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1년  1월 14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1년  1월 14일

다. 상   정    일   자  : 제27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2011.1.25)

2. 제정이유

○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출산장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출산을 장려하며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과 활성화를 위해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함.

3. 주요내용

가. 책무(안 제3조, 안 제4조)

전주시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정책을 적극 발굴 추진하고, 저출산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전주시민은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출산장려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함.

나. 출산장려 시행계획 수립․시행(안 제5조)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른 출산장려 시행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함.

다. 출산장려 지원 및 사회분위기 조성(안 제6조~제8조)

셋째이상 출생아 자녀양육비 지원, 임신․출산․보육․교육에 대한 지원,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 기업․단체 등에 대한 지원 및 가족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 등을 규정함.

라. 포상(안 제9조)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를 위하여 이바지한 유공자, 단체, 모범 가정, 사업체 등 출산장려 공헌 자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마. 환수조치(안 제10조)

허위로 출산장려 관련 지원금 등을 지원받은 것이 확인 되었을 때 지체 없이 환수조치 하여야 함을 규정함

4. 참고사항 등

가. 관계법령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필요없음

라. 협의 등 : 해당없음

마. 규제개혁위원회 협의결과 : 해당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 입법예고(2010. 12. 31 ~ 2011. 1 .20) : 의견접수 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전주시의 출산장려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과 양육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저출산․고령화사회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하고 셋째아 이상 출생아 자녀양육비 지원, 다문화가정의 출산․양육․취업․학자금 지원, 다자녀가정 공공시설 입장료 및 주차료 감면, 출산장려 기업이나 단체 지원 및 유공자 표창 등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과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에 지방자치단체는 출산장려를 위하여 국가정책과 조화를 이루는 지역의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 저출산의 사회적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세계 최저수준의 출산율을 점진적으로 회복하기 위하여 아이를 출산부터 양육하는데 유리한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안을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오니 면밀하고 충분한 논의를 통해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질의 답변 요지 : 생략

7. 토론 요지 : 없음

8. 위원회 의견 :

○ 출생 등록시 해당부서에서 축하 인사말 등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고 담당자 교육도 병행실시 하도록 할 것

○ 조례에 근거하여 출산장려 계획을 세부적으로 수립하여 출산가정 및 아동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할 것

○ 시설관리공단과 같은 공공주체와 협의하여 공공시설 이용시 입장료, 주차료 감면(감면스티커 교부)을 추진하는 등 다자녀 우대제도를 시행하여 출산․양육에 유리한 환경이 되도록 지원방안 마련할 것.

9. 심사결과 : 『원안가결』

전주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안

			제출연월일 : 2011. 1. 21
의안 번호	137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1. 제정이유

○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출산장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출산을 장려하며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과 활성화를 위해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함.

2. 주요내용

가. 책무(안 제3조, 안 제4조)

전주시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정책을 적극 발굴 추진하고, 저출산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전주시민은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출산장려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함.

나. 출산장려 시행계획 수립․시행(안 제5조)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른 출산장려 시행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함.

다. 출산장려 지원 및 사회분위기 조성(안 제6조~제8조)

셋째이상 출생아 자녀양육비 지원, 임신․출산․보육․교육에 대한 지원,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 기업․단체 등에 대한 지원 및 가족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 등을 규정함.

라. 포상(안 제9조)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를 위하여 이바지한 유공자, 단체, 모범 가정, 사업체 등 출산장려 공헌 자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마. 환수조치(안 제10조)

허위로 출산장려 관련 지원금 등을 지원받은 것이 확인 되었을 때 지체 없이 환수조치 하여야 함을 규정함

3. 참고사항 등

가. 관계법령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필요없음

라. 협의 등 : 해당없음

마. 규제개혁위원회 협의결과 : 해당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 입법예고(2010. 12. 31 ~ 2011. 1 .20) : 의견접수 없음

전주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출산장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출산 대책”이란 출산 및 육아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수립․시행하는 시책을 말한다.

2. “다자녀가정”이란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고 출산 또는 입양으로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을 말한다.

제3조(시의 책무) 시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저출산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책무) 모든 시민은 저출산 문제를 사회공동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시가 시행하는 출산장려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출산장려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전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20조와 제21조의 저출산ㆍ고령화사회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른 지역의 사회․경제적 실정에 맞는 출산장려 지원에 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출산장려 지원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출산장려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임신․출산 지원 시책

3. 보육서비스 강화 방안

4. 다자녀가정 우대 시책

5. 가족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 시책

6. 그 밖에 출산장려 지원 시책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출산장려 지원사업) 시장은 저출산 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셋째아 이상 출생아 자녀양육비

2. 임신․출산․보육․교육에 관한 지원사업

3. 다자녀가정에 대하여 공공시설 이용에 대한 입장료, 주차료 등

감면혜택

4. 다문화가정에 대한 출산․양육․취업․학자금 지원 등

5. 그 밖의 저출산 대책 및 지원 시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가족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 시장은 취업여성이 임신․출산․양육 시기에 직장 일과 가정 일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가족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기업․단체 등 지원)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출산장려 지원시행과 관련 시책을 수행하는 기업, 단체나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그 밖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지원 절차 및 방법은「전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포상) 시장은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전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1.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에 이바지한 유공자, 단체 등

2. 다자녀가정 중 모범가정

3. 소속 임직원에 대한 출산장려와 지역사회의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한 사업체

4. 그 밖에 시장이 출산장려에 공헌하였다고 인정하는 자

제10조(환수조치)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허위로 출산장려관련 지원금 등을 지원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제6조 제1호 규정에 의한 셋째아 이상 출생아 자녀양육비 는 2011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셋째자녀부터 적용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는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과 관계 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