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도시기본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1년  1월 14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1년  1월 14일

다. 상   정   일   자  :  제27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11년  1월 26일)

2. 제안이유

○ 지난 2002년 9월에 2021년 전주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08년과 2009년에 2차에 걸쳐 기본계획을 일부 변경한 바 있음.

이후 새만금개발사업, 전주･완주 혁신도시의 조성, 호남고속철도의 건설 등 국책사업의 추진에 따른 전북권의 여건변화에 부응하고,

○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국가정책 기조하에 민선 5기 도래에 따른 도시의 미래상을 재정립하여 장기적인 도시발전의 기본 틀을 마련하고, 도시공간구조와 정주체계 및 도시관리에 대한 합리적인 계획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전주 도시기본계획 변경의 필요성이 대두 되었으며,

○ 이에 따라 시의 여건변화와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을 검토하여 도시미래 상으로 “전통･첨단이 어우러진 가장 한국적인 도시”라는 비전을 설정하였으며, 이의 추진을 위한 전통･문화 관광 도시, 첨단･영상 산업도시, 교육･복지 도시, 친환경 복합행정도시의 4대 목표를 제시하고, 목표에 따른 부문별계획을 수립하여 2025년 전주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 「지방자치법」제39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거 별첨과 같이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3. 의견청취를 요하는 사항

○ 전주 도시기본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 붙임

4. 법적근거

○「지방자치법」제39조 제1항 제11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도시기본계획의 수립권자와 대상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1조(지방의회의 의견청취)

5. 검토의견

○ 전주 도시기본계획의 정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로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기본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여 정비하는 사항으로 국가계획의 내용을 반영하여야 하며,

○ 도시기본 구상의 주요내용으로는

- 중심지 체계 1도심 3부심(효자, 덕진, 팔복) 4지역중심(송천, 인후, 평화, 서신)

- 개발권역 및 개발축 설정

∘도심재생권역, 신시가지권역, 첨담산업권역, 체험관광권역으로 설정

∘개발 축으로는 기린대로 기준으로 경제 문화축, 한옥마을 ~ 컨벤션센터 ~ 친환경복합단지 ~ 새만금과 연계할 수 있는 축, 새만금 완주방향 기준의 산업개발축, 혁신도시 ~ 만성동복합단지 ~ 친환경복합단지 ~ 완주 테크노벨리와 연계한 산업축 형성을 기본계획으로

∘보전권역으로는 산림보호권역, 농업보호권역으로 그린 블루 네트워크 구축

○ 생활권 설정은 5개(중심, 동부, 서부, 남부, 북부) 대생활권과 8개(중앙, 덕진, 인후, 효자, 서신, 평화, 팔복, 송천) 중생활권으로 구분

○ 용도별 토지이용계획은 현재 전주시의 총 행정구역 면적은 206.11㎢로서 이중 도시지역의 면적은 95.9%를 차지하고 있음.

∘도시계획구역의 용도지역별 현황으로 녹지지역이 155.37㎢로 전체의 78.6%, 주거지역은 31.76㎢로 16.1%, 공업용지는 6.20㎢로 3.1%, 상업지역은 4.30㎢로 2.2% 차지하고 있으며,

○ 2008년 전주시 인구는 635,707인으로서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하는 추세로서 자연증가 인구 약 717,000인과 사회적 증가인구 133,000인을 포함하여 2025년에는 총 850,000인에 이를 것으로 추정

○ 시가화 예정 용지는 기정 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 예정용지 4개지역 5.151㎢이며 목표연도 계획인구의 수용을 위하여 금회 신규로 지정한 시가화예정용지가 1개소 1,817㎢(동산, 팔복)로 5개소에 6.969㎢임

○ 전주시 주차장 설치현황은 2008년 기준 총 11,129개소 145,155면으로 장래 주차수요 예측결과 2025년 194,000면으로 예측되어 학교운동장 부지, 공원부지 및 국공유지 지하부 주차장 건설 계획을 제시하고 있으며,

○ 경관지구로 기린, 산성, 완산, 다가, 화산, 인후, 흑석 7개 지구 400,574㎡이며 흑석골 자연녹지를 제외한 6개 지구가 공원부근으로 최고고도지구와 일부 중복 지정되어 있음.

○ 전주시 기본경관 계획에 근거로 유형이 자연경관, 시가지경관, 역사 문화경관, 도로 및 랜드 마크 경관으로 기본방향을 설정하였음.

○ 공원녹지 분야는 결정면적 대비 조성율이 크게 떨어지므로 미 조성 공원에 대한 공원조성 시급하며, 도시자연공원 5개소 8.47㎢(도시공원 중 52.87%차지)에 대해서는 공원의 종류 면적 변경시 1인당 공원면적은 기준치를 상회하는 것으로 분석됨

○ 전주 도시기본계획 변경 의견청취 안은 법적사항인 공청회를 2010년 12. 17일 개최하였으며, 주민의견청취를 2010. 12. 20 ~ 2011. 1. 6(14일간) 실시하여 의견을 받아 일부는 반영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갖추었다고 판단되므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로 위원회 의견을 주문하면서 원안채택 하였습니다.

6. 질의답변요지 : 생 략

7. 토 론 요 지 : 생 략

8. 위원회 의견 : 도시기본계획 안에 대한 위원회 간담회 시 지적한 도시

건설 위원들의 12가지 사항에 대하여 적극 반영을 요구(아래 참조)

1) 서부, 동부 등 외적 팽창보다는 내적 도시발전 시급

2) 전통과 문화가 어우러진 한국적 도시 이미지 미흡

3) 구도심 슬럼화에 따른 활성화 대책

4) 방재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강구

5) 항공수요를 감안한 공항대책

6) 교육에 대한 대책 강구 필요(인구 등 도시발전에 큰 영향)

7) 구도심의 대책 강구

8) 전주를 구석구석 탐구하여 분야별 내실있는 계획마련

9) 교수 등 자문은 학술적 이론적으로 훌륭하나 현실과 차이가 있음

시의원 등 주민의 의견이 중요함.

10) 인구 산정이 부풀려 있고, 현실적으로 맞지 않음

11) 기반시설계획에 항공계획의 언급이 없음

12) 항공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면 산업의 발전이 퇴보함, 관련계획 재검토가 필요함.

○ 추후 도 도시계획 위원회 상정 전에 보완사항 간담회 요구

○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제시한 경관지구와 공원 부근 최고고도지구가

일부 중복 지정되어 있는 부분 재검토를 요구

9. 심 사 결 과 : 채 택

전주 도시기본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의안 번호	132		제출연월일 제 출 자 제안설명자	: : :	2011. 1.14 전 주 시 장 건설교통국장

1. 제안이유

○ 지난 2002년 9월에 2021년 전주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08년과 2009년에 2차에 걸쳐 기본계획을 일부 변경한 바 있음.

이후 새만금개발사업, 전주･완주 혁신도시의 조성, 호남고속철도의 건설 등 국책사업의 추진에 따른 전북권의 여건변화에 부응하고,

○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국가정책 기조하에 민선 5기 도래에 따른 도시의 미래상을 재정립하여 장기적인 도시발전의 기본틀을 마련하고, 도시공간구조와 정주체계 및 도시관리에 대한 합리적인 계획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전주 도시기본계획 변경의 필요성이 대두 되었으며,

○ 이에 따라 시의 여건변화와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을 검토하여 도시미래상으로 “전통･첨단이 어우러진 가장 한국적인 도시”라는 비전을 설정하였으며, 이의 추진을 위한 전통･문화 관광 도시, 첨단･영상 산업도시, 교육･복지 도시, 친환경 복합행정도시의 4대 목표를 제시하고, 목표에 따른 부문별계획을 수립하여 2025년 전주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 「지방자치법」제39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거 별첨과 같이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2. 의견청취를 요하는 사항

○ 전주 도시기본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 붙임

3. 법적근거

○「지방자치법」제39조 제1항 제11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도시기본계획의 수립권자와   대상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1조(지방의회의 의견청취)

붙임 : 2025년 전주도시기본계획(안) - 별첨

전주 도시기본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1. 제안이유

○ 지난 2002년 9월에 2021년 전주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08년과 2009년에 2차에 걸쳐 기본계획을 일부 변경한 바 있음.  이후 새만금개발사업, 전주･완주 혁신도시의 조성, 호남고속철도의 건설 등 국책사업의 추진에 따른 전북권의 여건변화에 부응하고,

○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국가정책 기조하에 민선 5기 도래에 따른 도시의 미래상을 재정립하여 장기적인 도시발전의 기본틀을 마련하고, 도시공간구조와 정주체계 및 도시관리에 대한 합리적인 계획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전주 도시기본계획 변경의 필요성이 대두 되었으며,

○ 이에 따라 시의 여건변화와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을 검토하여 도시미래상으로 “전통･첨단이 어우러진 가장 한국적인 도시”라는 비전을 설정하였으며, 이의 추진을 위한 전통･문화 관광 도시, 첨단･영상 산업도시, 교육･복지 도시, 친환경 복합행정도시의 4대 목표를 제시하고, 목표에 따른 부문별계획을 수립하여 2025년 전주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 「지방자치법」제39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거 별첨과 같이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2. 2025년 전주 도시기본계획안 주요내용

□ 시간적 범위 : 목표연도 2025년

□ 공간적 범위 : 인접시․군 제척 : 완주군(95.84㎢), 김제시(11.06㎢)

￭ 당초 313.18㎢ → 변경 206.11㎢(전주시 행정구역)

￭ 인접 지자체의 도시계획 자율성 제고(도시계획규정상 행정구역으로 수립)

￭ 완주군 협의완료, 김제시 행정구역대로 기본계획 완료

□ 계획인구의 설정 : 2025년 목표연도 계획인구 850천인

￭ 자연적 증가인구(84%) + 사회적 증가인구(16%)

￭ 단계별 계획인구

구분	2010년 (2011년)	2015년 (2016년)	2020년 (2021년)	2025년 ( - )	비고
2021년 도시기본계획	740,000	810,000	850,000	-
2025년 도시기본계획	733,000	802,000	828,000	850,000

주 : (  )는 2021년 도시기본계획 단계별계획 수립연도임

￭ 자연적 증가인구 : 출생율과 사망률에 의한 생잔법으로 산정

￭ 사회적 증가인구 : 개발사업 인･허가 단계의 계획인구에 대한

유입 인구를 산정해서 단계별 계획인구를 산정함

￭ 2010년 계획인구는 혁신도시, 만성동복합단지, 서부신시가지 등 개발사업, 2010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 공동주택개발사업 등의 허가된 계획인구 포함되어 산정

□ 도시 미래상 : 전통･첨단이 어우러진 가장 한국적인 도시

￭ 목표 : △ 전통･문화 관광도시, △ 첨단･영상 산업도시,

△ 교육･복지 도시,     △ 친환경 복합행정도시

구 분	2021년 기본계획	2025년 기본계획	비 고
미래상	“전통문화예술･환경･ 정보의 도시”	“전통･첨단이 어우러진 가장 한국적인 도시”
목표	￭ 문화를 창조하는 도시 ￭ 환경을 중시하는 도시 ￭ 지식･정보의 도시 ￭ 농촌서비스 지원도시	￭ 전통･문화 관광도시 ￭ 첨단･영상 산업도시 ￭ 교육･복지 도시 ￭ 친환경 복합행정도시

□ 도시공간구조의 설정은 전통과 첨단의 지역특성을 고려하고, 보전과 개발의 조화를 위한 토지이용체계 구축 및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

￭ 공간구조를 재편하여 새만금과 연계, 완주군과의 통합 대비

구분	2021년 기본계획	2025년 기본계획	비고
공간 구조	1도심 4부도심 4지역중심	1도심 3부도심 4지역중심
	￭ 중앙 ￭ 효자, 덕진, 인후, 조촌 ￭ 송천, 서신, 아중, 완산	￭ 중앙 ￭ 효자, 덕진, 팔복 ￭ 송천, 서신, 평화, 인후

□ 개발축  : 기린대로 기준과 새만금･완주방향 기준 설정

￭ 기린대로 기준의 경제･문화축

- 한옥마을~컨벤션센터~친환경복합단지~새만금 연계

￭ 새만금･완주방향 기준의 산업개발축

- 혁신도시~만성동복합단지~친환경복합단지~완주테크노벨리

□ 보전권역 : 지형 및 수계, 도시특성상 보전이 필요한 권역

￭ 산림경관 보호를 위한 산림보호권역과 우량농지 대상의 농업보호권역

개발축 및 개발권역	보전축 및 보전권역

□ 생활권 설정 : 5개 대생활권, 8개 중생활권 구분

구 분		기 능
대생활권	중생활권	주 기 능	부 기 능
중 심	중 앙	∙ 공공행정/업무 ∙ 중심상업(도심)	∙ 역사/문화/관광/복지
	덕 진	∙ 업무/관광	∙ 교육/문화
동 부	인 후	∙ 주거(배후주거)	∙ 상업지원기능 ∙ 생태/환경
서 부	효 자	∙ 중추행정/업무 ∙ 첨단산업/연구 ∙ 교육	∙ 주거 ∙ 상업(지역중심) ∙ 관광/서비스
	서 신	∙ 상업(지역중심)	∙ 주거 ∙ 시가지 정비
남 부	평 화	∙ 배후주거	∙ 역사/문화/관광/교육
북 부	팔 복	∙ 첨단・산업・주거	∙ 물류/유통 ∙ 스포츠
	송 천	∙ 문화/스포츠	∙ 친환경주거

□ 토지이용계획은 계획인구에 의한 정책방향과 공간구조의 틀을 실현하고, 장기적으로 도시발전에 대비한 토지수요를 제시

￭ 시가화용지 변경 : 개발사업 승인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 반영

- 개발사업 승인 : 하가택지지구, 서부신시가지, 효자 4, 5지구, 혁신도시, 만성동복합단지, 자원순환특화단지, 장동유통단지 등

-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 반영 : 장재마을, 평화동 등

￭ 시가화예정용지 : 기 지정(4개소) + 신규지정(1개소), 총 6.969㎢ 계획

- 기 지정 : 효천지구(0.672㎢), 천마지구(0.48㎢), WSC 등(2.011㎢), 에코타운(1.988㎢)

- 신규지정 : 친환경 첨단복합단지 3단계(1.817㎢) 지정

구 분		기정(2021년)		증 감 (㎢)		변경(2025년)		비고
		면적 (㎢)	구성비 (%)			면적 (㎢)	구성비 (%)
계		313.18	100.0	감)	107.070	206.110	100.0
시가화용지		39.87	12.7	증)	6.160	45.990	22.3
	주거용지	29.94	9.6	증)	5.328	35.091	17.0
	상업용지	3.88	1.2	증)	0.888	4.768	2.3
	공업용지	6.05	1.9	증)	0.081	6.131	3.0
시가화예정용지		21.31	6.8	감)	14.341	6.969	3.4
보전용지		252.00	80.5	감)	98.849	153.151	74.3

□ 교통계획 : 광역교통망 및 지역간 연계교통망을 정비하여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전북의 중심도시로서 위상 제고

￭ 광역교통망 : 새만금-대구간 고속도로, 전주권광역도시철도, 전라선 복선전철화사업, 동서횡단철도(전주-김천간) 등

￭ 자전거도로망 : 전국네트워크와 연계방안 제시

□ 경관계획 : 전통문화와 시민생활이 어우러진 경관관리방안 제시

￭ 아트폴리스 사업의 지속적 추진으로 아름다운 예술도시 창출 도모

□ 도시기본구상도

3. 공청회 개최 및 주민의견 청취

가. 공청회 개최 결과

○ 일    시 : 2010. 12. 17(금) 15:00 ~ 17:30

○ 장    소 : 전주시청 강당

○ 참석인원 : 약 300명

○ 토 론 자 : 곽계환 원광대교수, 채병선 전북대교수,

정철모 전주대교수, 권용석 전주대교수,

김명지 전주시의원, 김진태 전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 주요 토론내용

위 원	주요의견	조치내용	비고
채병선교수 (전북대)	•전북의 종주도시인 전주가 주변 도시 및 새만금을 아울러서 발전할 수 있는 도시미래상, 목표, 추진전략의 적극적 제시	•새만금 배후지역으로 중추행정, 경제, 관광의 중심지로서 위상제고를 위한 도시미래상 목표 추진전략 보완 수립	반영
	•부도심은 기능상 행정･문화기능이 복합되어야 하나, 팔복지역의 부도심 설정은 바람직하지 않음	•팔복지역은 혁신도시, 만성동복합단지, 친환경첨단복합단지 등의 사업 시행시 행정･문화 기능이 복합되므로 부도심 기능 유지	미반영
	•개발축의 설정은 인접도시와 연계할 수 있는 적극적 방안 검토	•새만금･완주 방향 기준의 산업개발축 재검토 반영	반영
	•도심활성화방안으로 한스타일 관련 방안을 수립하여 정부정책과 연계	•한스타일 관련사업을 연계하여 도심내부의 네트워크화 계획 수립	반영
	•생활권인구배분계획은 향후 혁신도시와 에코타운의 강화에 대비한 세밀한 검토	•혁신도시, 에코타운 등 신규 사업에 따른 인구 증가를 감안하여 조정	반영
	•체험관광권역과 에코타운은 서로 반대되는 인자로 조정 검토	•개발축, 개발권역 및 보전권역을 재설정하여 반영	반영
	•새만금과 전주-완주 통합에 대비한 시가화예정용지(산업용지)추가 확보	•확장적 도시계획보다는 도심활성화를 위한 사업 우선 시행으로 시가화예정용지 추가 확보 지양	미반영
정철모교수 (전주대)	•도시공간구조, 생활권 및 개발축 등을 전주-완주가 통합이 되었을 때와 안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대안제시	•전주-완주 통합에 대비한 공간구상으로 새만금-완주 방향의 산업개발축을 조정하여 조치	반영
	•도심재생계획은 현재의 도심활성화대상지역 뿐만 아니라 향후 송천, 아중, 효자 및 평화지역 등 도심재생이 필요한 지역에 대한 전략 제시	•도심활성화 대상지역 외 지역 또한 기존의 택지개발사업지구 및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조성시기 검토와 단독주택 밀집지역에 대한 계획정비방향 제시	반영
	•만경강은 전주-완주의 중심하천으로서 활용방안의 수립 및 하천과 경관관리의 기본방향 제시	•만경강을 매개로 한 관광루트의 새만금과의 연계 및 하천의 접근성 강화 등 경관관리 방안 제시	반영
	•농촌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적 문제점을 도시기본계획 차원에서 방향성을 제시하고, 시가지와 연계방안 및 활용방안 제시	•관광농촌마을, 문화마을, 주말농장 등 조성으로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 도농간 유기적인 연계 강화	반영
	•지속가능한 도시, 창조도시를 위한 주민참여형 도시만들기, 에코마을 등의 제도도입과 미래지향적 도시를 위한 거버넌스체계를 통한 발전내용 수록	•통합을 대비한 인근지역과의 상생협력 협의회 구축 방안 및 연계 개발구상 등을 통하여 미래지향적 도시계획 및 체계확립 도모	반영
김진태 사무처장 (전북환경 운동연합)	•농업과 자연생태가 보존되어 있는 지역으로 첨단보다는 농업, 자연환경, 생태를 아우를 수 있는 생명을 도시미래상으로 제시	•공간구조 설정시 보전관리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 우수한 산림경관의 보호를 위한 산림보호권역 및 우량농지를 대상으로 농업보호권역을 설정하여 관리토록 하며, •농업, 자연환경, 생태를 고려하여 친환경 복합행정도시로 정책목표 제시	반영
	•교육･복지 도시에서 교육이 국내 여타 도시와 차별화할 수 없는 상황에서 생태･복지라고 하는 것이 인구유입이나 삶의 질 향상 측면에서 더 부합한 목표	•제4차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에서 전주광역권의 전략적 목표로 교육 제시 •교육은 여타 도시와 차별화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방안을 강구	미반영
	•수자원 재활용문제의 적극적 대처방안의 강화 및 보완	•중수도 보급계획, 하수처리수 재이용 계획 등 수자원의 활용방안 제시	반영
김진태 사무처장 (전북환경 운동연합)	•기후변화에 대비한 그린 & 블루네트워크 구축은 도시민이 직접 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 필요	•그린 & 블루네트워크 구축은 도시내부 하천을 자연생태 하천으로 정비하고 친수공간을 확보하여 도시민의 접근성 제고	반영
	•2025년 1인당 녹지면적 20㎡로 실질적 녹지공간의 확보방안 제시	•도시자연공원을 근린공원 및 주제공원으로 변경하여 실질적인 녹지공간으로 반영하였으며 •2025년 계획인구에 대비한 녹지공간은 신규 사업지역에 도시공원을 추가 설치 확보	반영
	•교통계획은 도로망을 확충하는 계획보다는 친환경교통수단의 도입, 대중교통의 유도 등 교통수단에 대한 검토	•친환경교통수단으로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활성화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 승용차 이용 억제 방안으로 저공해 차량 지원, 대중교통 공급 확대 등 제안	반영
	•도시의 외연적, 확장적 개발보다는 전주의 장점을 살리고, 주거환경의 개선으로 도시내부의 균형개발 및 균형있는 도시가 유지되도록 방향설정	•본 계획에서는 시가화예정용지의 추가확보는 지양하며, 도심재생계획에 의한 도시내부의 균형개발 유도	반영
권용석교수 (전주대)	•도시기본계획에서 교통계획은 큰 흐름, 방향성 및 목표를 설정해야 향후 구체적인 교통분야 진행 및 교통정비기본계획의 지침의 활용	•구체적인 교통분야와 교통정비기본계획의 지침으로서 인간과 환경을 고려한 균형있는 교통계획의 미래상, 방향성 및 목표 제시	반영
	•가로망 서비스 수준을 고려하여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할 가로망은 실무부서와 협의하여 개선안을 제시	•상습정체구간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원인별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개선 가로망은 실무부서와 지속적 협의	반영
	•주차장 확보를 위한 대안으로 거주자 우선주차제, 건축물 부설 주차장 설치에 관한 조례의 강화 등이 제시되어 주차장 확보 및 주차문제 악화 방지	•주차장 형태별로 건축물부설주차장,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의 정비방안을 제시하고, •주차수요 관리방안으로 지구별 주차수요 억제방안, 거주자 우선주차제, 차고지 증명제 도입안, 민영주차장 활성화방안, 주차수요정책을 제시	반영
권용석교수 (전주대)	•대중교통 대책으로 지․간선제, 버스 우선정책, 중앙버스차로 또는 준공영제의 도입 등의 청사진 제시	•대중교통지향개발(TOD) 제안, 신교통대체수단 검토, 버스 및 택시운영 체계 제안	반영
	•교통수요관리측면에서 카풀, 회사통근버스, 승요차 억제 등 구체적인 방안은 아니더라도 “승용차 이용율을 10% 감소시키자”는 목표를 제시할 필요가 있음	•교통수요 관리방안은 기업체 관련 수요관리, 대중교통 환승체계 관련 수요관리, 토지이용 및 주차 관련 수요관리 등을 제안	반영
김명지의원 (시의회)	•균형발전측면에서 동부권의 중심인 인후지역은 부도심으로 그 기능을 유지하고, 부분별계획에서 부족한 지역의 기능을 확충, 보완	•각 생활권별 기능을 재검토하여 지역의 기능은 1도심 3부도심 4지역중심으로 유지	미반영
	•기반시설을 갖춘 국제적인 관광지 개발, 새만금 연계로 외국인 관광객의 유입대책 마련	•한옥마을 등 전통･문화 자산 등의 관광자원과 컨벤션센터 조성을 연계하여 국제적인 관광을 활성화하고, 만경강을 매개로 하여 관광루트를 완주 및 새만금과 연계	반영
	•도심활성화계획은 보다 현실적이고, 전주시만의 특색있는 공간 조성	•도심재생계획은 4+1권역의 개발전략으로 도심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역사문화자원과 연계하여 특색있는 공간을 조성하고, 상업지역내 유동인구의 지속적 이용 유도	반영
	•한옥마을과 연계하는 컨벤션센터의 조성을 위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적극적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확보방안 제시	•도심재생계획 전략의 일환으로 남부도심권역은 한옥마을의 보전과 관리, 한스타일산업 연계 추진 및 북부도심권역은 컨벤션센터 등을 포함한 복합타운 개발 추진 •도시관리계획 차원에서 사업비 확보는 개별법에 의한 민자사업 유치 등 다각적 노력 강구	-
곽계환교수 (원광대)	•35사단 이전지인 북부지역의 공간구상이 제외되어 도시공간구상의 보완	•35사단 이전부지(에코타운)는 도시공간구상 설정시 신시가지권역으로 반영하여 보완	반영
곽계환교수 (원광대)	•호남고속도로 기준으로 산업개발축의 조정 및 35사단 북부지역 개발축 추가	•새만금･완주 방향 기준의 산업개발축으로 보완하여 반영	반영
	•재해저감대책 수립시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시가화예정용지의 지정을 억제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재해위험지구는 계획적 개발로 사전에 재해영향을 검토하여 대책 수립	반영
	•열섬해소대책의 방안 보완	•도심의 열섬현상은 콘크리트 빌딩의 밀집과 아스팔트 도로 포장 등의 도시구조에서 발생 •열섬해소대책으로 저탄소 청정에너지 사용 및 녹색교통도입, 그린터널, 학교숲 조성 등 도심녹화 및 자연의 바람 통로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배치, 옥상녹화 등의 다각적 방안 제시	반영

나. 주민의견청취

○ 주민의견청취기간 : 2010. 12. 20 ~ 2011. 1. 6(14일간, 공휴일 제외)

○ 신  문  게  재   : 전북일보(2010. 12. 1일자, 6면)

구 분	주요의견	조치내용	비고
이태식 (덕진구 남정동)	•FTA체결에 대비해서 1차산업인 농사만을 짓고 살 수 없기 때문에 2, 3차산업의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도록 농지전용이나, 가공공장이 가능한 토지이용계획변경의 허가	•도시관리계획 사항으로 지역･지구에 맞는 개발행위허가 등으로 시행	-
박석권 (덕진구 성덕동)	•전주․완주 통합시 계획이 없음	•전주․완주 통합에 대비하여 새만금-완주 방향의 산업개발축 조정 및 전주-완주의 산업, 농업, 관광 등의 연계전략 수립 •국토계획법에 의거 도시기본계획은 행정구역단위로 수립	일부 반영
	•덕진구 강흥동, 도덕동, 도도동, 남정동 일원을 도시지역으로 편입할 계획이 없음	•도시기본계획상 보전용지이며, 인구 정체현상으로 인한 시가화예정용지의 추가확보 지양	미반영
박석권 (덕진구 성덕동)	•녹지공간이 3배가 늘어나는 데 어떻게 늘어날 것인가?	•도시자연공원을 근린공원 및 주제공원으로 변경함으로서 시민이용을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실질적인 녹지공간으로 변경	반영
문학모 (덕진구 전미동)	•전주시는 만경강 상류지역에 위치하므로 만경강을 활용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새만금과 연계되는 전주시가 될 수 있으며, 35사단 계획이 빠져 있음	•기린대로를 중심으로한 문화․경제축 설정 및 만경강을 매개로 한 관광루트의 연계를 검토하여 도시공간구상 설정 •35사단 이전부지(에코타운)를 반영하여 도시공간구상 보완	반영
	•전주-완주 통합은 전주의 큰 이슈인데 통합에 대한 계획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통합을 대비한 공간구상 및 전주․완주 연계전략 수립	반영
유명석 (완산구 효자동 속거마을)	•대학문화촌을 형성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의 정비를 계획에 포함하여 주기 바람	•도로 등 기반시설계획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시 재검토	추후 검토
배남기 (완산구 효자동)	•전주대학교 앞의 대학촌을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해서 문화의 거리로 만들 수 있도록 기본계획(안)에 반영 요청	•단계별 계획인구에 의한 주거용지 소요면적 검토결과 결정된 시가화예정용지에서 주거용지는 충족되며, •구도심 공동화현상에 따른 확장적 도시계획보다는 도심재생계획이 필요	미반영
유광근 (완산구 효자동)	•속거마을 상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지정 요청
김일호 (완산구 고사동)	•도심활성화를 위해서는 한옥마을과 연계할 수 있는 도심부 동서도로와 남북도로를 확장해야 전주시 발전이 됨	•가로망계획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으며, •미개설 도로(견훤로 등) 확장은 연차별 계획에 의거 예산확보후 사업시행	반영
이동복 (덕진구 인후동)	•향후 노인 1인세대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호동골 매립장 주변의 임야부지 개발 필요	•호동골 매립장 주변은 기본계획상 보전용지이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시 검토할 사항임	추후 검토
양상현 (완산구 효자동)	•만경강 등의 살기 좋은 도시만들기, 생태도시로 적극 진행하여 노인도시화 되는 것을 막아야 함	•만경강 주변의 체험관광권역을 설정하여 농촌마을의 관광활성화 및 하천의 경관관리방안을 제시하여 접근성 강화	반영
조상호 (완산구 중노송동)	•구도심권 개발을 우선하되, 연차적으로 1동에 한구역이나 2개구역 아니면 10개동을 한구역씩 우선개발하고, 가능한 신개발은 억제	•본 계획은 도심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우선적으로 추진토록 하며, •친환경 첨단복합단지 3단계 1개소를 신규로 시가화예정용지로 지정하여 신규개발 억제	반영
조상호 (완산구 중노송동)	•교통순환과 주차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계획	•교통순환 등을 고려한 가로망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주차문제 해결방안으로 주차장 형태별로 건축물부설주차장,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의 정비방안 및 주차수요 관리방안으로 지구별 주차수요 억제방안, 거주자 우선주차제, 차고지 증명제 도입안, 민영주차장 활성화방안, 주차수요정책 제시	반영
양영자 (덕진구 송천동1가)	•송천동 서호 1, 2차 아파트 사이에 있는 주거지역으로 진입도로 개설요청	•도시계획도로 결정 등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시 검토할 사항임	추후 검토
이원일 (완산구 중인동)	•모악산 인근 마을에 구체적인 개발이나 사업계획이 없음	•모악산 인근은 도립공원 외부의 마을단위 개발 및 관리가 필요한 지역의 취락을 중심으로 도시공간구상에 체험관광권역으로 설정	반영
최병권 (덕진구 장동)	•장동유통단지 일원의 전주오토상사 주변 환경 개선 -주차난 해결을 위한 공유지(토지공사소유)의 적극적 활용방안 강구	•주차장결정 등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시 검토할 사항임	추후 검토
	•고속버스 정류장 활용 미흡 -시공유지의 진입도로 개설	•도시계획도로 등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시 검토할 사항임	추후 검토

다. 관련실과 협의의견

관련실과

주요의견

조치내용

비고

신도시

사업과

•세대당 인구수의 조정

구분	2010	2015	2020	2025
기본계획	2.8	2.7	2.7	2.6
조정(안)	-	2.6	2.5	2.4

→통계청 통계자료의 국가통계 장래추계자료를 감안하여 세대당 인구수 조정 요구

•세대당 인구적용 미반영시 계획인구 36,000인 적용

•전주시의 세대당 인구수의 감소율과 상위계획인 「2025년 전주권 광역도시계획」의 계획지표 2.6인/세대를 반영하였으며,

•2008년말 현재 세대당인구 2.8인/세대에서 감소비율을 적용하여 단계별 세대당인구 지표설정

•세대당인구 계획지표에 의한 계획인구 적용 반영

일부

반영

•단계별 인구배분계획의 조정

구분	2015	2020
기본계획	6,800	6,800
조정(안)	13,600	-

→에코타운 조성사업의 목표연도가 2016년에 맞춰 인구배분계획 조정

•에코타운 조성사업의 목표연도에 맞춰 인구배분계획을 조정반영

반영

•생활권 인구배분계획의 조정(송천중생활권)

구분	2015	2020	2025
기본계획	107,700	117,800	120,800
조정(안)	121,000	121,000	121,000

•에코타운 조성사업의 목표연도에 맞춰 생활권 인구배분계획을 조정반영

반영

•생활권별 개발방향의 에코타운 관련문구 수정

-친환경저밀주거 중 “저밀”문구 삭제

•친환경주거로 조정 반영

반영

•전주교도소 이전사업과 관련하여 법무부에서 적극적 추진과 2011년도 후보지선정 중에 있어 교도소 이전 후의 2025년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참고

•전주교도소 이전부지 활용계획 수립 후 재검토

-

아트

폴리스과

•제3편제5장 경관 및 미관의 「경관요소별 관리방안」중 옥외광고물은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 제한․완화 고시지역”에 대하여는 별도 적용하여 관리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및 표시 제한 완화 고시지역은 별도적용 관리

반영

아트

폴리스과

•「도시계획 수단을 통한 관리방안」중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관리방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 제한․완화 고시지역”에 해당하는 옥외광고물에 대하여는 별도 적용하여 관리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및 표시 제한 완화 고시지역은 별도적용 관리

반영

녹색산업

산단과

•토지이용계획의 친환경 첨단복합단지의 단계별 개발계획의 변경

구분	2단계	3단계
기본계획	2단계	2,3단계
조정(안)	3단계	2단계

•단계별 개발계획 변경 반영

반영

•단계별 개발계획의 변경에 따른 관련계획(교통, 상․하수도, 대기환경, 수질환경, 에너지 등) 변경

•단계별 개발계획의 변경에 따른 인구수용계획 등 관련계획 변경

반영

교통과

•교통량 현황 근거자료 제시

•2010년 3월 10일〜2010년 3월 12일간 실시한 교통량조사 반영

•약 20여개의 주요 가로 및 교차로 지점 조사결과 첨두시는 시내중심부가 오전, 시 외곽은 오후로 각각 조사되어 시청 및 도청이 소재한 시내중심부를 기준으로 분석결과 제시

반영

•교통수요 예측 부분 현실성 고려 및 근거자료 제시

•교통수요 예측은 분석대상인 도시 및 교외간선도로 22개구간을 「도로용량 편람, 건설교통부, 2001」에서 제시한 분석과정에 따라 분석

반영

•교통시설계획 및 운영계획 등 도시기본계획, 상위계획 등을 반영하여 전면 재검토

•교통시설계획 및 운영계획에 대한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을 검토 반영하여 기본방향을 제시, 상위계획의 위계를 갖추고 각 계획에 대한 위치도를 첨부하여 이해도를 높이도록 작성

반영

맑은물

사업소

(하수과)

•하수도 관거 현황 일치 요망

-보고서 p.36, p.257 하수도 관거 현황 상이로 수치 일치 요망

•하수도관거 현황 보완

반영

맑은물

사업소

(하수과)

•하수도 수요 재검토 요망

-생활오수량 원단위 산정은 최근 승인된 전주시 수도정비기본계획(`10.5) 및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07.1)의 계획지표 및 기준(급수량, 유효수량, 첨두부하율, 오수전환율, 지하수율 등)을 근거로 산정 검토 요망

-하수도 수요 추정시, 하수처리 인구는 현재 수립중인 전북혁신도시개발사업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부분변경(안)의 하수처리인구를 감안하여 산정검토 요망

•총오폐수발생량 재검토 요망(p.261)

-종합 Recycling-town 조성사업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발생 음폐수(300㎥/일) 및 온천하수 연계수, 혁신도시처리구역하수량 감안 산정 검토 요망

•하수도 수요를 원단위를 적용하여 재검토가 필요하나,

•하수처리인구 산정시 단계별 처리인구가 635천인으로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으나, 본 계획에서 인구산정결과 목표연도 2025년에 850천인을 제시하고 있으며, 하수처리율은 「2025 전주권광역도시계획」의 계획지표인 100%를 반영하여 하수처리인구를 850천인으로 적용

일부

반영

•하수종말처리시설계획 재검토 요망

-하수처리장 시설용량 기준:일최대하수량

-전주혁신도시처리구역의 하수처리를 위해 현재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절차를 진행중으로 금회 도시기본계획 수립시 반영 검토

-전주하수처리장의 목표연도 시설용량은 403,000㎥/일로 발생하수량이 시설용량을 상회하므로 재검토 요망

-친환경첨단복합단지 3단계사업에서 폐수처리장건설이 필요한 실정으로 검토․반영 필요

-전북혁신도시내 신설하수처리장(전주혁신도시하수처리장) 건설계획 추진중으로 검토․반영 필요

-처리시설 용량 검토시 전주시의 경우 합류식관거 지역으로 하수량산정시 불명수량 반영 필요

•하수종말처리시설계획을 혁신도시 처리구역 및 친환경첨단복합단지 3단계처리구역 반영

반영

기타

•기획예산과, 자치행정과, 재무과,

사회체육과, 생활복지과, 여성가족과, 자원관리과, 푸른도시조성과, 환경과, 전통문화과, 한스타일관광과, 지역경제과, 친환경농업과, 주택과, 도로안전과, 생태복원과, 보건행정과, 급수과,  수질관리과, 스포츠타운조성과, 탄소산업과, 영화영상산업과, 전주시립도서관

• 의견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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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참고사항

가. 도시기본계획 업무흐름

도시기본계획(안)
			자문위원 자문(10.7), 시의회 간담회(10.28)
공청회개최(2010. 12. 17) (개최14일전 지역 일간신문 공고)
시의회의견청취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전라북도 승인신청
			도 관련부서 및 중앙부처 협의(1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결
			전라북도지사 승인
공고 및 공람

나. 도시관리계획 업무흐름

도시관리계획(안) (용도지역․지구,도시계획시설)
주민의견청취
			관련부서 협의(사전환경성, 사전재해 등)
시의회의견청취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결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