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1년 1월 21일, 이도영 의원 외 8인

○ 회   부   일   자 : 2011년 1월 21일

○ 상   정   일   자 : 2011년 1월 25일

(제27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2. 개정이유

○ 대기업이 운영하는 대규모점포 등이 골목상권까지 진출하여 지역의 중․소상인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에서

○ 대규모점포 등의 진출시 사전에 입점예고와 상권분석을 통한 등록심의로 유통업의 균형발전과 소상공인과의 상생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 개정내용

가. 유통산업의 실태조사(안 제5조)

- 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실태조사 시기, 내용 등을 규정

나. 입점예고 (안 제14조)

- 입점예정 60일 전에 입점지역, 시기, 규모 등을 시장에게 통보

다. 상권조사 및 입점지역 등의 조정권고 (안 제15조)

- 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조사와 결과에 따른 권고를 규정

라.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심의 (안 제16조)

- 등록심의위원회 설치․운영

마. 포상 (안 제17조)

- 대규모점포 등이 조례를 위반하거나 위법행위에 대하여

신고한 자와 상생협력 촉진에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한 포상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지 못한 최소한의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여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나아가 지역경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이도영 의원 외 8명의 의원이 제출한 안건으로

○ 본 조례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①전주시는 유통산업발전에 대한 실태조사, 상권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토대로 한 “유통상생협력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토록 하였으며, 상권조사 결과 중․소상인에게 영향을 줄 경우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이행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②전주시내에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하고자 할 때는 입정예정 60일 전에 예고통보를 하도록 규정하였고, 또한 등록․심의를 하기 위한 등록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토록 하였으며,

③포상규정을 신설하여 대규모점포 등의 위법사항을 신고한 자와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기업, 소상공인간의 상생협력 촉진에 공로가 현저한 자에 대한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 위와 같은 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대기업이 운영하는 대규모점포 등의 골목상권 진출에 따른 상권붕괴에 대한 예방적 행정활동으로 지역의 중․소상인과 유통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가 함께 살아가는 상생의 방안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5.  질의답변 요지  : 없    음

6.  토 론 요 지  : 없    음

7.  위 원 회 의 견  : 없    음

8.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39	발의연월일 ： 2011. 1. 21. 발 의 자 ： 이도영 의원외 8인

1. 제안이유

□ 대기업이 운영하는 대규모점포 등이 골목상권까지 진출하여 지역의 중․소상인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에서

□ 대규모점포 등의 진출시 사전에 입점예고와 상권분석을 통한 등록심의로 유통업의 균형발전과 소상공인과의 상생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2. 개정 주요내용

가. 유통산업의 실태조사(안 제5조)

- 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실태조사 시기, 내용 등을 규정

나. 입점예고 (안 제14조)

- 입점예정 60일전 입점지역, 시기, 규모 등을 시장에게 통보

다. 상권조사 및 입점지역 등의 조정권고 (안 제15조)

- 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조사와 결과에 따른 권고를 규정

라.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심의 (안 제16조)

- 등록심의위원회 설치운영

마. 포상 (안 제17조)

- 대규모점포 등이 조례를 위반하거나 위법행위에 대하여

신고한 자와 상생협력 촉진에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한 포상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유통산업발전법」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기    타 : 「전주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본문 중 “시행계획을”을 “전주시 유통업상생협력계획(이하 ”협력계획“이라 한다)을 매년”으로 한다.

제5조부터 제12조까지를 각각 제6조부터 제13조까지로 하고,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유통산업의 실태조사) ①시장은 제3조에 따른 협력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전주시내 유통산업발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대규모점포, 무점포판매 및 도․소매 점포의 현황, 영업환경,

물품구매, 영업실태 및 사업체 특성 등에 관한 사항

2. 업태별 유통기능 효율화를 위한 물류 표준화․정보화 및 물류

공동화에 관한 사항

3.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현황 및 영업환경

제8조 (종전 제7조) 제2항 중 “제5조에”를 “제6조에”로 한다.

제9조 (종전 제8조) 중 “제7조제1항에”를 “제8조 제1항에”로 한다.

제10조 (종전 제9조) 본문 중 “제7조제1항에”를 “제8조 제1항에”로, “제7조3항”을 “제8조 제3항” 으로 한다.

제11조 (종전 제10조) 제1항 본문 중 “제7조에”를 “제8조에”로, “같은 조 제4항의 ”제5조에“를 ”제6조에“로 한다.

제12조 (종전 제11조) 제1항 본문 중 “제10조에”를 “제11조에”로, “제5조에”를 “제6조에”로 한다.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를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로 하고, 제14조부터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입점예고) 전주시내에 점포를 개설하고자 하는 대규모점포 등의 운영자는 입점예정 60일 전에 입점지역, 시기, 규모 등에 관한 계획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상권조사 및 입점지역 등의 조정권고) ①시장은 협의회의 요청이 있거나, 제14조에 따른 입점예고 통보시와 상생협력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규모 점포 등이 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할 수 있다.

②시장은 상권조사 결과 대규모 점포 등의 입점이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영향을 줄 경우 입점지역 및 시기 등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행사항이 현저히 지연되거나 불이행 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다.

제16조(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심의) ①시장은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등록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대규모점포 등 개설등록 신청에 따른 구비서류, 절차, 확인사항, 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시장은 심의위원회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포상) ①시장은 이 조례를 위반하거나 대규모점포 등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신고한 자에게 그 신고내용이 위반 또는 위법사항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포상할 수 있다.

②시장은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 간의 상생협력 촉진에 공로가 현저한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부칙 제2조 중 “제7조에서 제11조까지는”을 “제8조에서 제12조까지는” 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시장의 책무)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주시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를 통하여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책무를 진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주시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를 통하여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종합적인 전주시 유통업상생협력계획(이하 ”협력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책무를 진다.
<신 설>	제5조(유통산업의 실태조사) ①시장은 제3조에 따른 협력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전주시내 유통산업발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대규모점포, 무점포판매 및 도․소매 점포의 현황, 영업환경, 물품구매, 영업실태 및 사업체 특성 등에 관한 사항 2. 업태별 유통기능 효율화를 위한 물류 표준화․정보화 및 물류 공동화에 관한 사항 3.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현황 및 영업환경

현 행	개 정 안
제5조 (생 략)	제6조 (현행과 같음)
제6조 (생 략)	제7조 (현행과 같음)
제7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① (생 략) ②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제5조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생 략)	제8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① (현행과 같음) ②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제6조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제8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ㆍ변경 시 고려사항) 시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ㆍ변경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4 (생 략)	제9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ㆍ변경 시 고려사항) 시장은 제8조 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ㆍ변경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4(현행과 같음)
제9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취소 등) 시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제7조3항 각 호의 사항을 게시판과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	제9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취소 등) 시장은 제8조 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제8조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게시판과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
제10조(대규모점포 개설등록 등) ①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 대규모점포 또는	제11조(대규모점포 개설등록 등) ①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 대규모점포 또는

현 행	개 정 안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 등”이라 한다)를 개설등록을 하려는 자(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 대규모점포 등의 일부가 포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3 (생 략) ②~③ (생 략) ④시장은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신청자가 제3항에 따른 권고 또는 조언을 따르지 않는 때에 제5조에 따른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생 략)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 등”이라 한다)를 개설등록을 하려는 자(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 대규모점포 등의 일부가 포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3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④시장은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신청자가 제3항에 따른 권고 또는 조언을 따르지 않는 때에 제6조에 따른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⑤ (현행과 같음)
제11조(조건 등의 부과)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 개설등록을 하는 때에 전주시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의 보존을 위하여 제5조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조건, 기한, 철회유보, 부담(이하 “조건 등”이라 한다)을 붙일 수 있다. ② (생 략)	제12조(조건 등의 부과) ① 시장은 제11조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 개설등록을 하는 때에 전주시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의 보존을 위하여 제6조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조건, 기한, 철회유보, 부담(이하 “조건 등”이라 한다)을 붙일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 (생 략)	제13조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4조(입점예고) 전주시내에 점포를 개설하고자 하는 대규모 점포 등의 운영자는 입점예정 60일 전에 입점지역, 시기, 규모 등에 관한 계획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 설>	제15조(상권조사 및 입점지역 등의 조정권고) ①시장은 협의회의 요청이 있거나, 제14조에 따른 입점예고 통보시와 상생협력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규모 점포 등이 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할 수 있다. ②시장은 상권조사 결과 대규모점포 등의 입점이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영향을 줄 경우 입점지역 및 시기 등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행사항이 현저히 지연되거나 불이행 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다.
<신 설>	제16조(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심의) ①시장은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등록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대규모점포 등 개설등록 신청에 따른 구비서류, 절차, 확인사항, 심의위원회의 설치․

현 행	개 정 안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시장은 심의위원회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제17조(포상) ①시장은 이 조례를 위반하거나 대규모점포 등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신고한 자에게 그 신고내용이 위반 또는 위법사항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포상할 수 있다. ②시장은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 간의 상생협력 촉진에 공로가 현저한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 (생 략)	제18조 (현행과 같음)
제14조 (생 략)	제19조 (현행과 같음)
제15조 (생 략)	제20조 (현행과 같음)
부칙 제2조(유효기간) 제7조에서 제11조까지는「유통산업발전법」제8조제1항 중 준대규모점포와 관련된 부분과 같은 법 제8조제2항 및 제3항 및 제13조의3의 규정이 효력을 가지는 기간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2조(유효기간) 제8조에서 제12조까지는「유통산업발전법」제8조 제1항 중 준대규모점포와 관련된 부분과 같은 법 제8조제2항 및 제3항 및 제13조의3의 규정이 효력을 가지는 기간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