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수 사용기간 연장 협약에 관한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1년  1월 14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1년  1월 14일

다. 상   정    일   자  : 제27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2011.1.26)

2. 동의를 구하는 사항

○ 대성정수장 상수원(25,000㎥/일)으로 사용하는 임실군 관촌면 방수리 오원천의 사용기간 연장을 위하여 임실군 군민단체와의 합의(2010. 12. 3) 사항에 대하여 전주시 - 임실군 상호 협약을 체결하고자 동의를 구함.

3. 제안 사유

○ 임실군 방수리 오원천 사용에 관한 협약 기간이 2010. 12. 31일 만료됨에 따라 임실군과 사용기간 연장 협약 필요.

○ 국토해양부 영산강홍수통제소(하천수 사용 허가기관)에서 임실군과 협약을 체결하는 조건으로 하천수 사용기간 연장 허가(2010. 12. 30)

○ 전주권광역상수도 100% 공급을 위한 관련 시설의 완료시까지 임실군과 오원천 사용기간 연장 협약을 체결하여 자치단체간 물 분쟁으로 인한 갈등을 해소하고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을 하고자 함.

4. 관련 근거

○「하천법」 제50조(하천수의 사용허가 등)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하천수의 사용허가 및 변경 등) 제1항

5. 오원천 사용 현황

○ 하천공작물 설치허가(1970. 9. 21)

- 취 수 원 : 임실군 관촌면 방수리 오원천(섬진강 지방2급 하천)

- 공 작 물 : 취입보 L = 131M, H = 1.8M

- 취수개시 : 1975. 10. 25

○ 방수리 취수언 사용협약(2003. 5. 31)

- 취수기간 : 5년(2003.4. 1~ 2008.3.31)

※ 부득이한 경우 2010. 12. 31이내 기간을 정하여 협의 연장

⇨ ‘08. 3. 31 사용연장(’10. 12. 31까지)

- 취  수  량 : 년 평균 25,000㎥/일

- 지원사업비 : ‘03~’04(11억 5천만원/년), ‘05~’10(매년 5억원)

6. 협약안 주요내용

○ 취수기간 : 2011. 1. 1 ~ 2013. 12. 31(3년간)

○ 취 수 량 : 년 평균 25,000㎥/일

○ 오원천 하류지역 피해보상액 : 매년 15억원

7.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대성정수장 상수원으로 사용하는 임실군 관촌면 방수리 오원천의 사용기간 연장을 위하여 임실군민단체와의 합의사항에 따라 전주시와 임실군간의 상호 협약을 체결하고자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 전주권광역상수도 100% 공급을 위한 전환시설(지곡배수지 건설 및 인후배수지부터 대성정수장 사이의 송수관로 매설) 완료시까지는 대성수계 고지대 8개동의 원활한 급수를 위해서는 오원천의 물 사용은 불가피함으로써 양 자치단체간 합의를 통한 협약서 체결은 필요하다고 사료되는 바, 본 동의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질의 답변 요지 : 생략

9. 토론 요지 : 없음

10. 위원회 의견

○ 협약서 체결기간 만료일(2013.12.31) 전까지 광역수계 전환시설

(지곡배수지 건설과 인후배수지~대성정수장 송수관로 매설)을

기간 내 완료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 철저

○ 2013년 이후에는 취수로 인한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

11. 심사결과 : 『원안가결』

하천수 사용기간 연장 협약에 관한 동의안

의안 번호	130		제출연월일 : 2011. 1. 14.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맑은물사업소장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대성정수장 상수원(25,000㎥/일)으로 사용하는 임실군 관촌면 방수리 오원천의 사용기간 연장을 위하여 임실군 군민단체와의 합의(2010. 12. 3) 사항에 대하여 전주시 - 임실군 상호 협약을 체결하고자 동의를 구함.

2. 제안 사유

○ 임실군 방수리 오원천 사용에 관한 협약 기간이 2010. 12. 31일 만료됨에 따라 임실군과 사용기간 연장 협약 필요.

○ 국토해양부 영산강홍수통제소(하천수 사용 허가기관)에서 임실군과 협약을 체결하는 조건으로 하천수 사용기간 연장 허가(2010. 12. 30)

○ 전주권광역상수도 100% 공급을 위한 관련 시설의 완료시까지 임실군과 오원천 사용기간 연장 협약을 체결하여 자치단체간 물 분쟁으로 인한 갈등을 해소하고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을 하고자 함.

3. 관련 근거

○「하천법」 제50조(하천수의 사용허가 등)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하천수의 사용허가 및 변경 등) 제1항

4. 오원천 사용 현황

○ 하천공작물 설치허가(1970. 9. 21)

- 취 수 원 : 임실군 관촌면 방수리 오원천(섬진강 지방2급 하천)

- 공 작 물 : 취입보 L = 131M, H = 1.8M

- 취수개시 : 1975. 10. 25

○ 방수리 취수언 사용협약(2003. 5. 31)

- 취수기간 : 5년(2003.4. 1~ 2008.3.31)

※ 부득이한 경우 2010. 12. 31이내 기간을 정하여 협의 연장

⇨ ‘08. 3. 31 사용연장(’10. 12. 31까지)

- 취  수  량 : 년 평균 25,000㎥/일

- 지원사업비 : ‘03~’04(11억 5천만원/년), ‘05~’10(매년 5억원)

5. 협약안 주요내용

○ 취수기간 : 2011. 1. 1 ~ 2013. 12. 31(3년간)

○ 취 수 량 : 년 평균 25,000㎥/일

○ 오원천 하류지역 피해보상액 : 매년 15억원

붙 임 : 1. 임실군 방수리 오원천 사용기간 연장 협약안 1부.

2. 임실군 방수리 오원천 사용허가 기간연장 추진 계획 1부.

임실군 방수리 오원천 사용기간 연장 협약안

임실군 관촌면 방수리 오원천 상수원 취수와 관련하여 임실군 군민단체와 합의(2010. 12. 3)에 따라 전주시와 임실군은 아래 사항을 협약한다.

- 아      래 -

1. 취수량은 년 평균 25,000㎥/일 취수하기로 한다.

2. 취수기간은 2011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로(3년간)한다.

3. 오원천 하류지역의 피해보상액은 전주시에서 임실군에 매년 15억원씩

지급한다.(2011년도는 하반기, 2012년부터는 매년 상반기에 지급     하기로 한다.)

4. 취수기간 합의 만료일은 2013년 12월 31일로 한다.

5. 본 취수 합의기간 만료 2013년 12월 31일 이후 전주시가 협의 없이     취수행위를 계속할 경우 임실군은 공작물(취수언) 설치허가를 취소     하고 공작물을 철거할 수 있으며 철거비용은 전주시가 부담하기로 한다.

6. 양 자치단체는 협약 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본 협약서는 양 자치단체장의 서명날인과 교환으로 효력이 발생하며,     2부를 작성하여 양측이 각1부씩 보관한다.

2011.   .   .

전주시장  송 하 진         임실군수 강 완 묵

임실군 방수리 오원천 사용허가 기간연장 추진 계획

□ 현   황

○ 임실군 관촌면 방수리 오원천(섬진강 지방2급 하천)

- 공작물 설치 : 취입보 L = 131M, H = 1.8M

- 취 수 개 시 : 1975. 10.25

	방수리 취수언 사용협약(2003.5.31)
○ 취수기간 : 5년(2003.4. 1~ 2008.3.31) - 부득이한 경우 2010. 12.31이내 기간을 정하여 협의 연장 ⇨ ‘08. 3. 31 사용연장(’10.12.31까지) ○ 년 평균 취수량 : 25천㎥/일 ○ 피해지역 지원사업비 지원 - ‘03~’04 : 11억 5천만원/년 / ‘05~’10 : 매년 5억원 지원

□ 방수리 물이용 필요성

○ 100% 광역수계 전환시설의 완료시(2013년)까지 사용연장 불가피

- 전환시설 : 지곡배수지 건설 및 인후배수지～대성정수장 송수관로 매설

※ 현재 상황에서 방수리 취수 중단시 대성수계 고지대 급수불출 발생

(8개동 83천여명 : 동․서서학, 중화산1, 완산․효자 일부, 삼천1, 평화1,2 일부)

□ 관 련 법

○ 「하천법」제50조(하천수의 사용허가 등)

-  허가기관 : 국토해양부장관(관할 홍수통제소장 위임)

- 하천수 사용허가 및 하천점용허가 복합 일괄처리

(관할 홍수통제소에서 하천점용부문의 허가 기관인 임실군과 협의처리)

□ 추 진 경 위

○ 임실군 ‘섬진강 오원천 맑은물 찾기 군민운동본부’ 취수불가 주장

⇨ ‘03. 3. 31 합의내용 준수, 2011. 1. 1부터 취수 중단 요구

○ 국토해양부 영산강홍수통제소와의 타결방안 협의(‘10.10~12월 말)

- ‘03 협약 및 하천점유 허가기관 임실군의 피해주장으로 허가 지난

○ 군청, 군민단체와 지속적으로 협의, 기간연장 허가로 지역 여론 전환

- 군민단체 대표 간담회(11.16) 및 군민설명회 개최(‘10.11.18)

▷ 합의사항 : 취수기간 3년 연장, 취수량 현행유지(25천톤/일)

▷ 쟁점사항 : 임실군 ⇒ 20억/년 지원, 전주시 ⇒ 10억/년 이상 어려움

○ 군민단체 대표진 전주시장 면담(11.23)

- 취수기간 연장의 불가피성 설득 및 시 재정 어려움 등 토로

○ 시 의회 복지환경위원회 간담회 개최(12.2)

- 전반적인 상황 보고 및 임실군과의 합의 계획안 검토

○ 임실군 군민단체와 서면 합의(12.3)

- 취수기간 : 2011. 1. 1 ~ 2013. 12. 31(3년간)

- 취 수 량 : 년 평균 25천㎥/일

- 오원천 하류지역 피해보상액 : 매년 15억원

○ 오원천 하천수 사용허가 기간연장 허가(국토해양부, 12.30)

- 임실군과 합의 내용대로 2011년도 상반기내 협약을 체결하는 조건

□ 금 후 계 획

○ 시의회 동의안 의결 후 전주시 -임실군 협약 체결(‘11. 2월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