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사회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1년  1월 21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1년  1월 21일

다. 상   정    일   자  : 제27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2011.1.25)

2. 개정이유

○ 저소득층 생활안정과 자활․자립을 촉진하기 위한 기초생활보장자금과

자활복지자금의 융자조건의 문턱이 높아 저소득층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어 조건을 완화하여 저소득층 시민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 사회보장기금 중 사회복지장학금 지원사업이 불필요한 민원을 야기하고

있어 신청기간을 축소하고 실질적인 장학사업이 되도록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기초생활보장자금 제10조(사업자금 대여 및 상환)3항

- 대여자금의 이자를 현행 연5퍼센트에서 연2퍼센트로,

연체이자율은 연15퍼센트에서 연6퍼센트로 변경

○ 자활복지자금 제15조(대여금액 등)1항,3항,4항

- 생활안정자금 대여 금액을 1세대당 3백만원 이하에서 5백만원 이하로

- 자조자립자금 대여의 이자를 현행 연4퍼센트에서 연2퍼센트로,

연체이자율은 연15퍼센트에서 연6퍼센트로 변경

○ 사회복지장학금 제21조(장학생의 지원)1항

- “매년 반기마다”에서  “연1회”로 변경

4. 참고사항 등

가. 관계법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3 및 같은 법시행령 제26조의2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필요없음

라. 협의 등 : 해당없음

마. 규제개혁위원회 협의결과 : 이견 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2) 신․구조문대비표(제정 또는 폐지안) : 붙임

3) 입법예고(2010. 12. 28 ~ 2011. 1. 17)결과 :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자활․자립을 촉진하기 위한 기초생활보장자금과 자활복지기금의 융자가 사실상 이자율이 높아 융자를 기피하고 있으며, 기존 융자자들이 높은 연체이자율로 인하여 부담을 갖고 있어 대여이자율과 연체이자율을 인하하여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또한 기금의 이자수입으로 운용하고 있는 사회복지장학금 신청자에 대한 민원해결과 연1회 신청기간 축소를 통해 지원대상자에게 실질적인 학비 지원이 되도록 기존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기초생활보장자금 대여이자를 연2%, 연체이자율은 연6%로 변경하고, 자활복지자금 대여금액을 1세대당 5백만원 이하로 확대하고 대여이자는 연2%, 연체이자율은 연6%로 낮춰 변경하고자 하며, 사회복지장학금 신청을 연 2회에서 연1회로 변경하여 지원대상자에게 수혜가 되도록 하는 내용으로,

❍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의 경제력이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는 현실로 생활안정자금 대여이자와 불가피하게 연체되는 이자율을 낮추고, 세대당 자금 대여액을 상향 조정하며 장학금 신청을 실질적인 학비지원이 되도록 변경함은 신청자에 대한 불편함을 해소하는 등 합리적인 개정사항 이라 여겨집니다.

❍ 다만, 융자금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융자금 회전율을 높여서 더 많은 저소득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여금을 상환하고자 수혜대상자들의 인식전환이 필요하고 판단되며, 해당부서의 지속적인 대여자 생활상태 수시확인 및 독려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사료되는 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질의 답변 요지 : 생략

7. 토론 요지 : 없음

8. 위원회 의견

○ 보증인에 대한 강제집행 등 원금 회수율이 낮은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대책)을 마련하도록 할 것

○ 조례 제4조(기금의 관리)에 기금 관리를 시금고 지정 은행으로 한정함으로써 예금을 통한 높은 이자율 적용의 한계성을 나타났으니 앞으로 기금은 이자율을 높여서 약정서 체결하도록 권고

9. 심사결과 : 『원안가결』

전주시사회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연월일 : 2011. 1. 21.
의안 번호	136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1. 개정이유

○ 저소득층 생활안정과 자활․자립을 촉진하기 위한 기초생활보장자금과

자활복지자금의 융자조건이 문턱이 높아 저소득층의 어려움을 가중       시키고 있어 조건을 완화하여 저소득층 시민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 사회보장기금 중 사회복지장학금 지원사업이 불필요한 민원을 야기하고      있어 신청기간을 축소하고 실질적인 장학사업이 되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초생활보장자금 제10조(사업자금 대여 및 상환) 제3항

○ 대여자금의 이자를 현행 연5퍼센트에서 연2퍼센트로,

연체이자율은 연15퍼센트에서 연6퍼센트로 변경

나. 자활복지자금 제15조(대여금액 등) 제1항,3항,4항

○ 생활안정자금 대여 금액을 1세대당 3백만원 이하에서 5백만원 이하로

○ 자조자립자금 대여의 이자를 현행 연4퍼센트에서 연2퍼센트로,

연체이자율은 연15퍼센트에서 연6퍼센트로 변경

다. 사회복지장학금 제21조(장학생의 지원) 제1항

○ “매년 반기마다”에서 “연1회”로 변경

3. 참고사항 등

가. 관계법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3 및 같은 법시행령 제26조의2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필요없음

라. 협의 등 : 해당없음

마. 규제개혁위원회 협의결과 : 이견 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2) 신․구조문대비표(제정 또는 폐지안) : 붙임

3) 입법예고(2010. 12. 28 ~ 2011. 1. 17)결과 : 의견 없음

전주시사회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사회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전주시사회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전주시사회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 및 동법시행령 (이하“영”이라 한다)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 의3 및 같은 법시행령 제26조의 2에 따라”로, “전주시사회보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전주시사회보장기금”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수급자”라 함은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수급자”란 법 제2조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차상위 계층“이라 함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을 “”차상위계층“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자활공동체”라 함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자활공동체”란 법 제18조에 따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전주시사회보장기금”을 “전주시사회보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시금고 또는 금융기관”를 “「지방재정법」제77조에 따른 시금고”로, “관리한다.”를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5조제3호 중 “생업자금”을 “보장자금”으로 한다.

제6조제3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으로,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당해연도”을 “해당연도”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거”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같은 조제4호 중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10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등에 대하여”를 “등에게”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범위안”을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간내”를 “기간”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5퍼센트”를 “2퍼센트”로, “15퍼센트”를 “6퍼센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에 해당 하 때에는”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으로, “규정에”를 “규정에도”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6월이상”을 각각 “6개월 이상”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범위안”을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한다.

제12조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3백만원”을 “5백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4퍼센트”를 “2퍼센트”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아니하는 경우에는 연 15퍼센트”를 “않는 경우에는 연 6퍼센트”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생활안정자금은 15퍼센트, 자조자립자금은 85퍼센트로 융자함으로서 자활기반 육성에 중점을 두어 시행한다.”를 “생활안정자금과 자조자립자금은 50퍼센트로 융자함으로써 자활기반을 육성하고 저소득층 생활안정에 기여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의 규정에 의거”를 “에 따라”로,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규정에”를 “규정에도”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한다.

제18조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9조 중 “범위내”를 “범위”로 한다.

제20조 본문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매년 반기마다”를 “연 1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 규정에 의거”를 “에 따라”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범위내”를 “범위”로 한다.

제23조 본문 중 “매 학기별로 지급하며, 상반기 3월과 하반기 9월에”를 “매년 9월에”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매회계년도 개시전에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전주 시사회복지위원회의”를 “매회계연도 개시전에 법 제20조에 따른 전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당해년도”를 “해당연도”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전주시사회복지위원회”를 “전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한다.

제27조제1호 중 “복지환경국장”을 “해당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시민생활복지과장”을 “해당업무 담당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사회복지, 자활지원업무”를 “해당업무”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매회계년도”을 “매회계연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한다.

제29조 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를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로, “전주시사회복지 위원회”를 “전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한다.

제30조 중 “전주시재무회계규칙”을 “「전주시 재무회계 규칙」”으로 한다.

제31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명 전주시사회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 및 동법시행령 (이하“영”이라 한다)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이 어려운 시민의 최저생활보장과 자활지원 및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전주시사회보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명 전주시사회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목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 의3 및 같은 법시행령 제26조의 2에 따라 --------------------------------------------------------------------------------------------------------------------------------------------------------------------------------------------------------------------------- 전주시사회보장기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뜻은 ------------------.
1. “수급자”라 함은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를 받는 자를 말한다.	1. “수급자”란 법 제2조에 따라 -------------------------------------------------------.
2. “차상위 계층” 이라 함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실제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미만인 자를 말한다.	2. “차상위계층” 이란 ---------------------------------------------------------------------------------------------------------------------------------------------------------.
3. “자활공동체”라 함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3. “자활공동체”란 법 제18조에 따라 -------------------------------------------------.
제3조(기금의 설치) ①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 조례의 목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 지원하기 위하여 전주시사회보장기금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① --------------------------------------------------------------------------------------------------------------------------- 전주시사회보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제4조(기금의 관리) ① (생 략)	제4조(기금의 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기금은 시금고 또는 금융기관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관리한다.	② ------ 「지방재정법」제77조에 따라 시금고- ----------------------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③기금은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입ㆍ세출외로 처리한다.	<삭 제>
④기금은 제2항의 해당금융기관과 협약에 의하여 상환에 필요한 대여금의 관리업무를 취급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러할 때에는 약정에 의한 소정의 수수료를 지불할 수 있다.	<삭 제>
제5조(자금의 조성) 기초생활보장자금(이하 “보장자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재원 으로 조성한다.	제5조(자금의 조성)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생업자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3. 보장자금-------------------------------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제6조(사업의 범위) 보장자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	제6조(사업의 범위)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지역자활지원계획에 의한 자활지원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
4.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자금의 당해연도 지출의 100분의 20이하에 한한다)	4. -------------------------------------------------------------------------- 해당연도--------------------------------------------
5. 기타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의 비용	5. 그 밖에 -------------------------------------------------
제7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거, 보장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전주시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호와 같다.	제7조(지원대상) --------- 따라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실시기관	3. ----------에 따른-----------------------------------
4.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단체	4. 영 제10조에 따라 -------------------------------------------------------------------------------------------------------------------------------
5. 제6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ㆍ기관ㆍ단체	5. --------------------------에 따른 ------------------------------------------------------------------------------------------
제8조(지원신청) ①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이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보장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대부신청서 및 재정보증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제8조(지원신청) ① ---------에 따른 --------------------------------------------------------에 따른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사업 및 용도 변경 승인 또는 보고) ①보장자금을 지원받은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이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 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사업 및 용도 변경 승인 또는 보고) ① -----------------------------------------------------------------------에 따른 ----------------------------------------------------------------------------------------------------------------------------------.
②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장자금을 지원받은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시장은 사업추진상황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에 따라 ----------------------------------------------------------- 등에게 ------------------------------------------------------------------.
제10조(사업자금 대여 및 상환) ①제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 자금 대여금액은 자활공동체당 7천만원의 범위안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제10조(사업자금 대여 및 상환) ① -------------------------에 따른 --------------------------------------------------------------------------------------------------- 범위---------------------------------------------------------------------------------------.
②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공동체는 5년거치후 5년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내에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② --------------------------------------------------------------------------------------------------------------- 기간-----------------------.
③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5퍼센트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15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③ ------------------------------- 2퍼센트------------------------------------------------------------------------------------------------- 6퍼센트--------------------------.
④시장은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공동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채권의 확보를 위한 조치 및 그 대여 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④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정에도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월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2. ------------------------------------------- -------------6개월이상 ---------------------------------------------- 6개월이상 ----------------------------
3.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 변경의 승인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3. --------------------에 따른 -------------------------------------------------------------------------------------------------------
제11조(자활공동체가 대여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①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등으로 부터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자금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5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제11조(자활공동체가 대여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① --------------------------------------------------------------------------------------------------------------에 따른 ------------------------------------------------------------------------------ 범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공동체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② ---------에 따른 --------------------------------------------------------------------------------------------------.
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공동체가 제10조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③ ------------------------------ 에 따라 -----------------------------------------------------------------------------------------------------------------------------------------.
제12조(자금의 조성) 자활복지자금은 출연금ㆍ차입금ㆍ자금운용수입금 기타 수입으로 조성한다.	제12조(자금의 조성) -------------------------------------------------------------------- 그 밖에-------------------------.
제13조(자금의 용도) ① (생 략)	제13조(자금의 용도)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금은 생활안정자금과 자조자립자금으로 구분한다.	② -----------에 따른 --------------------------------------------------------------------------.
제14조(대여기준) ①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소규모자금이 필요한 자로서 대여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14조(대여기준) ① ------------에 따른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금	5. 그 밖에 -----------------------------------------
②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조자립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노동능력이 있고 자활의욕이 강하여 자립이 가능하고, 관내에 1년이상 거주하는 자로서 대여기준은 다음과 같다.	② ----------------------------에 따른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금	4. 그 밖에 -------------------------------
제15조(대여금액 등) ①생활안정자금의 대여금액은 1세대당 3백만원 이하로 하고, 자조자립자금은 1세대당 2천만원 이하로 한다.	제15조(대여금액 등) ① ------------------------------------------------- 5백만원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금의 상환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② ---------에 따른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③생활안정자금 대여는 무이자로 하고, 자조자립자금 대여의 이자는 연 4퍼센트로 한다. 다만,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상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연 15퍼센트의 연체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 2퍼센트-------.------------------------------------------------------------- 않는 경우에는 연 6퍼센트---------------------------------------.
④시장은 융자사업 총목표액중 생활안정자금은 15퍼센트, 자조자립자금은 85퍼센트로 융자함으로서 자활기반 육성에 중점을 두어 시행한다.	④ ------------------------------------ 생활안정자금과 자조자립자금은 50퍼센트로 융자함으로써 자활기반을 육성하고 저소득층 생활안정에 기여하여야 한다.
제17조(융자금상환 등) ①시장은 자활복지자금을 지원받은 자가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상환기간이 경과하여 대여금을 상환하지 아	제17조(융자금상환 등) ① --------------------------------------------------------------------------에 따라------------------------------------------------------------- 않는
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 고, 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②시장은 자활복지자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융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② --------------------------------------------------------- 각 호의 어느 하나-------------------------------------- 규정에도 ----------------------------------------------------------.
1. 제14조 규정에 의한 대여기준 이외의 용도에 자금을 사용할 때	1. --------------에 따른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18조(자금의 조성) 사회복지장학자금(이하 장학금 이라 한다)은 출연금ㆍ 차입금ㆍ 자금운영수익금 기타 수입으로 조성한다.	제18조(자금의 조성) ------------------------------------------------------------------------------------------------------- 그 밖에 ----------------------.
제19조(자금의관리) 장학금은 계정별로 적립자금과 운용자금으로 구분하고, 운용자금 은 적립자금의 전년도 이자수입금 범위내에서 지출한다.	제19조(자금의관리) ------------------------------------------------------------------------------------------------------------------------------------------------ 범위----------------.
제20조(장학생의 자격) 이 조례에 의하여 사회복지장학생(이하 장학생 이라 한다)으 로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전주시내에 거주하는 수급자	제20조(장학생의 자격) ----------- 따라 ---------------------------------------------------------------------------------------------------------------------------------------------
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생활이 어려워 교육받기 곤란한 중ㆍ고등학생으로 정한다. 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장학금을 지급받는 자는 제외한다.	----------------------------------------------------------------------------------------------------------------------------------------------------------------------------------------------------------.
제21조(장학생의 지원) ①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자는 매년 반기마다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장학생지원서를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장학생의 지원) ① -------------------------------------------------- 연 1회 --------------------------------------------------------------------------------------------.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장학생지원신청을 받은 동장은 이를 조사하여 구청장을 경유 시장에게 보고하고, 시장은 선발여부를 결정하여 지체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② ----------에 따라 --------------------------------------------------------------------------------------------------------------------------------------------------------------------------------------------------------------------------------
제22조(장학생의 선발) ① (생 략)	제22조(장학생의 선발) ① (현행과 같음)
②장학생의 선발인원은 운용자금의 범위내에서 결정하여야 한다.	② ----------------------------------------------- 범위--------------------------------.
제23조(장학금의 지급시기) 장학금은 매 학기별로 지급하며, 상반기 3월과 하반기 9월에 본인에게 직접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부모ㆍ형제에게 전 달할 수 있다.	제23조(장학금의 지급시기) ------------ 매년 9월에 ----------------------.-----------------------------------------------------------------------------------------------------------------------.
제26조(기금 운용계획) ①시장은 매회계년도 개시전에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전주시사회복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6조(기금 운용계획) ① ------ 매회계연도 개시전에 법 제20조에 따른 전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에 따른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당해년도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4. 그 밖에 -----------------------------------------------
③시장은 기금의 조성ㆍ관리 및 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전주시사회복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③ ---------------------------------------------------------------------------------- 전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
제27조(기금관리공무원)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제27조(기금관리공무원) --------------------------------------------------------------------------------.
1. 기금운용관 : 복지환경국장	1. ------------- 해당업무 담당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 시민생활복지과장	2. ----------------- 해당업무 담당과장
3. 기금출납원 : 사회복지, 자활지원업무 담당주사	3. ------------- 해당업무 --------
제28조(결산 및 보고) ①시장은 매회계년도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 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8조(결산 및 보고) ① ------ 매회계연도-----------------------------------------------------------------------------------------.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를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전주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 에 따른 ----------------------------------------------------------------------------------------------------------------.
제29조(감면조치)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복 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은 전주시사회복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리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29조(감면조치) ------------------------------------------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 전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
제30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전주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30조(관계규정의 준용) ------------------------------------------------------------------------- 「전주시 재무회계 규칙」-----------.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31조(시행규칙) --------------- 시행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