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및발의자 : 2011년 1월 24일     이영식 의원외 10인

나. 회  부    일  자 : 2011년 1월 24일

다. 상  정    일  자 : 2011년 1월 27일. 제27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2. 개정이유

◦ 본 조례안은 2008. 11. 6일 조례 제2743호로 제정되어 운영하고 있으나 형식과 절차를 보완하여 의원연구단체 활동의 적극 지원을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제목 전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 → 전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에 대한 지원조례(안 제목)

◦ 의회운영위원회는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한다. → 위원회의 기능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한다(안제4조 제2항)

◦ 의원연구단체 지원액을 300만원 지급 → 500만원으로 상향 지원(안 제9조 제1항)

◦ 의장은 연구활동계획서를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안 제11조 제2항 신설)

4. 관련 법규

◦ 관련조례 : 전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 입법예고 :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입법예고 생략

◦ 예산조치 : 300만원 → 500만원 상향지원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2008년 11월 조례 제정 후 시행하면서 나타난 운영상의 문제점과 형식, 절차를 보완하고 폭 넓은 연구활동을 위하여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에서 연 3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하던 것을 연500만원 이내로 상향 조정하여 지원 하므로서 전주시의회 의원의 연구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개정을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적극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 됨.

6. 질의답변 및 토론요지 :  생    략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전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35	발의연월일 ： 2011. 1. 19. 발 의 자 ： 이영식의원 외10인
1. 개정이유 본 조례안은 2008.11.6 조례 제2743호로 제정되어 운영하고 있으나 형식과 절차를 보완 의원연구단체 활동에 적극 지원을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제목 전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 → 전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에 대한 지원 조례(안 제목) ○ 의회운영위원회는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한다. → 위원회의 기능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한다(안제4조 제2항) ○ 의원연구단체 지원액을 300만원 지급 → 500만원으로 상향 지원(안 제9조제1항) ○ 의장은 연구활동계획서를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안 제11조 제2항 신설) 3. 관련법규 ○ 관련조례 : 전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 입법예고 :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5호에 의거 입법예고 생략 ○ 예산조치 : 300만원 → 500만원 상향 지원

전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전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에 대한 지원 조례

제4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한다.

제9조의 제목중 “지급”을 “지원”으로 하고, 제1항중 “300만원”을 “500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과 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중 “지급”을“지원”으로 한다.

제11조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의장은 연구활동계획서를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회부된 연구활동계획서를 심사하여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해당 의원연구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제2항중 “접수한”을 “의장으로부터 회부한”으로 하고 “15일이내”를 폐회기간을 제외한 회기중 7일이내에“로 하고, ”심사하여야 한다“를 “심사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중 “위원회는”을“의장은”으로 한다.

제13조 제5항을 삭제한다.

제14조제2항중 “지급”을“지원”으로 한다.

별지 제4호 서식중 “전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운영 심사위원회 위원장”을 “전주시의회 의장”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전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 제4조(의원연구단체 운영 심사위원회) ① (생 략) ② 의회운영위원회는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한다. ③ 의회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되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각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9조(연구활동비의 지급 등) ① 의장은 등록된 의원연구단체에 대하여 의정운영공통 업무추진비 등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구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단, 1개 연구단체에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은 연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연구활동비는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따라 지급하되, 연 2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생 략) ④연구활동비를 지원받은 의원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주제 이외의 연수수행이나 기타 다른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할 수 없다. 제11조(연구활동계획의 제출) ① (생 략) < 신 설 > ② 위원회는 제출된 연구활동계획을 심사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심사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의원연구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연구활동계획의 변경) ① (생 략) ② 위원회에서는 제1항의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5일 이내에 이의 변경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심사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해당 의원연구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전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에 대한 지원 조례 제4조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의 기능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한다 <삭 제> 제9조(연구활동비의 지원 등)①………………………………………………………………………………………………………………지원………………………지원………………………………………………500만원……………… ②…………………………………………………………지원……………………………………지원……… ③(현행과 같음) ④……………지원…………………………………………………………………………………………………………………………………… 제11조(연구활동계획의 제출) ① (현행과 같음) ② 의장은 연구활동 계획서를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회부된 연구활동계획서을 심사하여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해당 의원연구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연구활동계획의 변경) ① (현행과 같음) ②……………………………………………………………‥‥……‥의장으로부터 회부한………………폐회기간을 제외한 회기중 7일이내에……………심사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의장은……………………………………………… ……………………………………………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연구활동 중간보고서 및 결과보고서의 제출)

① (생 략)

② (생 략)

③ (생 략)

④ (생 략)

⑤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승인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연구결과는 「의원연구사례집」으로 발간할 수 있다.

제14조(경비의 용도외 사용금지) ① (생 략)

② 연구단체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의장은 그 연구활동비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된 연구활동비를 회수할 수 있다.

≪별지 제4호서식≫

연구활동 심사결과 통보서

「전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 의원연구단체의 ○○년도 ○○연구활동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심사하였음을 통보합니다.

연구단체명
대 표 자		의원
연구주제
심사결과	내용
	결과

년     월     일

전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운영 심사위원회 위원장 (인)

의원연구단체 대표 귀하

제13조(연구활동 중간보고서 및 결과보고서의 제출)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 삭 제 >

제14조(경비의 용도외 사용금지) ① (현행과 같음)

②……………………………………………………………………………………………………………………………………지원……………………지원………………………………………………………

≪별지 제4호서식≫

연구활동 심사결과 통보서

「전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 의원연구단체의 ○○년도 ○○연구활동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심사하였음을 통보합니다.

연구단체명
대 표 자		의원
연구주제
심사결과	내용
	결과

년     월     일

전주시의회 의장 (인)

의원연구단체 대표 귀하

전주시의회 연구단체(조례연구회) 운영계획

□ 운영목적

선진화된 입법정책의 능동적 연구개발을 통하여 의원 발의 입법의 활성화에 기여함으로서 생산적인 전주시의회상 정립과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의회상을 구현하고자 함.

□ 운영개요

○ 구  성 : 제9대 전주시의회 의원 23명

(행정위원회 6명, 복지환경위원회 5명, 문화경제위원회 7명, 도시건설위원회 5명)

- 회 장 : 이 명 연(전주시의회 부의장)

○ 사업내용

- 연구회 차원의 공통연구 활동을 통한 조례입안활동 활성화

- 토론회․공청회․세미나를 통한 시민과 소통하는 조례연구활동

- 타 지방의회 연구단체와의 교류 활성화

- 타 지자체 우수조례 사례 분석을 통한 연구활동 추진

○ 사업기간 : 2011. 2월 ~ 2011. 12월

○ 사업비 : 5백만원(연구활동비)

□ 향후계획

○ 정례적 모임을 통한 토론회 - 월 2회

○ 조례연구회 창립식 - 2011. 2월

○ 분야별 전문가 초청 강연회 및 세미나(년 2회) - 2011. 2월, 9월

○ 타 지방의회 연구단체와 워크숍 - 2011. 7월

○ 타 지자체 우수조례 관련 비교시찰 - 2011. 10월

○ 연구 성과물 평가 및 성과보고회 - 2011. 12월

□ 소요예산

○ 연구활동비 소요액 : 5,000,000원

(단위 : 원)

구 분	내 용	소 요 액	비고
		연구활동비
계		5,000,000
	- 창립식	500,000
	- 초청 강연회 및 세미나(연2회)	2,000,000
	- 토론회 ․ 공청회	900,000
	- 연구 성과물 평가 보고회	800,000
	- 정례적 모임을 통한 토론회 개최(월2회)	8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