시제도 안내 홍보 리후렛 배부(소비자 및 상인) : 700매

□ 금후계획

○ 연말연시 농수축산물 원산지표시 지도단속 : ´10. 12월～´11. 1월

○ ´10년 하반기 축산물판매업 영업자 위생교육 실시 : ´10. 1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