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1년 1월 14일, 전주시장

○ 회   부   일   자 : 2011년 1월 14일

○ 상   정   일   자 : 2011년 1월 26일

(제27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

2. 제정이유

○ 일반산업단지 개발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 3에 따라 전주시가 출자하여 전주시 외의 자와 공동으로 「상법」에 의한 특수목적법인의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3. 주요 제정내용

가. 법인의 명칭 및 사업(안 제2조)

- 일반산업단지의 개발 및 분양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규정

- 법인의 명칭과 사업은 정관으로 정함

나. 출자의 방법 및 한도(안 제4조)

-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 설립자본금의 출자 범위를 규정

다. 주주권의 행사(안 제5조)

- 주식에 대한 주주권의 행사방법을 규정

라. 공무원의 파견․겸임(안 제6조)

- 소속공무원을 법인에 파견하거나 겸임하는 사항을 규정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조례안은 전주시의 미래 성장동력의 터전이 되는 일반산업단지의 개발 및 분양과 이에 부대되는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고, 법인출자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 SPC는 전문인력과 전문경영기법을 보유한 민간투자자와 공공성이 확보된 자치단체와의 공동투자로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민관합동개발방식의 특수목적법인이며,

○ 전주시의 열악한 재정여건 하에서 산업단지 개발이 절실한 실정으로 수천억원의 대규모 자금 조달의 재정적 한계와 개발, 분양 등 전문 기술적인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SPC에서 민간의 PF자금 조달과 전문인력을 활용한 체계적인 산업단지 개발과 분양으로 이어져 법인설립의 목적이 달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하여 우선, 전주시의 2011년도 최우선 핵심사업인 탄소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산업단지 확보로 효성, 한화, 포스코 등 탄소관련 대기업과 70여개 중소기업의 유치에 탄력을 받게 될 것입니다.

○ 다만, SPC 설립의 근거법률인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 3 및 같은법 시행령 제67조의 2에 따른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와 타당성 검토결과를 기초한 출자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6.  토 론 요 지  : 없    음

7.  위 원 회 의 견  : 없    음

8.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시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제출연월일 : 2011. 1. 14
의안 번호	131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신성장산업본부장

1. 제정이유

○ 일반산업단지 개발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 3에 따라

전주시가 출자하여 전주시 외의 자와 공동으로 「상법」에 의한

특수목적법인의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인의 명칭 및 사업(안 제2조)

○ 전주시는 일반산업단지의 개발 및 분양과 이에 부대되는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할 수 있으며, 법인의 명칭과

사업은 정관으로 정한다

나. 출자의 방법 및 한도(안 제4조)

○ 전주시는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하며 설립자본금의 출자액은 자본금의

2분의 1 미만의 범위 안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다. 주주권의 행사(안 제5조)

○ 시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의 행사는 전주시장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소속공무원이 행한다

라. 공무원의 파견․겸임(안 제6조)

○ 시장은 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을 법인에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공기업법」제77조의 3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입법예고(2010. 11. 30 ～ 12. 20) : 의견접수 없음

전주시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반산업단지를 개발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 3에 따라 전주시가 출자하여 전주시 외의 자와 공동으로 「상법」에 따른 특수목적법인의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의 명칭 및 사업) ① 전주시(이하 ꡒ시ꡓ라 한다)는 일반산업단지의 개발 및 분양과 이에 부대되는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특수목적법인(이하 ꡒ법인ꡓ이라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시가 출자하여 「상법」에 따라 설립하는 법인의 명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③ 사업은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1. 일반산업단지 개발 및 분양

2. 제1호에 부대되는 사업

제3조(사무소)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위치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4조(출자의 방법 및 한도) ① 시는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② 법인 설립자본금의 출자액은 자본금의 2분의 1 미만의 범위 안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제5조(주주권의 행사) 시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의 행사는 전주시장(이하 ꡒ시장ꡓ이라 한다)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소속공무원이 행한다.

제6조(공무원의 파견․겸임) 시장은 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을 법인에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7조(타 법령의 적용․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법인의 정관과 「상법」의 규정에 따르고, 「지방공기업법」, 「지방재정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등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